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3.63%인 80억 500만 6천원이 증액된 2,285억 6,286만 9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28억 9,299만 8천원, 특별회계는 956억 6,987만 1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상황실 이전설치,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농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업용수개발 등 주민건의에 의한 기반시설정비 사업 그리고 농축산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절감, 국도비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므로 각 부서별 사업비 증액 또는 감액사유의 타당성과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아울러 항목별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규모의 증감사유가 적정한지를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 11조에 따라 관리중인 기금의 변경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중인 대의복지회관 전기요금 과다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에 의해서, 1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5억 1,425만 9천원이 증액된 102억 3,819만 4천원이 저희과의 총 예산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은 운수업계 지원금이 있습니다. 택시감차 예산인데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는 향토핵심지원사업장에 배수로 정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총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7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동농공단지협의회 냉난방 시설 3천만원, 부림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사업 2천만원, 농공단지, 내년도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 사전설계를 위해서 2천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이 당초에 9,100만원 쓴 겁니까? 돈이

9,100만원 중에서 4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 남아있습니다.

3,600만원이

이번에 3,6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부족해서

당초에 국비가 10대분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6대를 감차를 하고 지금 4대분이 국비 남아있어서 그에 대한 군비부담금 3,6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군비가 900만원 듭니까?

지금 910만원 정도

910만원 정도. 그럼 뭐 도비하고 합쳐서 한 대 보상이 그러면 얼마

한 대 1,950만원입니다.

1,950만원. 이 뭐 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보상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본인들은 적다고 하겠지만도 저희들 의령군의 실정으로써는 뭐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그때 아마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는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고,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신규투자기업의 부지매입 등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에 5억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5억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입을 받아서 기금에서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지출 그런 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하도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신설이 되고 위생담당이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환경수도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동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있어 17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 16만 3천원, 기타보상금이 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추진운영에 있어 12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68만 4천원, 국내여비 52만 2천원,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지금 부기 상으로 지금 환경위생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지금 부기 상으로 환경수도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회계가 올해까지는 기존의 환경수도과 예산회계목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 완전 분리를 해서 운영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기본경비 591만 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73만 4천원, 공공운영비 18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소관업무지마는 일반회계에 있어 제가 편의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있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곡 마두마을 관정개발에 3천만원, 고송골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보수에 1천만원, 이는 식수 고갈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상수관로 노후화 보수를 위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있어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수중모터 및 관로 교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있어 1,11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구 정비에 있어 39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49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9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가 24만원 감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900만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에 있어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있어 10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2만 5천원, 공공운영비 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6만원,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있어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15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78만원, 공공운영비 48만 6천원, 국내여비 24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 13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67만 5천원, 공공운영비 14만 8천원, 국내여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업무운영에 있어 21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8만원, 공공운영비가 86만 8천원, 국내여비가 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석면구제급여지원에 있어 91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석면피해자로 확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에게 구제급여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번 확정이 되면은 5년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한 사람이 석면피해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있어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있어 549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있어 2,50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있어 9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운용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에 있어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기요금저감 공사에 6,700만원의 기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대의복지회관에 목욕탕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폐열회수시설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욕탕 보완공사에 있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온탕이, 면적이 이용자에 비해서 용량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용량을 줄이는 축소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이 8,72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지출부분 8,200만원이 지출되니까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는 기고 그 나머지 500 몇 십만원 부분은 예치금에서 변동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감액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요즘 환경이나 먹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뭐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더 여기에 증원을 해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특히 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 이런 데도 감액이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는가 내 잘 이유를 모르겠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예산운영 상 기획감사실에서 경상경비의 성격은 거의 공통적으로 10%를 감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인제 아무리 감액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경중을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실에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정말 이래 좀 그런 부분에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실과에 예산운영 상 좀 어느 부분은 10% 감액을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하기가 참 예산부서에서는 이리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예, 다음은 예산, 추경이라든지 예산부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67페이지에 있는 저도 비슷한 취지에서 좀 우리 오용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에서, 이 농촌폐비닐 수거비용이 늘 이렇게 상당한 금액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예, 과장님?

농약병이라든지 인제 고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읍면별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한 데 대해서 인제 이리 읍면별로 다시 본래 모은 사람한테 인제 보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경우거든예. 그런 경운데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또 책정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가 지급을 못 한다카면 경우가 또 틀리니까 예산은 좀 충분히 당초예산 좀 확보 했다가 상황을 봐가지고 그리 감액되어 있는데 요것도 10%를 계산해 가지고 900만원 삭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뭐 10%의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이왕 환경도 살리고 등등 좋은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거는 좀 더 써서, 더 예산을 더 편성해도 뭐한데 좀 이렇게 한다니까 거하고 이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폐비닐이나 농약병같은 그런 수거가 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는 또 예산이 수반된다고 분명히 하실 꺼니까 좀 이런 쪽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우리 농촌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고려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의에 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목욕탕 운영에 상당히 또 제가 관여를 많이, 관여를 한다기 보다는 협의체 회의에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히트펌프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전기료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 목욕탕에도 이거를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죠?

예,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또 이리 많이 또 비싸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설 재활용하는 인제 이런 시설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의 그 목욕탕 협의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 아닙니까?

예예.

그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 목욕탕 운영비 3천만원이 또 지원되고 안 있습니까? 그게 주로 전기료죠.

예예.

전기료,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정상화, 영업정상화를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그런 계획이던데 아까 보니까 좀 이게 우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관심을 좀 빨리 두셔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히트펌프 공사도 빨리 했으면은 인제 그 올해 성수기에 임차를, 좀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 지금 또 이거 하고 하면은 더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체 내에서도 알력이 많아요.

예. 저희 발빠른 행정을 해갖고 시의적절하게 이리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그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업무성, 경비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 뭐 예산계에서, 기획계에서 10% 뭐 감액을 하라카면은 가능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폐비닐 보상금이라든지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10%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렇던데 그 부분은 10%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 일을 안 하려고 그거는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비성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더 아끼라는 차원에서 그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그 폐비닐 그거는 뭐 10% 감액을 한다캤는데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라 카면은 더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을 안 한다 카는 거는 안 되는 소리고 그지요?

예예.

그다음에 이 보면은 요 6페이지 보면은 보조자료에 예산서는 166페이지인데 하수구정비에 보면 39만 6천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내용이 아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 금액이 딱딱 맞추어 가지고 내용을 기술했는데 4만 8천원하고 10만 8천원 밖에 없잖아, 그지요?

아 예예.

그 부분은 뭔가 빠진 것 같고 자료가, 그죠?

예.

빠졌지요?

예예.

굳이 그래 10%, 5% 이거를 딱 그렇게 너무 맞춰 가지고 일을 할라카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행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 되는 부분 아니거든요.

예예.

굳이 뭐 일부러 많이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정확하게 쓰시고 예산을 갖다가 10% 절감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뭐 폐비닐 보상금을 뭐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명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예산파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정비 요 부분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고 24만원 여비가 이리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돈은 얼마가 아닌데 다른 부분은 기술이 다 되어가 돈 액수를 맞춰놨는데 유독 그 한 가지만 내가 빠진 부분을 내가 발견해서 이야기 한 거고 일반 행사비용이나 이거 보상금은 예산에 그 너무 그래 딱 맞춰가 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세워 놘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쓸라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더 써도 도리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쓴다는, 그 절감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 잘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 131억 8,442만 4천원에서 1억 2,296만 3천원이 증액된 133억 7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본경비가 489만 1천원, 산림경영일반 126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통계목별 절감률 적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정보화시스템 정비에 150만원,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에 28만원, 임도 유지관리에 1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통계목별 절감률 적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산불장비 운영에 2,6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청사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이전에 따른 비용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85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7,7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등산로 조성 관리에 192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16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에 200만원, 산림욕장 조성에 12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4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 녹색공간 조성에 8만 4천원, 녹지작업단 운영에 248만원, 푸른의령 조성 일반에 45만 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461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이자발생분과 정산결과 잔액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좀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잘 못알아듣겠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일반운영비 캐가지고 감액 같으면 감액표시를 하고 뭐 전부 다 감액되었다 해서 감액사유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기본경비에서 뭐가뭐가 합계가 딱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 사유를 봐야 아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계산을 못 하겠어.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조금 좀 표기를 좀 알기 쉽게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런데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의원들이 아무리 머리, 공부를 사전에 안 하고 오면은 무슨 말인고 다 알아듣지도, 계산을 못 합니다. 사실은. 내가 산수를, 수학을 잘하는 편인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좀 자료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세목적으로 좀 표시를 해가지고 합계까지도 넣어 가지고 좀 알아서 듣기 쉽게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는 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의 주 임무가 푸른숲가꾸기도 있지마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예.

우리 그 평소 산림과 업무 중에서 위험목 제거하는 사업이 있지예?

예,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아마 보니까 어떤 민가나 어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이 위험목 제거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사유지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있지예? 과장님.

예. 본래 인제 이 예산편성 본래 당초 인제 취지가 우리가 관리하는 보호수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인제 산연접지에 인제 어떤 뭐 재해라든지 이런 거 자연적 현상이 왔을 때 어떤

자연재해를 좀 예방을 하고

예, 인제 인근에 있는 그 수목으로 인해서 민가에 인제 피해를 주는 그런 거를 미연에 인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고마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렇게 인제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실제로 인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하는데 그게 인가 주변에 있는 결국 어떤 토지나 나무도 개인의 소유가 거의 대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예. 그런데 인제 그런 거는 해주는데 보면은 좀 범위를 좁혀 가지고 보통 개인의 땅이나 또는 있는 감나무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게 만약에 위험해 가지고 태풍이 온다든지, 넘어가면 위험해서 어떤 민가에 덮칠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를 안 해줍니까?

그런 부분도 참 저희들 인제 실무를 하다보면 좀 애매한 부분인데예, 사실 인제 저희들 예산편성 취지에 맞춰보면 사실상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인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읍면 또는 인제 그 출장을 가보면 방금 김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인제 개인 사유지에 있는 뭐 감나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인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예산으로 다 해줄라카면 군 전체적으로 사실 인제 들어줄라면 한정이 없어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은 인제 개인 사유지고 또 개인이 관리하는 나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인제 해주기 좀 그렇다 이리 가지고 짜른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절약 상 아마 제가 어떤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중에 안전관리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재해가 나고나서 그 대책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사전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너무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개인사유지라는 것만으로 소극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100% 다는 아니지마는 이거는 진짜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은 거는 좀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해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고 문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뭐 과장님 오신 짐에 관내 뭐 사항도 되고 일반적인 공통사항도 될 수 있는데 산불감시원들 지금 언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난 주까지

공고를 했습니까?

예, 지난 주까지 인제 신청이 마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감 됐습니까?

예예.

글쎄 이게 처후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이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서로 안 할라카고 또 특정한 면에는 또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는 걸로 내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민원이 자꾸 생기고 군의원이 무슨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유언비어도 나돌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거 좀 철저하게 내 이런 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상당히 좀 우리가 오해를 받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 좀 어떤 기준이 있지요? 채용하는 기준이. 공정하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제 이번에 모집하는 부분은 인제 크게 산불예방진화대하고 그다음에 인제 산불감시원하고 두 개 분야에서 인제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불진화대는 저희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고예, 그 외에 산불감시원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인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인제 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우리는 그대로 인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 뭐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까지 또 군에서 하기는 그렇고 읍면장이 인제 그거는 뭐

그러니까 채용할 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기준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공정하게 하라고 좀 내라줘야 된다고.

예, 고거는 인제 내려줄

예, 예를 들면 우리 뭐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친한사람이 됐다카면은 아 뭐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힘을 써가 채용해줬다 이런 소문이 나요. 그래서 내가 참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224차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국도비 추가증액분 및 주민건의사항 등 의령군 민선 6기 행복도시 부자의령 구현 기틀 마련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건설도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277억 4,129만 5천원보다 44억 8,598만 3천원이 증액된 322억 2,7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액 5,678만 7천원에서 390만 9천원이 감액된 5,2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예산 절감분 114억 9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기정액 8,957만 2천원에서 534만 2천원이 감액된 8,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493만 2천원, 재료비 41만원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기정액 34억 1,193만 8천원에서 도비 10억, 군비 10억 387만원, 총 20억 387만원이 증액된 54억 1,5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정동교 확장공사는 도 재정 지원건의사업 추가지원사업으로써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46억 2,575만 3천원에서 17억 7,348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9,9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농로포장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정암농로 개설 등 5건을 추가반영하여 군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한발대비 국도비 추가확보로 상신지구 농업용관정 개발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주민건의사업으로써 의령 서동들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확보로 국비 3억원, 도비 1천만원, 군비 3억 1천만원 등 총 6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노후저수지 정비 등 4건,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6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인 지정 오천들 농업용수 개발, 부림 단원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 2건에 군비 2천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정액 133억 5,123만 9천원에서 군비 7,975만원이 증액된 134억 3,0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써 군 시행분 유곡면소재지 정비, 유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군비 407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5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써 기정액 2억 3,024만 5천원에서 기반시설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376만원이 감액된 2억 2,6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정비는 기정액 1억 2,274만원에서 군 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관련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절감분 1,227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0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정액 3억 1,180만원에서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235만 8천원 총 3억 5,235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6,4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궁류면 지동농로 확포장 등 3건에 도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기정액 36만 1,040만 1천원에서 2억 2,363만 9천원이 증액된 38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긴급차량통행로 확보와 통행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의령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군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원확정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도비 보조금반환은 반납예산과목 오류로 7,897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예산서 188페이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4,890만원에서 391만 3천원이 감액된 4,4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감정평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42만원, 소유권 이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334만 3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8,34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정 석천골 농로교량설치 등 2건에 447만원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의령동동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반납금은 18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반납예산과목 오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군비만 7,500여 만원이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기본 계획수립용역 계약해지분에 대해서 선급정산분 세입금입니다. 그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하면서 계약해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받아들이고자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세출에 포함을 한다고예?

예.

퍼뜩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약해지가 15년도에 됐던 부분을 그 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년도에 계약해지가

되어 가지고 돈이 들어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16년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년도에 해지가 됐던 걸 올해 다시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네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년도에 해지가 됐든 해서 이월을 시키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2차 추경을 하는 여러 사유 중에서 어떤 적정성이나 시급성에 비추어봤을 때 좀 타당한지 싶어서 제가 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수리시설개보수에 보면은 물론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노후 저수지정비 머구태 이 지역이 대의가 맞습니까? 과장님.

대의입니다.

예, 이 뭐 성립전예산이라서 제가 안 된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머구태 1차 추경때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갔죠? 1차 추경 때 1억 몇 천인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아마 파악를 해보시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류지 밑에 농지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농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1, 2차로 투입을 해서 가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립전으로 써버려 가지고 뭐라고 말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그 밑에 지정 오천들 농업용수와 부림 단원 농업용수 개발이 2개가 있는데 이번 여름 한해 때, 우리가 한해의 대책용으로 관정개발을 좀 하신 게 있지예? 과장님.

예.

앞에 우리가 보니까 그 상신지구 등등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마 한발대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예? 지정하고 요 지금 부림에

예, 이 지구가 지금 당장 어떤 한발대비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여름에 항상 그 좀 한발

과장님, 왜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마는 제가 이번 추경의 나름대로 지침을 들었습니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제가 들은 지침 상으로는 농업용수개발이 과연 적절한가,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는거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맞았나 싶어서 이 두 가지가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당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 사업이 아니라면은 아닌 게 맞지예? 과장님.

주민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이었는데 물론 시급성 여부도 참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과에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요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님이 주민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저희들이 어떤 적정성을 심의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형평성에서 좀 안 맞지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지금 농사짓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저도 11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내지 그런 개발부분에는 너무 지금 등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거는 차라리 좀 뒤에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정과 요 부림에서도 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마는 벼 재배용이 아닌 한발, 한해대책이 아니라면은 내년에 해도 좀 무방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예산부분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제가 그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예,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

예, 남부내륙철도 관련 부분

철도 관련해서

예예.

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좀 민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 쪽에 아직까지 의견을 지금 도에서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저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저하고 도에 있을 때 업무적으로 연계가 좀 많이 된 사람이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관계를 조금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라고 조금 차일피일 좀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더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지난 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군에서 입장이 어떻겠나 그 부분입니다. 그죠?

예예.

안전관리과장 오성섭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조자료에 대해서,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16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76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9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부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입니다. 그 재료비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용 자재 구입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고장신고 들어왔을 때에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입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당초예산으로 의령읍과 가례면 일부를 했습니다. 인제 추가로 2억을 확보해서 가례면 일부와 부림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그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교부액입니다.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2억입니다,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거는 매 5년마다 법정으로 이제 법정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해서 최대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재난상황실 이전 설치비 1억 6천만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난종합상황실 별관 이전에 따른 장비이전과 또 신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 2,500만원은 영상 적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칠곡 내조천 하상정비 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춘․추계 하천 제방 정비 사업비로, 기성제정비 사업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일을 하는 거와 연계해 가지고 군비부담분을 조금 당겨서 저희들 열심히 좀 하고자 해서 이래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사업은 당초에 35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써 총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먼저 반영을 해서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은 한 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된 폐공 원상 복구는 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그 지역개발사업에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의령 서부마을 안길 재포장 3천만원, 운곡 안길 확포장 1천만원, 가례 갑을마을 안길 확포장 2천만원, 가례 봉림마을 진입로 재포장 3,500만원, 가례 수성마을 안길 재포장 2천만원, 화정 금동마을 민두골 세천정비 1천만원, 정곡 가현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2,500만원, 지정 돈지마을 배수로 설치 1,500만원, 지정 양동마을 배수로 설치 1,500만원, 낙서 방계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 1천만원, 낙서 방계마을 세천정비 2천만원, 부림 난동마을 안길정비 3천만원 등 마을 안길 및 세천정비, 배수로 정비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의령읍 성남세천 정비 1억원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지원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천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을 실제 실수요 부분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옮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33만 5천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비상벨CCTV시스템 설치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제 도로공원이라든가 둘레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우리 CCTV 및 긴급구조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우리 특별회계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로 넘어,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였던 35만 3,6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골재판매원석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골재상차대행사업비가 3억 5,974만 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주민건의사업에 보면은 건설도시과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또 안전과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과에서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그 구분되는 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법정 도로관리라던가 이런 내용이고 법정으로 법에서 정해놘 도로 아니면「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그런 사업이 주로가 되고예. 저희들이 거기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거기서 할 수 없는 내용 자그마, 자그마치 하면서 연결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보면, 12페이지 보면은 기성제정비 풀베기 사업카는데 원래 풀베기 사업이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하고 있는데 1억이 증액이 됐거든. 그죠? 특별하게 뭐 증액을 해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특별하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뭐 또 풀베기 사업을 더 할라고 하는 겁니까?

기성제정비 사업비 말입니까?

예, 원래 풀베기 사업도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 하고 있잖아요, 뒤에 전부 다.

풀베기 사업 이게 기성제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이면 날이 갈수록 진짜 하천이 좀 너무 무성하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2억이 지금 예산가지고 일을 봄에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작아 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마지막 정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그런 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풀베기 사업한다고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 이 반영을 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될 사업을 돈이 있어 가지고 하는 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기성제정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미리 돈을 다 확보해놓고 쓰지 못 해가 안 쓰는 거면 또 재정집행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무리가 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나머지 여력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그래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 18페이지 보면은 주민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신규발주,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있고 하면은 이거는 급한 안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면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본예산에, 저희들이 인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또 발견되는 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안전하고는 무관하다,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지금 건의를 중간중간 다 받아서 지금 해온 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아니, 내가 본께네 내가 뭐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는 거 같고 한데, 지역 의원들한테는 뭐 주민들이 부탁해도 잘 안들어주고 군수한테 하면은 바로 막 예산 이게 돈이 없어도 막 끌어다 가지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이라요?

예. 저희들이, 저희들 면을 통해 가지고, 면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건의오고 그다음에 전화받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또 현장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그렇게 온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관리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급하게 뭐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안전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추경에 인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일반사업과 똑같이 전부 다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혹시 급한 그런 사업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때문에.

이거보다 급한 사항은 먼저 했기 때문에

다 했어요?

예.

우리는 뭐 내가 본께네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의령에는 참 다 안전하고 위험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인제 저 아까 앞서 제가 말씀 부분들, 풍수해 저감대책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또 할 그런 계획이고예, 요 부분은 인제 수시로 인제 지역을 통해 가지고 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너무 추경에 이런 사업이 많이 올라오다 보면은 사전에 준비가 본예산에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돈이 남아 가지고 군수한테나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니까네 안전과에서 막 하는 부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진짜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되어집니다. 가능하면은 안전관리과에서는 본예산에 나름대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은 추경에 이렇게 발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비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좀 자금이 많아 가지고 많이 해주는 건 좋은데 혹시 우리 군의원들도 부탁받은 부분이 많을 껀데 사실은 집행부에다 돈이 없는가 싶어서 말을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본께네 요 지역에 우리 군의원들이 부탁을 받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갑작스런 이렇게 추경을 해가지고 많이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겸 또 제가 그 고향의 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조자료 12페이지에 아까 하천 제방 정비 그 부분, 풀베기 그 부분 있잖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제방에 풀베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제방 쪽으로 가시다보면 칡넝쿨 같은 거 엄청 지금 뭐라 그러나 칡넝쿨이 아마 우리 제방을 아마 다 잠식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 그 외에 우리가 이 하천 쪽에 보면은 정말 눈살스러운 그런 그 지금 환경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 되어야만이 이런 안전이랄까 또 우리 그 홍수대비 치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그리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유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목적은 우리가 인제 그 기본적으로 인제 하천 관리 부분은 우리가 원래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거와 동시에 치수 또 목적도 있거든예. 치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향 의령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모양새가 조금 저도 둘러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 남이 보면은 저도 처음가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천 같은 경우에는 또 치수목적이 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인제 국토관리청 계통으로 내려오다 보는데 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 승인을 못 받으면 일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거는 치수목적까지 감안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그 생태복원 말씀도 했지만 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할라 그랍니다. 그 고향의 강이라는 것 같으면 우리 그 고향의 강이라는 그 단어자체가 우리한테 와닿는 게 정말 그거 좀 다른 거 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고향의 강이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에 그 어떤 강의 모습들을 갖다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치수 관련하다 보니까 그런 인제 생태복원이라 하는 그런 관계를 좀 도외시 할라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보면은 그 우리가 그 큰 바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생태 그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바위 밑에 물고기도 자랄 수 있고 또 그 여러가지 그런 그 형태의 우리 그 자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치수목적으로 너무 하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고향의 강이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거 보니까 바위 같은 거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 너무 직각으로 해갖고 그게 물이 많이 홍수가 범람하면 그게 떠내려갈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고향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그런 고향의 강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요 파트가 있는데 LED 인제 지금 인제 LED 보안등으로 고장난 건 교체를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저 제가 이렇게 현장에 좀 다녀보면은 농산물에 인제 가로등이 피해를 준다고. 그 끄고 또 농산물 그 또 켜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저 농산물에 피해를 안 주고 하는 그 불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확인을 해봤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농작물에 조금 피해가 간다고 그 옆에 인접한 사람들이 그걸 꺼요. 불을. 계속 끄고 막 이래 가지고 나도 몇 번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LED 보안등 교체 이런 것보다는 좀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분들 말씀은 그런 게 있답니다. 농작물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밝게 비치는 이거 전등이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곡마을에는 전에도 내가 한번 가봤는데 골재채취하는 차가 인제 그 속도를 많이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사고라도, 조그만한 사고도 났다 하면은 사업을 못 하게 막겠다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뭐 최근까지 아직도 뭐 그런 민원은 발생 안 했는가 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내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저 수익사업도 좋지마는 그 거기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돈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우리 마을에 크게 혜택도 안 주고 피해만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잘 유념하셔 가지고 좀 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교육하고 실제 사무실 근무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업무파악 하는 데도 사실상 조금 마음이 좀 다급해 가지고 여러모로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과로 변경됨에 따른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담당 김종군, 택지조성담당 임진정, 사업지원담당 정명삼.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입니다. 국도의 효율적 관리에 산업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절감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분 136만원을 감액한 2,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가 합하여 199만 8천원이 감액된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세외수입으로써 기타사용료에 토지사용 승낙 사용료가 국민행복주택용지 5개월분 사용료의 824만 4천원이 증액된 10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예산절감분인 16만원이 감액된, 340페이지입니다. 16만원이 감액된 2,144만원이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 비관리청 공사 추가시행과 남산초등학교 앞 스쿨존 추가사업 등 5억 125만원이 증액된 87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예비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 9,200만원이 감액된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8억 173만 2천원에서 9억 5,911만 7천원이 증액된 227억 6,084만 9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8개 정책에서, 정책사업에서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주된 증액사유는 농식품부 ICT 융복합모델개발사업 공모사업선정 5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1,9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가 예상되어 9천만원 감액하였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1,954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 등 3억 4,77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따른 지적도 반영을 위해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4.17 강풍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시설하우스 및 농작물 복구비 7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태풍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사업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군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장비지원으로 종합검정실 시설개선 사업추진 완료 후 1,51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종합검정실 장비보완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및 우수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각각 357만원, 84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를 각각 7천만원,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하반기 추가수요에 따라 3,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은 농식품부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어 3,3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우리군에 버섯재배생산 자동조절 시스템 구축이 선정됨에 따라 5억 4천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98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세출예산은 389억 6,366만 5천원이며,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 수요감소에 따라 27억 5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보면은 그럼 27억 5천이 뭐 대출이 안 나가고 회수가 됐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러니까 편성된 데서 그마침 수요가 안 나왔다 이 말이지요?

예, 신청을 받아본 결과 수요가

그래서 지난 번에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해 또 특히 뭐 쌀값이 저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특별회계를 좀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지난 번 농민회 집회 때도 그 부분 말씀은 더러 있었는데 그게 인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고 저희들도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인소득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우선 이게 아니냐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제 이거 뭐 타이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사람들,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특히 올해는 다른 때하고 달라 가지고 좀 쌀값 하락에 대한 저항이 좀 심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우리 그 칠곡 같은 데 사실 우리 김 위원하고 둘이 참여했지만 공개적으로 거서 질의를 하더라고. 그 주민대표가.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대출도 이렇게 당초보다도 안나가고 있고 뭔가 이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이건 뭐 추경하고는 약간 뭐 방향은 다르지마는 그런 데서 한번,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대출

예, 그 사업자 선정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거는

예.

아닙니다, 요 우리

정선규 제가

정선규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해 가지고

정선규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먼저 돈을

정선규 예예.

정선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과장님 231페이지 예산서 그죠. 이거 공모사업 선정, 선정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버섯재배생산 쪽에만 이게 선정이 된 모양이시네.

예.

지금 ICT 융복합 이 사업은 아마 전 농업에도 다 앞으로는 이게 좀 해당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업 선정된 것을 정말 그 고생한 데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 농업에 빠른 도입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자금에 보면은 당초 도비가 4천만원이고 그리고 우리 군비가 4천만원 당초예산에서 이제 8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8천만원인데 도비가 수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군비만 해가지고 굳이 꼭 이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불 군자체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지금 또 요번 추경 때는 군자체사업은 아예 제외대상이 됐거든예. 그래서 인제 도비보조사업에 추가로 더 해가지고 요 사업수요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자부담 없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50% 있습니다.

자부담 50%. 30개소에서 50개 늘어나는데 돈은 좀 비례를 하면 조금 안 맞긴 안 맞는데 당초에 도비가 수반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인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했으면은 도비를 좀 더 받아와 가지고 좀 사업확장을 해야 맞는데 우리군에 그리 잘 살도 안하는데 군비를 갖다가 자꾸 도비 수반 없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도비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도에도 예산이 인제 사정이 있고, 또 우리가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또 시군별 배분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예. 그래, 의령군만 증액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서 요번에는 급한 나머지 인제 군비로 가지고 우선 추가소요를 반영하도록 그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 이번 태풍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닐 꺼고

예, 그거는

아닐 꺼고, 당초에는 30개소를 갖다가 예정을 했는데 받다 보니까 뭐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 도비를 확보를 하던지 군비가 많이 수반 안 되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또 해야 될 꺼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비 확보 노력은 계속해야 되고

과장님 도에서 오셨께네 도비 좀 확보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혜택 좀 보구로 그렇게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오용 위원님께서 그 ICT, ICT 그 모델사업 뭐 5억 4천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역이 한 개소 되어있는데 어디 합니까?

예, 저 에코팜 영농조합법인대표 강동교, 칠곡에

아 칠곡예

예. 거 합니다.

그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부담은 얼마, 몇 % 됩니까?

자부담은 국비 40%,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10%

자부담 1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작목반 전체에다가 그거를 다 해당이 됩니까? 그 버섯작목반.

작목반이 아니고 법인이 있거든예.

법인 아, 강동

강, 예예

이 부분은 사업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많이 그 해가지고 좀 선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좋겠네, 본께네. 자부담 10%면 그지요?

예, 그게 인제 전국에 매년 10개소씩 하거든예.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사업이 또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군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228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이 조생종 조기재배 그대로 가도 이상이 없습니까? 과장님. 이미 집행됐을 건데.

예, 그 올해 사업으로는 이미 저 4월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하고 이월해가 내년에 이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받은 대로 4.17 강풍피해복구비를 인제 성립전으로 해서 했는데 혹시 이번 차바태풍 관련해서 피해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마침 또 추경이 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아서 혹시 파악된 피해나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군에는 차바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약 8억원의 시설원예 피해가 있다고 작물하고 있다고 지금 잠정집계가 되어있고 지난 주에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농림부에 올라가면 재해지원대책에 의해서 인제 국비지원이 되면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거에 대해서 검토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예,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1개 단위사업에 167억 4,027만 1천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11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167억 116만 1천원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보조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수도권 홍보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해외광고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가하여 150만불 수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미국, 미주 시장진출을 위해 TV광고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출물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수출촉진 물류비 중 군비 추가확보분으로 매년 8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필요하나 도비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수출농가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군비 1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업육성에 낙농산업 육성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젖소 능력검정 사업이 축산발전기금 미거부로 1,526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사업 젖소사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젖소농가 폐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자동목걸이 지원에 2,12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사육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37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2,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장원벌 종봉지원 사업에 1,440만원을 감하였고,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에 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벌꿀 품질검사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장원벌 종봉지원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벌꿀 저장용기 도비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4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축분뇨 이송차량 GPS 송수신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액 무상지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에 학교 우유 급식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94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학교 우유 급식대상 학생수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231페이지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해가지고 한번보세요.

예예.

그 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료 이 500만원은 어디에, 그 어디 광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수도권 홍보입니다. 수도권에 우리 그 토요애 광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증액해서 추가로 홍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토요애 해외광고료 이거는 그 2천만원은 말이죠. 지난 우리 LA축제에 갔을 때, 갔다온 이후에 군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예산 때문에 어떤 언질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됐을 껀데 올해도 당연히 LA축제에 참가를 하는데 광고료를 추경에 이리 반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갔다 오시고 나서 지시를 했는데 해외광고료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 해외에서 광고를 해야 될지 그때 그 당시에 담당자나 과장이 판단이 안 서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저 LA가서 해외광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광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알고 그렇게 예산을 조금 돌려 가지고 그렇게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LA에 그 해마다 그 한인축제에 참여하시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깊이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여기 그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거기 보통 그 수출 촉진 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뭐 수출총액 같은 거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예, 요 저 우리가 농산물 수출 촉진 1억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1억을 편성해서 우선 지원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수출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이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수출하는 시기가.

예예.

그 시기가 지금 인제 긴급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예, 그라면.

예, 그래 이게 인제 수출을 하고 뒤에 영수증하고 다 그 수출실적을 붙여 가지고 농가들 신청을 하면은 그래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도비가 자꾸 지연이 좀 되어서 우선에 1억 먼저 농가를 위해서 그래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해외시장 개척해놨는데 여기 그 이번에 우리 그 LA 그 가셔 가지고 작년대비 해가지고 수출도 엄청 체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거 감액을 인제 하는가 모르겠네.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무조건 절감한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 당시에 그 우리도, 그 우리군에서도 처음 해외 눈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그 당시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그리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해외시장개척 이런 부분들은 그 이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좀 움직여갖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떤 군정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에 대한 그런 걸로 하지말고,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캐가지고 당초예산이 군비 2억, 도비 1억, 3억이지요?

예예.

그러면은 지금 군비 1억을 증액을 했는데 그럼 도비는 얼마가 확보가 됩니까? 1억함으로 해서. 도비가 확보가 예상이 되어있습니까?

예.

11월 중에 뭐 도비가 뭐 지원될 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군비가 1억 증액을 하면 도비가 얼마 더 내려옵니까?

현재 도비가 지금 3억 5천 그리 내려올 계획입니다.

도비가 3억 5천 내려온다고?

예.

도비가 무슨 3억 5천이 내려와. 도비가 지금 현재 1억 돼있는데 우리가, 우리군에 군비가 1억 더 증액함으로 해서 도비가 내가 생각할 때는 5천만원이 더 온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얼마 더 오는 고 내가 묻는 겁니다.

아, 그래 그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에서 이게 확정이 못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하면 통보를 올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로 지금 필요한 금액이 8억 한 3천쯤 됩니다. 우리 올해 그 물류비를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 한 2억 5천쯤 더 내려와야 우리가 또 군비로 한 5억 8천쯤 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그 될 껀데 지금 도에서 요 돈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지금 자료에는 우리가 당초에 군비가 2억이고 도비 1억, 3억 아닙니까?

당초에 그 편성된 거는 도비 1억이고 군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 8억이 뭐 어데서 8억이 나옵니까?

아, 그거는 작년에, 작년에 대비 우리 물류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 8억 3천 되어야 이게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증액을 해봤자 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내가 볼 때는, 많이 내려와봤자 1억이고 안 그러면 5천만원 내려올껀데 그럼 뭐 8억 같으면 아직까지 많이 한 3, 4억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 뭐 또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찌되는 깁니까. 이 부분 내가 보니께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물류비가. 지금 저 도비가 말씀했다시피 충분하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도비를 2억 5천 정도 내려오도록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온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우리 담당계장 그 부분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한번 해주세요 거. 군비가 1억 들어가면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다는 거 예상이 되잖아요. 그기.

강성곤 예, 저희들 수출물류비는 통상 현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8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그래, 소요가 되는데

강성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된 거는 도비 1억, 군비 2억, 3억으로 편성돼있고 지금까지 지출한 거는 2억 9천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1천만원 남아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국도비 요구를 해가지고 현년도에 8억에서 10억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군에,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2억 5천만원을 지원요청 해놨습니다.

그럼 2억 5천만원이 다 내려오면은

강성곤 내려오면 저희들

우리 군비도 다시 또 증액을 또 해야 될 꺼 아닙니까?

강성곤 5억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제 그거 때문에 자꾸 인제 좀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묻는데 도에서 2억 5천 정도 내려오면 우리가 한 5억 정도 더 증액을 해야될 꺼 아닙니까? 그쵸.

강성곤 예.

그런 내용인데 그래 우리 조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도비가 어쨌든 수반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야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확보하도록 좀 하세요.

강성곤 도에서는 얼마 전에 수요조사가 끝났고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더 이상 안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군비가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군비로 가지고만 주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강성곤 예, 여태까지 도에서 조금 시기가 늦고 빠름만 있을뿐이지 아직까지 안 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능력있으니까 도비 빨리 확보를 하세요.

강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최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촌지도전문인력양성 등 13개 단위사업에 63억 1,603만 6천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509만 3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안은 62억 4,094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자체발굴로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2개월 전문연수 일정변경으로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청년농산업창업지원 국비 1천만원 신규확보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제주도 개최로 인해 예산증액이 필요하여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용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자 증가로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꽃모종 생산 및 약용작물전시포 관리 인건비 부족으로 인건비 1,37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령천경관단지 관리 인부임 1,39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교육 참석 보상금 123만 2천원을 감액하여 원예 수출 교육 및 컨설팅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1,240만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 지원 도비삭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버스 임차료 1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 부족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식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6년도 10월 1일자로 의령군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가 2 담당, 정원 13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업소 신설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석건 상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남기일 하수도담당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분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117억 4,302만 6천원보다 2,507만원이 증액된 117억 6,809만 6천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상수도 배수관 긴급 보수 및 급수공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액 117억 4,302만 6천원보다 2,507만원이 증액된 117억 6,809만 6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예산절감분 5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관로 긴급보수 수요가 증가하여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신청 증가로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개발 사업 5차분 감리비 2억 3,35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167억 9,155만 2천원보다 2,965만 6천원이 감액된 167억 6,189만 6천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세외수입에서 오수발생량 10톤 이상 건축물 신축 감소에 따라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994만 1천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 총량관리 용역비 예산조정으로 9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액 167억 9,155만2천원보다 2,965만 6천원이 감액된 167억 6,189만 6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 1,92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총량관리 용역 예산조정으로 오염총량 관리비 97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 재료비 예산절감분으로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봉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초대 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제 상하수도가 분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과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인제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뭐 안전한 우리가 급수공급이라든지 수질개선 그런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그 군민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소장님이 잘 강과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정말 군민에게 왜 그렇게 필요했는가를 좀 높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