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0월 4일 장상기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0월 6일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6일 신창욱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에 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리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함이며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정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약 250만 명이며, 우리 강서구 장애인 현황은 약 2만 8000명이고, 발달장애인 숫자는 2163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상위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단체의 육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예산 지원 등 조문구성상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조례의 입법형식과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시 타자치구 중 관악구, 노원구 등 10개 구가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전체 장애인중 7.7%인 2164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 거주 발달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권리보장이 지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대한 조례 설명 잘 들었어요. 국장님, 조항을 보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데 있어서 항목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5조2항 쭉 나오는데 한 가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시설도 설립하고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복지시설을 양분화하나요?

아닙니다. 복지시설내에 지원센터가,

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해줬으면 좋겠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죠. 구체적인 안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게 되나요?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또는 단체 내지는 그 외에 또가 있겠죠. 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조3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기관이 같이 공존하는 위원회 같은 거는 왜 안만드시나요?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해봐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가서 명시할거고요, 포괄적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거기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아우를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이 조례는 여기는 포괄적인 것만 명시해야지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타 구 조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차제에 두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 정도는 조항에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인데요. 본 위원이 다른 것을 확인해보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다른 조례도 이런 어떤 위원회의 항이라든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들에 대한 것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되어있어서 조금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설확충 등에 대한 복지시설속에 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쯤은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시행세칙의 중요한 사항들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국장께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논의하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속에 발달장애지원센터 이거는 어떻게 본 위원 생각해놓고 이원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발달장애인이 일반장애인들 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발달장애와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번 정회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발달장애 부모회에서도 지원센터 건의 건에 대해서 서울시 하고도 그렇고 구에서도 요청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울림프라자 신축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조율했어요.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장애자의 숫자, 또 발달장애의 숫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해주셨거든요. 명시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으로 인한 시스템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부모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강서구에 아까 동료위원님 장애인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2만 8000명 정도.

2만 8000여명 되신다고 그랬죠?

예.

2만 8000여명을 무슨 방법으로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언가는 근거, 예를 들자면 역할할 수 있는 장소 돼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런 것이 부족하면 확충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또 발달장애와 관련된 지원센터를 만든다면 또 거기 유치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7조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되어있고요, 그렇지요? 그속에 지원센터를 다시 분장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의 어떤 뜻만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관장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새로 설립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설명을 명확하게 한 번 해보셔봐요. 국장님 하셔야지 업무를 관장하실분이 말씀을 하셔야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복지관이 설립되면 거기에 시설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 일부에 발달지원센터 같은 게 유치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관장하고 계세요.

지금은 없다니까요.

없어서?

예, 없습니다.

없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여기에 더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 세항에 대해서는 중요하잖아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조금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예를 들자면 역할할 수 있는 전문인, 또 그다음에 우리기관, 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이거와 관련돼있는 희망드림단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자료를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게 조금은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한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한 신창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3월 21일 영등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타구들이 이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특히 기초단체가 조례를 운영하는데 미비한 점을 서울시가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난 2016년이죠, 2016년 1월 7일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저는 자료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원구, 또 그다음에 지금 성북구, 또 중량구 등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 이후에 조례를 만든 조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7조2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들은 평생교육센터 복지센터 지정을 하고, 센터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모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그거를 뺀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뺐다기 보다는...

아니 지금 조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크게 업무를 조례에서 항으로 해서 다시 운영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지시설 확충 등 해가지고 제7조2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명문화한 걸로 그냥 했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그래서 다른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들은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폭넓게 했는데 이번 조례는 너무 그런 걸 쏙 빼고 나니까 알맹이 없는 조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운영을 해보시고,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 넣으실 건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실 건지, 예산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강서구가 복지비용으로 62%, 63%, 삼사프로 까지 지출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축소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가 한다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센터를 확보하고 건립하려면 그만한 재정적 부담도 되고 이번에 학부모들하고 조정할 때도 그얘기 했습니다. 우리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 설립될 때 그 센터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100여평 정도 확보하면 되니까 그중 일부 확보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다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을 넣으면 구가 너무 부담이 간다라고 해서 저희 의견도 그렇게 피력했던 거고요, 이 정도만 명시해줘도 2018년도 가서 플라자 신축할 때 확보하면 그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정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시고 타구의 사례도 보시고 필요하다고 보실 때는 재정 부담이 가더라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보충적으로 이 조례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복지시설 확충 등 이렇게 했던 부분은 실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계획을 해놓고 집행부에 했더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조례 조차 거론을 안해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당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 내년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을 갖다가 전체 25개구에 해주겠다고 공모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을 해놓으면 조례위반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구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다 이 빼고 싶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 확충 등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당장 내년에 가족지원센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했을 때 우리가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복지시설 확충 등 제7조 과정은 집행부에서는 좀 꺼리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잠시 정회해서 바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걸로 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넷째 아이 3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50만 원을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을 모든 신생아에서 첫째 아이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안 제4조에서 출산양육지원금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넷째 아이 3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50만 원을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출생아 수는 5812명으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송파구에 이어 많은 반면 출산양육지원액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을 반영한 2017년도 예산소요액은 약 7억 9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거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사기진작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데 동료위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드려봐요. 사실 너무 적잖아요. 이거 받아서 아이 낳을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받고 아이 낳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구가 열악하면, 우리 구민도 서울시에 세금 많이 내니까 이런 걸 매칭으로 해서 더 여유 있게 주면 안 돼요? 그래야 노령화도 조금 막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국가를 어떻게 젊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할 거 같은데, 정말 준비해야 될 거 같아, 국가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중·등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생산을 해야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할 거 아니겠냐고요. 지금 노령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좀 낳아야 되는데, 물론 아이 하나 낳으면 조금 더 지원한다, 여유있게 지원한다, 둘 낳으면 더 지원한다. 그 지원 받겠다고 아이 낳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져요. 잠시 그 순간 조금 기분전환시킨다는 것인데 이걸 아주 재원이 열악한 우리 강서구의 모든 권한을 임무를 맡겨놓고 국가는 서울시는 나몰라라한다면 이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칭으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요구안으로 뭔가 만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고 국가에 좀 보내서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할 수 있도록 해오셨는데. 눈감고 그냥 아웅하는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사실 미안 하잖아요, 구민들에게.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은 서울시나 국가에 업무제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져요. 국장님, 생각은요?

국비 같은 경우는 보육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요. 출산양육비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제일 적게 주는 걸로 나타나고,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둘째 아이 10만 원 주는 것도 처음 시도됐었습니다. 그동안 둘째 아이는 주지도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 해서 굉장히 면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증액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국·시비 같은 경우 매칭 요구도 해봐서 가능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정안이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니까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수정해서 더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그건 나중 얘기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약 7억9000약 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약 5800여명을 출산했을 때, 2015년도에 우리가 5812명의 아이를 출산해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수반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져오셨는데요. 이따가 위원회에서 정회를 해서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어떤 출산된 아이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국가를 만들려면 뭔가 이렇게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거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언론에서 보니까 전남 해남에서 출산장려금도 제일 많이 주고 출산율도 제일 높더라고요. 많이 주니까 많이 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아기 낳을 때 주나요, 임신할 때 주나요? 언제 주나요?

출산했을 때 주는 겁니다.

출산, 아이 낳고 난 후에 지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고 나면, 주민등록에 등록하고 나면?

예,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 하고 나면 주나요?

예.

타구도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0만 원 준지가 얼마나 됐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6개월 됐는데 갑자기 아주 이렇게 빠르게 진도가 잘나가는 건 이거 같아요. 저는 놀랐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아이 많이 낳고 우리구에 와서 많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정 반대로 있잖아요,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구는 둘째를 많이 주는 곳, 둘째를 제일 많이 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래야 좀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강서구만의 독특한 남들은 첫째도 주는데 우리는 첫째는 주지 않지만 둘째를 낳았을 때 정 반대로 우리가 70을 준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 좋은데요.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출산을 2360명 정도 가중치를 보면 둘째 아이를 2000정도 보는 거거든요. 셋째 아이가 600명 이렇게 줄어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명으로 예상한다면 예산규모가 몇 십억으로 올라가는 재정적....

그렇죠. 그게 밖에서 보면 웃는 거예요, 탁상공론이라고. 누가 넷째 낳고 셋째 나냐? 둘째 주면 모를까?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혜택이라는 게 우리 강서구 만의 이런 독특함도 있어,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 안 맞으면 잠을 못자요. 10만 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게 매칭으로 주는 겁니까? 구 예산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출생아수 대비해가지고 2015년도 지원한 게 강서구가 5800만 원이에요. 이거 혹시 전문위원이 준거예요? 이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준거예요?

예.

그런데 작년에 강서구 출산순위별 출생아 통계자료를 보면 셋째 이상이 320명이에요. 320명 여기는 넷째도 있을 수 있고 다섯째도 있을 수 있는데 320명에 20만 원씩 줬으면 얼마에요, 과장님. 6400이에요. 과장님, 셋째 이상해서 20만 원씩 지급을 기 했는데 320명이면 얼마에요? 6400이에요, 이것만 20만 원씩 줬다고 쳐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1932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1억 9300이고요. 실제 우리가 지급한 게 2억 한참 넘어야 되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봐요.

2015년도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 게 그때는 둘째 아이를 안 줬으니까 셋째 아이부터지급을 했는데 셋째 아이가 237명, 넷째 아이가 23명, 다섯째 아이가 8명 그렇게 해서 총 인원은 268명이고 지급한 금액은 583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2015년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출생수에 비해서 지급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이상 거주자한테만 주도록 돼 있거든요.

아!

거기에 곱하기 하시면 안 맞을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월 전서부터 10만 원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7월 1일부터 그게 추경에 편성해서 돼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그런 아이들은 둘째 아이도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준 것도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써놔야지, 인원수하고 아이 낳은 거 하고 보면 액수가 우리 강서구만 유독 돈을 안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덧붙여 얘기하는데, 이해갔어요, 그 부분은.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셋째 아이 낳을 사람 있어요, 요즘.

그거야 있다고 봐야죠.

지금 지원확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아이부터 하라는데 둘째 아이가 됐든 셋째 아이가 됐든 간에 지원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 1년 거주한 사람만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예.

1년 이상. 그러면 아이를 출산했어요, 주민등록에 올렸어, 그다음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출생 1년 전부터 우리 강서구에 거주한 사람.

아, 출생 전에

지금 박상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신하고 이게 많이 준다는 거주로 옮겼을 때 주는 건 아니고요,

OK. 1년 전에 여기 강서구에 사셔서 출산했을 경우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이었고요, 제가 아까 듣는 걸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 신생아잖아요? 신생아 나이제한이 있나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부터해서 1개월, 출생신고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입양아에 대해서는 들어있는 게 있나요? 제가 입양아를 등록을 했을 경우, 그렇죠? 신생아 입양아를 등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나요? 부모로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식으로 했을때.

그거는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입양아도 입양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입양이 되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규칙에도 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입양은 아닌 것 같고 외국에서 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 그 경우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입양은 여기에는 그야말로 출산이기 때문에 입양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된 거는 없습니다.

타 구에, 타 시·도에 보면 입양도 가슴으로 낳는 아이라고 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 타구 시도, 타구 시도에 그런 게 있어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생아를 몇 살로 보느냐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아마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니까 심도있는 생각을,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슴으로 낳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혹시 제가 조례를 전체를 못 읽어봐서 조례안에 그게 꼼꼼히 들어있는 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보육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도의 통일성 확보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명칭이 상위법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됨으로써 각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입안 매뉴얼에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으로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목적규정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용어가 처음 나오는 제9조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약칭 규정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열되어있던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업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나열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 임면규정을 센터의 장에 임면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 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문맥에 맞추어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7조에서는 “최초 위탁은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의 단서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수탁자 및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취약보육 실시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 수탁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제35조에서는 상위법령 조항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여 방과후 어린이집 관련 상위법령 조항을 법 제2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3조제2항 별표1 제1호 및 제5호에서는 시설 세부명칭을 삭제하여 제1호 장난감 대여 대상, 제5호 교육실 대관료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목에서는 영유아가 충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대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 증가와 토요일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부부 이용자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연장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조정하였고, 나목에서는 정회원에 한해 장난감 대여기간 연장을 1회 3일로 한다는 조항이 가목의 대여기간과 상충되어 정회원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장기간을 5일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시간제보육실 이용료는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시설의 명칭변경 및 기능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보육시설 등의 명칭을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8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의 임면규정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 별표1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여료 등 세부기준에서는 시설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장난감 대여 연장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있어 최초 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의 단서 조항이 누락되어 반영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취약보육 우선 실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인 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제7조에 2013년 6월 4일날 개정을 했거든요. 제목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14일날 시행령을 고쳤어요. 과장님, ′13년에 개정을 한 것을 왜 이렇게 묶어놨다고 2016년에 자치구는 한 거예요?

예, 그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수가 너무 많이 지났어. 최소한 작년에 했으면 올해 자치구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원안동의는 하지만 좀 게을렀다, 너무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잘 좀 챙기세요.

예, 다음부터는 적절히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17년도 출연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의한 재단법인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출연금 내역을 보면 재단 직원의 인건비 1억 4800만 원과 저소득아동 학습지원 사업 2000만 원 및 재단운영경비 4100만 원을 포함 총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재단이 설립되고 2013년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여 그동안 나눔사업, 사회복지실무자 교육 등 지역복지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사무국장을 포함 공무원 2명을 파견 근무시킴으로서 재단운영의 활성화 등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국장님 업무숙지하고 계세요?

예.

4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주셨듯이 1조에서 6조까지를 새로운 개정법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안을 4조에서부터 9조까지 삭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거 삭제하고 난 이후에 10조까지, 10조 이런 건 다 살아있네. 그리고 11조 삭제, 13조 삭제, 12조, 13조 삭제, 14조 삭제 그렇게 돼있네요?

예.

이걸 다 인지 하고 계신다고?

예.

주민편의에 서서 만들었어요? 주민편의에 스셔서 이걸 만드셨느냐고요? 점용허가는 매사에 모든 조례가 주민하고 직결되고 연관된 조례라고 봐지잖아요? 특히 이 도로 점용과 관련되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환으로도 보여지잖아요? 그 외에 점용하는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도로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4조에서부터 저 뒤에 13조까지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난 이후에 1조부터 6조까지만 가지고 도로점용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냐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얘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대부분의 삭제조항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명기돼있어서 조례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전체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요율산정에 있어서 대폭 하향됐기 때문에 주민에게 보다 더 혜택이 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5조 같은 경우에는요, 삭제되어질 5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시겠다고 가져오신 5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봉착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입장은 본인으로 봐야 돼요, 본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새로 신설되는, 개정되는 1조부터 6조까지 내용이 안 되어있거든요. 명시가 안 돼있다면 여기 조례대로 집행을 할 것인데, 바로 집행을 하고 이런 여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 명기돼있어서 조례에 있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삭제되는 모든 조항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100% 개정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찌되었든 너무 죽기살기 코너로 몰수는 없잖아요? 뭔가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는 줘야 좀 변상금이 많이 납부됐어요. 그러면 분할하도록 기회도 줘야죠.

당연히 줍니다.

안 돼ㅍ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은, 개정되는 법은.

시행령상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요.

또 시행령상으로 아까 생활복지국하고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거는 모법만 명시를 하겠다는 이런 개정안인가요?

「도로법」에서 위임된 조례로써 제정을 하려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상위법시행령이나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도로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과장 가만히 계세요. 과장하고 질의답변하는 것 아닌데 자꾸 나서서 그러세요. 7조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명시가 되어있지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진다고요? 영리가 목적이 아닌 내용으로 자기가 집앞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에 7조에 보면 영리목적이 아닐 때에는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개정안은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 또 시행령 말씀 하시려나요?

이 조례 개정하게 된 근본원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상위법령에...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시행령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법은 이미 시행되어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되어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과 관련된 징수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강서구의 법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포한 강서구의 본회의에서 공포하면 바로 그이후부터, 그시간 이후부터 이게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을 언제 만드실 거냐고요? 구체적인 시행령을.

아니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미 「도로법」하고 시행령은 다 시행되고 있는 거라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아니죠, 법령에 없으면 제재 못하죠.

이미 상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주민한테 영향끼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용요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이 65%에서, 최고 65%에서 20, 30%까지 하향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한테 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삭제되는 조항 중에 이법과 관련되어서 주민이 필요한 타당성의 법안도 있고, 불합리한 법안도 있고, 조례도 있고 정말 이건 꼭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 내용들이 있잖아요? 삽입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새로 개정안을 가져온 내용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발효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행령을 여기다 붙여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가 세세항으로 들어가서 이법을 집행해도 되는 거지 여기에 명확하게 시행령이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령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됐던 대로 계속해서 이법을 발효한다.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맞지가 않는 것 같은 데.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이 시행령이 필요한 가요?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아니면 이게 기존의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개정조례안으로 와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법을 타당하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시행령을 다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부연설명 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법을, 모법을 따라서 만들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요. 방금 전에 생활복지국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미 법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민에게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뭘 또 첨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법은 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장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지금 법령은 「도로법」하고 그다음에 밑에 하위가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하고, 「도로법」과 시행령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도로법에서 정한 그거는 보통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만 되어있죠.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조금 상이함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례에다 위임을 해서 너네가 어느 정도의, 처음에 잘못했을 때 얼마, 두 번째 잘못했을 때 얼마, 이렇게 정하라고 권한을 줍니다. 법에서 권한을 주는 거를 저희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기존의 조항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맞는 법령이 많아요. 이건 삭제가 다 되고 1조부터 6조까지로 매듭을 마감을 했잖아요?

조례에는 없는데요, 시행령에는 있습니다.

다 삭제하고 1조부터 6조까지 새로 개정하는 법령의 조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세항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의 유도리를 갖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만 지적하자면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30만 원인데 난 돈이 없으니 1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분할해다오라고 그런 내용이 돼있잖아요? 기존에는.

예.

새로 개정되는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삭제가 돼있는데요, 그게 단순 재기재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행령에 나와있는 거를 조례에다 단순히 옮겨놓는 사항들을 저희가 삭제를 한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분할납부하는 사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는 분할납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똑같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시행령 같은 거는 의회와서 의결 받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법령입니다.

시행령이란 것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한 「도로법」이 있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정해지는 거고요, 시행령도 「도로법」에 관련된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좀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입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이고 조례는 우리구의 여건에 맞도록만 만든 내용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써...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 분할이나 감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체가 행정자치부령 서울시 지침속에서 업무를 대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서울시 지침과 조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침은 지침에 불과한 거고요, 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걸로 보셔야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법령속에서 우리 강서구도 집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가져온 개정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법령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행령과 우리 강서구 조례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좋다면 가져오셔서 여기다 첨부자료로 시켜서 뭔가 이해를 구하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죠. 그냥 기존에 나름대로 주민과의 잘 소통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사그리 개정해서 이런 꽉막힌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답답하다고요, 그런 얘기 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삭제되는 이 조례가 신구조문 대조표 이 조례가 강서구의회에서 다 의결받아간 조례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는 다 돼있고 새로운 개정안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통용한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법령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새로운 개정안은 이 속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시행령으로 그냥 집행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과장님 맞다고 그러면 안돼요. 나만 바보되고 가잖아요, 지금. 난 이런 법령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 돼있는데 이조례에는, 폐지되는 조례에는. 새로 개정되는 조례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시행령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따르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 조례에 맞도록 여기에 명시해서 집행을 할 것 아니냐고요? 모법을 따르든 우리의 어떤 규칙안을 만들든 해서 그속에서 법대로 갈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얼가지고 한다고 자꾸 하시니까 답답한 얘기 아니냐고요. 위원장! 잠시 정회해서 명확하게 들어보고 얘기 논했으면 좋겠네요. 같은 말이 자꾸 오고 가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설명에 앞서서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5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15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개정으로 인해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최대 5년을 명시하는 조문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일몰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