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박광철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온정욱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우선 먼저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갈음하여 주시고 483쪽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종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협업 활성화에 따른 역량과 정보 교류를 통한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상표 출원 등록과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화 기업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신시장 개척과 기업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두 번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해외무역사절단외 8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에 이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는 물론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세 번째 고성장 기술력 확보를 통한 산업기술 기반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을 확대하여 무역 수출은 물론 국내 내수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과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은 시비 및 국비 매칭 사업으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을 발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네 번째 중소기업 자립 기반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58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을 통한 기업의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차익 보전과 일반예산을 추가 확보를 통한 은행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5년보다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 5배 이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담보 능력이 못미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안정화와 구민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자금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 497쪽 중소기업 지적재산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즉 FTA확대로 인하여 지식 재산이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에 따른 수출중단과 소송비용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분쟁 리스크를 완화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98쪽 두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서 바라던 성과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내 기업 제품을 전략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와 판매 수익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입점 업체를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제품의 판매는 물론 다양한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각종 축제 행사시 현장 참여판매 쇼핑몰을 이용한 온라인상에 판매, 다양한 SNS를 통한 판매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판매율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도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고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을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한번 봐봐주실래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해외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해외바이어, 해외지사화 뭐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상당히 많아요?

네.

왜 이렇게 많죠, 종류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그 사업의 내용은 다 각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성격이 좀 다른 분야라서 달리 이렇게 좀 세부 사업으로 나눠,

그 좀 통합시킬 수 있는 게 없나요, 여기서?

통합시킬수,

저희도 이걸 이름을 잘 모를 정도로 많으네?

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9천만원,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개별참가, 이게 또 뭐가 달라요?

네, 제가 설명

개별참가가 1억이야?

뭐 기존에 인제 해왔던 사업이구요 또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정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출무역상담을 하는 것이 되겠구요,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은 요 부분은 인제 저희가 참가는 직접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니구요 요건 수출 상담도 이뤄지지만 그 부분은 이제 박람회라고 해서 회사에서 만들어 낸 제품을 가져가서 요렇게 전시를 해서 추진하는 수출무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가 개별하고 단체는 뭐가 달라요?

네, 요거 단체는 이제 저희가 이를테면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커다란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같이 가는 것을 단체 박람회라고 하고요, 개별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박람회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가는 것을 개별 박람회라고,

본인들이 개별 가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억씩?

아 그거는 단체하고 개별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단체로 가든 개별로 가든 박람회 참여 하기 때문에 단지 단체로 가냐 개별로 가느냐 요거 구분을 지어서 그런데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통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로다가. 단체나 개별로 해서 묶어서 그냥 가면,

아, 인제 사업비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요 단체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쪼개놓는 거는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할려고 쪼개놓는 거 아닙니까, 통으로 가면 1억이나 9천만원 둘 중 하나만 가면 될 거 같은데 이게 100% 구비죠, 전부다?

네, 구비입니다.

100% 구비죠?

네, 네. 요 부분은,

그다음에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491페이지 보면 융자규모가 있어요, 이것도 시중금리 여기 많이 좀 싼 거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저렴하죠?

지금 490페이지.

1페이지

일단은 그 특례보증하고 육성기금 자금 지원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일반 제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구요, 소기업 소상공인은 이제 말 그대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을 하는 건데요 이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시중금리에. 그래서 100% 지원을 하는 건 아니구요 이를테면 시중금리가 3%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 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거에 의해서 혹시 뭐 우리가 기업인들이 뭐 회수 못한 부분도 있나요?

그거는 인제,

이거는 보고가 여기 없어요?

네, 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회수하고는 상관없이 요 부분은

은행에서 담보로 가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저 이자만 좀 대주고?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게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인제 그 이용율은 뭐 상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뭐 보편적으로 한 40에서 50명 정도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우리가 계약을 몇 년했죠?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위탁줄 때 한 업체 들어왔다 그랬죠, 한 업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과장님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올까요, 저렇게 좋은 조건인데 돈도 하나도 안내고 우리가 1억3300을 들여서 수리 다 해주고 뭐 전기세도 안내고 이런데 입찰이 한군데만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인제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고 있는 입점하고 있는 업체 제품을 팔 때 일반 그 슈퍼마켓이나 저희하고 틀린 게 슈퍼마켓이나 인제 백화점 같은데 공장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50% 정도 선에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70% 적게는 80%까지 기업체에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론 사오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라 그래서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팔리면 그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인가 받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위탁 받은 사람은 내 돈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100원도 안들어가죠, 집세 안 내죠, 뭐 관리비 안 내죠.

네.

근데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라는 어떤 마진율이 생긴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진율이 없다 보니까,

20% 마진 있잖아요.

네, 20% 마진이 그게 인건비 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기도나 이런데서도

과장님, 저 정도 크기면

네.

보편적으로 1층이면 월세가 보통 2, 300이 나가요.

네, 네.

그 정도 주고도 지금 천냥하우스 이런걸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뭐 수리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그죠?

네.

1억3300 들여가지고 해줬죠, 그리고 집세도 안내고 전기세는 하나도 안내고 쓰는데 누가 안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지

인제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위해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1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50만원 수입 가지고,

수입이 하루에 150만원 들어온다고요 아니면 판매금액이 150이라구요,

아, 판매 그렇죠, 판매

판매금액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면 인제 450

그러면 하루에 30만원이면 마진이 30만원 아니에요, 20%면.

네, 네 네.

그럼 900만원 아닙니까, 그게 인건비가 안나옵니까 집세 내고 세지

아, 30일로 치시면 안되고 20일 치셔야지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가 세를 줄때는

네, 네.

그 20일칩니까, 열흘칩니까, 30일 다 계산해요, 집세를 그죠?

고건 인제 네, 지금 판매수입을 했을 때 제가 1일 계산 150만원을,

뷔페같은 경우는 한달에 여덟 번뿐이 안써요, 그리고도 한달씩 계산 다합니다.

인제 판매수익만 가지고 인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임대수입이나 이런 어떤 부분 30일 기준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50만원씩 해가지고 20일이면 6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20% 수익률을 따지면 그 얼마

과장님 그 입점한 사람이 마진이 없으면 장사는 안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600

장사가 안되고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제가 설명 드린 게 뭐냐면 우리 구 구청 직원들이나 남동구 구민들이 싸게 사야 되고 또 우리 남동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고 이게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입장이 좀 곤란한게 뭐냐면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저 정도 좋은 조건인데 한 사람만 입찰했다는 건 이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뭐 1년 남았다니까 1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입찰 할때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봐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민수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거에 대해선데 그게 매출액이라는 게 1년 지금 그게 몇 개월 됐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죠,

네.

5개월 된 거를 그 매출액 얼마고 뭐 그거를 뽑아볼 수 있어요?

네, 있죠.

자료를?

네, 있습니다.

달달이 이렇게 해서 한거?

네.

그거를 좀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네, 말씀하십시오.

아이디어 사업 지원 이게 있잖아요, 중소기업 구민들도 이거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요거는 기업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만?

네.

구민들은 알아도, 구민들한테도 이걸 지원을 해요?

일반 처음 그 시작하는 사람도 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소기업에선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액 다 이렇게 지원을 못해요, 요거는 이렇게 저희가 1대1 그 지원 사업이라서 하긴 하는데 뭐 저희가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들어,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기업이요?

네, 네.

그럼 이거를 돈을 애용을 해요, 지원금을?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느정도의 아이디어를 어느정도에 갖고 왔을 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

처음부터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인제 저희가 위탁해서 대행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이걸 줘서 하는데 거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이 되면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다고 그래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가능성 있다 그러면 이를테면 제품을 갖다 개발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지원 가능하게끔 연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럼 여기 구민들은 몰라서 이거 못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도 내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개 넘은 해피메일 통해서 이런 사업 내용을 계속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문의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아시는 분들은 한번 더 참여를 하고

난 사실 몰랐었는데 여기 책을 들여다 보고 알았거든요. 좀 널리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창조멘토 서비스 관련해서 업무 이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네, 저희가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업무는 9월 20일자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잘한 점과 못한 점 분석을 통해서 잘 안된 점은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구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하고 또 현재 멘토서비스 지원단에 그 임원 구성에 대해서도 활동성이 떨어진다든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필요시에 해지를 시킬 분은 해지시키고 또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활용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기존에 기업지원과에 있다 일자리정책과로 가면서 기존에 정책에 반해서 지금은 거의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지금 정책이 다 바뀌었거든요, 창조멘토서비스가. 근데 다시 기업지원과로 오면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기업 뭐에 멘토 중심으로 다시 운영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할 거구요, 그동안에 평균되게 일자리 정책에 관한 업무가 다인양 이렇게 해왔던 것을 목적 사업에 맞게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이 55억에서 지금 출연금이

5억,

5억이 더 출연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60억,

58억, 59억 정도 되죠.

58억대인 거죠?

네, 네.

그럼 그 이자 갖고 지금 우리가 이자 지원하는 사업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보전사업,

근데 경영안정자금 2억은 뭐죠?

그것도 인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구요 이자 수익이 너무 한정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일반예산 2억을 가지고,

소진시까지 다 쓴 거예요, 2억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또 소상공인 특례지원 1억 또 있잖아요?

아, 요거는 고거하고 요거하고는 별개 사항이구요 아까도 인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관한 것은 제조업 위주로 가는 거구요, 소기업, 소상공인은 말그대로 기업이 업체가 작은 상인들을 위한 그런 특례보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적으로 이자 지원사업이 한 4억 정도 쓰는 거네요, 기금에서 1억 정도 나올 거고 안정자금 2억 들어가고, 소상공인 1억 들어가면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요, 거 저기 별도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업비에는 사실 1억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례보증을 한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 다섯배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수정하실려고,

저희 입장은 4억 정도로,

4억이요?

네,

지금 1억에서 4억으로요?

네, 네.

그럼 지금 중소기업이 1억,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거구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별도로 또 4억을 또 하시겠다

네, 네.

이자 지원 사업을 총 7억을 들이는 거네요, 맞죠? 기금에서 1억 나오고 안정자금

네, 네.

2억 들어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인제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이 많고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차원에서 사업비를 좀 증가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외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저번에 해외박람회 개별할때는 시비가 있었는데 요번엔 시비가 없어졌나요, 그때 작년엔 2016년도에는 구비 1억, 시비 6천 해가지고 1억6천 예산 잡혀있던 거 같던데 요번 예산 편성에는 구비만 1억이 돼있어요?

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제 지원은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예산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받으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가기, 올라가기 때문에 구비 시비를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할텐데 이 부분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비용 1억을 대면 별도의 자기들이 1억을 저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척단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한 4억4천 저기 요번에 그 시장개척단은 예산이 없나요, 작년에 2016년도 5천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죠, 2017년 487페이지에 보면 지금 안들어와 있는데, 487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 계획에 지금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5천은 안잡혀 있어서.

400

87페이지 보면요,

그 489페이지 2017년도 예산 계획 있잖습니까, 거기에 맨 첫 번째 해외무역사절단 그 파견 지원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이 해외무역단 별도로 9천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뭘 시장개척단 예외로 쓰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은

아, 그거는 미니클러스터,

네, 미니클러스터 예산 별도로 5천 있잖아요, 그럼 개척단 관련해서 예산 없는 거예요?

제가 보충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인제 용어를 어떤때는 시장, 해외시장개척단, 또 여기서는 해외시장 뭐 무역사절단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니까 개척단하고 무역사절단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저기 보면요 464페이지 보면 2016년도 해외무역사절단 관련해서 보면 해외무역사절단으로 9천 그다음에 시장개척단으로 5천, 지금 박람회 단체로 9천, 박람회 개별로 5천, 1억6천, 그다음에 클러스터 관련해서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5천 이렇게 다 구성돼 있잖아요, 왜 그게 또 같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016년도는 분리해서 다 쓰고,

그 실적에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서 올 11월달에 인도에 가는 게 있는데요 고 사항하고 무역사절단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고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단독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무역

매칭했었죠?

네, 중소기업청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인제 하게 된 거구요 내년도 사업은 사실은 지금 넣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척단은 일회성으로 2016년 한번만 하는 건가요,

네, 네 그거는 인제 거기하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인제 매칭을 하게 됐던 거구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불투명해서 여기에 사업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박람회 신청율은 어때요,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 신청하는 거 관련해서, 신청율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주나요?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한거구요 배분이라는 것은 없구요 다소 인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데는 많고 또 적은데는 사실 꽉 차서 10개 업체가 가면 11개, 12개 요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우리 로얄호텔에서 한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업무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걸 더 확대하실 건지 어떤 계획안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요 사업은 사실 금년도 처음 실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구군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해서 성황리에 끝을 냈습니다. 올해 11개국 33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는 7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담 횟수는 271개 횟수의 상담을 했구요, 상담 금액은 그 114억 정도 수출 상담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계약은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은 상담을 하고 나서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계약하는 것은 사실 양국간에 그 물품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라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그 일반 바이어 초청하고 해외무역사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을 비교해봤을 때 그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가 파견을 해서 해외에 가서 수출상담을 하고 오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같은 경우에는 11개사 36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33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76개가 참여하는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또 많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인제 수출상담 횟수나 이런 그 상담액 이 정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뭐 비교했을 때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것이 낫다라고는 보지만 그 해외바이어 초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 나라를 초청할때는 그 많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도 있구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인제 기업들이 실지 해외나가서 바이어를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병행을 좀 했으면 하구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장점을 살려서 내년도에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어떤 바램으로.

요 정도로 규모를 하실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네.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바이어 초청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들 하나요,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초보 기업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요 또 두 번째 인제 기존에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바이어를 찾아서 또 수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돼서 추후에 일단 상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그 계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바이어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추진하느냐 따라서 수출에 어떤 판로를 자기들도 개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저 해외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요번 2016년도에 파견된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단체, 해외박람회 개별, 미니클러스터 관련해서 참여한 업체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요번에 제가 인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많이 하셨구요, 저는 인제 그 제가 갔을때하고 안갔을때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해외무역사절단은 그 적은 회사가 참가를 해서 그 바이어들하고 그다음에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거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같은 경우는 또 많은 회사가 또 저기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인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더 인제 과장님들이 심도깊게 뭐 청장님들이랑 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인제 거기에 차원에서 지금 여기 중소기업 우수전시 판매장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지금 저희의 처음 목적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업체의 물건을 홍보하고 전시 판매하면서 알리는 그런 그 목적이었잖아요, 처음에. 목적이었는데 제가 인제 그 우리 요번에 그 무역사절단에 참가했던 기업체들이 그래도 남동구에서는 크다고 하는 기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도어록 같은 걸 생산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저희한테 업체에 지금 물건이 중소기업 판매장에 물건이 안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왜 안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일단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그거는 인제 사전에 저희가 그 회사하고도 저희가 인제 섭외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인제 사실 그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이 인제 물건만 팔아가지고 그냥 바로 집에서 조립을 해서 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고 그거를 달아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인력을 여기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할 수가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참여 여기에 좀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홍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동구 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카다로그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구요 또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업체 홍보관에 기업관에 들어가면 회사별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도어록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거기다 게재를 해서 우리 기업이 남동구 기업 제품들이 누군가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에버넷 같은 경우에 그 도어록을 남동구에 지금 설치를 했었는데 우리 그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거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인제 그게 설치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인제 보충이 안되니까 지금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샘플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놔놓고 그분들이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각 보면 그 지역에 대리점이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리점을 연결을 해주셔갖고 그거에 맞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제가 몇 번 지금 가봤는데 저희 남동구에 있는 기업체보다는 타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물건이 더 많아요. 그 많은 게 지금 이 전시판매장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물건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고정적으로 저기 그 뭐지 팬시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팬시 그 문구 종류는 자리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판매실적은 별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선. 그런 자리는 좀 과감하게 좀 줄이고 해서 좀 새로운 물건으로 자꾸 교체를 하셔야지 다른 분들이 와서 아 여기 새로운 물건이 있으니까 안샀다가도 또 구경하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위치에 계속 지금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숫제 물건을 위치를 한번 바꿔주시면 또 새로운 기분도 날텐데 그런거를 지금 여기 민간위탁 하시는 분이 이거를 안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죠. 그 좋은 자리에 지금 그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네 개 과가 지금 옹기종기 그냥 바글바글하게 근무해서 이 좋은 자리를 지금 저기 사무실로도 못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자기네는 손해 보는 거 없고, 마진만 챙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위치도 좀 바꾸고 과에서는 이게 힘들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민간위탁 운영자들이. 이런 거를 과장님이 좀 얘기를 하셔갖고 좀 적극적으로 전시판매장이 남동구 물건 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와서 인력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여기 저기 각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점들이. 그분들한테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런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판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도어의 판매 방법을 좀 달리 해달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체도 많이 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남동구에는 괜찮은 업체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니까 만약에 여기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대리점을 이용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소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장 좀 한마디만 당부를 드리면 지난주에도 자치행정국장하고 담당 과에다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을시에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승묵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50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첫 번재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대지면적 271㎡ 3층 건물 매입후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1995년 개설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아케이드 공사후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배관 등이 90%이상 노후되어 중앙 통로 및 공동소방시설 7개 동을 보수하였으며,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입니다.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2009년도에 준공하였으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와 선홈통 추가 설치, 코킹작업 등의 보수를 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기존 주차장 옆에 호구포로 788-20번지 일대에 부지 441.9㎡를 매입하여 기존 23면에서 40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모래내시장 CCTV교체 건은 아케이드 1, 2차 구간내에 카메라 32대 녹화장비 1식을 교체하는 공사로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준공후에 상인회 사무실 이전과 함께 추진 예정으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설치공사는 3월에 국시비를 교부받아 9월에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중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08쪽 모래내시장 입구 LED간판 교체공사는 시장 입구 남문 북문 2개소의 노후된 LED간판을 교체하는 건으로 6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도매시장 CCTV설치 사업입니다. 300만화소 카메라 10대 녹화기 1대 음향설비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전통 시장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쇼핑과 관광을 함께하는 시장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중으로 야시장 매대 제작 및 ICT융합 사업의 일환으로 모래내시장 바닥 채색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모래내시장 대축제 개최 및 선진시장 견학,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특성화위원회 및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8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 실시 및 사업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까지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관리를 통하여 특화사업 발굴과 고유브랜드 개발 등으로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서민물가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20명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개인서비스업소의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월1회 조사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물가모니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착한 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로 현재 우리 구 지정업소는 50개 업소이며 월1회 모니터링 실시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유통업체인 대부업, 담배소매인, 특수거래 지도 단속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13회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655개 업체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정경쟁방지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담배 소매인 장기 불매업소 일제 정비 등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고발 1건, 과징금 및 과태료로 2억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스 석유제품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분야로써 첫 번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논현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21kW를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부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재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9가구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32가구가 보증을 지원하였고 남은 7가구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즉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력 수요율 및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조명을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 9개소와 어린이집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성 확보는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모래내시장 LED 램프 제작 설치 공사로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노후조명 38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체계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전통시장 상인 조직 및 점포현황 재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조직 재정비 및 점포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 현대화사업 부진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취약시기 가스시설의 지도 점검 및 독성가스 시설에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석유판매업소의 지도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로써 첫 번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사업비 1억4800만원을 들여 만수4동 주민센터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46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비 1000만원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으로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조명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저소득층 50세대의 노후 조명을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하며 동 주민센터의 노후 조명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합리적 이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531쪽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상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개년 사업으로 2017년 2월에 3년차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을 실시하여 4월부터 3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 조성으로 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57개손데 52개소를 점검하셨어요, 근데 위반업소가 7개소가 나왔는데 이 위반하는 주 내용은 뭐였죠?

그 과태료 5건에 관한 사항은요 저희들이 거래상황을 갖다가 주간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보고건으로 과태료 5건을 저희들이 한 거구요 그다음에 과징금 2건은 등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차량연료로 판매한 경우가 하나가,

유사석유 뭐 그런 거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중가제품 차량에다가 바로 직접 이걸 그거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적발이 된 거구요 그다음에 한 건은 가짜석유 제조입니다. 두 건도 유사석유라서 이게 지금,

이건 어디에 있는 업체가 그랬어요?

그거는 주유소 쪽하고요 우성주유소하고 동성제2주유소, 그다음에 수림공원주유소 그다음에 남동클린주유소, 중복된 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체를 알면 바로 가서 이게 유사 석유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 장비들이 저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나요, 구청에?

그 저 석유제품은 저희들이 채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채증이 사진만요?

아니요 가가지고,

증거 수집만?

네, 네. 그걸 갖다가 인제 저희들 경우 같은 경우는 1ℓ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오고요 그다음에 석유, 휘발유 제품은 1.5ℓ를 갖다가 그래서 분석 최저 소비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통을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그냥 어떻게,

네, 무작위로 하구요 그다음에 또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임의대로 저희들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석주유소 같은 경우에 시장뒤에 간석주유소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전일에 나가서 경유를 갖다가 주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짜경유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다음날 가서 다시 채증을 해서 이렇게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 공지가 되나요, 어디에 홈페이지나 뭐,

네, 홈페이지쪽에 보면 그걸 공지를 불량 이런 사항을 공지를 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도 유사 석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점검이 나가면 한달에 뭐 몇 개 업소를 정해서 나가요, 아니면 뭐

수시로,

어느 기간에 무작위로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네, 수시로 나가게끔 돼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한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래내사업이 지금 2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 과연 제대로 지금 처음 애초에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도통 이게 예산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어느게 잘되고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바뀐 게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뭐 시설면만 보완됐지 뭐 특별히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잘되고 있는 거 같지 않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문화관광형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거기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어떤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렇게 시장 홍보라든가 이런걸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또 이걸 갖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좀 미비사항도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그게 사업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광형 사업이라든가 골목형 시장같은 경우는 중기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주관되는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그 사업단이 추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구청에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 가스시설 점검 하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 그러면 도시가스면 음식점에서 쓰는 가스도 다 점검하시나요?

음식점게 아니구요 저희들은 가스 LPG충전소라든가 이런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만 아 네. 그리고 509쪽 모래내시장 야시장 운영 계획이 있나봐요? 10월에?

네.

이게 좀 그래도 새로운 사업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될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야시장은 당초에 인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거는 차량으로 뭐 해서 이런식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시청 위생과랑 안돼서 그렇죠?

아니 저 위생과에서 그게 그 조례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야시장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 보시면 중앙 한 통로에다가 야시장 쪽에 간단하게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로에다가요 그 밤에?

네, 네.

몇 개월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아니요 그냥 그 행사 같은 거 있고 막 지속적으론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그쪽에 그 모래내시장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차량 통행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론 이거 이뤄질 수가 없구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써 이렇게

밤에만요, 밤에?

네, 밤에 잠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문화관광형으로 많이 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그 시장에 이렇게 입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좀 젊은 분들이 가서, 왜냐면 이제 거기 인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원래 장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걸 할려면 또 이렇게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푸드트럭이 갈려고 했었죠, 원래?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막힌거잖아요.

네.

그러면 푸드트럭은 청년 창업하고 해서 연결돼서 젊은 분들하고 젊은 분위기가 이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또 그런 쪽으로 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 저 청년 지금 실업 대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각 시장에 빈점포가 좀 있습니다. 해서 그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청년 실업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볼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문했던 한 시장은 청년분들이 하면 만약에 월세가 뭐 200만원이면 그분들은 뭐 지원을 좀 해줘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월세가 싼 대신 이렇게 들와서 창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시죠?

네.

네, 그런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하셔서 뭐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볼 거리도 중요하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LED조명이요 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은 이게 국시비가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100% 구비네요?

네, 그게

그 뭐 법있나요?

2015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이게?

이게요, 미리 좀 챙겨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안한 건 아니구요 일정액이 인제 국비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거였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2억을 갖다 세워놓은 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관공서의 조명을 LED조명을 80%를 설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아, 법으로요?

네, 네.

그럼 100% 구비로?

네,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종관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석유유사제품을 파는 분들이 마진을 챙기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빼먹을라고 어떤 게 목적이 큰가요?

마진쪽인 거 같습니다.

세금이 더 많지 않을까요, 휘발유 같은 거 팔면 세금이 얼마죠?

세금 그 관련은 아닌데요 지금 그 저희도 인제 업무를 갖다 담당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주유소가 설치 거리가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네.

근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이리 그 하면서 그 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셀프주유소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인건비 절감 때문에, 셀프주유소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좀 떨어지니까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판매를 해서 직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석유 1ℓ가격하고 경유 1ℓ가격하고 휘발유 1ℓ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석유는 경우도 들어가고 휘발유도 들어가요, 섞여요. 근데 경유는 안섞이지만 석유 금액이 좀 싸죠?

네.

경유보다 싸고 휘발유보다 싸고.

네.

그럼 휘발유 불 때 석유를 섞으면 그게 휘발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건 세금은 못 빼먹고 가격만 다운시키는 거고 솔벤트 같은 걸 섞으면 이건 세금을 빼먹잖아요, 아예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감독 나갈 때 지금 우리 구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서 1ℓ짜리를 갖다 인제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분석 능력은 없습니다.

그 주유소마다 차에다 탱크로리에 부을 때 샘플을 뜨게 돼있어요, 4ℓ씩인데 그걸로 확인하나요 아니면 뭐 우리가 사갖고 오나요?

판매하는 걸 사갖고 오는 겁니다, 직접.

사갖고 와서

네, 네. 직접 해서 저희들 분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통을 갖다가 사가지고 옵니다. 1ℓ1ℓ해가지고 두 통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인제 석유관리원에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다가 분석 요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합하다 그다음 부적합다 그러면 부적합 예가 나왔을 때 두 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요?

네, 그 주유소에서 이의 제기를 들어올 때 우리는 정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이의 제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두 통을 해서 한 통은 그 봉인을 하면서 그쪽에 그 싸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을 분석을 하구요 한 통은 가지고 있다가 이의 제기 들어올 때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과장님이 단속을 좀 많이 하셔서

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이게 차량하고 치명적으로 좀 결함이 나오죠,

네.

이런 거 좀 차 손해 좀 안보게끔 단속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 모래내시장 같은 대형 시장이 있어서 뭐 신기시장이 뭐 1등이고 모래내시장이 2등이라고 본인들 자꾸 얘길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구요 저는 인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제 간석시장이나 장승백이하고 만수시장이 있잖아요. 인제 그분들 그 상인회장님들도 지금 너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덜돼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 시장 매니저 있잖아요, 그 모래내시장에 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뭐에요, 시장매니저?

모든 전반적인 행정상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니저 사람도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 같은 경우도 6개 시장을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격 시장만 해서 내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이게 각 시장에서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시장이니까 매니저가 있어서 뭐 인제 이렇게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인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 뭐 같이 논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인분들이 장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뭐 새로운 사업을 할래도 좀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없잖아요. 그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시장은 그냥 그대로 인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장승백이나 뭐 간석시장이나 이런데는 좀 공동 매니저 같은 분을 조금 이렇게 두셔서 그분들도 또 다른 뭐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좀 하실 때 좀 같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 거를 한번 궁리를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요새 뭐 저희가 인제 각 시장마다 인제 뭐 화장실 청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 간석시장 같은 경우는 여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없으셔서 지금 남자가 여자 화장실 청소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혹시 요새 하도 성폭력이나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우니까 좀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만약에 공공근로에 여자분이 못하실 경우에는 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인분들도 아마 같이 뭐 얘기하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좀 생각으로 그런 거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왜그러냐면 이게 또 혹시 공공근로는 한 3개월하면 그거 1분기가 끝나서 두 번이상은 못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화장실은 깨끗하고 한데는 근무를 할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화장실이 시장이 작은 데는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럼 근무 조건이 안좋으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요. 그니까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자꾸 바꾸실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쓰실, 잘하시는 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건의를 하셔갖고 좀 이게 큰 시장은 본인들이 상인회비도 좀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요. 근데 이 작은 시장은 장사도 안되니까 상인회비도 안걷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가 화장실을 쓰면서도 상인회비 안내시는 상인분들도 많아요, 작은 시장들은.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좀 그 과장님이 좀 건의를 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좀 심도깊게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에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gus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이 안나온 관계로 해서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보면,

제가 보충

수술을 해서 귀엔가 어디 표시를 댄다고 그러는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팀장께서 얘기했듯이 뭘로 중성화시키고 뭘로 표시를 하느냐 그러는데 이 귀를 자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귀를 짤라서 표시해놓는데 그 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또 포획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고거는 그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EM이 요새 지금 많이 사용량이 늘고 있죠?

네.

저도 인제 사용을 해봤는데 집에 와서 사용을 하니까 너무 이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서 애들은 대개 싫어하더라구 그걸로 화장실을 만약에 청소를 했다든가 그럴 때 그거를 좀 방안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나요?

네, 위원님께서도 인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 문제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동량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좀 한 뭐 1.5배 정도는 차이 나는 거 같습니다.

아 1.5배요?

그게 인제 그 설탕이라든지 이런 그런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5배면 지금 이게 EM 지금 예산이 저희가 얼마죠? 내년도 예산 얼마나 잡혔죠?

지금 뭐 인건비라든지 뭐 재료비 다 해서 1억한 6백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아, 1억6백이면 3억이 넘는 거네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튼 그 조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인제 집에 갖고 와서 인제 화장실 청소할 때 써봤거든, 하수구 이렇게 냄새 나는데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애들은 별로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해서 조금 냄새가 더 좀 안나는 걸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한번 얘기드렸더니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그거는 좀 심도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구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생활민원 중에 소음 있잖아요, 그 공사장 그 옆에 뭐 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소음을 많이 그 얘길 하시는데 만약에 가서 단속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음이라 그러면 저희가 규제 시간대라든지 뭐 주말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사업장이라든지 확성기를 가지고 또 트럭으로다가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다 틀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구민들이 원하실 경우에, 원하는 시간이라든지 원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만약에 측정이 오바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를 하나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주변에서 인제 좀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고런 거는 좀 제재 조치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는 좀 피해가 덜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건축현장에 민원 제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죠?

일단 뭐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뭐 현장을 나가서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소음이라든지 뭐 비산먼지라든지 그런거를 측정을 한다든지 뭐 시설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개선 명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와 있나요, 건수가?

지금 거기 576페이지에다 해놨는데요 저희가 올해 9월말까지 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각종 해서 한 1,361건 접수됐습니다.

어차피 그게 당사자들끼리는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처리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네.

또한가지는 산업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 거죠, 거의?

여기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 같은 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구요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우리가 담당하구요?

네, 네.

건수가 많나요?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뭐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또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환경감시단하고는 인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다면 한번 나간다는, 1년에 두 번 나간다는 거예요?

인제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나갈때는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은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남동구 직원들은 구민들은 좋은공기 먹으러 여기 남동구에 이사왔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일러 설치 현황이 지금 저녹스로 설치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 보일러 설치 현황이죠?

네, 근데 이중에는 뭐 저녹스를 또 미리 설치한 가구도 있겠죠.

근데 저녹스 보일러가 대당 얼마나 해요?

지금 한 저희가 알아본 거는 한 50만원, 가정에 설치하는 거는 지금 0.1톤 미만을 설치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통 가정에 0.1톤 미만을 설치하나요?

네, 네.

그러면 50만원이요?

네.

거기서 16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보일러는 얼마씩 하는데요?

차이가 저희가 알아본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 설치비가 차이가 나서 20만원을 다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16만원 정도로 보전해 줍니다.

여기 설치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요?

아니 전부 다해서요.

전부 다 설치해서 50만원인데 거기다 16만원을 지원해 주나?

네.

일반 보일러당 5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글쎄 저희가 알아본 거는 그렇게

굳이 이게 뭐 보일러 고장나는 사람이나 고치겠지 뭐 일반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거 바꾸겠어요?

저희가 인제 왜그러냐하면 대기질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저소득 가구라든지 그런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소득 가구가 멀쩡한 보일러 갈겠어요, 고장난 사람이나 신청하는 거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