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이의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2016년 10월 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2016년 10월 1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이 2016년 10월 1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강서구청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기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의 출연금만으로는 기금 운영이 불안정하므로 수준 높은 유물작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3쪽입니다. 안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되던 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확충하였으며, 안제3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박물관 등의 수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3조에는 ‘①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②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교부금 및 보조금 ④일반기탁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하여 ‘⑤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문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재원 확충 및 기금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듯 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물관련해가지고 기금 조성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2억을 조성해주셔서 지금 기금 유물 수집을 완료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연초에 처음 기금 설치할 때 금액을, 당초에 2010년에 20억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기금을 처음 만들면서 양쪽에 그게 지속되다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유물을 구입 못하다가 올해 2016년도에 2억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유물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조성 금액은 얼마나 정립돼 있어요?

정립돼 있는 돈은 2억에서 금년도에 수집을 하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소진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충당으로 박물관의 사용료나 관람료, 이렇게 충당을 수입금을 확충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준하고 겸재에서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가 연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하고 평균정도 내면 금년은 제외하고 5개 년도를 치면 한 9000만원에서 1억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5천에서 4천 정도는 수입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는 얘기죠?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5년 정도하면 한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는

예, 맞습니다.

더 확충이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 보보호법 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처리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치법규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별지 서식 중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에 대한 개별부서의 부담 경감 및 심사의 편의성 등 입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보전산과에서 일괄개정방식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총 8개 부서 소관 조례 11건이며 개정내용은 조문의 내용변경 없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10월 4일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조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이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강서구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외 열 개 조례 15건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조례별 각 소관부서에서의 자체 정비실적이 미흡하여 일괄개정을 한다지만 법률시행일이 2014년 8월 7일임을 감안할 때 개정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늘 우리 구의회하고 강서구청하고 의견충돌 내지는 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이런저런 자료를 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감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요구하면 늘 주무부서인 자치안전과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늘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데 아니면 자료요청하는데 거기까지는 별 때문가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해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요청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다르게 이용할 시, 이용했을 때 개인정보에 나타난 그 당사자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요청한 의원들이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20명의, 20분의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 여기 공인 조례에서는 13자리인가요, 뒷자리 말고 앞의 생년월일만 표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문제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주세요.’ 하면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렇게 핑계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실질적인 내부방침이나 원칙을 잘 정하셔서, 저희가 억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했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요. 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황동현 위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화번호를 저도 어디서 받지도 못하고 열람도 못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전달해드리고 거기서 문제되면요 전달해준 사람도 문제입니다. 쓴 사람은 당연한 거고 제공해준 사람도 문제됩니다, 현재 현행법이.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저희도 비상연락이나 뭐 이런 거할 때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정보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도.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도 문자 보내는게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받아요, 동의서를. 그리고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제공해줘서 문제가 되면 제공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고는 하시지만 과연 개인정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량으로 유출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시는데 제 귀에도 나는 이 의원님한테 이런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이 자료가 나갔냐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가끔 문자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의정활동하시는 거 주시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내 정보가 왜 나갔는지 어떻게 그 손에 들어갔는지 거기에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가슴도 저도 좀 뜨끔뜨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는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집행부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인 거를 엄격하게, 지금 개인정보가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거는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또 김영란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의하고 그 문제를 좀 풀어 가는데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의정활동 내지는 확인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가끔 그렇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개인정보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이런저런 뭐 이렇게 문자가 온다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 요청을 하면 마땅히 구청에서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제공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제공이야 당연히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공받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요청한 의원이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융화롭게 조화롭게 해서 좀 의견충돌이 없이 자료요구가 좀 잘 원활하게 됐으면 바람이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5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같은 법 제7조 급여의 종류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규정 및 일부를 정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2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한 증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2호에 열거되어 있는 수수료감면 근거법률 규정을 안 제6조1항3호부터 9호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2호 하단의 단서 규정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1항2호부터 9호까지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수급권자의 감면근거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 증명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정일자 확인서 등 총 23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6조1항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경우에는 1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1항에 따라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29억 6046만 5000원의 1만분의 1.5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394만 4000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3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0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본 출연액 1394만 4000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929억 6046만 5000원의 1만분의 1.5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6-5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및 출자금 변경에 따른 등기에 대한 구세를 경감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법 제85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을 경감한다는 내용과 본 감면조례안의 유효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있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또한 2016년 8월 31일 강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며 우리구에는 모아나눔 사회적협도동조합을 포함하여 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에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억 2500원 미만인 경우 4만 200원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기존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감규정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수감소분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는 다소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방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방세 구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인가요?

예, 재산세.

재산세하고 지금 등록면허세 감면하잖아요?

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예.

등록면허세가 지금 한해에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죠? 대략?

제가 정확한 수치를....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사회적약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11만 2500원에서 4만 200원으로 경감한다는데 아까 검토의견에 어디 모아?

모아나눔 사회적협동조합과 그다음에 강서나눔돌봄센터

강서나눔

그다음에 곰돌이 사회적협동조합

곰돌이

그다음에 강서양천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4개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모아, 강서나눔, 곰돌이, 강서양천공동육아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혜택이 돌아가나요? 11만 2500원에서

11만 2500원에서 한 7만원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5년 이내에는 3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최소한 21만원까지는 감액이 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데는 출자총액이 300만원 이런 형태에서 21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1993년부터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소속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규약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쪽을 참고하시되 3쪽의 신구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2항 행정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그리고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의 부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 회계연도를 정하고 간사가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과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규약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1993년 9월 25일 구성되었으며, 현재 협의회는 강서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기능으로 인접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규약 제16조에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금액은 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약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경비사용에 따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고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광역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그 산하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지금현재 11개 시·군·구가 이렇게 소속이 돼있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양천구가 빠졌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구로구가 또 탈퇴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혹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19954년 그때 구로, 양천이 탈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사정은 그 당시에 관선이었지 않습니까?

음!

95년부터 민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이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5년부터 저희가 민선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민선 되신 구청장, 군수분들은 이렇게 잘 의견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했지만 관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군구협의회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이웃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처리문제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근 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정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취소에 관한 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계획은 가칭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총 두 건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은 기존 강서문화센터를 가로공원로 문화의 거리로 이전 및 확장건립하는 사업으로 가로공원로 일대의 건립후보지 토지 1465.1㎡를 66억 3386만 2000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3850㎡의 건물 한 개동을 107억 3513만 8000원을 들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2014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강서문예회관 이전 건립을 위한 현 강서문화센터의 매각 등 재산의 처분사항에 대해서만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구 소유의 토지인 방화동 567번지 35호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850㎡의 건물을 29억 64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처분 취소에 관한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았던 관리계획중 일부인 현 방화1동 주민센터의 매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의 매각을 통해 방화1동 주민센터의 신축재원을 확보하도록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회관은 2015년에 공개매각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현 청사의 매각 취소사유를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의 매각 취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과 신축건물의 재산취득, 방신전통시장내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그리고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 취소에 따른 재산처분의 취소를 위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화곡동 일대에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문예회관 건립예정지는 강서구 가로공원로 인근부지로서 2018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및 신축규모는 대지 1465㎡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851㎡, 소요예산은 17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화동로 124-1(방화동 567의 35) 현 방화1동 주민센터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대지 429㎡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50㎡이며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29억 6400만원으로 현 주민센터 철거비용과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 취소의 건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 방화1동 주민센터와 별도 자치회관 청사를 매각하여 방화1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현 방화1동 주민센터 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인근 방신시장 상인회에서도 현 청사를 고객만족센터 등으로 활용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 방화1동 주민센터의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은 현 강서문화센터의 매각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2014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은 것과 연계된 관리계획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을 취소하고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안은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객지원센터 건립시 상인들을 위한 시설보다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이용할 편의시설, 주차장 위주로 건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인데요. 지금 강서문예회관은 가로공원길로 지금 찾고 있잖아요.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내년에 우리 개청하는 방화1동 신청사는 내년 4월에 가지 않습니까? 2017년 4월? 6월?

6월.

6월! 그래서 그거를 현재 방화1동 동주민센터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더불어 문화센터를 지금 짓겠다는 거죠, 신축?

예, 포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과장님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로는 문예회관을 우리가 가로공원길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는 방화1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방신시장하고 아주 근접하게 있어서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문화센터를 지금 신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건 내용 알았고요. 부지야 계속 부지는 찾으면 되고.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인가 있죠?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예.

그중에 우리 고객지원센터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방신시장하고 화곡본동시장 두 군데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화1동 주민센터를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면, 신축이 되면 남는 건 온리 본동전통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게 우리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쓰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 150미터 떨어졌는데 카트도 없고 짐 들고 사실 50% 감면해준다 그러는데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거기 어디 찾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그 인근에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디? 초원교회입니까?

초원구?

초원교회. 거기 있어요, 동굴갈비 옆에.

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갖다가 모두 확충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국비도 있고 중기청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방신시장이 지금 방화1동 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이제 본동시장만 남게 되니까 특별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국장님과 함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문예회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 2013년도 기준에서 시가가 백 7십 한 4억 정도 3억 몇천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렇죠!

실제 그동안에 한 삼사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가가 계산되는 게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 어떻게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에 기준했던 거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중앙투자심사 국비 신청한 거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했던 부분들이 이것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액으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57억이고요. 국비가 20억인데 국비는 문예회관을 지으면 아마 정액으로 지원하게끔 돼있어서

정액이죠? 근데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무슨 조건이 달려있어요?

현재의 강서문화센터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강서문화센터를 돈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현 문화센터를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일단 빨리 좀 사려고 그러다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70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현 상태는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같은 지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완공시켜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국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의회에서 조건을 걸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문예회관 같은 데를, 전체 문화원 같은 데를, 지금 방화1동도 그랬죠, 청사 팔기로 했다가 안 파는 걸로 지금 그렇게 또다시 취소가 들어왔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국비고 시비라든가 지금 구비도 95억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확보하는 거 쉽지 않고. 지금 173억을 갖다 2013년도 기준했다면 내년도 4년 후에 짓는다 그러면 이게 200억, 250억 되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 합의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당초에 시작할 때 도시계획결정사항도 사실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결정이 먼저냐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 중기청 투자심사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선행되다보니까 그 기회를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병행을 좀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지가 저희가 적정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 일단 매입의사를 받아서 대부분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가면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구 관내에 지어지는 문화의 집이나 어디 뭐 지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도 보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녀보면? 왜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냐면 도시계획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사기 쉬운데, 민원이 덜 발생되는데 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런 어떤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으려면 앞으로 백년은 아니더라도 50년이라도 내다보려고 하면 맞는 위치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거요.

예, 맞

그렇게 2013년부터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추진 안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그러면 지정을 해놓고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 일반 다세대라든가 빌라들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굉장한 이익을 봅니다. 왜? 감정가대로, 요즘에 감정가대로 다 평가를 하고 그분들한테 옛날의 분양권은 안주더라도 임대주택이나 다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정책 그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요, 우리 구에서. 해놓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그걸 왜 안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그 부분도 만약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더라도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문화회관 같은 데요 문화의 집 같은 데 이거 짓는데 없다고 하면 저기다 지으세요, 산 밑에다. 공원에다 지어도 되잖아요, 이 시설은. 그러죠? 공원에다 이거 지어도 큰 무리가 없이 공원시설 변경이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변경하기에는 절차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강서문예회관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강서문화센터도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강서구민 전체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이 작고 노후화되고 주차편의시설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문화의 거리에 이전을 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적정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지를 찾는다고 하면 아마 강서구내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을쪽에도 많고요 마곡지구개발지구 내에도 그런 충분한 시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정장소가 그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1027번지 일대 쪽에 재개발되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울다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있는 데죠, 아시죠? 서울시다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있는 시설이 바로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어떤 재개발하면서 우리 이런 문화회관 같은 데 지을 수 있게끔, 공공기여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으면, 2013년도에 했으면 다문화센터는 2015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충분히 우리 구에서 먼저 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안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 이게 결정이 됐었으면 그때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문화회관을 지을 부지를 빨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또 늦어서 지금까지 예산만 이제 들어가면 50억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하세요. 도시계획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

그리고 그 주민들은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그분들이 정말로 못나가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다 이익을 봅니다, 주변사람들.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를 사전에 이전하기 전에 현재 주민센터를 매각하려다가 매각을 취소한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규로 짓고 주민센터를 국비로 아마 지역 국회의원이 30억을 지원해서 아마 타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사실 주변에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주민들이 해달라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다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하로다가 주차시설을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1층으로 할겁니다.

1층으로 해야죠?

예.

지하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고 거기가 평수가 좀 적어요. 그죠?

예.

430㎡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하에서 차를 돌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1층에서 4층까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1층 처음에 당초에 지하로 주차시설을 한번 넣으려고 했더니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1층에다 주차장을 넣고 2층에다가는 고객지원센터를 하고 3층, 4층은 북카페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헬스장까지 같이 경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없으시고?

예.

주차장만 1층에다 하시겠다?

예.

몇 대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현재 11대정도 들어갑니다.

상인회에서 그런 얘기 듣고 괜찮다고 하시나요?

주차장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게요. 상인들은 사실 주차장으로다 다 사용하려고 계단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1, 2층 쓰려고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하라든가 2, 3층으로 하려면 굉장히 관리인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계획안을 이렇게 매각을 안 시키고 해 주신 게 방화1동 주민들로서는 또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반갑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주셔 가지고 우리 방화1동의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방신시장에 상인회 회원수가, 점포수가 몇 개나 되나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예.

그러면 남부시장보다 더 크나요? 더 적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남부시장보다도

거기는 한 250개정도 된다고 하던데

예?

남부시장이 한 250개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자치과장님!

예.

동청사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지금 대지면적이 429평이고요. 건물

420

429

제곱평방미터

예.

그러면 한

오백 한 6백정도 됩니다.

아니지 한 백한 60평정도 되나요? 50평?

130평입니다.

130평?

예.

요즘 거기 땅값이 얼마나 가나요? 한 3000만원 가나요? 길가에 요즘 동네안도 요즘에 빌라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2000만원정도 간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저희가 13년도에 감정평가할 때 한 23억정도 됐기 때문에

언제요?

13년도에

아니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현재는 감정평가를 해보면 그보다도 한 2, 30% 더 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동네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빌라짓는 사람들이 동네 안쪽에 주택 매입하는데 보면 2000만원 가까이 지금 갑니다. 조금 좋은 데는 좀 더 가는 데도 있고 물론 사도길 같은 데는 한1600, 1500가는 데도 있고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 갈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평이면 30억에다가 30평이면 한 40억 정도 가는 거거든요. 40억 정도 간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방신시장 고객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나라의 법이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중기청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국비가 60% 시비

60%가 얼마예요?

지금 건축비는 전액입니다. 한 29억 정도.

아니아니 부지만 얘기를 하나요, 부지? 부지값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 나왔나요?

예.

그리고 또 국비가 20억, 구비가 얼마예요?

구비는 현물로 대체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가 20억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2015년도에 감정평가가액으로 지금

아니 고객센터 몇 평을 구하겠다고 20억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구비 부담비율이 얼마냐고요.

그거는 한 6억 7000정도 됩니다.

6억 7000.

예.

그러면 전체해서 26억정도가지고 지금 고객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말고 따로 또 예산 받아온 게 있어요? 중기청에서 20억, 그다음에 구비 7억 정도, 그리고 별도 또 예산이 있나요?

그런데 동청사 매각하지 않은 게

아니 그거 연결시키지 말고요. 지금 방신시장고객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자꾸 매각얘기를 해요. 국비가 27억 나왔네, 27억. 그리고 시비가 1억 8000, 구비가 얼마예요? 16억이에요?

16억은 저겁니다. 방화1동 건물을 2015년도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저기 과장님!

예.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부지를 매각을 해서 활용하려고 한 계획이고 원래 고객센터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얼마 받아왔냐고요?

국비가 27억 8000이고요.

예.

그다음에 시비가 11억, 원래 당초대로 하면 비율대로 하면 11억 1000, 구비가 7억 4000정도 들어갑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60대 24대 16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인가요?

예.

16%가 7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7억, 그다음에 11억, 20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한 40억 정도 되나요?

46억 3000입니다.

고객센터 지금 지어 주는데 46억을 확보한 거예요?

예, 총.

우리 매각관련하지 않고?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말이죠. 46억에 맞는 규모의 고객센터를 지으세요. 그 주변의 땅을 확보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구비가 7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는 중기청에서 나온 돈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 7억만 부담하면 고객센터를 지어줄 수 있잖아요? 약 40억 정도 들여서 그걸 지어주면 될 일을 지금 우리 청사 40억 가는 청사에다가 고객센터를 지어줄 경우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고객센터 덜렁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겠냐고? 우리 지금 앞으로도 구청사도 마곡으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청사관련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4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7억만 부담하면 되는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곡1동 청사가 내년 6월에 아까 오픈한다고 했죠? 준공한다고 그랬죠? 자치과장님!

방화1동청사가 돼 있습니다.

예, 1동. 거기 문화시설 안 들어가나요?

일부 들어가죠.

그러면 일부 들어가면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들어가는 게 뭐고 일부 안 들어간 게 뭐예요?

자치회관 기능으로서 문화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됐지.

벌도로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뭔 문화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예? 별도의 무슨 문화시설이 필요하냐고. 자치회관 운영관련한 문화시설이 있다면서요. 40억 나가는 주민센터에다가 고객센터를 지어버릴 경우 방신시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재산권행사 못합니다. 우리가 7억만 부담해서 고객센터를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40억짜리 건물 하나 들어오잖아요. 구 재산으로 편입되죠?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니 내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7억만 부담하면 40억짜리 고객센터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본 청사건물 40억짜리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요. 아무리 그 주변에 물론 동 청사만큼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상인들이 제일로 선호하는 구역에 동청사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40억짜리 청사를 그런 식으로 그냥 묶어서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7억만 부담하면 40억짜리 재산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청사가 하나. 어찌됐든 중기청에서 받았던 시비를 받았던 우리 구유재산으로 잡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냐고? 7억 부담하면 40억짜리 건물하나 구유재산으로 잡히죠?

계산적으로는 맞습니다. 계산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40억짜리 청사는 우리가 이후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재산권 활용을

그건 중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중복이 된 게 아니죠. 아니 뭐가 중복이 돼요. 얘기해 봐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부지는 그냥 매각을 하고 적정한 부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이정도의 규모면 우리구 7억 정도 부담해가지고 국비, 시비 받아와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밑에 깔려있는 부지매입비를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제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그런 손실이 15억 정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지금은 더 많겠지만 2013년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의 실제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시장에서의 건의도 주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지금 방화1동의 인구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가지고 한 4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의 운영유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건 국장 얘기고요. 국장 그렇게 편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

국장이 저기 그렇게 편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고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그런데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7억 받아와가지고 지으면 구 청사를 하나 또 확보를 하는 거고 기존의 것도 또 하나 있고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그게 아니라 물론 건축비가 별도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매각을 할 경우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 기존 청사를 매각을 했을 경우 주민센터 지을 때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나요?

예, 매각했을 경우.

얼마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총 전체금액의 14%를 부담해야 됩니다, 구에서.

아니 그렇다 해도 그건 10억대 아니에요 10억대.

예.

10억대면 우리가 더 부담하면 되는 거지. 아니 고객센터 1층에다 덜렁 해놓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방신시장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구의 재산이긴 하지만 구의 재산권행사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고객만족센터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유권에 대한 활용의 제한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7억 정도 부담해서 옆에다 확보하시고 또 건축비 일부 부담해야 된다면 아까 십 몇%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그건 그거대로 활용을 하시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그 넓은 땅에다가 그 좋은 자리에다가 고객센터를 만듭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2층, 3층에 문화시설 해놓으면 앞으로 들어갈 그 많은 경비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제대로 돌아가나요? 우리 직원들도 파견해서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객센터는 고객센터 고유의 시설로 만들어주세요. 주차장도 일부 들어오고 거기다 회의실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재래시장 사람들이 가장 쓸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면 되지 왜 그 좋은 청사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러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사후논리인 것 같긴 한데요. 요즘은 고객만족센터도 예전에는 고객만족센터는 순수하게 상인회 사무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내가 어느 의원보다도 아마 재래시장 많이 도와주자고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제가 가봅니다. 고객센터의 기능이 도대체 뭔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정말로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가도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런데 사실은 고객센터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안내표시판도 하나도 없어. 시장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남부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객센터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어디다 해놨는지 그다음에 고객센터 한번 가보세요. 무슨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뭐 고객센터 부지 찾기 힘드니까 우리 동청사 그거 적당히 헐어 버려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그냥 줘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 고객센터 규모가.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거를 미리 동청사 비용으로 20억 정도 받아다 썼습니다, 지금.

받아다 쓰면 구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왜 받아다 갖다 씁니까? 승인도 안 받고. 그거 뭐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요? 그러면 그거 담보로 받은 거요? 동청사 매각담보로? 국장님 어떻게 된 거요? 구의회승인 안 받고 어떻게 갖다 쓸 수가 있어?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사실 지적하신 부분 고객만족센터에 과다한 투자가 아닌 가라는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기존의 고객만족센터가 또 아주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순 없으니까 추후에 제가 더 한번 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로 해서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함이여.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예.

거기 시비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일부가 방화1동 신축, 건축 그쪽 비용으로 일부 들어갔나요? 20억 정도가?

구비나

아니 아니, 방신시장 뭡니까?

방신

방신시장, 잠깐만요. 방신시장 고객센터 비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기청에서?

예.

그 돈이 일부 지금 우리 방화동 동청사비용으로 들어갔냔 얘기에요, 20억이?

그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갔단 얘기에요?

부지를 저희가 현물로 내놓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신축비로 들어가는 거죠, 방화1동 신축비로.

그거와 관련한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한번.

그거는 제가 아까 직접적으로 이거 대신에 이거를 준다라는 그런 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런 부분 이렇게 현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아까 지역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그 신축비용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결부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하여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방화1동 주민센터 매각 취소의 건은 보류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상기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4일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간 상호 필요한 정보공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구성, 임원의 직무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이의걸 의원 외 9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2016년 10월12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6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협의회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2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돼있습니다. 안 제30조에 회장은 협의회의 협의·자문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동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외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자치회관간의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자치회관을 총괄하고 조율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경비 지원사항을 명시한바 구 재정여건과 유사단체의 도미노현상 발생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제정돼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추어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3조부터 5조까지는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상황판단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강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40조까지는 강서구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41조부터 47조까지는 강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8조부터 56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 조례안 57조부터 61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 조례안 62조부터 67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제1호에 표기된 강서교육지원청의 명칭이 조례안 제정 진행중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강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5장 6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안 제1절부터 안 제5절까지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통합지원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들 5개 기구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는 안 제48조부터 안 제5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8조에 구청장은 재난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 제49조에 재난대비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는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2조에는 주민이 행정기관 등에 재난위험요인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5조(대피소의 관리 등)는 대피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는 안 제57조(관계기관에 근무파견요청 등)부터 안 제61조(복구활동 등)까지 재난상황의 보고 응급 대응조치, 긴급구조, 복구활동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 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은 안 제6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부터안 제67조(수당 등)까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상황을 재난예방, 대응, 대비, 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재난수습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예방 관리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3조의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 위원들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다양한 유착관계 형성을 배제하는 등 부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년 8월에 “강서교육지원청”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두 개를 폐지시키는 거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으로 다 내용은 돼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기관련해서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나 기술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전문직종인데 임기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도?

초창기에 1, 2회 정도 임기제한을 두면 필요한 재원이 확보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2, 3회 가게 되면 또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2년간 저희가 운영해 보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임한다고 하면 이 인원이 계속 가게 돼있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2년 임기 규정하고 나서 2년 동안 보고 재위탁할 때, 재위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전에 했던 분들을 서로 맺어져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교체를 못해요. 해촉도 할 수 있고 재위촉을 하게 되거든요.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임기부분은 2년에서 한 1회 정도로 연임을 규정을 두게 되면 2년 있다가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좀 해촉을 해서 바꿔주고 또 2년, 4년 하고나신 분들은 또 한 번 정도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1호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43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동의하기 전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류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편성 운영한다.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변경한다. 안 제8조제1항의 “자율방범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를 “자율방범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삭제한다. 별지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