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옥휘
김옥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2016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제41회 정선아리랑제가 외국인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속의 아리랑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행사장 안팎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애써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사무과장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0월 12일 차주영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0월 1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2016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모두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전종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월 중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차주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차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진길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의원
진길우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동의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진길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활동은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회기 중인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들 7인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주요사업장 2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관광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확인 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두 개 관 101석 규모의 영화관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냉동 곤드레 가격 경쟁력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역 농가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에 대한 미납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위탁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은 군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물류센터 건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감소 및 사업의 축소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시설 준공이후 위탁운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근의 전통문화 체험단지와 아리랑한의원 등과 연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을 방문해서는 병원 운영의 필수조건인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신축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25개 사업장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확인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입안시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재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응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응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