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영월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당초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 바 두 위원회의 취지 및 성격이 유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월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두어 통합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상위법에서 각각 위원회가 그 명칭과 역할을 조례로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례로서 설치 및 운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기존의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영월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회의 개최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회의 개최에 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 예비심사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관련된 조항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기환입니다.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기존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각각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상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기존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로 위원 안 제5조 제3호를 보시면 위원이 제5조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안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있습니다. 인용 조번호를 잘못 넣었습니다. 안 제5조 제5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5조3항에 관련돼서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거는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내용 중에서 똑 같이 제4조의2 위원의 해촉사항에 보게 되면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조2 3항에 또 위원의 제5조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 공정을 해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위원이 제4조에 3 그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처음으로 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의2, 제4조의 3과 같은 가지번호 조항이 있습니다. 가지번호는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뒤에 따라오는 조번호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조례를 개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지 제정 조례나 전부개정 조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법방식이 아니므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4조2 제3호에 제5조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제5조는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잘못 인용된 조번호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고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추가 허용장소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장소,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기환입니다.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푸드트럭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창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수주면의 명칭을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효과를 높임은 물론 명칭 변경을 계기로 주민 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별표 중 수주면을 무릉도원면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중 수주면을 역시 무릉도원면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맞도록 용어 개정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재충전 필요와 활기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 특가일수 조정 및 군 입영일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조례 제11조의 전단 해직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해임, 파면, 직권 면직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용어인 퇴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1항에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5일, 10일, 1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 제12항에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 일수를 좀 더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및 인근 자치단체 자료를 찾아본 결과 최대 5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 개정안보다 기간별 5일씩 상향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장기 재직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영월군 군계획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속 채취의 경우 임목 조사 방법 및 기준과 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서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시행령이 변경되어 군 조례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 안 제35조 제2호의 시가지 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철탑이 있는 골프장을 현실에 맞게 골프연습장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 건폐율 완화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30%로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1조의 2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8제2호의 바목을 완화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각급 학교나 교육시설에 음식점 및 제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별표 23 제8호를 완화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1인 지역에 관광숙박시설 증축 개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