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지자체 자활기금 표준화에 따라서 자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 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상환기한 연장 및 감면 조치로 더 많은 자활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2조2]의 자활기금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6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부측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 범위 내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 11호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활 사업 참여 및 종사자의 개인별 역량강화 지원을 추구하여 기존의 한국 자활연수원 교육 훈련 참가비용만 지원하던 것에서 좀 더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9조]하고 [제10조]가 신설되었는데 상환기한 연장 및 감면 조치 조항을 신설해서 더 많은 자활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신설되는 조항에 따라 반박이나 조항 이동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는 보시면 [제2조] 2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부칙 조항이 있었는데 일몰규정에 따라서 부칙 기한이 없어짐으로써 새로 올해 개정하게 되었고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이 기금의 용도에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9조]하고 [제10조]하고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 중에서 [제13조]가 [제15조]로 바뀌는 것이고 [제9조] 및 [제10조]는 신설 사항으로 상환기한 연장 및 감면 조치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9조] 및 [제10조] 신설에 따라 조항 이용 및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8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9조] 신설에 따른 이하 위원회라고 규정함에 따라서 위원회로 정정하였고 [제19조], [제20조]는 조항 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참여 확대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규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정병교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안을 근거로 자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여 개인별 역량 강화 교육지원 등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을 세분화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상환기한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자활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적정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송순옥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고 또 용도 확대,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신설하고 감면 조치 사항도 신설이 되는데요. 7페이지 보면 [제10조]에 감면 조치해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도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주의를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후의 상속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감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표준안도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활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제가 8월 말 현재 한 9억9,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활기금이 몇 명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이게 자활기금을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단체에 나온 것인데 현재 8,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세 건 정도…… 자활센터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안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시행일이 언제쯤으로 되었습니까? 표준안 내려온 것이 며칠자로 내려왔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올해 6월 10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 조례가 그때 맞추지 못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존속기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생긴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천재지변이 언제 어느 시기에 또 어떤 지역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는 사항 같으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미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위기관에서 표준안이라든지 지침서가 내려오면 바로 좀 조례를 개정해 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제9조]에 신설에 보면 상환기한 연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환기일은 어떻게 지침서에 따로 마련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상환기한……
문현
배문현위원
그냥 연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아닙니까? 한 6개월 상환 연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나름대로 어떻게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나름의 내부적으로 무슨 통일된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의 2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금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9억9,1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활기관 기금이 2021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런 존속기한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 가서 다시 존속기한을 또 연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존속기한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 운영 단위를 5년 단위로 그렇게 대구 남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8조]에 그것도 보면 대여 및 상환기간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뭐 이런 식으로 5년 정도로 운영하게 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5년 단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례인 만큼 천재지변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더 큰 희망을 주고 또 자활의 꿈을 키워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연장 관계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구체적인 것은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께서 좀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제10조]가 [제12조]로 갔잖아요? 그러면 기존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10조제5항]에 전체 점포가 있는데 일단 자활센터에서 기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점포 같은 걸 전세를 하면 우리 구 소속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 지나서 전세 점포 사용 수수료를 받잖아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을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1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상위법은 아니고 제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6월 10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 당초에 연체 이자도 15%에서 10%로 조정을 하라고……
김종숙위원
어느 도시복지위원회? 올해 말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우리 하기 전에 도시복지위원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뭘 질의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김종숙위원
15%에서 10%로 지금 낮췄어요? 기존에 15%였어요? 개정할 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이게 어떤 상위 법률이 있습니가? 연체했을 때에 몇 % 받으라고 하는 그런?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는데 그냥 구에서 조례 사항 정해서 받는 겁니까? 이거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때 연 1% 이것도 3%에서 연 1%로 조정하였더라고요.
김종숙위원
조정이 되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뭐 이율이 연 1%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다 자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연체 10%도 좀 크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당초 안에서 많이 내려간 것이더라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무조건 조례를 하면서 낮추라고 해서 낮춘 건데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면서 과장님도 다 또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기획을 하고 다시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표준안에 따라서 그냥 꼭 바꿔야 할 부분만 바꿨지 기본적인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과장님 생각에 ‘이거 10%는 좀 과해서 이것도 좀 더 낮춰서 개정할 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제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6월 10일 자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면서까지 개정을 하는데……
김종숙위원
그렇게까지 이해하겠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거를 좀 더 낮춰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생각은 해봤는데……
김종숙위원
그런데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정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아니 이게 제가 위원님들께서 무슨 질의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출력을 해서 6월 10일 자 같은 동일 조례니까……
김종숙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왜 묻냐면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이 자활기금에 대한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구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통 바깥에서 정말 일반인들이 카드를 쓸 때도 현금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자 수수료가 10%에서 연체 시에 20% 정도로 두 배 아니면 세 배 그렇게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저희들이 조금 더 낮춰서 개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조금 낮추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뭐 특별히 문제 될 사항은 없는데 그런데 조례도 어떻게 보면 법인데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한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활단체 세 군데 한 8,000만원 정도 세 건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연체한 단체가 있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과 소관인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이천동 월드메르디앙 동측지역으로 이천동 474의 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3만8,650㎡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 5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09년 6월 1일 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9월 14일 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지구, 주거지역의 종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종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6년 5월 17일 자로 본격적인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난 9월 23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신청, 시․도시 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시․건축위원회 심의, 구․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 시행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난 2011년 9월 14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주거지역 2종을 3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패널을 보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변경 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변경 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A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선 사업으로 근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당초에 A지구 여기는 18% 이하였고 그다음에 B지구는 56%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는 A지구는 18.51% 이하 B는 44.84%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190% 이하 350% 이하에서 2종에서 3종으로 가다 보니까 용적률이 당초 190～276.3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339.76%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당초에 이쪽에 18층 이하 2종은 당시 18층 이하로 밖에 안 되어서 18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두 동이 36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지구는 근린 사업 재건 당초에 15층이었는데 2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전에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660세대였는데 249세대 증가해서 909세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 보시면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74세대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 시설로는 정비구역의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지 주변 도로는 당초 10m인데 17m로, 마태산 길은 당초 6m를 8m로, 이 도로는 당초 8m인데 여기까지는 13m,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천로는 당초 25m를 23m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주요 협의 의견으로는 사업지 마태산길은 도로 운영 시 급경사지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기 의견에 대하여 주요 실시 계획 시 경사도 및 도로에 접해 있는 시설의 배치계획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이천동 월드메르디앙입니다. 이 길이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길이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교통과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행 계획할 때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가 기존 해당 도로를 감안할 때 기형적인 상태이므로 출입구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의견과 지하주차장 램프 동선이 S자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안전을 위해 램프 동선 조정 검토 요구에 대하여는 진입동선을 북측에서 동측 중앙도로 쪽으로 옮겨 이천로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램프 동선도 직선으로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우리에게 처음에 의견 협의 신청 들어왔을 때는 근린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서리가 뾰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도 옮기고 다른 쪽 중앙으로도 옮겼습니다. 주차장 위치를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시의 도시재생 추진과의 의견은 105동을 6호 연립 이하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105동은 7호 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단지 내 건물 중 4호 연립동의 길이가 101동에서 104동, 108동, 109동의 배당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를 협의 후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이 다섯 호가 있고 이쪽은 분양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합원들에게 하는 건데 이게 7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65m 정도로 동마다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이쪽은 평행대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다섯 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외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시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 건으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 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2009년 6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예정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하 36층에 909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로서 건축규모, 연면적,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 등을 상향시키고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요 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송순옥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종목도 바뀌고 세대수도 많이 늘고 해서 인구수도 많이 늘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추진이 좀 잘 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문화지구는 또 제 지역이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9년도 정비구역으로 문화지구가 지정되면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500세대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세대가 넘게끔 될 수 있는 게 종 변경으로 인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시에 계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패널에 보면 차량 출입구가 이천로 쪽이 2군데 하고 그 2군데 밖에 없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다른 편에도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차량 출입구는 어디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쪽 웨딩업체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 차는 거주자들하고 분리시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하에도 상가하고 근린상업지구하고 분리되어 주차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저 지역은 캠프워커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는 좀 복잡합니다. 저쪽도 마찬가지로 월드메르디앙하고 사이에 나오는 저 길도 조금 복잡한 그런 길인데 저쪽 앞으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이천로 쪽에서는 차량통행을 억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시에서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교통과 쪽에서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바로 못 들어가면 구청 쪽으로 오는 길에 차량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메르디앙하고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정말 저기는 경사가 심하거든요. 특히 겨울 되면 미끄러워서 어른들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조치를 좀 하자는 의견도 제가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저기에 좀 파버린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월드메르디앙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대가 좀 낮아지면?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월드메르디앙 쪽에 주차장이 한 5m 정도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그걸 한 5m 정도 들어내어 버리면 좋겠는데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주민들 중에서 그게 현재로 봐서는 나무도 있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사하는데 4.5m 이상 5m 들어내려고 하면 저기가 암반이니까 소음도 심하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드메르디앙 쪽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계획에 보시면 그쪽으로 관리사무실하고 이런 것을 그쪽으로 배치 해 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수도사업소하고 수도산하고 사이에 북편은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받으면서부터 같이 편입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거든요? 도저히 그게 협의가 안 됐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쪽은 땅에 폭이 좁고 또 아파트 배치를 해 보면 배치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아마 편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18층이었다가 지금 종 변경되어서 36층까지 올라가버리면 책자 19쪽에 봐도 [제1조] 영향 분석을 봐도 저쪽 지역은 낮 시간 때는 36층 올라가 있으면 거의 해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뒤쪽에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최대한 지금은 다 심의가 끝나서 시로 넘어가겠지만 아파트 배치를 좀 앞쪽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편입 안 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래서 저게 전에는 어린이공원이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산길 쪽으로 놨던 걸 뒤에 주민들 민원을 고려해서 북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날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못 들었는데 언덕길 저쪽을 생각을 못하고 ‘관리사무실로 저쪽으로 들어 가버리면 아파트가 앞으로 조금씩 당겨지니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놀이터 앞에 보면 아파트가 배치가 몇 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길 건너 쪽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 민원이 발생해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하면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교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