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박순옥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청사 내 주차장 주차면수는 90면으로 관용차량 43대를 포함하여 1일 평균 출입차량 600여대를 감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유의 봉덕동 476-1번지 일원 3필지의 매각계획에 따라 476-2번지를 포함 취득하여 구청 관용차 부설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22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 기존 구청광장 주차장의 주민활용 면수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으로 사업명은 구청 관용차 전용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며 취득대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봉덕동 476-1번지 외 3필지 및 건물 1식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이며 위치는 봉덕동 476-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대지 747이며 건물 지상 1층 26 가 현재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8,000만원 정도이며 재원은 자체재원이고 계약방법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관리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17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며 2016년 12월 중에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1월 중에 매매대금 납부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년 5월 이내에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및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첨부서류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위치도 및 항공도 1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3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청사 내 주차장 주차면수는 90면으로써 관용차 43대를 포함하여 1일 평균 출입 차량이 600여대이며 이를 감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방부 소유의 봉덕동 476-1번지 일원 3필지의 매각계획에 따라 봉덕동 476-2번지를 포함하여 4필지를 취득하여 구청 관용차 부설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설 주차장의 조성으로 22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늘어남으로써 기존 구청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와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봉덕동 476-1번지 외 3필지 대지 747인데 227평이 됩니다. 건물 지상 1충 연면적 26 8평 정도에 필지를 포함하여 4필지이며 사업비는 12억8,000만원 정도로 재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우리 구청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방부 소유가 3필지가 있고 또 1필지는 사유지인데 이분들하고도 대충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에 현재 주차장에 90면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관용차가 43대로 포함되어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용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관용차의 주차를 여기에 하지 않고 새로 확보한 주차장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요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청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대지 위치하고 거리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한 300 약간 넘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310 정도 됩니다.

310요? 저는 거리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310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거리 하나 건너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불편함을 조금 못느끼겠습니까? 보통 거리가 300라고 해도 우리가 받는 느낌은 상당히 멀어 보이는 느낌인데…….

직원들 물론 310 정도 되니까 불편합니다.

네.

불편하지만 차선책으로 지금 다른데 인근에는 주차장을 가까이에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 자리에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는 조금 있어서 불편함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주차장이 복잡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용차량은 43대라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는 출입 가능하면 못하도록 무슨 제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네, 권오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3대인데요.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민체육광장 옆에 통일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통일주차장이 아니지요. 우리 체육광장 부설주차장인데 거기에 지금 20대 정도를 평일 야간에는 그쪽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갖다 놓고 토, 일은 강당골 이용 주민이나 공룡공원 이용 주민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토, 일이나 공휴일에는 이쪽으로 가져 내려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실제로 주차장 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25대 정도 됩니다.

43대 중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 정도 밖에 안되네요.

반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비용이 10억이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넘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활용도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 310이라는 거리가 적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 관용차가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런데 공무원도 우리 일반들하고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오고 차 빼러 가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돈 들여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일반 사람들이 차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310 거리는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보로 하기로는 건강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약간 멀다 하는 감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지정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 위주로 하여서 아침에 가서 하루 내내 사용하고 저녁에 갖다 놓는 그런 사업용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그쪽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이나 시설을 보강을 하여서 그만큼 투자한 이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책으로 여기는 현재 주차관리인이 몇 분 되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는 분…….

아! 그건 현재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쪽에는 공익요원이나 인원을 배치해서 주차를 통제도 하고…….

일반 차는 못들어오게 통제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통제하는 부분 이쪽에 관용차량 10억 넘게 들여서 하면 제가 보기에 15억 이상 넘어가지 싶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관용차들이 거리상으로 귀찮고 멀어서 여기에 그대로 이용한다거나 양심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밖에 이용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꼭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면수가 22면이 나온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2면 나오는데 그게 일반 주차 차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면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차들은 보통 보면 시설이라든지 소방차라든지 큰 차 아닙니까? 화물차…….

네,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차 대수에 맞춰서 면도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이 22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버스 두 대 포함해서 감안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현재 있는 출입구…….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넓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내려가서 돌아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 쪽으로 해서 올 때는 반대편에 돌아와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서 저도 지금 현재 유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 행정차량을 위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우리 관 위주로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보면서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면 경찰서에 유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것 같으면 건들 바위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돌아가서 오든지…….

편리하도록 나중에 입구를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간에는 주차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들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는 우리 당직자 여기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구민체육광장에도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인원을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당직자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녁에 한번, 새벽에 한번…….

아! 순찰을 하도록…….

네,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에 구민운동장 옆에 20대가 거기에 있습니까?

네, 민원인이 없어서 2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주차면수가 12면 공사한다고 해놓으니까 엄청 부족해서 대안이 없는가 하여서 일단 그쪽으로 올려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사실 복잡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겨우겨우 되는데 조그마한 행사라든지 회의만 있으면 주차장이 길에도 주차를 하고 인근 도로에도 주차를 하고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20대가 가고 차가 들락날락 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주차난 해소라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 해소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34대 중에 그쪽에 22대가 가면 11대가 남는데 11대 이것도 청장님 차라든지 이런 승용차 빼고 나머지 시설에 관계되는 것 주차관리 차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으로 나중에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해놓고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부지에 담장이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담장할 그런…….

담장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담장을 철거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담장을 다 긁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이렇게 강구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청과의 신설 주차장의 거리가 300라고 하였지요?

310 정도 됩니다.

만약에 급히 출동할 경우라든지 직원들은 여기에 있고 차는 거기에 있는데 급히 신고 들어와서 출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급히 출동하는 것은 시급하면 여기에 있는 행정차량이 또 몇 대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태워주고 다시 오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고 사유지가 116평인가 135평이 있는데 그 가격은 전체적으로 225.96평이거든요.

네.

평당 계산해보니까 566만4,710원인데 여기에 사유지는 얼마주고 샀습니까? 사유지 매입은 단가가…….

단가가 사유지 매입은 5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1억1,000만원 정도 1억900만원 정도…….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사유지는……. 사유지가 1억1,000만원 주고 샀다는 말입니까?

1억1,000만원……. 그분들도 그 정도에는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1억1,000만원 같으면 이게……. 평당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인지……. 1억1,000만원 나누기 35평이잖아요. 312만원이 나오는데 312만원 주고 사십니까?

네, 그 정도합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 땅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국방부 땅은 평당 500만원이 넘는데요?

국방부 땅은 대로를 물었습니다. 그건 면제입니다. 전에도 이분이 그 옆에 빌라를 짓는데 빌라를 짓는 소유자한테 그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빌라를 짓는 분이 필요 없다고 그게 면제라서 도로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국방부 땅 산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땅도 가감정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기간에 가감정을 의뢰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국방부 땅하고 사유지하고 이게 두 개가 합동이 되었는데 물론 사유지는 골목 안에 있으니까 싸게 샀고 국방부 땅은 대로변이라고 해서 56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게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같은 기관끼리 팔면 조금 싸게 팔거든요.

거리상 보면……. 두 개를 비교하면 국방부 땅이 비싸게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민간인 땅은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사실 국방부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대로변에 600만원 미만 되는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국방부 땅하고 중개수수료는 어디에 줍니까?

중개수수료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방부에서 수의계약 정하는 감정기관에 감정가를 정해서 받아서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거리감은 310 정도 되는데 2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22대는 100% 우리 공용차만 주차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제 생각은 공용차 위주로 하되 주차공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민간인들도 우리 주민들도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용차가 전체가 30대가 넘는다면서요.

45대입니다.

45대 같으면……. 45대인데 20대밖에 주차하지 못하는데 공용차 주차하고도 사실 모자라는 편인데요.

공용차가 항상 주차를 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밖에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24대라도 실질적으로 하면 30대 정도는 저는 우리 공용차 대수에서 3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에게 잘못 개방해버리면 금방 한두 시간 주차하고 가는 건 괜찮지만 장기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공공 근로나 그런 공익근무자가 근무하게 되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이 짧아서 잠시 주차하자 해놓고는 왔다가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을 시켜서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틈틈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순옥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공간 이런 것은 일찍 대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우선은 사실 우리 구 예산사정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조금 좋아졌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주차공간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요. 그전에는 차량이 우리 행정차량도 급속도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전보다 행정차량이 늘어나서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예측을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몇 가지 요인으로 의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인근 가격하고는 그쪽 같은 경우는 560만원 대로변에 있는데 인근에는 700만원, 800만원 네거리 부분은 900만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국방부 경산시설단에 몇 년 전부터 그 땅을 우리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 이래서 계속했는데 올해 4월인가 이것을 국방부에서 아무리 활용도를 해봐도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겠다고 하여서 사실은 공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공매를 하여서 밑에 주유소에 있으신 분들도 이번에 공매하는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군부대도 있고 군부대도 있어서 주민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서 저희들이 3∼4차례 시설단에 방문을 해서 우리한테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물었지요. 팔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중간에 수시로……. 우리한테 팔 계획이 있다고 하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감정했고요. 그쪽에서는 다음에 매매계약을 할 때는 국방부 경산시설단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렇죠.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