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6년9월12일 경주 경북 남서쪽 8키로미터에서 발생한 규모5.8지진 이후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에 공감하며, 우리군의 지진 안전대비책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재난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다수 건축물은 노후 되고, 낮은 내진설계율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어떨지 가늠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잦은 지진발생으로 지진대비 훈련과 메뉴얼이 철저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일본은 내진설계를 넘어 지진이 와도 테이블 위의 물 컵이 흔들리지 않는 면진설계로 바꾸어 나간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기록은 역사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14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1,500여건이 넘는 지진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코자합니다. 첫째로 우리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58개소 중 44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조속히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군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물 교량 등을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과 노후건축물의 신속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진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첨단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의 확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인데 일본어로 스나미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의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의 경우 지진해일의 위협이 큰 지역인 강원도 울산 부산 경북지역에 설치되어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GPS로 기상청이 주의경보를 발령하게 되어있습니다. 동해안지역은 수심이 평균 4키로미터로 깊어서 일본에서 규모7.0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일의 위협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경남과 남해지역은 수심이 얕아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불의 고리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화 위험이 있는 만큼 우리 남해군도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진 해일의 초기대응 가능하도록 조속히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진대응시스템으로 지진 경보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현재 도내 18개시군 중 16개 시군에는 설치되었는데 우리 군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잦은 지진발생으로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꼭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진발생 시 상황별 군민행동요령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층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지진경보를 얻는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남해군은 60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2%에 육박함에 따라 노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진대응 요령을 리플릿 그림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넷째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올해 우리 군에서는 5월16일부터 20일까지 풍수해대비 도상훈련과 다중밀집이용시설인 남해읍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진화 현장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지진발생 대피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해도 여름철 태풍만이 주요재해가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진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생활화해야 겠습니다. 마침 오는 10월19일 민방위 날에는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생존의 기적은 반복적인 훈련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대피 훈련에 군민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실제처럼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겠습니다. 지난 경주지진 여진발생시 한 누리꾼이 만든 지진 알림서비스의 지진이 알리미가 정부재난문자 보다 빨랐다는 소식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젠 우리 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남해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의 안전과 보호에 노력하는 군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박미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역점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여코자 하며, 현지 확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일간으로 이순신 순국공원조성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의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함께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