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최민숙위원 외 8인 발의)

강대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면 9조, 10조, 11조 신설을 하게 됐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라든지 경위라든지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규칙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구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해가지고 이걸 정식적으로 조례에 지금 현재 글귀들은 규칙에서 없애고 정식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해 가지고 8, 9, 10조 동일하게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새로 신설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10조4항을 보면 민간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맥락에서 규칙에는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칙할 때는 내용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조례에 정식적으로 하면 조례에 구성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은 대략 얼마?

대략 지금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8조, 9조, 10조 항에 심의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의회 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어떤가? 명칭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나 심의 다 되어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심의회로 했는지 그거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로 했을 때가 더 부드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 관련 조문 되어 있잖아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7조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뒤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하 심의회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 뒤에서 심의회로 해 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조금 간결하게 쓴다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심의회도 좋고 지방자치법에서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회나 심의회, 협의회 등으로 불문해서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종전에 우리가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들어왔던 위원회에 대한 것은 심의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라고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에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7조 앞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회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길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회로 규정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말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전교통국에 한한 사항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 위원회면 위원회, 심의회면 심의회로 통일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과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얘기좀 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놓자 해 가지고 감사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규칙에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게 회의 8, 9호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들을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타 위원회가 동일한 저거로 해가지고 어떤 양성평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구체화되고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잘 논의되고 해서 이런 도로 조례개정이 우리 구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개선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조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운용 심의위원회를 띄었던 것을 여기는 붙여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 기법상 신구조문 대비표 이 내용, 조례안 내용은 지금 맞게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을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지금 7조3 보다는 7조2가 지금 뒤에 가 있는데 7조2를 기금의 존속기한 올려주고 7조2가 12조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지금 8조는 13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8조를 써주고 7조2 그 다음에 7조3 그 다음에 8조 그렇게 해 주고 9조 써주고 10조 신설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조례를 만드실 때 현행의 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곡동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곡동 삼호아파트는 아파트 2개동 144세대, 근린시설 1개동으로 19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도곡동 삼호아파트는 1984년 1월에 준공되어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2015년 8월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는 2016년 7월 28일 시행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은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1만500.2㎡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기부채납되는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가각부분 15.98㎡로 순부담률은 0.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24.42%, 용적률은 299.94% 이하, 최고높이는 55m, 19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곡동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도곡동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곡동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삼호아파트가 1984년 준공된 거잖아요. 꽤 오래 됐고 또 정도에 있어서도 도시미관상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이 시급한 사항인데 의견청취 후에 좀 빠른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안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겠지만 간단하게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10월 중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년도 11월에 예상하고 있고요 빠르면 금년도 12월에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을 수 있게 그래서 공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승인되고 나면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있겠습니다.

삼호아파트 100여세대 이상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서울시의 심의가 있겠지만 서울시 심의에서도 큰 무리 없도록 우리 구청 담당자들도 관심을 갖고 11월에 예정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부서 협의내용 및 조치를 보니까 공동주택과 관련 각 부서 보면 반영도 돼있고 부분 반영이 돼 있고 추후 반영이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보완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장기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설립 전에는 모든 게 다 반영이 되나요? 조합설립 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모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내주고 나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는데 가능하면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잘 여러 각도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단지도 좋고 주변사람들도 좋고 민원소지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규모는 작지만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가지요? 이 아파트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오면 뭐뭐가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 그리고 거기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또 수 십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일회성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도곡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재건축하는 단지는 보통 30년 이상이 돼가지고 수목이 굉장히 좋은 수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서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수종이 좋고 좋은 나무들 오래된 것은 잘 보호해 가지고 그 단지 내에 재건축 할 때 심을 수 있게끔 보통 건축허가 날 때 보면 나무를 심는 규격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로해서 조그만 것들을 심는데 그것도 반영하지만 하여튼 가능한 좋은 30년 이상 키워온 나무들을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날 때까지 강남구가 할 일이 별로 없지요? 권한이 없지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할 때까지 강남구에서 권한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청에서는 중간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협의라든가 또 보완 그런 부분 의견청취 등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구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본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화두로 되냐면

특별한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간에 갈등, 인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마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목을 사고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은 주민 소통 행정이라고 말은 해 놓는데 주민 불통 행정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도록 각별히 언행에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호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도곡 렉슬도 그랬고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는 반목과 갈등과 불신들 이런 부분들을 그걸 조정을 해 주는 게 공동주택팀들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고요. 그래서 원칙과 법규에 따라서 불신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간역할을 잘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 삼호아파트는 도로공사 할 때 도로사용이라든가 도로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기부채납 부분은 가각지점, 도로의 가각지점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사업구역으로는 중앙에 도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간에 있는 도로를 다시 기반시설로 정비를 해 가지고 같은 규모로 그냥 저희한테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다시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쎄 이제까지의 재건축을 하면서 일어났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을 하면서 사용하고 오히려 거기다 더 보태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우리 청실 재건축 조합에서 도로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거기에서 도로 일부를 취득을 하고 또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취득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조합이 1년이 다 돼 가는데 해산할 단계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바뀐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건축할 때에 이런 바뀐 사항들을 빨리빨리 우리 주택과에서 캐치를 해서 조합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조합의 구청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거를 그냥 서울시에서 받겠다고 해서 그냥 두고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삼호아파트는 도로를 편입한다거나 이런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까?

사용한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다 자기 대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도로로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자기들 대지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 개포지구 순부담률 도로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보통 10%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0.2%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사방 군데 다 있기 때문에 도로 기부채납할 부분은 없고 아까 얘기한 쌈지공원이나 통학로 이 정도 확보해 주는 거 이 정도만 도시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건 시의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글쎄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여기뿐이 아니고 강남구에 재건축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줘서 사용료에서도 과징금을 붙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를 알려주고 이런 것도 우리 구청의 책임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용적률 210%로다 재건축이 되는데 그 앞에 상가가 존치시킨다고 돼 있어요, 상가.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그 상가 건물 내에 아주 모든 게 협소해요. 그런데 용적률 210%로 올라가버리면 더 복잡해질 텐데 상가도 같이 재개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엄청 복잡해요. 거기 상가 들어가보면 물 한 잔 얻어 먹을 데가 없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삼호아파트하고 상가 측에서 합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주민들하고.

네,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주민이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호아파트 자체가 개별적인 필지의 모양을 보면 길게 자루형 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로하고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면적이 넓은데다가 길게 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인접한 곳에 중학교가 있고 또 병원이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재건축의 목적에도 맞고 우리 강남구 발전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과정에 착공신고를 수리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시행 인가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건 지금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해야 되는데 주변에 병원이라는 그런 특수한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또 학교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그런 공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미리 구청에서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144세대가 한 292세대 정도로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또 같은 단지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외부효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과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는 폭넓게 보셔가지고 잘 좀 준비하셔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심의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든지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따를만한 그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 보신 사항이십니까?

필지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변에서 요구사항은 일부 있었습니다. 도로를 넓혀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존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넓힐 수가 없는 상태고요 중앙통로는 12m 도로로 기존에 여유가 있게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저쪽 서측에 공공보행통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삼호아파트 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기 때문에 통행에 관한 것은 웬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 자료를 올리실 때 단지 내에 어떤 세부적인 그런 부분만 올리지 마시고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지도를 폭넓게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첨부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제가 큰 틀에서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날씨도 많이 더웠고 앞으로 어찌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더운 날씨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위치 가치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많고 인접한 곳에 공원도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강남구의 어떤 전체적인 특히 이 강남구의 이쪽 위쪽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열섬효과를 차단할 수 있고 재건축 과정에서 또 건물의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돼서 우리 구민들께서 쾌적하게 재건축을 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쪽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도 올해 좀 늦었지만 에너지산림도시해서 우리가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저번에 대치2주민센터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녹지 이런 친환경적인 신재생 이런 문제들을 어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심의과정에 법률들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반영합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이 재건축은 우리 구민들이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주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재건축 과정에서 유럽 선진국들 보면 요즈음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외벽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친다든지 어떤 그런 많은 대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선도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한 번 시행함으로써 타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타구의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