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2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지난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 결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및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9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사전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편의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016년 7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공무원 1명에 대한 근로지원인서비스 소요예산 2,100만원과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공무원 4명이 요청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4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전의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의회에 사전 의결받는 것이, 지난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확보한 예산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소요예산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2,500만원 지금 책정 한 것이고,

저희가 장애인공무원이 46명인데 1차 모니터링하니까 중증장애인 1명, 경증 3명 이렇게 해서 출연보조금이, 근로지원 1명, 보조공학기 지원이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꼭 이 기간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활동보조인을 지역 내 아이웰센터나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산하에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을 다 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닌데 이곳이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여기에다 위탁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제정하고, 내년 예산 그때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이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전설명한 것이고요.

법적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인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9조1항에 의해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전산시스템 전체적으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로 조례 제정했습니다.

네, 이영숙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저희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일단 도서관 팀에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했고 이번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되어 오기는 했고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을 법적인 근거를 넣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대표 도서관이 그동안에도 선정은 되어 있었지요? 어디에 있었죠?

네, 내부적으로만 대표 도서관을 도봉문화정보도서관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명확히 대표 도서관을 정의해서 넣습니다.

말하는 대표 도서관의 역할은 우리 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전체를 아울러서 그중의 대표 도서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협의로 하면 공립 6개지만 대표 도서관 하니까 우리 도봉구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도서관으로 해서 도봉문화정보센터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 선정돼서 그동안 지역에서 했던 다양한 도서관끼리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지정하고 또 대표 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1호부터 5호까지 쭉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 도서관으로 그냥 지정만 하고 그것에 걸맞게 대표 도서관과 여러 도서관끼리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도 하고 관련한 회의라도 계속 주최를 하고, 지금 현재 회의는 월 1번씩은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공공도서관 관장들끼리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네트워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를 보면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기타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만 하고 사실 그거에 걸맞는 예산지원이나, 왜냐하면 대표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쭉 하려면 그것에 조금 더 맞게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고려가 되나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직원도 제일 많고 21명이고, 1일 평균 이용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대표 도서관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보다는 운영예산 중에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장하고 협의해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정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도서관의 인력이 충분하게 많은 인력들이 아니어서 가장 진짜 최소 유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형편이죠.

형편이고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는 이유는 지금 같이 저희가 예산도 열악한 상황에서 도서도 제각각 도서관끼리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 도서관이 각 도서관끼리 전체 모여가지고 그런 방안들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것에 맞는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정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물론 한정돼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당 과에서 잘 담당 관장님들하고 대표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2장에 대표도서관 지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핵심적으로 개정된 게 도서관 정책협의회가 저희가 그동안, 이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하고 있었지요?

2012년부터 매년 1, 2회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정책협의회는 도서관들이 제 각각 활동하기 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봉구 전체의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민들도 하고,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법적근거는 없었지만 활동은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에 근거로 이렇게 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서관마다 각각 운영위원회는 다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바뀐 것에 있어서는 ‘도서관마다’ 이 말을 안 넣어서 그것을 넣은 것인가요?

도서관법 제32조에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도 원래는 각 운영위원회 다 구성되어서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임기나 이런 부분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보통은 두 차례 정도 연임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요?

네.

한 위원이 너무 오래 장기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 차례로만 하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두 차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 차례 하는 데도 많이,

다 두 차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6년 정도, 그런데 여기는 한 차례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었는데,

네, 서울시 관련 조례도 한번만 연임하게 되어 있어서 상위조례에 따라서 맞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법적근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가 도서관 위탁하고 있는 곳이 3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9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나 수수료 징수 이 부분이 지금 도서관에서 사용료나 수수료가 징수되면 우리 세입으로 그냥,

우리 도봉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잡나요, 아니면 공단 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나요? 어디로 잡혀서 들어오나요? 우리 해당과로, 문화체육과로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네, 구청 세외수입으로,

공단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네.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안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결과 값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안전시스템 구축을 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 바뀌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말 그대로 아까 4대 원칙과 4대 기본권리, 10가지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교통, 학교와의 관계, 모든 분야를 다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12일날 우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확신하는 부분이 요건만 갖춰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만을 위한 목표는 아직 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은 가는데요,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게 되면 올해 6월 17일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유니세프에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9월달에 심의가 다 끝나고, 최종심의가 10월 30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마치게 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 10개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실행되려면 저희 모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참석하시고자 지금 규약안을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 때문에 이 규약안을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관련된 부분은 2015년 9월 달에 총회를 거쳐서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발생하고 또 지방정부가 서로 갖고 있는 정보나 노하우 그다음에 계획들을 공유함으로써 더 쉽게 아동을 위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공식적인 단체가 되거든요. 좀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 하고 그 세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18세 미만에서도 청소년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가, 다른 구보다도 저희 도봉구가 어떤 게 더 잘 되어 있더라, 저희 보면 이제서야 모유수유실도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연구나 이런 조사 같은 것도 제대로 돼 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구의회 동의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9월 14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창립총회는 했고, 저희 구는 그동안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었다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여태까지 꾸준히 참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동친화적 지방협의회라는 것 자체는 운영은 됐지만 이게 중앙행정부에서 얘기 하는 행정협의회 등록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고히 하고, 다른 지방, 230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가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네트워크 식으로 같이 모여서 활동은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방정부협의회 참가가 확정된, 구의회 동의를 받은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현재 3군데 되어 있습니다.

3곳이요, 어디어디죠?

지금 성북하고,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하고요. 잠깐만요. 광주 서구입니다.

지금 의회 동의를 통과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가 되면서 경비도 공동으로 연 500만원씩 하는 것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경비부담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현재 어려워서 저희가 연말 정도까지 봐서 같은 과목에 있는 것이라고, 과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예산을 어떻게 했었어요? 냈던 곳은 어디어디에요?

성북구가 임시총회 열었던 것이 올해 3월 달에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보면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왜냐면 임시회 2번, 정례회 1번 앞으로 열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자체 열의가 있는 데서 자체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일체 지원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포럼이나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또 용역도 발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돈을 납부했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참가 자치단체, 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구의회 동의안을 받은 곳은 3곳이고, 예산을 낸 곳도 굉장히 적네요. 그러면 여기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내년부터 경비부담을 공동으로 다같이 하겠네요. 그런데 굉장히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우리 구는 앞서서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회비납부 부분이 몇 개 구가 되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개 구가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내달라고 독촉은 오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과반수는 내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크하고 정보나 우수사례도 서로 상호교환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일단 매번 저희 구만해도 각각 사업별로 지방정부협의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비부담이나 이런 게 없다면 적극적으로 모여서 서로 상호간에 하는 것은 맞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한 번 정해지고 나면 고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일단 의욕적으로 저희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조례도 저희가 제정했고 추진경과 중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성북구 하나있는 건가요? 유일하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성북구가 최초로 조건부로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 1월 달에 전북 완주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가 올해 9월 달에 받았는데, 10가지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 걸 갖다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일단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건 없이 만족한 부분에서 일단 서류상으로 됐습니다. 심의가 10월 30일날 있는데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과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공유하자고, 많이 와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아동실태조사가 유니세프에서 정한 10가지 원칙 중에 5번째에 들어갑니다. 실태조사인 부분이 매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최소한 2,000에서 2,500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용역 들어가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교 협력을 거부하니까 한 일주일만에 1,600명 정도가 다 설문회에서, 설문하자마자 그 시스템을 항목별로 전부다, 1번, 2번, 3번 부분을 갖다가 자동 축적되게끔, 통계가 되게끔 만들어 놔서 굉장히 우수자로 평가되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전략한 부분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구에다가 실태조사 프로그램을 갖다가 배정요청 받은 곳이 24군데 있었고요, 무료로 다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구가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시스템 깔아주는 것으로만 해서 공식으로 받고 있고요. 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라 함은 구의 정책,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아동한테 미쳤던 부분을 공무원들이 얼마큼 판단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정식으로 전환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태까지 사실상 유니세프에서 특별한 원칙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 구하고 몇 개 구가 해서 표준화시키는 것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전국에 매뉴얼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또 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마인드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작년 7월 1일로 아동친화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우리처럼 완벽한 팀을 갖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도봉구 사례처럼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도봉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정받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부로 얼마만큼 그것을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잘되어 있다가 나중에 지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지, 지정을 위해서 이것저것 행정적인 조치 및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우리가 뭐 아동친화도시였든지, 여성친화도시였든지 별로 내 삶과는 연결이 없네. 이렇게 돼 버리면 저는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같이 가야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한 것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그리고 하셨다라는 것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만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저희가 유니세프 같은 경우 기준이나 이런 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게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정으로 대외의 홍보나 이런 것은 이미 성북구가 가져갔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구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 구가 정말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야 라고 학부모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느끼게 하는 게 더 방점이 거기에 찍혀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노력하시는 거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좀 더 방점을 더 찍어야 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이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만으로 보면 한 1년 4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첫술에 배부른 것은 어렵겠지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드린 바와 같이 아동친화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학부모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등축제 있을 때도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부분을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분들이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가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로가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공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1년 4개월 됐으니까요,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미흡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약안에 지금 현재 회장은 어느 분이신가요?

성북구청장님 입니다.

성북구청장님이 하고 계시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인데 만에 하나 저희가 올해 안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방정부협의회는 계속 참가해서 쭉 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까지만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는 각 국마다 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위원회가 있고요. 한국위원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취지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짧게 하십시오.

네,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함으로써 모든 할 수 있는 아동과 연관된 부분들은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분상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출할 때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 아동, 청소년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