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쟤무과 예산은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물, 토지, 기계 기구를 매입 승계하겠다. 그 이유는 당초에 고추수매자금을 유통센터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센터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정부정책 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내년 6월 30일부로 만기가 된다. 이 만기 상황능력이 없으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행정에서는 부도로 인한 공익적 손실을 예방하겠다. 이게 지금 자료 내용인데요. 제 생각은 너무 성급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승인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보류나 일단 부결 쪽에 가닥을 잡아서, 지금 여기에서 36억을 다시 군에서 투자해서 이것을 승계, 이것만 해가지고 정상화가 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만 구체적인 앞으로 이 채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이 자료가 많이 허술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다른 군민들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가차 없이 여기에서 처리를 끝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살려주고 봐야하지 않느냐? 이런 출자와 관련되어서 나온 이야기고. 여기에서 당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느 정 도 끌고 가면서 명분을 찾고 하면 확실한 무언가를 알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내는 것을 종합해봤을 때. 제 의견은 지금 여기에서 이 안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군민들에 대한 지탄이나 판단이나 평가가 결국에는 쉽게 의회로 올 것 같아서 여기에서 승인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일단 보류를 시키든가 일단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서 더 세밀하게 알아본 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해줄 사안이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완전히 여기에서 청산까지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현시점에서는 자료도 미비하고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정말 여기에서 36억으로 회생될 수 있고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지는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보류를 하던, 부결을 시키든 하되.

추가자료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녹음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부로부터 고추 수매자금을 받을 때 고추 가공공장 부지나 건물을 채권, 채무 해서 36억을 받았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나중에 이것을 또 특이사항으로 라도 담보로 해서 매입 승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저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과연 36억 투자하는 것이 3만 6천 원이 올지 0원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의 세밀한 자료가 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요.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 가지고는 이 중대한 사안을 승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류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