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회기연장의 건

의장!

예.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어서 때렸습니다.

아니요. 통과된데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예. 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원 발의에 의한 겁니까, 의장 직권하에 의해서 상정한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거와 같이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통과 됐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가 됐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의장 직권하에서 상정이 된 것인지 의원 동의안 발의에 의해가지고 상정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며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목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동시에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이해하기 편합니다마는 다소 세세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 걸리고요. 올해 예산편성 중에 당초 예산이 얼마며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금액과 비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백 한 20억 정도.

추경에는요?

이번 추경에는 크게 변동되는건 크게 없습니다. 국비 지원분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올 연말까지 미집행 금액이 다소 있지요, 그죠,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격상, 앞으로는 당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지나치게 많이 해놓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조기집행을 하지 못하다든가 당초 양만큼 소화를 못 시킨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쉽다,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요구하는 사항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일에 효율성을 최대를 기해주시고 군민의 건강에 계속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보건소가 할 일이 예방 및 방역 이런것이 중요한데 10개 읍면에 방역은 어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울진군은 읍면에서 실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라든지 긴급부분 이런 부분만 나가서 계속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방역을 보건소에서 10개 읍면을 전부를 하기는 좀 인원상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게 중요한데 점검은 얼마 기간을 두고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읍면별로 방역 임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특별히 점검을 안하고 우리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해결하는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 우리 보건소가 직접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걸로.

옛날 뭐 방역 이러면 모기, 파리, 장구벌레를 사전에 방지하는 이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처서가 되면 모기도 없다 했잖아요. 처서가 되면 모기 입도 붙는다 했는데 요즘 실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단 말이예요. 최소한의 방역이 읍면별로 현재까지 이뤄지는 곳도 있고 또 이뤄진다 해도 10월달에 와가지고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읍면 방역 담당자에게 보건소에서 이건 주도적으로 10월말까지 또는 그 이상이라도 할수 있는 인원도 지원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편성하든지 읍면별로 협의를 해서 하든지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원님이 많이 지원해주시는 그걸로 해주셨는데 실지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면 읍면으로 해가지고 10월까지 인건비 며칠간 이런식으로 딱 계산이 되는데 사실 그게 상황에 따라가지고 한 11일까지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가 인건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요구를 해도 사실은 예산 반영하는데 예산 계산에서 기준을 얼마 이런식을 딱 끊어버리니까 의회까지 안 올라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산계를 통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방접종 관리에 보면 국가 필수 13종 있고 추가 2종인데 추가 2종이 뭐예요?

지금 어린이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영유아 부분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경피용 BCG 하고 로타바이러스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의료원에 로타바이러스 로타텍이 10만원이고 로타릭스가 13만원이더라고요 접종비가.

예.

로타텍 같은 경우 3번 맞게 되고 로타릭스는 2번 유아기에 접종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도시에 접종비를 보니까 적게는 8만원대 하는데가 있습니다. 로타릭스도 8만 3천원 하고 로타텍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작게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4만7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에 4만7천원이면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니까 부모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애요. 보건소에서 이 금액을 조금 낮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예방 로타바이러스 부분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맞는 현실인데 우리가 울진 같은데는 저번에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수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금 해서 특수성으로 다른데는 안하더라도 국가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고민 해봐주세요. 이거는 애기 가진 엄마라면 다 필수접종처럼 지원은 안되지만, 국가 필수는 아니지만 다 하는 접종이예요. 장염이 애기들은 엄마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1년에 한 두번씩은 거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이 좀 전에 추가 2종은 A형 간염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두 가지입니다. 추가 접종이.

알겠습니다. A형 간염하고 자궁경부암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어쨌든 61명이면 사실 적은 직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 이런 업무들은 굉장히 전문직이고 일반 직원으로는 갈수 없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직종인데 그런데 지금 4급, 5급을 직제를 개편 그때 했던 이유들은 워낙 사업량도 많아지고 또 전문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걸 감안해서 4급, 5급을 해났는데 지금 5급이 공석인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요?

5급이 공석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의료원으로 있을때는 원장 밑에 과장이 있었고요. 현재 보건소로 직제가 되면서 보건소장직 자체를 4급, 5급, 4급도 할수 있고 5급도 할수 있는 이런 직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소장님,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6급이 10명, 7급이 14명이면 어쨌든 중간 허리, 물론 중간허리 4급 5급에서 소장을 1명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들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인 그런면에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비교를 해봐도 농업기술센터도 4급이 소장님 아닙니까, 맞지요?

예.

5급이 몇 분 계시지요, 거기도?

2명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듯이 보건소 이 업무도 굉장히 어느 타과의 업무보다도 중요하면 중요하지 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그런데도 5급 없이 계속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부언 설명 드리면은 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보면은 보건소 직원이 총 60명 있으면 5급 이상이 5% 해도 3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와 비교하면 거기는 정원이 28명인데도 5급 이상이 3명이 있는 편이고 우리는 60명 있어도 1명 있는 편인데 승진이라든가 이런거를 격차를 해소를 시킬려면은 보건소에도 3명 정도의 비율적인 그게 있어줘야 다른 직하고 형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불균형적으로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의원님.

우리 소장님이 사업보고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는 주관방송사 9시 뉴스 앵커가 와 있는줄 알았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울진농업에 토양검증에 데이타베이스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흙토람이라는 국가 토양검증 입력시스템에 입력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비료 사용처방서라든가 농가처방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 지역의 필지를 올해 토양검증하고 몇 년, 해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년 그 필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충분할거고 그랬다면은 2년 후에 그래 됐는데 3년차에는 미리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타베이스가 없지요? 자, 시비를 이래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는 안갖고 있지요?

그런 데이타베이스 없고요. 어느 지역에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 산도가 높고 어느 지역에는 규소가 부족하고 이런 데이타베이스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면 그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작업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잖아요. 토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기초 토양을 확보하는데 데이타베이스를 미리 만들어야 될거고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작물에 적산 온도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벼농사도 조기에 출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죠? 사실 올해 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풍년이 들었지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예, 벼농사는 고온,...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적산 온도는 어느 값어치나 수치를 합산해서 가는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땅콩이 적산 온도가 3,600℃도 정도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0.1℃씩 높아졌다면은 여름이면 1℃ 이고 100일 이면 10℃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수확 작기가 어떤 작물에 정했을 때 열흘 빨리 당겨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적산 온도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면은 기후 대응 작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더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또 그리고 과감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옛날에 준비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천수를 활용한 작물의 재배라든가 심해수나 바닷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다른 시장하고 차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그런 예산도 앞으로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로 동의만 해서 안되고 예산을 확실히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요새 비가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기후대응 작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산을 비오는 날 쓰지요?

예.

양산은 언제 씁니까?

햇빛때.

햇빛나면, 그래서 우산과 양산이 공존하듯이 비가림도 해야 되겠지만 해가림도 이제는 해야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틈새시장인 채소 같은데 해가림 할수 있는 그 시설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일부 시범사업을 해봐야 된다, 물론 그게 해가림이 장래적으로 눈 올때 피해가 되지 않게끔 비닐 속에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일반 농가들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게 맞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오늘 동의만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을 요구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울진농업이 신성장 사업으로 계속 가자면 울진농업에 밧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밧테리가 조금 부족하다, 왜서 그러느냐 이 밧테리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연구사와 지도사가 있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기존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이 많은 연구와 어떤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뛰어나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예.

특히 새벽에 공판장으로 나가서 ‘와, 이런 물건이 나오는 구나.’ 또 우리 공판장도 중요하지만 선진농업국가에 유럽이나 일본가서 ‘와, 이런게 앞으로 향후 10년후에 울진을 또는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농산물이구나.’ 보고 와야 됩니다. 농업인만 모여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 갔다 올 수 있는 1년에 한명 내지 두명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빨리 편성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다녀와야 되잖습니까, 선생님이 다녀와가지고 똑바로 해야 학생 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계 인력의 밧테리가 필요하다, 그건 뭐 방법이 없는데 귀농귀촌을 활용하면 되겠지요. 좀 해주시고 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좌우지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차 하기로 하고 앞으로 울진농업의 방향이 로드맵이 이래야 된다, 정말 10년 후에 여기까지 가야 되고 20년 후에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거기 로드맵의 데이타베이스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래 갈 것이다, 그럼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또는 의원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래 가는게 맞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거 할려면 앞으로 농심쉼터관리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내년에 예산 편성 해났지요?

예, 편성 해났습니다.

내년까지만 하세요. 내년까지만 하고 이런건 읍면에 일선에 사업을 이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할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계도 편의장비 시설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국은 편의장비시설 이런거는 고령화된 사람에게 지원된게 많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드론을 사가지고 씨도 뿌리고 또 농약도 살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울진 농업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도 센터를 믿고 농업인의 대표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논점파를 보니까 올해 33ha를 하셨는데 내년에 150ha로 5배가량 더 늘리겠다 하는데 실현 가능하십니까?

지금 점점 노령화 되기 때문에 못자리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지역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묘농가랑 협의를 해서 그래서 확대 해나갈 목표구요. 그다음에 임대농기계로 저희가 무논점파기를 구입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하다고 목표치를 잡으신 겁니까?

예,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굉장히 많이 무논점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 같은데는, 거의 사천 같은데는 45%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어떻게 수확량은 잘,..

수확량은 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그냥 일반 관행은 526kg 였는데 510kg 정도 한 10kg 정도는 작지만 그래도 경영비가 30% 절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제일 문제점은 물 관리하는 문제점하고 나중에 3년 후에 앵미 발생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문제점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능청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무논점파는 앞으로 노동력 절감 사업에 굉장히 큰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육묘농가에서 반발들은 없습니까?

매화면쪽을 보니까 육묘농가에서도 자기 농업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육묘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육묘농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논점파를 많이 보급,...

무논점파를 전체적으로 앵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육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도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논점파는 육묘농가에 반발이 없을걸로, 그렇게 큰 반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무인헬기 방제 사업 있잖습니까, 평해 농협에서 하시지요?

예, 예.

올해도 계속 농협에서 그렇게 합니까, 내년에도?

내년에도 평해 농협에서 한번 사면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평해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인헬기가 평해 농협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소농인에게는 혜택사항이 없잖습니까, 그죠?

무인헬기를 띄울수 있는게 약 한 5ha 정도의 대필지 면적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다락논이나 이런데는 무인헬기를 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는 드론이나 이런걸 이용해서 방제가 되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요. 그죠, 이게 부농만 지원되어서는 안되고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 육성사업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모든 지원 사업이 자격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갖추신 분들이 계속 지원 보조 사업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받으신 분들만 계속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소농들이, 중소농이나 소농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이런걸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대농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농들을 점차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소농들도 같이 함께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 있습니까?

저희가 해방풍쪽이나 이런쪽에는 조직체 프로그램을 잡아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수요를 요구하는데 다른데는 없습니까?

수요 요구하는게 북쪽하고 금강송면하고 요구를 하지만 현재 저희들 기존 운영체계로는 해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력문제나, 그래서 차라리 두 개 지역에 운송장비라든가 운송인력을 추진해서 배송해주는게 훨씬 더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금년에 운송 실적이 855회로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확대를 해나간다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게 인력 문제잖습니까 그죠?

예.

이게 뭐 단순 노동이 아니고 농기계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기술력을 요하는데 10개월, 11개월 무기계약직을 쓰고 젊은 친구들 기술 좀 가르쳐서 일 할만 하니까 내보내야 되고 또 받아서 또 신규 가르치고 내보내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으십니까?

개선 방안은 지난번에 시장 군수회의 할 때 저희가 농기계 전문인력을 영구직처럼 쓸수 있게끔 법에다가 제정을 넣어달라는 건의사항도 하고 있고 저희가 중앙단위에 농기계 부서에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이나 지속적으로 쓸수 있게끔 편성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맞잖습니까, 그죠?

예.

언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없는 메아리잖습니까 그죠? 우리는 요구중이다, 요구중이다, 젊은 친구들 고용창출 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힘들고 손에 기름 때 묻혀가면서 그거 누가 할라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늘 가봐도 어린 친구들 정말 애틋합니다. 손에 흙 묻혀가며 장갑에 손톱 밑에 기름때 끼워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기술을 배워서 울진 농민들 위해서 일 하겠다 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확보를 못해준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울진군에 관계자들 모두 다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군에도 안갔다온 친구들 요새 손에 기름때 묻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빨리 대안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창업지원센터를 조성했는데 이건 뭐 단순히 과즙만 짜고 중탕만 하는 그런 일반 중탕집 되는거 아닙니까, 돈 30억 들여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아닐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쪽에서 농업인들이 이 농산물 가공하기를 되게 원하는데 가공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농산물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반찬반, 로컬푸드음식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식품제조 허가까지 내서 판매할 수 있는 시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갑자기 중탕집이라 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농산물 가공, 농산물이란거는 시판할려면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할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월2회씩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반찬 되게 많이 파는데 로컬푸드 반찬반, 그다음 가공음식 표준화 기술반 그래서 여기서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생긴거는 상표등록을 해서 그걸 붙여갖고 시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려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뭐 즙짜고 이런게 아니라 양파즙을 짜더래도 양파즙을 제대로 짜서 제대로 포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30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 했을때는 밖의 수요도 조사를 하고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생길까 아마 투자이익 대비 모든 계산을 할겁니다. 그죠?

예.

단순히 관에서 하니까 혹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로 한 품목들이 어떤 것이며 대량 생산할 것, 그다음 소규모 생산할 것, 판매를 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창출될것이며 농민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걸 시설하기 전에 울진에 주요농산물을 파악해서 울진에 어떤거를 집중해서 해야 될건가를 전문가들이랑 진흥청이랑 식품정보원이랑 조사를 해갖고 했습니다. 울진은 소규모 다품목 생산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품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농업인들이 지금 농산물 가공하기를 되게 희망합니다. 가공사업장 하나 할려면 보통 2억에서 3억을 들이는데 막상 가서 보면 자기가 가공 기계를 설치해났을 때 쓰지 못하는 기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이런 가공 교육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내가 일정하게 어떤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업량이 확대되면 그때 가공지역 사업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장을 할수 이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거에 대한.

예, 소장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거는 품목이 조사가 된게 어떤게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품목은 울진에 쌀을 이용한 쌀 가공품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딸기 이런것들이 나오는 블루베리 잼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양파라든가 양파를 샀을 때 못 샀을 때 양파즙 같은걸 만들고 그다음 도라지, 이런 착즙 같은걸 할수 있는거라든가 이런쪽의 다양한 요구들을 조사해서 이게 기계가 이것만 쓸수 있는게 아니라 어떤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5가지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양파 같은거는 아마 급식에 들어가니까 없어서 못 팔겁니다. 블루베리도 지금 사양 산업이죠, 그죠?

예.

블루베리도 생산한 농가가 접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더 이상 시설농가 안 늘죠? 보조금 받아가라 그래도 하우스시설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아까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수요조사가 안되어 있단 얘기잖습니까, 혹시 여기 품목에 대한 1년치 생산량 파악되신거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그런거는 파악은 안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왔을때는 우리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센터로 들어왔을때는 이 농산물을 그냥 단순 농산물로 팔지 않고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현물로 팔았을 때 보다는 가공을 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잖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농민들이 못파는 물건을 갖다 파는게 아니고 기존에 생산된 물건을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입니다 소장님.

예.

그럼 저희들이 최소한 1년에 생산되는 양 정도를 파악해서 이것을 현물로 팔았을때와 가공을 해서 팔았을때 차액 정도는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가 하나도 안되어 있단 얘기잖습니까, 어떤 품목이 사양품목인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건강에 필요한 품목인지 지금 이런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생산량이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매년마다 틀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장님 어떤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농산물 가공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했을 때 처음에 운영 계획을 세웠을 때 울진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작게 포장하는데 이걸 좀 세밀하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원시스템이라든가 제가 쌀 조청을 예를 든다면, 쌀 조청은 그냥 병에만 담아서 뚜껑을 포장하는데 이걸 스틱으로 만들어갖고 스틱 포장을 해서 짜서 빵에 발라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쌀 가지고 쌀 가공식품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쌀을 미숫가루나 이런거를 우리가 그냥 파는게 아니라 그런것도 스틱포장해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인이 설비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계 효율도 되게 높일 수 있어서 그런쪽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 울진에 생산량이 쌀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쪽이 대량이 많아서 그런쪽을 어떻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가장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까 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가공지원 센터를 기계 설비하고 내용물하고 교육과정을 해났기 때문에 그런걸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토대로 만들어 나갈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돈이 30억 들어가는 겁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본의원이 좀 전에 중탕집이란 표현을 했는데 농민들이 들고와서 ‘이거 내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는 울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없습니다. 그다음 대량화 하는건 어떤 쌀이 대량화 해가지고 소비가 안되니까 이 쌀을 우리가 재가공을 해서 울진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것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나니까, 쌀로 뭘로 만드실거예요?

쌀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이제는 쌀을 포대로 하는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울진쌀을 브랜드 상품을 만들자, 그럼 생일밥상해서 울진에 미역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트 사업하는 간장하고 그다음 쌀하고 해서 생일밥상해서 이걸 기업체 했다가 생일날 홍보를 하면 되는 그런쪽으로도 쌀 재포장 할려면 그런쪽으로도 저희들이 가공사업장을 운영할려고 그런 계획도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쌀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이런거는 이미 떡 제조업장에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의 고민을 해서 쌀의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어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하여간 송이가 50만 원하는게 백화점 들어갔을때는 15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창업지원센터로 들어왔을 때 다시 현물 파는 것 보다 두배 세배 가치를 낼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가 육성부터 해가지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성공사례 같은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농사를 지어서 억대 농가가 되어서 선례가 되어서 혹시 교육에 울진농민들이 이런 것을 해서 부자 농가가 되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례가 있습니까?

성공 사례라고는 할건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 10기 녹색농업대학 과정을 운영하면서 과수 전문반 교육을 울진에 과수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과수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다시 동아리를 운영해서 한달에 한번씩 자생적으로 모여서 과수기반 조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울진에 소규모 업체들이 다 저희 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차라든가 조청이라든가 그런쪽에 장류라든가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업체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것들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육성을 통한 사업에 어떤 사례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 창출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나 생겼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왔다, 이런 투자로 인해서 그래서 누구나 봐서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귀농귀촌 활용하자, 그 분들이 왔을 때 ‘자, 울진 오면 이런 농사를 지으면 돈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걸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뭔 농사를 지어요? 단순 벼농사 지으라고 권유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자, 울진 사람이 돈을, 억대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하고 그게 선례가 되어서,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수십년간 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농사에 대한 성공사례가 하나도 없다?

성공 사례라고, 누구를 지칭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지칭을 안하는데.

당연히 지칭을 해주셔야지요.

울진에 딸기 재배 농가들이 딸기가 거의 없었는데 안정열씨 같은 경우는 딸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 육성을 해서 상당히 동해안쪽에는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자 재배 농가 아까 제가 서면 소광리쪽에 김진업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씨감자 생산을 하면서 자기가 감자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그걸 소득사업으로 지역에 이번에 서면 소광리 숲길체험할 때 색깔 감자를 만들어서 9월달만 900박스를 kg당 3kg에 5,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숲길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게 사갖고 가니까 ‘아, 내년에 이거 너무 너무 좋더라.’ 이런 어떤 사례와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에 산채 가공 미역 취나물 산채 가공이 그냥 생채로 팔면 돈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삶아서 건조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센터가 농업전문가 육성이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복숭아가 그냥 들판에 있는거를 그거를 수집해서 산복숭아 액상차라든가 그다음 배재영씨가 와송을 재배해서 그냥 생물로 파는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고 식초도 만들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런쪽이.

잘 알겠습니다. 점점 자꾸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전반적으로, 급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성공사례라고 하면 좋겠고 그다음 소득금액이 1년에, 본인이 얼마 번다고 잘 얘기는 하지 않을겁니다. 알려지는게 싫다보니까 대충치라도 이 정도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까지 해주면 농민들에게 아마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유치를 의회 유치계획을 설명을 했다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저희 동료의원들 분명히 추가 자료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은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왔더라고요. 잘 해달라고 봐달라고 부탁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10월달에 결정이 됩니까?

도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도 농촌지도다 연합회에서 어느 지역을 확정을 지어서 거기 사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행사를 해서 울진군이 홍보가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1억5천을 투자를 해서 당일행사에 3천여명이 왔다가는데 1억5천 경비가 많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날 분명히 우리 추가 설명을 요구했었고 하니까.

예, 저희가 계획으로는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행사 홍보비라든가 무대설치비라든가 부스 설치비 그다음에 음향시설 설치비 이런 비용으로 일부는 들어가고요. 지역농산물 홍보 시식코너를 운영합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사람들이 오면 홍보하고 사갖고 갈 수 있는 홍보코너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여기 울진에 와서 회밥이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나 이런 행사를 할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지도자 대회나 경영인 대회 쭉 가보면 산출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회장들이 가서 그다음에 ‘아, 다시 울진에 가보니까 엑스포공원이나 바닷가 좋은데가 있으니까.’ 계속 연이어서 울진을 찾아오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뒤에 발생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왔을 때 점심값 얼마, 간식비 얼마, 머무르면 숙식비 얼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산출을 합니다. 분명히 행사 경비하고 소요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발생될겁니다. 이걸 단순 수치만 가지고 개략적으로 5천명, 1억 이거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쓸수 있는 돈들, 그런 부분들은 스포츠마케팅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숙박을 하면서 축구시합 단순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 왔을 때 선수들 11명에 엔트리외에 18명이 등록인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학부형들이 와서 쓰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감독들하고 술을 먹고 2차를 가고 다른데 가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치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러면 축구 한 게임 돈 2억 들여가지고 유치하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12억, 13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에서는 얼마를 잡으시는지 압니까, 4억 5억을 잡습니다. 최소한 그런 수치 정도는 계산을 하시고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임야가 86%라고 산림녹지과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면적이 14%인데 대지를 빼고 하면 농지가 몇 % 정도 됩니까?

14%정도 됩니다.

14% 입니까? 아니 86%가 임야입니다. 임야를 빼고 14%가 남는데 거기서 대지를 빼면 나머지가 농토가 될것인데 이 부분도 국가에서는 절대 농지를 해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예. 예.

휴경 논하고 농사는 짓는 농지하고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울진군에서 절대 농지를 해지를 해야 되는 이런 면적들 혹시 계산 해보신적 있습니까?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냥 생산면적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휴경면적하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변동 정도는 우리가 알고 농가들에게 올해는 이거를 좀 많이 농사를 지으라, 권장을 좀 하고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순자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사업중에 특히 향토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울진콩 6차산업 클러스트 구축, 그런데 관내 가공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방주명가, 매화농협 솔담콩, 성류길, 청해콩두부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 관내에 울진농산물을 콩을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주명가 같은 경우에는 년간 콩을 한 20톤 정도가 소요하고 있습니다. 매화농협은 전량 수매를 해서 솔담콩도 자기들 하고 있고 청해순두부 같은 것도 10톤정도를 필요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유통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지금 총 수요량이 40톤 정도 공급을 필요한다 해서 계약을 해서 수매를 추진을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콩 가공업체가 7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외지에서 쓰지 말고 지역콩을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해서 저희들도 체계를 구축해갖고 있는데 총 한 40톤 정도를 수매를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북면에 한 농가는 콩을 못 팔아갖고 애로가 많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가공업체들이 우리 농산물을 한 50% 이상은 쓰도록 좀 권장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야 농가가 좀 농사 지어도 판로를 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유덕의원님.

소장님, 농업환경관리실, 현재 토양만 시료채취해서 분석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저희들 염분석하고.

수질도 분석을.

수질분석은 일부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는 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토양 환경에 기본적으로 중금속 분석하고 염분석하고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할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비료사용처방서라든가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논에 살포할 수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이런 중복된 시료채취 이런거 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이게 농가가 개인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행을 해주는.

그럼 이걸 수질이나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진흥청이나 전문기관에 가서 지속적으로 토양분석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부수적으로 뭐 흙을 건조하거나 흙을 채취거나 이런거는 기간제를 써서, 단순작업은 기간제를 쓰고 총괄하는거는 전문적인거는 저희 직원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분석 데이터가 혹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항에 자료로 제공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친환경인증 받을 때 이게 토양분석 자료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제이피 인증이라든가 이런거 받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분석하는 분석전문 연구원들이 분석 요원들이 일종의 라이센스 없이 수료했는 수료증 가지고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인증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농촌 지도직은 그런거는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흥청에서 총괄하고 중앙부처에도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른 교육도 받고 이 사람들이 염산이나 황산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수당까지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가 다룰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3명 정도지요, 전문 교육 받으신 분이? –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

그렇습니다. 관내 환경관리시설을 조성이 되면은 토양이나 또는 수질관련 이런 분석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 이런게 조금 그래도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라이센스, 자격증이지요,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료는 자기가 원하면 수료는 다 가능한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 장기적 계획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이라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강소농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이 다 1ha 미만 1.2ha 평균적으로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외국이랑 경쟁력이 안되니깐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자는게 강소농 핵심입니다. 그래서 강소농에서 이제는 생산만 가지고는 안되니깐 생산 가공 그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을 강소농끼리 조직화를 시켜서 크게 만들자는게 강소농 진흥청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전국단위, 올해도 11월달에 코엑스에서 전국 강소농 대전 축제를 합니다. 시군 센터에 강소농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라든가 홍보를 하면서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외국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농지가 엄청나게 허허벌판 같이 넓은 국가와 우리는 국토가 상당히 임야에 사실 86%가 울진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한된 땅에서 작물에 대한 센터, 그리고 작물이 유통을 통해서 어느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요건은 강소농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활용도, 거기에 대한 작물의 선택 그게 중요하잖습니까, 그죠? 아까 강소농이라 그래서 계획이 두루뭉실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애요. 직접적으로 타켓으로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고 강소농에 대해서 이런 것이 농업인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장기계획 비젼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소농의 핵심은 경영비 전략이거든요. 사실 농가에서 경영비가 농기계 사고, 자기가 생산비에 비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영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하고 그다음 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자기 혼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소농 정보화 농업인 연계를 통해서 전자상 거래라든가 이런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강소농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저하고 조금 강소농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기후변화도 대체작물도 연구도 하고 계시니까 영구히 끝나는게 아니고 좀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또 우수한 사례는 발굴하시고 많이 다품목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은 가공처리해서 농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 예산 가능할수 있게 그죠, 건조한다든가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최근에 작년에 우리 양파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파.

작년에 양파가격이 굉장히 쌌는데 금년에는 양가 가격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게 해걸이 식으로 될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연도별로 작물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도 정보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 울진군 상하수도사업 추진과 2017년도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시간을 할애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소장님,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생하는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방상수도 하고 마을상수도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까지 우리 군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쯤 됩니까?

상수도가 66%이고요. 하수도가 62%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방상수도 보급률 소장님 계획은 언제까지 몇%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2018년까지 90% 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90% 이상은 다 안될 수도 있지요 그죠? 소규모 동네있기 때문에.

예.

대단한 일인데 그러다보면은 상수도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노후상수관 교체율도 시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좌우지간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관리가 조금 다르지요?

예, 틀립니다.

어째보면 마을상수도는 결국은 지방상수도에 비해서 인원도 부족하지만 소독이라든가 검사 이런것도 다소 떨어진다고 봐야되잖아요?

횟수가 좀 적지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다소 노출이 될수도 있고 이런데 빠른 시간내에 정상적으로 댕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 걱정이 된다면 상수도를 보급하거나 노후상수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군에 다른 사업과 연관시켜서 굴취작업을 될 수 있으면 한번만 했으면 좋겠고, 또 한번만 하되 시간을 정한 시간내에 바로 매립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끝까지 좋은 물 맑은 물 먹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사업 하나 하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누수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노후관 교체작업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계속 매년 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보다도 어쨌든 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만 물 확보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관 교체를 할 때 여러 가지 시공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늘 보면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밑에 물이 새면 사실은 그 물이 울진관내는 사실 모래벌 위에 주택이라든지 도로가 많이 신축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물이 새도 모래 밑으로 먼저 스며들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터졌을 때 아스팔트 위로 물이 고여서 확인하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특히 관 교체라든지 할 때 성실 시공을 할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호월3리 건에 대해서는 아까전에 여쭤보니까 잘 해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100%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미리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하셔서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이 옥의 티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공사도 그럼 2018년도까지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는거지요?

1단계가 그렇고요. 2단계까지 갈려면 2020년까지 다 가야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럼 누수율 제고 사업도 올해 12월 마치고 계속 진행은 하지요?

예, 금년도까지는 블록만 묶어놓는 것이고 실지 사업에 들어가는건 내년부터 들어가서 2021년도가 목표 년도이고요. 마무리가 되고 최종 목표는 85%까지 끌어올리는게 목표입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사업들 이렇게 계속 잘 확장을, 마무리 좀 지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순자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게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이.

전에는 코롱이었었는데 환경관리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 600톤 울진읍에 4000톤,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는 분들이 인원이 어떻게, 사업 종료가 되면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인원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인원을 씁니다 쓰는데 약간 계산한거보다는 적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권유를 많이 합니다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로라든가 처리장에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계획대로 증설된 계획이 종료가 되면은 9명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증원을 하잖습니까?

예, 증원합니다.

증원하잖습니까, 그래되면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는 것 보다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게 맨 처음에 군에서 하다가 수탁이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문성이 없어갖고 과태료를 묻는 겁니다. 배출, 우리가 들어오는 양 그다음 나가는 수질에 대해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바되면 계속 과태료를 물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데로 수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런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특단의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군민들 아니십니까, 내용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은 좀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하수도 DB 전산화 사업, 도로라든가 마을 골목길 같은데 하수도 뿐만 아니고 통신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맨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도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통신회사하고 같이 전산화를 같이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협조는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시키고 있거든요. 모양새 나쁘지 않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그쪽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쪽에 맨홀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아니고 통신맨홀, 통신맨홀이 더 많이 있잖습니까? 간격이 있어서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또 포장하면서 높아지다보니까 턱이 생기고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업무협조해서 전산화 하는데 협조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굴착 작업할 때 이런 내용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고 해서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맞춰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울진군 출연 추가 계획안 5.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 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가 제출해서 의사일정에 번거로움을 드려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 계획안의 총 규모는 1개 기관에 1억원으로 현재 3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경일대학교에 향토생활관 운영기금으로 출연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예산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변경액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39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된 6,642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196억 8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445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1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3억 9천 3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9억 1천 3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24억 2천 7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7천 9백만 원, 자본지출 55억 1천 5백만 원, 내부거래 3억 1백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86억 6천 4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억 5천 3백만 원과 경상이전 7억 2천 6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평해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에 28억 6천만 원, 오산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8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강송 통합마을상수도 설치사업 8억 원, 척산2지구 시가지침수예방사업 4억 원, 울진지방상수도(고목, 신화리)급수구역확장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등기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9억 4천만 원,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6억 8천 1백만 원, 진복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4억 원, 수토문화나라조성 편입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천 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후포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교체사업 7억 9천 1백만 원, 평해읍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5억 2천 3백 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2-73호선)개설 5억 3천 2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6년도 총 362억 1천 5백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 된 365억 1천 5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고출연금 4천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이월금 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울진지방상수도(고목,신화리)급수구역 확장 3억 원과 울진지방상수도(평해,월송) 급수구역확장 9억 1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2일 정부 추경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창출 등 정부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군의 발전과 특히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필요하므로 제출 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 신축 부지 조성』등 5건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보훈회관 신축 부지 조성』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보훈회관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인근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94-1번지 등 6필지 2,004㎡로 개별공시지가는 2억5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7억2천만 원입니다. 둘째『통일안보 탐방로 조성』건은 울진·삼척 간첩 침투지를 안보공원화 하여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 및 자연 경관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3-18번지 등 7필지 11,602㎡로 개별공시지가는 9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천3백만 원입니다. 셋째『직원 관사 신축』건은 건물의 노후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구)2호관사를 철거하고 원룸형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지상5층 연면적 1,300㎡ 규모이고 건물신축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넷째『군청사 국유지 매수』건은 국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군청사 부지내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3번지 1필지 1,183㎡로 개별공시지가는 12억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24억 원입니다. 다섯째『농업환경관리실 신축 』건은 2015년 7월에 시행된 농업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현재의 토양검정실이 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토양검정 분석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연면적 495㎡ 규모이고 건물신축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촉구를 위한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촉구를 위한(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남북 중심으로 연결된 철도망에 더하여, 전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 횡단철도는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론 청주공항과 우리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전방위적 물류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 4월, 이미 관련 지자체장 명의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 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12개 시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사업 실현을 위해 3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사업 계획을 반영하라. 하나, 각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사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6년 10월 17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장시원 부의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를 위한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