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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17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행복이 찾아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와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조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465만원으로 20억 8,162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은 4,057만 1천원으로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에 2017년도 휴대용 업무수첩 제작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국제화여비를 당초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연수비용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그다음에 7페이지는 모두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과 세출 대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 8,250만 3천원을 감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인 내부유보금을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1억 7,855만 5천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6,105만 8천원이 감액된 81억 9,916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공무해외여비가 이렇게 2명이 연말에 선진지 견학 때문에 증액되었다 그지예? 1천만원이.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이거……, 여기 가는 국외 여비는 거의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다기 보다 도에서 이리 확정을 해갖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두 사람은 이미 그 주민생활지원실에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표창으로 해외연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안전관리과에 방재업무 담당자 또 업무연수가 추진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 그래 지금 뭐 어디에 몇 박, 며칠로 가시는지 500만원씩이네, 그죠? 제법 일정이 길겠다,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이제 안전관리과에 관한 방재업무 담당자가 현지 시찰이 많다고 여기에 한 500만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이거는 200만원, 이정도 한 7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천만원 올려놨는데?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또 뭐 유보금이 있어서 한 사람 더 뭐…….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 이게 뭐 휴대용 업무수첩 제작이 1천만원이라고 캤는데 이거 몇 년 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내년도 직원들 수첩입니다, 수첩인데 평소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월달부터 수첩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올려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첩을 미리 1월달부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올해 2016년도에 당초예산을 안 올…….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할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 ‘17년도에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17년도에는,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 몇 권 만드는데 1천만원 듭니까? 한 600권 만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저희들 560명 정도가 정원인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권에 얼마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한 권에 1천만원, 한 1천부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21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에는 전체 예산액은 3억 4,208만 8천원이 증액된 479억 7,9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삭감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인 수당이 28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가 4,975만원이 증액된 27억 8,631만 5천원으로써 이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의 운영비가 되겠으며 이것은 지정 사랑의 집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에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에 110만원이 증액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복지증진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써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20만원 증액된 2억 2,620만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 48만원 증액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석정마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2천만이 증액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재정건의사업에 백야경로당 시설보강 성립전예산 전액 도비로써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가 1억 8,728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1,54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어가서 96페이지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성립전 예산이 700만원이 증액된 3,825만원이 되겠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정부양곡 운송료 50만원이 증액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10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1,300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이 되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이 7,966만 6천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국비가 6,373만 6천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26만원이 증액된 8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원 인건비가 1,040만원이 증액된 6,640만원이며 상담원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120만원 증액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22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써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5,970만 4천원으로써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읍면 사례관리사업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림면과 의령읍이 복지허브로 중심 읍면동으로서 부림면과 의령읍에 각각 900만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100만원이 증액된 4,655만 7천원이 되겠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보니까 인건비 두 군데에서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같은 건 당초예산에 맞춰주도록 그리 해 주이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태영

손태영위원

국도비 내시 안 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정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꾸 인건비가 적어가지고 그 지침을 자꾸 도에서는 인건비 지침을 내려주고 이래싸면서 도비는 내나 2천만원 그대로 내려놨더라고요. 지금 벌써 10년, 20년이 다 됐는데도 도비를 증액시켜 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데.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액도 지금 인건비를, 이 금액을 명시를 해가지고 인건비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 해 주이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천 삼백 얼마 또 올라온 데 있지예? 그 두 군데는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리모델링 이거 뭐 하십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금년부터 통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무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 사무실이 지금 사실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이제 4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하고, 합천군이 주관하는 군이고 의령군과 창녕군, 밀양시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 4개 시군이 다문화가족센터 각 시군마다 공히 이제 통합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에 넣어서 한 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물색을 해 보니까 지금 의령 어린이 집이, 어린이 집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2억 4천, 이거는 예산…….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는 국비, 국도비가 이것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연초에.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년 10월달에 이정도 예산밖에는 아직 배부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국비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러면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명칭이 그렇단 말이네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이제 센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통합이 되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부림에 있는 것은 우짜노.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부림에 있는 것은 기존에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거기에 일부 인력이 남아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계속 지원.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전에는 센터가 두 개인데?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죠. 센터 두 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에는 새로 있고 부림에는 상주를 시킨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부 인력이 남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32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먼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538억 8,912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32억 3,215만 9천원이고 예산증액이 6억 5,6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2억 2,4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절감액이 9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괄에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감이 1억 7,9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봉급 감이 4,0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기제공무원 기획감사실에 1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초과근무수당이 1,996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이 1억 1,93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은 임의 사항으로써 금년에는 실무수습은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1억 1,002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건강보험 정산분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조직 관리는 예산절감액이 8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절감액 186만 9천원, 주민행정지원에 예산절감액 감이 435만원, 인구증가 시책 예산절감액이 1,638만 6천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증감, 그 뭐시고 증액된 것만 하세요, 증액된 것만. 삭감된 건 하지 마시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복지실행을 위해서 읍면 복지허브 현판하고 집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은 균․특회계에서 600만원하고 군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의령읍, 부림면 2개소에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균․특회계 4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은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전관리과에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에 913만 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행복학습관건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 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행복학습관 이게 10억 갖고 건립이 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게 지금 전체 계획은 한 4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 일단 도에서 10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 편성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야 재원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군비를 10억 더 보태 놓아야 하는데. 그죠? 이게 맞다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추경이 60억인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추경 재원으로써는.
태영

손태영위원

60억인데 이십 몇, 육십 몇 억에서 이십 몇 억은. 예비비에서 들어 온 기고, 40억 골재채취고 그렇던데 보니까 그죠? 그렇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이, 추경 재원이 조금 적은 걸로 그렇게…….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페이지요, 임기제공무원 1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했다 카는데 그 누구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 이거는 일단 공보, 그 의령신문 거기에 계약직이 한 분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임용을, 계약직은 임용을 안 하고 그거를 일반직으로 TO를…….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산이 ‘16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때 2016년도, 2015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가 이번에 뭐시고 ‘16년도 초에 나간 분 아닙니까? 조 모씨라 하는 사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조창완씨,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이 대체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임용을 이제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계약직은 나갔은깨네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군수가 내보내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을 내가 안 줬다 아이가. 군수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 저그 예산 좀 주지 말라고. 후두까내라고 구카데 전번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4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곤 세무담당, 최경민 징수담당, 박인순 경리담당, 박은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78억 1,26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6억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외수입 매각 사업수입으로 지난 3월 30일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어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16억 4,40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과의 추경예산 증액 편성된 사업 예산은 없고 경상적 경비로써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중 5페이지 공사계약 및 집행에 공공운영비에 대금지급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도급 장비자재 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금 지급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연초에 조달청에서 이 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병문화관광 소관

11시 46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문화예술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님, 간단간단하게만. 다 하지 마시고, 삭감된 건 하지 마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의령한지축제 이런 거는 왜 돈이 500만원이나 삭감을 합니까? 이호섭씨 같은 데는 한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다, 뭐 행사마다 다 비율이 있습니까?
그럼 예산을 많이 줘갖고 실수 없이 해야 되지. 아래 같은 날 행사하는데 사회자가, 전문사회자가 없으니까네, 전문사회자가 아니니까네 행사가 진행이 영 안 좋잖아, 예산이 작아가지고.
의병문화과 관리 이거 뭐 1,300만원. 우리 김계장님 일 안 하는 갑네. 예산이 이것도 절감액이 있나? 김계장님.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예, 저희가 절감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것도 비율이 있나?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비율이 다 있다 말이가? 이러마.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5%, 10%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300만원.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운영비가 10%되어 있어서 그게 800만원입니다, 전기세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큰데 행사도 쫌 많이 하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용역도 해갖고 좀 깨끗이 하고 그래야 될 낀데.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민원봉사과로 발령을 받은 하승식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페이지는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12억 7,956만원보다 4,778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3,1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별로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던 환경수도과 위생담당이 10월 1일부로 환경위생과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여비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153페이지, 토지 정보망운영에서 예, 15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서 401번목 시설비및부대비가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3일날 경상남도로부터 도로명 확충시설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하면 말씀드린 4,7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사. 보건소 소관

14시 03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올해 처음으로 진료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최용길 계장입니다. 방문보건에 성미자 계장입니다. 건강증진에 김영은 계장입니다. 감염병관리에 전호자 계장입니다. 진료담당 김말숙 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54억 4,843만 6천원에서 당초예산에서 2억 617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 등 5,453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십자 의료재단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압류 소송 비용 200만원과 진료담당 신설 및 낙서보건지소 신축 후 환자진료를 위한 집기구입비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걸쳐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등 예산절감액 반영과 방문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등을 감액으로 예산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페이지에서 216페이지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변경등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금 8,600만원은 감액,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500만원 감액 등은 출생아 감소로 인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지원 630만원 증액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변경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걸 좀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증액을 하면 안 됩니까? 출산장려금을.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300만원에서 월요일날 정책자문회에서 일부 지원단체 1천만원까지 주는 걸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경험상 출산장려비를 증액한다고 해서 출산아가 많이 낳는다고 아직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불투명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근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뭐 출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이 있으면 의령에 주소를 둬서 또 여기서 낳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500만원, 다른 시군보다 500만원 많이 주면 임산부 6개월째에 다른 주소로 했다가 시에서 500만원 받고 1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구증가정책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큰 효과 없는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저는 인구증가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지부분은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가정의 책임이지 지금은 국가에서 다 안아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장려 정책도 인구증가보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 출생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인구증가는 사실은 뭐 크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도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도 좀 더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지금 청십자 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 그 부분에선 저……, 일단 이전 법무계장하신 보건행정 계장님이 답변 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 1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안 225페이지입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34억 8,92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6억 141만 6천원보다 1억 1,21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파란색 글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 세부사업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액 4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13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77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설비로써 의령공설운동장 정밀안전진단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령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주변 정비 사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94만 6천원,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1,37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968만원, 각종 체육시설 운영에서 예산절감액 2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4,81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에너지절약으로 발생된 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4,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국민체육센터 지붕누수 보수공사 집행잔액 788만 1천원, 도시가스 인입공사 집행잔액 3,50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체육센터화장실 벽체 타일 탈락으로 보수가 시급하여 보수비에 2,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에 사물함이 파손되었고 노후화되어 교체비용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절감액 1,96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서 예산절감액 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집행잔액이 3,500만원인데 다 원래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이 많이 남았노? 이거는 예산절감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행하고 사업집행 잔액이지예?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1억 5천 편성해 가지고 이러마 3,500만원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태영

손태영위원

아, 당초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적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줄인기가?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설계할 때 이렇게 예상을, 공사한 부분을 그쪽에 보조기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넓게 도로를 파고 또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는데 연장이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국민체육센터만 인입가스고 복지관은 아닙니까? 복지관도 맞지예? 복지관하고 같은 예산이지예?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복지관 안에 칸칸이 그런 시설은 일단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가스 시설이 안 들어가 있지예?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각실의 계단 말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건물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예? 이거는 그 인입되는 그 사업비만 해당이 되지예?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태영

손태영위원

그대로 놔두고?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입되고 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몇 군데 시설만 전체적으로는 그 시설이 다 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이게 1억 5천 예산 확보하실 때 건물에는 손을 대지 않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그 사업만 한 거 아닙니까?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입 사업비만 되어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성립전 예산의 추가편성 및 주민건의 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할 필수 소요 예산으로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말 좀 하이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