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회에 지방보훈처장이 추가됨에 따라서 광주지방보훈처장을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코자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군 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나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개발행위 허가시 적용하는 경사도 및 임상의 조사 선정 방식이 산지 전용허가 때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적용방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65조, 안 제67조, 안 제67조의 2, 안 제68조 2, 안 제70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안건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반복 심의제한을 3회로 했습니다. 규정과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 제척, 회피기준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에서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목적 실현과 2017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근본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의 7호,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월급제 시행사업, 8호는 그밖의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입니다. 평소 산림편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전국 최대의 편백조림 성공지인 축령산, 병풍산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군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은 축령산, 병풍산 일대의 국·공유림 325ha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편백 특화사업 계획 및 관련 규제 특례사항으로 지난주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역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금년 8월 30일 특구계획안을 공모하였으며, 9월 9일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구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3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697호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1조 목적 항목에서 약칭조문을 삭제하고, 제2조에 협의의 정식명칭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광주 지방보훈청장을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함으로써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1698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또 이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용도지역안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및 회피기간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안번호 1699호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제7조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고 군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농협과 이자 이율부분에 대한 약정 체결 시 타지자체의 사례, 금리상황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이율로 체결하여야 하며, 품목별 지급되는 금액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근거와 통계 등에 의거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 의안번호 1700호,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편백 생산기반 구축사업, 편백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제고사업, 편백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사업 등 특화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이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나 행정지원이 없어 아쉽지만 특구법에 의거 축제나 행사 진행 시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며, 특히 특화사업에 필요한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는 물론 국·공유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혜택이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전국 최대 편백 조림 성공지인 축령산, 병풍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구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 풀어준다고 해서 고시하고 읍·면별로 쭉 공지하고 개인한테 통보했죠?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현명한 판단을 내렸대요. 우후죽순..., 그런데 미안하게도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땅값 5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20만원에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임 위원님! 그것은 조례 건이 아니라...,

아니, 조례 건이 아니다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령산 근처에 전부 푼다고 해 가지고 전부 고시해서 열람해서 부동산들이 개입이 됐는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한 5만원, 7만원 짜리 땅이 2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풀린다고 해서 거래가 됐어요. 그랬는데 미안하게도 우후죽순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지구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우리 장성군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가 됐어요?

이제 전체로 보면 104건에서 73건인가 됐어요. 그런데 용도변경 건은 31건 올려 가지고 25건에서 26건..., 25건이 안 됐죠. 용도변경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 건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다시 또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위원들 의견이 그렇게 해서...,

또 몇 년 있어야 올리죠? 한번 기각이 됐으니까...,

기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그러는데 지역 여건변화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땅들을 많이 풀어서 ‘아따, 장성 지대로 땅값 올리는가 보구나. 돈 좀 있으면 좀 사놓을 것인데...,’ 내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도 부동산을 좀 아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현상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 풀어진 데가 태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 찡겨서 알박기하고 도로변에 이놈 넣어주라, 저놈 넣어주라고 해 가지고 막 해가지고 벌써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여기 보건의료원 앞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노인 들어온다는 것..., 1종에서 2종으로 풀렸습니까?

거기는..., 네. 요구한대로 됐습니다.

참 그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주위 여건도 안 보고 1종을 갖다가 2종으로 풀어서 고층 건물 들어서게 하는 위원들도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월급제가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한데 있죠?

네, 전남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남 최초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최초라고 하는 것은 베리류하고 과수를 최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

벼는 다하고 있는데...,

군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리류하고 과수만 전남 최초라고 했냐고요.

아니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농업인 월급을 하는지 뭐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하면서 전달하면서 잘 전달을 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따로 별도로 제정이 되죠?

아닙니다. 이 저희들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7호, 8호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더라면 구체적으로 시행지침은..., 세부지침은...,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어요?

네.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침서도 같이 붙여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또 드렸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들어서 좀 검토를 했는데 생각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면 다 버스 지나가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보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일부개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는 기온이 상승해 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보험성 이런 것은 지침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재해보험관계는...,

재해보험이 있어요?

네. 농가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소장님이랑 뒤에 앉아 계신데..., 요즘 콩 어떻게 된지 가보셨어요? 작황 상황을?

네, 알고 있습니다.

콩...,

가물어 가지고...,

가문 것이 아니라...,

더워가지고 수발아 되는 경우..., 벼도 그렇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래야지 앉아서 국화나 키우고 있고 저기 황룡강 천변에다가 직원들 나가 가지고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습디다.

저희는 국화를 안 키웁니다. 농가에서...,

돈 안 줘요? 우리 돈?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 오요? 그냥 가져오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벼도 문제가 붙었어요. RPC에서 수매는 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미질이..., 그것 안 먹습니다. 그리고 벼가 날씨가 정상적으로 더웠다 추웠다 해서 익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더운 열기를 못해 가지고 발아되어서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쭉정이 나락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도 RPC 내가 보기에는 올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점검이요?

네,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나락이 생기지 않게끔 물을 많이 넣어라, 뭐해라 하고 지도계몽을 시키고 그래야지 과장님이랑 다니시면서..., 옐로우시티, 옐로우시티 도로가에 꽃 심느라고 다 허비해 버리고 가서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나락을 이 순간에 작년 같은 2년 전, 작년 보면은 23%, 27%, 26% 오후 늦게 베고 아침 일찍 벤 나락은 25∼6%가 나와야지 그 나락이 정상인 나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안하지만은 아침 일찍 갖다 넣은 나락을 넣어버리면 물기 없을 때 넣으면 16% 나와요. 그것이 뭔 줄 알아요? 16%는 11월 말경에 우리들이 대농가들이 베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을 파악해서 이런 데다 조례에다 넣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돈 좀 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재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잘해 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도 입력을 하고 있어요. 내 나락 지금 3만 5천원씩 해 가지고 손대 없으니까 손대 있어도 기계 없으니까 말릴 놈 안 되니까 갖다가 때려 넣었어요. 3만 5천원에..., 공공비축은 선지급금 4만 5천원 줘요. 그렇죠?

네.

만원 차이나요. 나는 3만 5천원 줘 가지고 한 1천원이나 2천원 더 주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김행훈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니까 검토할란다고 하면은...,

아니, 이제 배정량이 만약에 늘어났을 때...,

늘어나면은 내 나락을 그쪽에다 넣어버렸으니까 그놈을 까서 통장으로 이고해서 준다?

네, 그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는..., 대답해 놓고 무슨 협의했다고 해요.

봐 봐요. 그렇게 RPC를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리도 가버리고, 이리도 가버릴 정도가 된 장성군이 선지급금 3만 5천원 주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가 한 2천원 주고 농협에서 한 2천원 해 가지고 3만 9천원 정도는 주게끔 해야지...,

저희들이 다른 거시기들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뭣을 지원해요!

못자리 매트부터 상토 또 맞춤형 비료까지...,

그 돈 주지 말고 따로 줘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해요.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과연...,

고재진 위원님! 과장님이 해 줘서 농민들한테 만원씩이라도...,

자칫 혼란이 올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혼란이 오더라도 고재진 의원님은 책임 없으니까 과장님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 이렇게 있죠? 이런 것도 베어서 막 하는 것이죠? 특구가 되면..., 개발이 되면은...,

지금 현재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40년이요. 저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임목도라고 하죠? 임목도..., 나무가 서 있는데 임목도를 육안으로 봐서 소나무라든지 편백이 커 있는데는 개발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구로 하면 개발이 된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구는요. 325ha 이 특구는 사유지는 없고 전부다 국·공유지 토지인데 말하자면은 어떤 규제완화지 그걸로 인해서 장성 편백이 특화발전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냐 그런 취지지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편백 산이 전부 각도가 굉장히 악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쪽에다가 허가를 내는데 경사도 몇%까지 돼야지 그런데다 할 수 있죠? 특구안에다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지적직이시고 그런데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임목도, 나무가 많은 데는 우리가 저희 산도 있어요. 그런데 임목도가 많은데는 절대 못 건들대요. 법으로..., 대통령이 가서 ‘이것 개발해’ 해도 안 되더만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개발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임목도라는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325ha를 특구로 하려는 것은 거기가 산림청 것하고 우리 군유지 것 거기만 개인 토지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령산하고 병풍산...,

알아요. 아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임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제봉산 저런데에다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저런 산을 갖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좀 알라고 임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무가 서있으면 못 건든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게..., 모르세요? 한번 해 가지고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런 나무기준도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에 따라서 개인도 특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림만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죠?

아직은 계획까지는 안 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하면서 사유토지는 아예 뺐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의견서에 박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산림청에서 관리중인 그 임야도 군에서 매입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어요. 청취의 건에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산림청뿐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도 본인들이 원하면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하 월성리 같은 경우는 국·공유림 보다는 사유림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점차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계획서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산림청에서는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편백나무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산림청보다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군에서 매입을 해야 그 지역을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축령산도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장성군의회 의견서 전국 최대 편백 조림 성공지인 축령산과 병풍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군 편백사업의 특화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편백 특화사업 계획과 규제특례 사항이 포함된 특구 계획안으로 우수한 우리 장성 편백자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육성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성편백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령산 편백림 향토자원을 농촌 관광 등과 연계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주시고, 산림청에서 관리중인 축령산 편백조림지는 편백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장성군의 매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성편백 힐링특구 지정 및 관련 특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군 편백 힐링특구를 찾는 관광객이 건강하고 행복한 힐링을 경험하고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우수한 편백제품 구매, 다양한 먹거리, 숙박, 관광 등과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