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작성 의결하시고 지난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머지 않아 우리 지역도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장애인복지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년 7월 1일자로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봉구 마들로 664-1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복지관이 개관되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직업·의료재활 등 지역사회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사무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물의 관리와 장애인 직업, 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에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위원회의 구성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 구성,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다섯 분이고요. 구의원님 한 분하고 공무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 5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외부 5명에 대한 것도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가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하시는 분하고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님으로 특별하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상관관계가?

이것은 우리구에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을 선정심의할 때 복지정책과 주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 2년으로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로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외부위원님들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년동안은 변동이 없는 것이네요. 대학교수 3인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인가요?

덕성여대 한 분, 신한대학교, 신안산대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두 곳은 가깝고 신안산대는 좀 머네요. 그리고 구의원은 해당상임위가 아닌 구의원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3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장 이렇게 3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결정에 있어서 공통심사 항목에 공신력 3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5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세부 공신력 30점에 드는 것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나와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공신력에는 법인의 형태와 정관 목적 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한 정도가 5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수준이 5점,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전문성이 10점,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이것이 10점, 이렇게 해서 공신력이 30점이고요. 그다음에 재정능력에 있어서는 총점이 20점인데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의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이 5점,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이 5점,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10점 이렇게 해서 20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능력은 50점이 배점인데요,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이 15점,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이 15점,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이 20점, 이렇게 해서 전체해서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번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관이든 아니면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다양한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곳에서 이 도봉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사회 의견이나 향후 바라보는 지점 이런 것들 좀 사전에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장애인복지관의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서원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원복지관이 장애인 응급알리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 도봉장애인종합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 안에 이 사항을 포함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원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장애인 기존에 하고 있던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계속하시고 그래서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기존의 다른 복지관과도 협력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관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다른 타부서, 그 다음에 시설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연계지점을 더 가지고 초기 세팅하고 이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논의에 대해서도 진행이 차근차근 돼야 될 것으로 알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잘 내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복지관의 개관은 언제쯤 될 예정으로 있나요?

7월 1일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1일 예정입니다.

2017년. 그런데 지금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한 번 가봤더니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지금 념면적이 2,099m²인데요. 충분한 면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 배분을 해서 장애인복지가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장애인들은 일반인하고 달라요, 다르죠? 정상인은 서서 피해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첫째 휠체어도 타신 분도 오실 것이고 목발 짚은 분도 오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우리 일반인의 공간보다 약1.5배에서 1.7배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을 보면, 굉장히 우리 장애인도 정상에 가깝게 신체장애 좀 이렇게 일부 걸어다니고 부자연스럽지 않는 분들을 한해서 프로그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신다라면 그 공간이 아까 말했듯이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설계과정 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인근의 복지관장을 자문으로 해서 참여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유니버셜디자인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립을 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한번 재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저것을 다시 시설을 뜯으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공사과정이잖아요. 지금 골조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이미 조정할 부분은 하고 또 합병해서 사무실을 통합해서 쓸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사 중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면적을 보니까 몇 분 정도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지금 그냥 컴퓨터실, 무슨 실, 무슨 실 해서 봤는데, 지금 약간 협소하다는 점 이런 생각이,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정말로 활용 가치가 몇 분이나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공사 진행 중이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과 한 번 점검을 해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체크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데에서 장애인 관련 위탁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들어올텐데, 들어오면 좀 꼼꼼하게 따져서 혹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또 그런 부분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이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고를 할 때, 지금 이 기간이 언제 공고를 하신다 그랬죠?

지금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일 간입니다.

20일 간이요. 지금 혹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데는 없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의견표명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저희가 다른 복지관을 다니면서 들은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그래서 한 여러 개의 법인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가 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5년간이잖아요, 한 번 맡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심의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들도 다 전공하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교수님은 전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입니다.

때 진짜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복지관이 어렵게 설치되는데 철저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숲속마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반면에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5개 구역이 포함된 북한산 주변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보육, 공동체 활성화 등 자립적 마을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2월 북한산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계획수립을 위해 먼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매주 모임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활동가와 총괄계획가가 참여하는 논의와 검토 등 민·관 협력 과정을 거쳐 계획의 골격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지역 통·반장 및 주민협의체가 참석하는 설명회와 7월 28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마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안방학동으로 불리는 방학2동 605번지 일대로 면적은 182,004㎡이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시행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노후한 생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마을커뮤니티길 등 3개의 마을길을 조성하고 불량도로 정비 및 대상지 전역의 공중선 정비, 불량 전신주 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만들기를 위해 CCTV 추가 설치 및 보안등 개선, 쉼터 조성 등 휴식공간 확충과 마을경계부에 산책로 조성, 담장 정비, 소규모 집하장 설치, 간판 정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거점 조성을 위해 주민소통을 위한 마을알림판 설치 및 마을초입 4개소에 마을바닥지도, 조형물 등 마을입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금년 9월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2017년 세부 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신청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방학2동 숲속마을은 북한산 저층 주거지 중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으로서,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숲속마을이 처음에 조성하는 것과 또 조성이 완료된 후에 관리부서가 다르죠,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정질문도 자세하게 했었는데 초기에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수차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요구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셨는데 이후에 관리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관리부서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좀 유기적인 연결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 때 유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래서 지금 당장 부서를 통합하기보다는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미리 관련 부서들이 다 T/F팀을 구성해서 계획 시작단계부터 같이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방학동은 물론이고 창3동에 희망지 사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T/F방침을 통해서 유관부서가 다 같이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완공된 후에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가 달라지지만 연계를 잘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신 것이죠?

연계를 잘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니까, 그 때 아시다시피 방학동에 주거환경 관련해서 최초에 생겼던,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새동네 말씀하시는.

, 새동네는 도봉1동이고.

방아골.

, 꿈빚는 방아골이라고 있죠. 거기와 아주 인근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계지점이라던가 이런 게 인접해서 붙어있어서 주민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꿈빚는 방아골 운영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여기 숲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회관 부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규모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지난번에도 이런 것 여전히 주도하시는 협의체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그때도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서울시 것을 좀 개정을 촉구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구에서도 일부 좀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여전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게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오히려 이것이 분쟁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여전히 그것은 진행과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연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지어놓고만 알아서 주민들이 운영하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 부지 구입하고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으로 하는 거죠?

네, 37년 정도 사용해 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대부분 돈이 아마 건물 신축하는 것 여기에 많이 되고 주변에 정비하는 예산보다도는 오히려 전선 지중화라든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건물 매입 혹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매우 좀 사실 저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일부는 조금 완벽하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한 두 곳 있고 또 희망지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지만 결국은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거점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최대한 주민들 원하는대로 꾸미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환경 정비에 힘쓰자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향후에 주민공동시설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시에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최소한 운영비용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를 개정해야만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집행부에 여러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에 적극적으로 더 하셔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초기단계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물길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후에 갈등과정 너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이것으로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례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방학2동이 첫째 제일 조건이 환경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교통이 열악합니다, 교통.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좀 마을버스도 증차가 되든지 해서 교통환경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도 한번 같이 세워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저희도 교통 쪽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주택이 되어서 공중선도 난립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기회에. 물론 그런 계획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하나 보니까 거기는 북한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뒤에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환경개선만 지정이 되어서 한다라면 정말 멋진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가로수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짐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라내고 새로 수종개량을 하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수종개량은 아니고 그것이 마을커뮤니티길이라고 그래서 마을의 중심가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도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1미터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도 치고 수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에 영향을 주고 지장을 주는 보행이나 이런 데에 되는 것은 나무를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정비를 해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의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눈에 하나 띄는 것이 물론 CCTV도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나 각부서에서 CCTV를 많이 달아줘서 나름대로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에 기존 CCTV가 한 개소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한 개소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신설로 6개 정도 더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존에 CCTV는 다수 있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기존에 비상벨을 1개소 추가한다는 얘기이지 기존 CCTV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CCTV 달려있는 것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한군데 밖에 안되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이 발생되면 안되지만 사건, 사고가 동시에 다발된다고 하면 거기는 외곽이잖아아요.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하고 달리 떨어져있고 열악한 데이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이나 이런 것을 몇군데 더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정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세우시는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도 청취를 해서 같이 비상벨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 더해서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후보수 관리도 정자식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거기 안방학동 뒤쪽으로 가면 운동기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지금 산하고 인접하고 가까운 데 보도나 아스팔트나 보도를 깔, 그런 포장을 할 계획을 세웠던데 구태여 포장하지 않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고정을 시킬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데는 거기의 환경에 맞게 할 수는 없나요?

포장은 기존도로의 상태가 안좋은 곳에 포장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는 포장은 안합니다. 안하고 운동기구만.

개선할 내용이라고, 예정입니다하고 내용이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무조건 우리가 흙을 전부 포장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주변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환경에 흙에 맞게끔 정비해 주는 것이 낫지, 구태여 포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담장도 철거하고 상당히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추진하셔서 서울시에 결정이 되어서 우리 방학 2동이 환경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고요. 또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물으시고 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의견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서울시에 해서 사업이 지정되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사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주변에서 성폭행도 있었고 범죄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으슥하고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CTV, 비상벨, 보안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길뿐만이 아니라 범죄장소도 주택 있죠, 주택 들어가는 그런 데에서 계단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도하고 조도를 밝힐려면 인근의 차량같은 것과 엄폐물같은 것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서 저는 마을길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안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하나는 소규모 쓰레기집하장 설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라서 다 님비현상때문에 설치는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 집근처는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집하장으로 해야 되는데 블록을 지정해서 내집 아닌 어떤 공동의 어떤 땅을 확보해서 거기 공용공간으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언뜻봐서는 그냥 제목만 나와있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예산이 50억 안에서 하는 것잖아요?

네, 맞습니다.

50억 규모에서 전체 건물 신축하는 것하고 나머지 영역별로 비용들이 아마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주시고 이것이 쭉 생활기반 설치, 공동체 거점조성, 마을환경 개선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하면서 주민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고 안전하고 청결한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됐는지가 중요하고 이미 결정됐으면 사실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아시게 큰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50억 규모에서 건물신축하고 나머지 영역별로 A, B, C에 대한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어쨌든 총액은 서울시에서 50억 내에서 집행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데 6억8,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동이용시설을 공사를 하는데 1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활동비 소액을 제외하고는 다 기반시설, 주거환경시설 개선하는데 들어갈 비용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총50억 중에서 20억 정도가 건물매입하고 신축하는데 들어 가고 나머지 30억인데 최대 쓰면 그 부분이 각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들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학동하면 다 일반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보면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고 환경도 개선되고 했는데 제가 가끔 그쪽 산으로 가보면 담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철제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개구멍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런 데도 정비를 다 할 수 있게끔, 약수터 지나가는 데나 이런 데 될 수 있게끔 여기 계획한대로 여러 가지로 이대로, 계획만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억에 대한 것을 감시, 감독 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에서 비용을 받아서 설계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의 거점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지금 그 기간에 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 공간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몇 달이 됐든, 임시 사용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좀 필요한 것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구에서도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때 그러니까 수익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건물을 계획을 하는데 아마 지금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계획을 확정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실은 받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용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관리 문제를 고려해서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멸실할 수 없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