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총 7건의 조례안과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201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8일 화요일 청소년도서관과 노대장수도서관 현장활동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이 주체가 되고 함께 하는 내실 있는 분권운동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분권촉진 및 지원책무를 부여하였고, 안제4조에서 5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안제13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연임제한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조건이 유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표방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고 판단되며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이번에 남구 자치분권 촉진 조례안의 자치분권 촉진하는 정책은 지방자치하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하는 것도 좋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자료 밑에 관계된 법령이 있어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 맞죠? (예) 특별법인데 검토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법으로 수정하셔서 검토보고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검토보고에도 법이라고 수정을 안 하셔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꼼꼼하게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검토할 때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고요. 실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했지만 부패영향평가결과에서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11조를 추가했잖아요? 어디 부분인지 잘 모르시나요?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저도 보니까 참고자료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부패영향평가결과에서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제11조 위원회 제척·회피·기피 등에서 위원님들에 공무원들도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를 이해해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온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를 추가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자치분권하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들 선별할 때 이 부분에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 저도 고려할 테니까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위원회 명단이 나오면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나요?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같이 하나요, 하나씩하나씩 하나요?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서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규정이 전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으로 바꾸고요. 공무원 수는 당연직이 들어갔는데 그 수도 1/4을 초과할 수가 없고. 임기 2년을 3년으로 해서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격요건들도 명시를 하고 전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 위촉직들도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사회단체, 식견을 갖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봐서는 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남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는데, 제가 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조례에서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

민간인으로 호선하게 되어있어서 바꾼 것이지 저희 구가 일부러 바꾼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방재정법에 부구청장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민간도 있고, 여기에 의원 하나 더 추가를 하셔도 되죠? 지방재정법에 그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

의원님들은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종예산심의를 의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되죠? ○

들어가게 되면 이중심의가 되지 않을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권하고 위원회 권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구성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저 주시고요. 여기서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나눠졌고 위원 임기를 변경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3년으로 변경을 하셨나요? ○

당초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3년으로 재정법이 공시돼서 바꿔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뀐 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바꾼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전부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연임제한도 규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 있습니까? ○

예, 전 같으면 해촉사유도 두루뭉술했는데 그런 쪽으로 전문민간인을 확보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위원회에 부적합한 사람은 바로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있으시죠? ○

뒤쪽에.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는 안 봤는데. ○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운영공시사항이고요. 세부사항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32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우리 남구 위원회조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상반된 부분이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은 어떤지 해서. 그것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예) 여기 있는 명단은 통합되기 전에 나온 명단이죠? ○

아직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15일 이내에 다시 구성합니다.

그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나요?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금년에 회의를 개최한적 있나요? ○

서면심의 포함해서 8번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심의과정에서 예전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해진 규정, 법규나 틀이 아니라면 서면심의 받는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꼭 서면심의를 해야 되나요? ○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심의한단 말입니다. 서면심의를 않고 회의를 하게 되면 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매번 회의수당을 다 드려야 돼요. 예산적인 것도 있고 업무의 시급성, 업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하려고 보면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러다보면 빨리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면심의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몇 회에 한한다.’ 특별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는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심의하는 것을 그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렵니다. 그러나 시급성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줄여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동의안은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장학회 기금 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구에서 1억 원을 출자 받아 남구장학회를 장학기금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기본재산과 이자수익금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남구장학회는 연2회 총100여명,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6억 8,0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장학재단 재정상 구 출연금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장학회 기금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남구장학회 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남구 장학회 출연금액이 2014년 1억 원, 2015년 5,000만원, 2016년 5,000만원을 출연해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해 장학금을 상·하반기 1회씩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원수와 금액이 똑같나요? ○

인원수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서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30명입니다.

해마다 똑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예) 작년에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셨겠지만 기억이 안 나서, 그 때는 얼마? 작년에 5,000만원 됐는데, 작년에도 출연 동의안 받을 때 그때도 5,000만원을 하셨나요, 1억을 하셨나요? ○

5,000만원이요.

작년에 5,000만원 하셔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예) 지금은 1억 세우셨는데 이것은 출연금을 모아놓기 위해서 1억을 지금 세우신 건가요? ○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기 위해서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재정이 제일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자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출연금으로 넣는다는 말인가요? 기본재산 이자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데 그 말인가요? (예) 이자수익금을 장학금으로요? ○

장학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예) 그게 어느 정도 된가요? ○

현재 3억 5,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렸는데 출연금이 전년대비해서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5,000만원 출연했는데 올해 왜 올라서 1억을 출연 요청을 했는지 그것하고 돈을 적립하기 위해서 1억을 출연하는 것은 설립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장학생 선발학생 수를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1억의 돈을 출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어서 원래 목표가 10억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립금액이 약간 좀 적어서 이번에 1억 정도로 상정했습니다만.

그럼 남구장학회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5,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으로 요청하신 건가요?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광주시빛고을장학재단은 재산이 100억이고요. 동구는 50억, 서구는 30억, 북구는 80억, 광산구는 100억 정도 기본자산이 있습니다. 그 장학회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100억이나 80억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우리구는 6억 8,000만원이 기본재산인데 지금 십시일반 전부 모아서 매월 받는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기금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광주시나 타구 같은 경우는 자기 해당구에서 출연하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몇십 억 씩 출연했다는 거죠. 우리구는 매년 5,000만원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10억도 못합니다. 그것은 장학기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많이 해서 올린다고요? ○

거기는 많이 했습니다. 몇십 억 씩 했습니다. 50억, 30억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우리구는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0억 정도는 돼야지 장학금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 돈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적립을 하든지 장학금을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10억을 만들고자 이번에 1억을 요구했고 출연동의 자체가 설령 1억이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예산심의 때 5,000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동의는 미리 받을 수 있고 금액은 반드시 1억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장학재단의 이사 분들과 같이 해서 ‘올해 목표가 얼마’ 그런 것은 없나요? ○

장학재단 최종목표가 10억으로 잡았습니다. 10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6억 8,000만원까지 올랐거든요? 우리 이사 분들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500만원 이상 출연을 해야지 이사 자격을 줍니다. 물론 500만원 이상 출연하고도 이사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 이상 씩은 장학금을 기부하셨고 매월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남구는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외부에서 장학금을 모으기에는 개인에게 주는 장학금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물론 자치단체도 출연도 많이 했지만 모금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연금 외에 이사라든가 외부의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까? ○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선만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말고 목표액을 해야지 열심히 하잖아요? 목표액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인원이 ＇15년도에도 50명, ＇16년도에도 50명인데 ＇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그것은 이사회에서 상반기·하반기 50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 수를…… 타구에 비해서 종합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나가고 있어요. 다른 구는 15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는 100만원이 나가거든요. 고등학생을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생을 줘서. 지금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은 어때요? ○

거의 비슷합니다.

금전적으로 비용은 크지는 않은데 오히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는 선발기준이나 인원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장학금입니다. 5,000원, 10,000원씩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시나 타구는 많은 기금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출연금과 별개로 아쉬운 것은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이,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몇 대학생들은 선발할 때 명쾌하지가 않아서, ‘남구에 거주하면서 종합4년제 다니는’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학생들 가정이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

아니죠. ○

1년 이상 광주시에서 거주해야 되고요.

그것 외에 충분히 집에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도 장학생에 선발이 돼서 비용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거기까지 챙겨서 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대학생은 3.0이상, 고등학생들은……

잠깐만요, 일정자격을 주신다는데 학교로 공문이 가잖아요? 학교에서는 그 학생의 재정적인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 거주하면서’ 공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학점은 3.0이상이더라도 그 공문을 보고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누군가를 보고 그 학생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화해서 “이런 게 있는데 너 할래?” 공문으로 바로 올려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더라고요. ○

서류를 받을 때요, 의료보험 내는 기준, 재산세 내는 기준, 기초생활대상자 등 어려운 상황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장학금 심사를 할 때 3번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서류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과장도 해보고 지금은 단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처럼 깐깐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

부탁이 안 먹히는 데가 장학생 선발기준이거든요. 김길홍 회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일일이 전체를 다 보고 매기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다시 거기서 조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다보니까 학생들 추천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출연금 이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이, 동구도 똑같은 해에 설립이 됐네요, 남구하고? 2007년도에, 거기는 1월 달에 하고 남구는 2007년 12월에 하고. 조성액이 동구하고 남구하고는, 우리는 6억 8,000만원이잖아요? 동구는 33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북구는 62억, 광산구는 82억,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출연금 차이입니다.

당연히 출연금 차이겠죠. ○

처음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한 거라니까요.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밖에서 걷은 게 아니고……

그러면 동구는 33억이 되어있는데 구에서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

2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동구는 33억에서 21억을 구에서 출연한 거죠? 우리 남구는 구에서 얼마 출연했습니까? ○

지금까지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도 33억에서 21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

12억 정도 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는 우리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구와 북구도 다를 수 있어요. 장학금 모집하는 것이 기업체나 상가가 후원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북구나 광산구는 큰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유입되는 경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 돈에 몇천 만원 씩 기부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돈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학금은 타구나 우리구나 똑같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출연금이, 조성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다른 구는 우리보다 먼저 설립했기 때문에 놔두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동구는 똑같은 해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 출연비가 21억이면 18억을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

12억 정도.

그렇죠, 우리는 고작 해봤자 3억 5,000만원 정도만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구에서 3억 5,000만원 해줬으니까. 동구가 인구로 보나 지금 우리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왜 장학금이, 출연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 말이죠. 동구는 재단에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이사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는 세대수를 보나 기업을 보나 학교를 보나 훨씬 우리 남구가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나는 장학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인구도 우리보다 배가 적고. ○

위원장님, 이것이 있어요. 다른 데 21억이 됐든 51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내놓은 데는 과거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장학회 이사회에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남구 사정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은 1억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구가 훨씬 여건이 좋잖아요? ○

어떤 여건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구에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

거기는 충장로에 대규모 상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은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동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똑같은 해에 설립을 했는데 금액이 몇 억 차이가 아니고 몇 십 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

동구는 그렇지만 동구 사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서구를 봐보십시오. 서구에서 6억을 출연하고 기타 금액이 4억 3,000만원밖에 안 돼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구가 아까 말씀하신 12억 자체를 어떻게 조성했는지는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500만원 이상이 되면 이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500만원이 1년이 아니고 평생 500만원만 내면 남구장학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이사직을 하잖아요. ○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임기가 없나요? 이사라는 임원들은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년으로 돼있다고 그럽니다.

2년 임기죠? 연임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500만원만 내면 몇 십 년도 이사를 할 수 있겠네요? ○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500만원 내실만한 분들이 잘 없다니까요? 저희가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

현재는 그렇습니다.

요구목록은 추후에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예, 기존에 동 감사는 기존에 3개동에서 이번에 월산동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제출초안의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과 독서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도서관의 준공에 앞서, 도서관 설치 및 위치를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설조항은 남구 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3호에 의거, 남구 청소년도서관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100”으로 하고 개정한 조항은 안제21조제5호에 의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자료의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청소년도서관의 설치 및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도서관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 자료의 구성” 의 내용을 추가하여 분야별 구성까지도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구 청소년 도서관을 명시하고 주소 넣는 내용이어서 별 내용은 아닌데요. 추가해주시고, 여기서 위원회 기능 강화가 있는데 전에는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이번에는 자료구성인데 자료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장서개발, 자료실을 진로탐색분야·문화향유·학업을 연계하는 권장도서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청소년 위주로 도서를 꾸밀 계획입니다.

특성화 되어있는 것에 대한 자료구성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된 내용은 없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분류를 총류부터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책을 분류해서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료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공간을,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문학고전의 만화책을 코너에 마련하고자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에 한정된 내용은 아닌 거죠?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도 안전한국훈련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구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 목적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예방,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안전, 안전문화활동, 민간단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지원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문화진흥사업, 인명구조 관련훈련 및 사업, 구민 안전문화의식 고취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기하였으며, 안제6조 민간단체요건에 관한 사항은 회원구성 및 활동실적 등 지원단체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의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 1개동씩 시범동을 공모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백운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백운2동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풀뿌리민주주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행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2조 정의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거나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주민회의인 주민총회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 운영원칙은 제2조 주민총회의 정의 추가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백운2동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추가에 따른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 주민자치위원 정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당초 30명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7조 위원선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자격 추가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위원선정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자격 중 해당동의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9조 위원의 위촉사항은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변경에 따른 대표위원 인원 증가와 지역대표위원은 동장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를 해당동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직능대표위원은 전문가, 통장연합회, 직능단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를 “해당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백운2동 추가에 따라 동별선정위원회 운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안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에 관한 사항은 부회장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자치회장 임기는 ‘시범실시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제18조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시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 운영사항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시 회계정산과 감사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8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시범사업 실시기간으로 한다.’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0조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사항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학교장, 기관장, 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한다.’를 ‘위촉권자인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 이 조례는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봉선1동 및 백운2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백운2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변경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회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회는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광주다운 주민센터 시행매뉴얼에 근거하여 일부개정 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구민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단체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안전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다 성숙한 주민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행 계획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행정자치부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범동으로 백운2동이 선정되어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봉선1동과 함께 2개동이 운영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상 최상위에 “주민총회”를 두어 행자부와의 차별성을 둔 것이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민방위복 입고 오셨던데요. ○

예, 아침에 안전한국훈련.

전반기 때 하셨는데 하반기 때 왜 다시 하는지? ○

토론 분야 점수가 미약해서요.

토론 분야가요? (예) 오전에 하셨던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그 토론 부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판단을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지휘부 훈련이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하신 분은 누구누구셔요? ○

지금 13개 유관부서가 참여했고요. KT,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양도시가스, 육군5대대,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했던 것은 토론 분야 이 부분 모여서 했던 것 아닌가요? ○

상반기 때 했던 것은 광주시에서 평가가 좀, 다시 한 번 하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어서 우리구가 선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습을 한번 하고요. 오늘 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토론 부분만 하고, 나머지 직원 분들은? ○

남구청에 화재가 발생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 13개 부서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고 유관기관들에게는 어떻게 상황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 기능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점수를 매기나요? ○

예, 국민안전처에서 나와서 평가 점검 나왔습니다.

평과 결가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문으로 정식통보 될 것입니다.

저는 전체 직원 분들 전체가 안전한국훈련해서 진행을 같이 하시나 해서. ○

민방위훈련 같이?

날짜가 잡혔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

도상훈련이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겠고요. 안전한 남구를 위해서는 재난예방활동 하는 것이 참 좋은 조례안인데, 쭉 보니까 민간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남구에도 해당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재난 관계돼서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했고요. 해병대전우회,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가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병대하고 또 몇 군데? 이런 데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 몇 군데 파악하고 계시는지? ○

모범운전자회, 실제로 재난발생시 제일먼저 달려오는 분들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요건이 ‘15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해병대전우회는 남구에 해당되신 분만? ○

예, 일단 그렇게.

남구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모범운전자회도 남구에 소속되신 분만? (예) 이외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

마을기획단이랄지……

아, 마을기획단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

예, 자율방범대도 해당되고요. 의용소방대도 해당되고요.

아, 많네요? ○

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6조에 보면 민간단체 요건에서 15명 이상 되고 최소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1년 이상 씩은 실적이 있는 단체인 것 같고요. 제5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에 심사기준과 방법과 절차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연도별로 연 5,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예산규모를 더 넣어주십시오. 민간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잡혀서 지원을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기준, 방법, 절차에 ‘예산규모 등’ 이렇게 넣어주시면 민간단체에서 서류를 넣었을 때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예산으로도, 우리가 민간단체에 얼마씩 나눠줄 것 아니에요? 업무보시는데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산규모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건을 다 갖춘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했잖아요? 그 밑에도 똑같이 재난안전이나 관련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실적을 인정하는 단체에 ‘1년 이상’이 같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에도 1년을 빼셔도 되고. ○

‘1년 이상’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에도 그 단체에서 실적을 ‘1년 이상’으로 동일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규로 만든 조례이고 좀 더 여기에 맞는 좋은 단체를 지원해주시려는 것 같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실적이 있는 단체를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으니 2번 같은 경우도 ‘1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구 재난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조정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그곳에서 활동을 했으면, 1년 이상 재난안전 활동한 내용을 알아야지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실적을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금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막 들어온 실적보다는 1년 정도 되었다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나 기간이 명시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제2호의 사항에서 1년을 명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되지 않은 단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넣자는 거죠.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거기도 안 넣어도 되고. 넣든지 안 넣든지 동일하게 해주자는 거죠. ○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여기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보류? ○

아닙니다. ‘1년 이상’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희일비 할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지원사업, 예산규모도 마찬가지로 연 5,000만원 씩 나가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진작 이런 조례안이 되어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여태껏 재난예방활동이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1년 기간 안에는 조성이 되어있어도 예산지원이 안 됐나요? ○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나 재난에 관련된 곳이 와서 협조를 해도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과장님, 잘하셨다고 제가 격려는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지원금 지급이 전혀 안 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따로 이것으로 해서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향후 조례가 통과돼서 나가는 지원비는 구비 100%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과 어떤 실적에 의해서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는 얼마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

저희들이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할 때 24개 추진과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평가해서 돈을 드릴 것입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서나 평점내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참조하시라고 줘보십시오. 획일화 되게끔 조례 통과가 돼서 기왕에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표본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 만들어져 있고 서면화 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지만 조례가 관철이 되어 있는 부분을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역점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고요.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이 봉선1동과…… ○

봉선1동이 먼저 시범동으로 지정됐고요. 올해 백운2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 전체적으로 추진돼서 나갈 계획입니까? ○

하나씩이라도 시범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향후 16개동이 다같이 갈 계획이냐는 거죠.) 예, 그렇게 갈 계획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점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려운 상이 될 수도 있죠.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행정에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남구 관내 16개동이 같은 행정을 해야지, 따로따로,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고 어떤 데는 선정위원회면 안 맞죠.)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이번에는 백운2동이라고 하면 다른 동이 선정되게끔 올려야겠죠.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운2동이 16개동에서 적은 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동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규모가 크고 그런 동을 해야지.) 실제로 백운2동 같은 경우는 콩나물카페 등 마을사업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동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올해 하면 내년에는 점수가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더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주민자치위원수가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를 한다.) 거기는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4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16개동에서 30여 명이 다 찬 데가 몇 개동이 됩니까?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답변해봐요, 계장이든 누구든 답변을 해봐요. 그것도 몰라요?)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라고요.)

30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25명이면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지.)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정원이 25명이면 25명 100% 찬 데가 몇 개동이나 되어요?)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하지 말고 25명 정원이면 25명 찬 데가 몇 개동이냐고요?)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답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16개동을 해가지고. 지금 월산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 3개동 합친 데가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해서 몇 명인지 아세요? 통장들을 집어넣어놓고 웃겨웃겨. 열심히 해보려고 동장들이, 쓸 만한 주민자치위원들 많습니다. 과거에 교직에 계신 분, 공직생활하다 나가신 분, 우리 김OO 국장도 거기에 살아요. 교직에 계신 분, 금융권에 계신 분 많아요. 노력을 안 해요. “가서 해주십시오.” 하면 다해줘. 내가 보면 역대동장들은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물주물하려는 사람들 앉혀놓고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 공감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저명인사들 중에 지역에 봉사하실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우체국장 출신들 몇 명 있어요. “동생, 주민자치위원회 나와서 봉사 좀 하세.” 누가 말 한마디 없어요. “내가 추천해줄게.” 그러면 그 뒷말은 제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수를 늘리네 어쩌네 그러고 있고.

봉선1동이 주민자치회로 된 지 몇 년도에 됐죠? 2004년도요? 2014년도죠? 올해 그러면 ＇15년,＇16년 3년째……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임순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남광인 부의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가 시범실시 된 곳은 현재 20명, 25명 돼있는 곳에서 30명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공헌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조성되지만 사실 명단에는 20명이나 25명이 다 되어있더라도 매월 하는 주민자치회나 그런 회의를 가보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여서일곱 명 모여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활동을 해보면서 보면 명단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0명이면 20명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회의 나오시는 분을 보면 많이 나와 봤자 10명 이상 12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러가서 본다든가 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의결된 안이 원칙적으로 민주적으로 입각해서 보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이 되어야 어떤 의안이 되고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20명, 25명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8명이나 9명이 그날 회의에 참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안건이 있으면 결정이 돼서 상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맞춰서 될 사안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를 해서 설치·운영 과정에 따라 맞춰가지고 주민자치회 정수 개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명이나 4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명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보십시오. ○

그럼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내로 하는 그대로 유지할까요? (예)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이분들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숫자를 늘린 이유는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20명인데 8명만 갖고는 회의성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가 없고요.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포인트는 주민총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가 5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의 중요한 의제를 주민 스스로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하고 광주형 주민자치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이번 조례에 넣은 것이고요 아까 남광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주민자치회 역할을 한 것보다 동사무소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섭외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번 시범실시기간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잘 부합되면 그게 올바른 행정관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뤄져서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죠. 다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목표지만, 저는 물론 사실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말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일궈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총회처럼 이뤄져서 거기서 분임토의를 하고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총괄적인 거론을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 뜻은 제가 명백하게 알겠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수를 이렇게 엄밀하게 규정으로 확대를…… ○

40명 이내로 확대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동에 있는 기관, 단체의 장, 학교장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키려면 숫자를 늘려놔야지, 40명이라고 꼭 40명을 다 채우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그 마을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백운2동 자원이 40명이라고 하면 40명까지 채울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우체국장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 안 했던 분들까지 참여를 시킴으로써, 스물 몇 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수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숫자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주민자치회에 나오는 수들은……

그럴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시는 건가요?

전체 다요, 2건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다면 더 질의할 것이 있죠. 민원관계 된 부분은 임순애 위원님이 추후에 정원조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맞나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을 하시게요.

정원도 있지만 조례안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봤는데요.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보면 임기가 있어요. 임기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좋은 것 같아요. 주민총회하면 인원수도 늘리면서, 취지를 보니까 아까 남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가 부족하다, 없다, 정말 너희들이 학교나 그런 데 가서 퇴직자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해본 적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을 해당 동에 소재한 각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이 들어올 수 있게 신설해서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취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임기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18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분리시켜 놓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굳이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원은 그대로 연임하고……’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본 데에서는 주민총회 해촉사유 있죠? 제20조 보시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도 열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의 해결을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왜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왜 구청장 이름으로 개정을 해놓으셨는지 그것은 여기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개정안에 구청장을 아예 빼시고 현행대로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20조제2항은 그대로 가시고 제20조제1항에서, 현재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개정되지 않은 조례안이죠? 제20조 보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부분이 있어요. 제1항을 읽어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이 조례안에서 ‘해당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 사항이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3호를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3호, 제4호를 밑으로 내리시고 제3호에 제20조제2항에 있었던 구청장 그 부분을 위로 올리셔서 제3호에 제20조제2항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까지 포함하셔서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해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 회의, 주민총회, 풀뿌리민주주의 쭉 이야기 하셨는데 내용이 상반된 부분이라 구청장 부분은 여기서 빼버리시고 제2항은 그대로 가고, 제일 위에 제20조제1항 해촉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그렇게 문구를 넣어주시면 해촉사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되셨나요? 저는 미리 봐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어서 처음 접하셨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해촉사유. ○

예, 이해했습니다.

해촉 부분 제2항에서 구청장은 빼고, 개정안에 구청장 부분은 삭제하시고 현행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 밑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기를 ‘거쳐야 하고 그 의결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촉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위원 임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취지, 정의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지역사회의 대표자로서 남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첫째는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되면서 조례 또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13조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활동 중에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고 5개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 두 가지 사항을 개정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기존 7만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등「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으로 변경·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평소 우리구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하에 2011년도에 설립 운영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2017년도 출연금은 36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44억 1,515만 5,000원의 1.5/10,000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을 출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2015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244억 1,515만 5,000원의 0.015%를 산출한 금액 366만 2,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입결산규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산출금액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출연 안 하는 기관도 있습니까? ○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출연하나요? (예) 다 한다고 그러니까, 출연금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세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출연금 정도가 어느 정도 선에 있습니까? ○

지방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0,000분의 1.5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244억 1,515만 5,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10,000분의 1.5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고요?

예, 저희가 하위인지, 아니면 중위권에 있는지? ○

저희는 재정이 아래이기 때문에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것은 출연금 안 내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12.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남구청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무수행 역량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을 추진코자 방침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안내공문 발송 및 신청서를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남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준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률증진을 위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공무원의 친환경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장애인공무원 현황은 총 32명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사업형태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출연사업으로 대상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코자합니다.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으로 경증 및 중증장애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이번 남구의회 임시회 출연금 동의 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과 방법은 지원대상은 경증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으로 장비로서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및 방법은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공무원으로 근로지원인을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주 40시간, 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0월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현지조사 및 지원결정 통보 후 2017년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 사안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률증진을 위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공무원의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출연금 출연 지원사업에 대한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주변의 노대지구와 효천1·2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광주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관 건립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천생활체육관은 행암동 58번지 일원 광주대학교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3,100㎡의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0월 체육관 건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대학교와 협약체결 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체육관 건립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비율 35% 해당하는 구비 33억 2,500만원을 광주대학교가 전액부담하며, 체육관 건축물의 소유권은 우리구로 등록 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광주대학교에 부여하고 내부시설과 운영비품은 광주대학교가 완비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상시이용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협약서에 담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5억 원 중 국비 14억 9,700만원, 시비 17억 4,600만원과 구비 33억 2,500만원 등 65억 6,8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미확보 된 국비 13억 5,300만원과 시비 15억 7,900만원 등 29억 3,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2층 다목적강당부분의 사업비가 미확보 될 경우에는 확보예산 49억 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층 건물로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1층에 체력단련장, 생활체육실 등 프로그램실, 2층에는 다목적강당을 배치하여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순 공사비 84억 9,000만 원, 설계공모비 3억 원, 관리용역비 6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및 각종 수수료 5,900만 원 중 95억 원을 사업비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 등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협약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체육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무수행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2,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기준의 내용을 볼 때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라 사료됩니다.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광주대와의 협약을 통해 구비 부담 없이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관내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관의 주요 시설은 구가 부담하는 만큼 향후 시설 관리에 있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관리 운영 시 나타나는 미흡한 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체육관 이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관에 대하여 질의 드릴게요. 설계공모의 문제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설계공모 계약 심사의뢰를 시감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예) 기존에 설계공모 할 때는 어디서 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했나요? ○

규모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

다목적체육관은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도 체육관이 직사각형으로 빠지지 않고 곡선이 많아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관 설계공모 할 때는 항상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설계공모 해서 체육관을 지을 때 사업비가 전부 있어서 공사를 했었을 때는 계획한 대로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미확보 된 사업비는 확보를 하셔서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

이미 49억 9,000만원 확보됐습니다. 그것은 1층으로 지었을 때 예산이고요. 2층으로 지었을 때는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 자체는 고객부담금은 광주대학교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는 광주대학교와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만약 확보 안 되면 1층 생활체육실, 프로그램실만, 2층 다목적체육관은 안 짓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추후에 확보가 되면 지을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했으면 일단 사업비가 마련되고 시작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굳이 체육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체육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

원래 49억 9,000만원으로 1층 체육관 계획을 했는데요. 광주대학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층으로 지었을 때는 효용가치에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2층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광주대학교에서 국·시비 확보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2층까지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자,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1층으로 지어져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설계공모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잘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부분인데요. 출연금 출연을 했어요. 장애인공무원이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돈이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요? ○

우리가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반환받게 되어 있나요? (예) 그대로 있다 이거죠? (예) 관계공무원이 서른두 분이 계시는데 근로지원인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다 신청하시나요? ○

중증장애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직접 현지로 나와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공학기구는 무엇인지, 근로지원인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현지에 나와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이 1,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 출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등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해서 신청을 해요. 그럼 물품은 한 분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5개시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첫 해라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 명이라도 지원해서 효과가 높으면 점차 넓히겠다.

이런 보조공학기기가 상당히 가격이 있어서, 실제로 이분들도 지원을 받고 계실수도 있잖아요? 추후에는 보조금을 많이 출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요? ○

현재 한 분 신청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물품인가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보조공학기기.

한 분이나 두 분 있으면 출연금을 다 써버리겠네요. 안타까워요. ○

현재는 한 분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많은 분이 신청은 안 하는 것으로 되고 많이 필요하시면 2018년도 예산을 1억 정도 세워서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가 지원하는 것도 최초로 하는 것이라서 2,000만원부터 출연하시고 추후에 긍정적인 호응이 좋아서 많이 홍보돼서 공무원 편의 부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돼 있는데 효천체육관이 필요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비 내용을 쭉 들어보긴 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예, 광주대학교의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방금도 1층에 생활문화공간 등 그런 것을 만든다는데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죠? ○

개괄적으로 1층에 체력단련실, 피트니스실, 생활체육실, 샤워실, 개인라커룸, 관리실, 사무실, 공용공간 이렇게 하고 2층은 다목적강당을 크게 하나 짓고 나머지 1층은 실별로 헬스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것을 지금 현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죠?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전체적인 틀은 1층은 생활체육실로 활용하고 2층은 다목적강당으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의 인구는 많은데 체육시설은 없어서 1층에 수영장을 만드시면 어떤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도 있지만 거기는 25m 풀에 사실은 굉장히 협소해요. 효천지구 인구의 이용률을 본다면 오히려 그쪽에 그런 시설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설계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1층에는 수영장 등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방금 문화공간은 별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효천생활체육관을 활성화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광주대학교와 협의과정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요.

광주대 내부에도 체육관이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 아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 개념이니까 수영장 등을 거기에 접목해서 효천지구만 이용할 수 있는 색다르고 멋진 체육관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협의하실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추가하실 때 “이윤이 많이 나니까 적극적으로 수영장을 하자.”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약서를 보니까 제7조에 소유권이 있어요. 이것은 체육관 건축물은 남구청, 우리 것이라고 되어있지만 제가 2항을 보니까 ‘체육관 소유권 을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광주대학교 소유로 해줄 수 있다.’ 그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협약서의 내용을 봤을 때 광주대학교의 재산으로 다 넘어가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소유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합니다. ○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조영신입니다. 제7조에서 소유권이전 관련조항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투자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20∼30년 후에라도 법이 허용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출되면 저희구와 광주대학교가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서론적인 규정만 해놓았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 이 조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소유권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남구청이 아닌 광주대학교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남구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용납되지 않으니까 저도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8조에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어느 쪽에 지으실 건가요? ○

위치는 기숙사……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광주대 도서관 옆에 기숙사.) 기숙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을 하려면 광주대학교 정문에서 모든 동선을 다 거쳐서 끝까지, 제일 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운동장 있는 위까지 넘어서, 이 진입로가 그런 진입로가 아니고 밑에 있는 대동마을에서 올라오는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조항인가요? (예) 진입로가 계단입니까, 도로인가요? ○

계단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대동마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거기에 조건으로 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단이 아닌 주민들이, 그럼 거기 차를 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은 위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5분 정도 걸려야 해요. 5분, 10분? 주차하는 데까지. ○

정문을 통과해서 차를 운행하면 거기까지 차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 생각을 할 때, 효천지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광주대학교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름이 ‘효천생활체육관’이잖아요? 효천지구에 있는 효천주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방금 대동마을 거기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 광주대학교까지 가려면…… 효천지구에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20분, 30분 가야 올라갈 수 있어요. 진입로가 계단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주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단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상시 개방 및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진입로 부분을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이 제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거기는 우선 경사가 급해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만드시게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천2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진입로 확보하는 것은 광주시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로 부여된 사항인데요. 광주대학교 정문에서 차량시스템이 일원화로 이뤄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측에 있는 체육관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거기 체육관 부지하고 효천2지구하고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도로로 내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요. 학교에서 향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차량을 일괄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광주대학교에서는 “차량진입로로 거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통행로로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투자심사할 때도 주민통행로로 해서 거기를 개방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건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진입로가 계단으로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

광주대학교 측에서는 정문을 보면 주차시스템이 있잖아요?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시스템이 있는데 효천주민들이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면 그쪽도 주차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동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어도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광주대학교를 올라가면 내려가는 출구 쪽이 있어요. 그쪽에 얼마든지 경사가 있지만, 효천생활체육관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관건이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라고 하지 말고 통행로 확보라고 하십시오. 이 진입로를 차량으로 알지 누가 계단으로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천지구 체육관을 만들 때는 진입로가 중요하고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지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만들어지면 이것은 그냥 광주대학교 소유물이에요. 활용하지 않습니다. ○

물론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다목적체육관도 여러 분들이 차를 몰고 가서 수영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거든요? 효천지구에서 가깝게 한다는 차원인데 도로개설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여건이 녹록치 않는 여건이라 보니까 지금 개설……

주민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해야죠. 나중에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꼼곰하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작년부터 예산은 진행을 했다지만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 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 진입로를 계단이 아닌 도로로 해서 접근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효천지구에 살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불편한 게 효천지구에서 광주대학교 진입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단으로 해도 좋지만 체육관이 있다면 차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죠. 광주대학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으로 해주는 것보다 길은 다 통하는 것이 좋거든요. 서로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한 군데에서 들어가서 막혀있는 막다른 도로보다는 도로가 통행이 돼야죠. 저는 관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광주대학교 측에서는 진입로마저도, 옆에 여학생기숙사도 있답니다. 여학생기숙사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어렵사리 통행로로 내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여서요.

체육관을 만드는데 진입로에 여학생기숙사가 있다고 어렵사리 한다면…… 그것은 전에 민원이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효천생활체육관이 들어가는 큰 그림으로 보고요.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뭐냐? 들어가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절벽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용합니까? 활용도가 없어요. 남구 것이 아니고 광주대학교 것이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권 부분이어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론 내는 것은 아니고 협약되어 있으니까 협약내용의 몇 가지 부분이 아쉬워서 협약서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대학교와 다시 한 번 통행로로.

아니 진입로. 지금 계단이 제가 봤을 때는 통행로인 것 같고요. 진입로로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공문서 작성 및 각종 문화행사에 한글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등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한글우선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규정을 신설하여 구 주최·주관 행사 및 대회 시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글의 비중을 높여서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 사용하는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하여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한글우선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을 한글을 우선하여 사용토록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를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나오신 것입니까? ○

국어 진흥 조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