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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0-17

곽세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함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부의안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995년 10월 25일 제정되었으나 20여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했던 유명무실한 조례로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함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1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나 그간 기금적립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지며 함안군에서는 2015년말 현재 결산서상 채무가 30억8700만 원이 있으나 연내 상환계획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함안군 지하수 조례와 함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함안군 포상조례 등 현행 자치법규의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일원화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실장님, 지난 95년도 제정돼가지고 20년이 됐는데 함안군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공공사업도 그런데 민자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사실은 법이 이게 민자유치하면 국비와 관련돼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들 제안설명 드렸듯이 이 심의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이, 중앙부처에서 하도록 돼있어놓으니까 저희들은 위원회를 개최 안 하게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주무관청의 장이 운영토록 변경은 언제쯤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맨밑에 5페이지에 이게 개정이 된 거 보면 아마 2013년도에 된 것 같은데…

제명철위원

그래서 이게 주무관청의 장이 운영토록 변경된 것이 몇 년 전이라 그러면 상당히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머쓱한 생각이 들어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도에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MOU를 하고 군에서는 사실 이게 좀 유치한다는 게 능력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제명철위원

앞으로 이용 안 해도 되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중앙부서의 장이 하도록 돼있으니까.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실장님, 우리 함안군 지방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발행한 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설치해서 있었는데 지금 한 19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율이 2% 정도 넘어서 저희들 생각은 연말 결산추경 때 이걸 상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규모가 좀 컸을 때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폐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금리시대에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저금리시대에는 지방채가 필요없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군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도로 보더라도 채무제로화한다 해가지고 시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군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시에는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긴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꼭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요즘 추세가 저희들도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열 개 시군이 채무가 제로되고 없고 도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도에서 지금 빚 다 갚았다고 시군에도 빚 다 갚으라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시에는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당분간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한다 이 말씀이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빚 없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조례를 굳이 지금 안 없애도 별 상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없는데 도에서 이게 조례가 있으면 돈을 자꾸 상환을 안 하고 이리 있으니까 아까 추세가 또 채무제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결국은 도에서는 군의 부채를 갚고 조례를 없애라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럼 지자체 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재정도 안 되고 한데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빚을 많이 졌고 자꾸 그래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없앴다가 다음에 꼭 필요하면 다시 하는 그런…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기준표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함안군의 장기적 성장거점 마련과 지방세수 확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서울사무소의 우수한 인재 배치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맞춤형복지 허브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복지 인력 충원과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에 따른 감염병 전담인력 증원으로 인하여 정원의 총수 중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한번 물어보입시다. 사전에 이런 수당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가 중앙에서 규정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존 이런 조례 없이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당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어떻게 돼있었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30만원이라고 강제규정은 돼있었거든예. 그러니까 있는 데서 우리 조례를 안 했는데 그게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중앙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 자체 조정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군의 수당규정에 바로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수당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조례에 삽입시킨 겁니다.

제명철위원

개정이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30만원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위에서 30만원을 규정에 한도로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한도를 30만원으로 넣어놨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직급에 관계없이예. 그다음에 종전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은 4, 5급은 월 20만원, 6급 이하는 월 10만원 돼있는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30만원 한도로 돼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규정돼있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미 줄 거 같으면 조금 여유있게 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읍면동 맞춤형복지 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3명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우리 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가야읍사무소가 돼있어서 우리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야읍사무소가 아니고 가야읍 행정복지센터로 시범적으로 지금 시군에 1개 읍면에서 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래서 가야읍에…
세훈

곽세훈위원

가야읍에 3명을 배치를 해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증원되는 게 팀이 2명이고예, 감염병 전담인력 1명 해가지고 3명이거든예. 가야읍은 지금 복지허브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아니고 그러면 가야읍에만 3명을 배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한다 이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2명.
세훈

곽세훈위원

3명 해놓은 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3명은 감염병 전담인력 1명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번에 발령 낼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보건소 1명, 가야읍에 2명?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8년까지는 전 읍면을 복지허브화해서 기존 있던 주민행정복지지원실을 계를 맞춤형복지하고 두 개팀으로 바꿔야 됩니다.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두 명씩을 추가 배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가야읍만 해당되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인력을 그러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복지직은 증원을 시켜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속 증원을 해도 그러면 우리 세금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인력 계속 충원을 해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616명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16명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읍면에 두 명씩 해도 20명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계속 증원을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이상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증원한 부분은 총액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3명 이것도 국가에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3명을 늘렸다 해서 국가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인건비는 우리 기준 인건비 총액에 포함돼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만큼 증액을 시켜준다는 이야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체 인건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 보통교부세 안에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좀 포함이 돼있거든예. 총 지수를 나누는 과정에서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 교부세 내려올 적에 이 부분 포함해가지고 더 내려올 수 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하고 또 다른 게 지금 20명을 증원을 하면 이 인건비가 국가에서 내려온다 말입니까, 우리 군비를 예산을 담당을 한단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보통교부세는 총 행정지수 능력을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배분을 하거든예. 배분할 때 정원을 요만큼 늘려주면 그 정원배정에서 거기 포함돼가지고 더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내려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보통교부세 안에 포함돼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결국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들어가지예. 보통교부세를 백프로 다 안 주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백 원이면 70원 내려오고 30원 우리 군비로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배분을 할 때 우리 읍면 수, 공무원 수, 인구 수, 면적 그 안에 전부 숫자가 포함돼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정원이 늘어나는만큼 거기 포함돼서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인력을 어디에서 배치를 합니까? 군에서 도에서 배치를 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정원이 성립되면 배치를 해야지예. 지금 현재 가야읍의 2명 이 부분은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 있는 인력하고 주민복지과 인력을 뽑아가지고 가야읍에 보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발령이 되면 전체적으로 충원이 다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또 뭐가 말이 이상한데. 우리 자체 있던 인력을 이리이리 넣으면 그러면 2명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니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시범적으로 빨리 운영을, 6월말까지 조치를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조치 안 하면 정원을 안 늘려준다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투입을 하고 다시 증원을 한다 이말이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그 자체 인원은 우리 군에서 차출을 하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래서 오늘 19명 신규발령을 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8.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하기 전에 재무과장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부동산 그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까지 설명이 된 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원안대로만 설명드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251호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유치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52호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무사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국세, 지방세 관련 상담과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 마을세무사에게 1일 5만원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기보다 예산편성시 재능기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당초 제정안 제8조 중에 하단부 『마을세무사에게 1일 5만원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채취물 시가 적용기준과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안 제29조와 안 제65조에 적용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었고 안 제39조제1항제3호의 적용시점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상세내역이 변경되지 않아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당초 개정안 제29조 중 단서조항에 『다만, 시가적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를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다음 14페이지 당초 개정안 제393호 중 하단부 법률 제769호(2005. 11. 8)를 우측의 법률 제119305(2013. 7. 16)로 수정을 하고 당초 개정안 제65조에 하단부부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자격과 이해관계인의 배제, 위원의 해촉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55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본 의결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17년도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이거는 마을세무사를 두는 건 상위법에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행정자치부 특별시책으로 영세업자나 일반 어려운 주민들이 사실상 세무에 대해서 고충 같은 거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보니까 행자부 특별시책으로 해가지고 이걸 도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재능기부할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군에 배정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 군에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두 분인데예, 한 분 김세곤 씨 그 분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내일모레 그만 둘 건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하고 또 한 분도 재정상 여건도 안 된다 해가지고 재능기부 신청을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하고 그래서 마산 사람이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는 어느 세무삽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창원 합포구에 있는 하진환 세무사라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활동하는 세무사는 경험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분이 젊은 분이던데 몇 년 됐는데 벌써 현재까지 34건을 상담받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취지는 재능기부로 해놨는데 예산을 1일 5만원 해놨는데 그럼 이거는 밥값 이런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분이 전화상담이 어렵고 방문상담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 아무리 상담은 재능기부지만 다문 오는 기름값 정도하고 왔다가 식사 때 밥 한 그릇 정도는 먹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그 정도 기본으로는 해줘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내 세무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두 군데 있는데 재능기부할 그건 없다 그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해놨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런데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놓으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액은 안 정했지만 택도 아니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 여비 정도 수준하고 식사비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1일 5만원 해놨는데 5만원 내에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지급할 때는 우리가 1일 5만원 내에서 적이하게 하면 안 되겠나… 혹시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가 다른 데 두 개, 세 개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면 기름값 조금 더 보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5만원 이상도 줄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니, 5만원 범위내에서 해야지예. 관내에서 5만원 이상 들 데 없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경험도 좀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은데 또 할 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없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납세자의 날 때 마을세무사 소개를 하던데 그 분은 누굽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분이 내나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분입니다.

제명철위원

이분이 하진환 세무사 그분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분은 그러면 우찌 납세자의 날 때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동안 6월부터 시행해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경상남도에서 이분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맙다는 의미에서 감사패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지역분도 아니고 마산분이 우리 지역까지 해주시고해서 고마움의 증표로 감사패 한 개 전달하게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6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는 재능기부를 해왔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계속 재능기부지예.

제명철위원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비를 좀 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분이 실제 직접 방문상담이 필요할 시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화상담은 안 줍니다.

제명철위원

전화상담은 안 주고 실제로 나오셔가지고 활동하시면 주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혹시 상담하시는 분이 전화상으로 대화가 잘 안 되고하면 직접 방문을 요구하면 방문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명철위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5만원 이내라는 그 내용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공무원 여비 수당 지급 내에서 지급해도 무방하지 싶은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5만원 이내는 된다 아닙니까?

제명철위원

되는데 그래, 5만원이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여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내라 그러면 더 안 낫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래서 고마 금액을 안 넣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래놨습니다.

제명철위원

그죠? 전문위원님 검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만원 보다는 예산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아마 5만원 이내가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당초 제정안에 보면 『마을세무사에게 1일 5만원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우리 제 위원께서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 그죠, 제 위원님?

제명철위원

예. 맞습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예산범위내에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예산의 범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한 5만원을 잡아가지고 몇 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을 확보해놨다가 그에 따라서 우리 1회에 지급하는 지침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회 했을 때 얼마쯤 드리겠다는 식으로 그리 하면 아마 5만원 이하가 안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해놓은대로 어차피 재능기부니까 우리 위원장 하시는 말씀은 뭐 50만원 예산 책정을 해놓으면 1일 가면 5만원 이상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지요? (아니라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 검토의견대로 이대로 하면 되겠네.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재능기부니까 어차피 출장을 나온다든지 하면 5만원 이내에서는 알아서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제명철, 곽세훈 위원께서 안 제8조의 1일 『5만원』을 『예산』으로 바꾸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금 29조에 볼 것 같으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이래가지고 감정평가업자 이리 나와있거든요.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 부분 같은 법률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고 그런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9월 1일자로 법률이 두 개로 분리되는 바람에…

제명철위원

금년 9월 1일자로 분리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리 바뀌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철위원

법률 제7698호하고 2005년 11월 8일.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법률 제11930호하고 2013년 7월 16일 돼있는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요 앞에 개정돼가지고 우리 공포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돼있어가지고…

제명철위원

공포 시에 이 부분은 누락돼있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제명철위원

이해가 빨리 안 되네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 바뀐 거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았다가 처리중에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이걸 발견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제39조제1항 사무에 관한 법률 그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바뀐 것을 모르고 인식을 못하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수정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찾아내서 다행입니다. 할 때 같이 해야 깔끔해지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평가업자 이 용어가 상위법에서 업자라고 쓰라고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용어가 업자라고 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사 이게 낫는데 상위법에서 업자라고 쓰라고 돼있네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철 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같이 안 제29조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39조의 『법률 제7698호(2005. 11. 8)』를 『법률 11930호(2013. 7. 16)』로 안 제65조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여지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여기서 우리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교수 2명, 변호사 1명, 민간기술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돼있는데 이 중에 위원장을 보통 보면 재무관 해가지고 분임재무관 또는 재무관이 하다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인에게 다 넘겨가지고 더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그게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철위원

의사는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름만 명명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적에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공사를 감독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도 있고 안 되더라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주민들이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참여는 시키되 그렇게 뭐라 그럴까예, 주민참여는 하지만 감리기능이 좀 미흡하달까.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주민참여를 의견을 좀 많이 묻고 반영을 안 합니까?

제명철위원

지역민 같으면 생활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래서 사전설명회를 한다 아닙니까?

제명철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앞으로 이런 거 개정이 되면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도 잘 해주시고 관리감독 잘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2010년 12월 30일 또 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한 것은 14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출연했죠,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왔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전산하고 지방세 관리에 민간업자가 있었습니다. 민간업자한테 시군마다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었거든예. 그 부분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여기서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다가 이 쪽을 출연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위탁수수료 비용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추진하는 비용하고는 비교한다면?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거의 일년에 우리가 2천만원 이상씩 지원을 했으니까요.

제명철위원

2천만원 이상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민간업자가 몇 군데 됐겠네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는 한 군데 했지예. 지방세 전산관리해주는 업체에 한 군데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군데 했는데 2천만원 이상 지급이 됐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전산관리 위탁 수수료가예.

제명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개정이 201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좀 일찍 시작 안 하고 왜 14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어쨌냐하면 그 당시에 관리해주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있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보니까 전국에 호환이 안 되는 거라예. 예를 들어서 우리 걸 다른 데서 창원시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취득세를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르다보니까 끊어주지를 못하는 거라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국 프로그램을 통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치가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세금도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없는 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안을 안 내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에도 있었듯이 함안 하늘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설추모공원과 화장시설 및 장지시설이 있는 하늘공원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료에 대하여 비용추계에 의한 최소한의 금액인지 등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며 또한 공설장사시설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나 부의안건 92페이지 비용추계 결과에서 보듯이 비용추계서상 해마다 적자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에 따라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 있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위탁시 위탁방법,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경신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규정이 누락되어있으므로 공정하고 적합한 관리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당초 개정안 제14조의 위탁운영 부분 중에 제5항 위탁운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볼 동안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14조 위탁운영 제5항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정해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대인과 소인이 15세로 구분돼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구분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 구분은 15세 이상, 미만 이래가지고 대인, 소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5세로 하는 이유가 어느 법에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게 법에 근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성인은 가스비가 더 듭니다. 작업시간이. 그래서 어린 아이와 그런 비용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 화장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나이를 15세로 둡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유아, 죽은 태아, 성인, 성인 아닌 사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용료를 차등 부과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성인이라 그러면 민법상의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규정이 명료하게 정해져있는데 장사시설에서 15세라니까 좀 근거가 어디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제19조 사용기간을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추모공원 봉안당의 사용기간 15년으로 하는데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제 위원님,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예, 그런 실수로 경과되었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늘 그 기간 도래되는 이런 것을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뢰자한테 통보를 해준다 그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또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장사시설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사업은 아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비용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물가상승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정한 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 비용추계에는 보면 당초 이걸 추계 계산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적자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 기준이 되는 것은 화장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거하고 화장물량이 많느냐 적느냐 그 두 가지가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할 물건은 그리 늘지 않는데 인건비 상승분 해서 매년 이렇게 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명철위원

추계를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안인가, 금액인가, 비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계를 볼 것 같으면 매년 천만원 정도 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산출근거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추계를 낸 것인지?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건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장차 사용료를 인상을 해본다든지 그런 점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군민 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우선한다면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인, 대인 그 일리도 있습니다만 우리 버스나 목욕탕도 소인, 대인 구분해서 안 받습니까? 그 부분은 소인, 대인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모공원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산공원묘원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되면 이것도 우리 지방공사에 위탁주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그럼 민간위탁자하고는 별 아무런 그게 없이 지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수용이 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장해서 자기들이 더 맡고자 하는 욕심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계획 만료에 따라서 수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타진해보니까 이 부분은 의령의 동산공원묘원을 하는 사람이 직원 파견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는대로 순순히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세훈

곽세훈위원

합의는 돼가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2월 28일 되면 만료가 되는데 그쪽에는 대책이 있나 이러니까 우리 군의 계획대로 만료되면 그렇게 따르지요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장사시설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방안,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민간위탁하는 방안 세 가지를 놓고 비용추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인력수급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돼서 안 되고 불가한 사항이고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지방공사 위탁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침이 그렇게 서가지고 지금 주고받고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무래도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우리 군민들로 봐서도 안 낫겠습니까? 혜택보는 부분도 그렇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그것까지 정해졌고예, 지금 저쪽에서도 용역을 해야 되니까 저기에서 받을 준비, 줄 준비.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 부분은 어찌 됩니까? 마애사 납골당 그 부분은?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같은 시설에 반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대로…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적어도 절 영역에 있는 또 우리 재산도 있는 사항이 돼서 이걸 지방공사에 한다든지 그건 불가능하고 마애사 놔두기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엔가 우리가 또 일부 군비로 보조를 좀 해줬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군비로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자기들도 오랜 세월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 해서 작년에 2500을 올려줬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만 하면 제법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더 인상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 제5항 위탁운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항목 추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안군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남도 및 함안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추진단 운영과 관련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동안 군비 7억9800만원을 부담할 계획에 있는바 예산부담에 앞서 공동추진단의 운영방안 및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부담 비율, 세부추진사업 등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준비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군비 7억9800 예산을 해놨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 산정해서 n분의 1로 합니다. 지자체별로 도도 똑같은 걸로 해서 2017년도에 15억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여기에서 저희들 군도 한 3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세하게 사무국이라든지 기초 및 특별연구, 신청서 작성 및 보완, 홍보 등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추진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을 때 그러면 김해나 우리 함안이나 고령, 고령은 제가 안 가봐서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재가 될 수 있고 특히 기반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유산에 등재됨으로 해서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함안에 살고 있지만 지리적, 자연적 요건으로 볼 때 우리 고분군만 있을 뿐이지, 외부사람들이 크게 오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 박물관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평일이나 일요일, 토요일 됐을 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김해하고 고령하고 함안하고 놓고 볼 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고분군 가치는 여기에서 볼 때는 저희 함안 게 오히려 가치가 더 높다고 원래 용역을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김해는 실제로 가면 고분군 형태가 별로 남아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있는 그런 고분군이다 보니까 우리 함안 게 가치가 높다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물론 그걸 볼 때는 그렇지만 김해같은 데는 또 도심에 속해있고 하니까 유치원생이나 애들이나 이런 부분은 방문은 김해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해는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좋으니 하는데 저희 함안에 있는 고분군도 그렇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아마 주목을 받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령은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고령에는 올인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유산추진단이 있어가지고 단장을 사무관으로 해서 두 개의 계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리적 요건은 우리보다 못할 거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오히려 평지 평평한 데 돼있지만 고령은 가면 산 위에 높은 데 그렇게 고분군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함안이 보고 접근하기는 고령보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청 옆에 옛날에 궁도장하고 하던 저 건물도 얼마 전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햐려면 입구에 저런 건물을 없애든지 해야지, 저기다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기존 있던 건물에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도 문화재 수준에 맞게 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 건물이 맞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기존 돼있는 걸 지금 당장 없애기는…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기존 돼있는 걸 말씀을 하시지 말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런 게 같은 값이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데 자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간 활용도 차원에서 그렇게 바로 쓰기…
세훈

곽세훈위원

차라리 저 뒤쪽에 박물관 있는 그쪽 너른 쪽에다가 시설을 하든가 연계를 해서 해야지, 생뚱맞게 딱 입구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면서 자꾸 투자를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기존 건물을 헐기는 그렇고 하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4, 5년 전에 가야권역 개발사업 계획을 아십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함안군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국토부에 변경해가지고 포함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정됐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변경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그 당시에 하성식 군수님 계실 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있습니다. 함안역사도로라든지 우리 고분군 기반정비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돼서 사업이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전 군수님 계실 적에 변경고시됐다는데 여지껏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쪽은 건설과에서 역사도로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까지 돼있는데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그렇게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재원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기재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 쪽으로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돈을 지금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해나 고령이나 기타의 어떤 가야권역 지자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합천에서 많이 한다 이랬는데 이게 여러 군뎁니다. 고령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게 합천도 들어가고 안에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대가야권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합천이 좀 많이 한다 했는데…

제명철위원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계획은 다 포함이 돼있는데 계획대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굉장히 큰 획을 하나 긋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타의 시설을 같이 갖추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박물관 리모델링 제2전시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물관 바로 옆에다가 노출전시관이라 해서 고분군을 형태 그대로 생긴 것을 와서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볼수 있는 노출고분군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한 40억을, 내년에 20억 오고 해서 확보를 했고 또 특히 박물관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체험실이라든지 관광시설, 체험하고 도자기나 이런 것 우리 함안군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그쪽에서는 아라가야를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가보면 양동마을이 경북입니까, 어딥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경주예?

제명철위원

경주 양동마을입니까? 거기 문화재 등록돼있는 마을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지 싶은데 (안동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안동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경북 안동.

제명철위원

거기 가보면 주민들이 또 인근민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봐지거든요. 꼭 술문화가 아니고 음식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함안도 이렇게 등재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좋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더 면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