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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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부의안건 247쪽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2015년 12월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협력, 그밖에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고 수탁단체의 자격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협력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32조2에 따라서 보조금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검토보고가 맞으신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1월 5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근거 없이 죽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이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저희는 의제21실천협의회가 환경부 관련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계속 문의하고 질의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는 법이 개정될 거니까 지급해라, 법이 개정됐으니까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구두 답변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계속 지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이 문제가 위임 또는 위탁돼 있다는 사안이 처음에 법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상위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 진행을 해왔던 건데 부천시에서 그게 의회에서 거론되면서 문제가 됐던, 그때 저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익성위원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동안 환경부에서 구두로 그렇게 질의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환경부에 문의를 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2015년 1월에 이렇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이때 이것을 지금 같은 절차를 밟아야 맞는 거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안 하고, 지금 1월 5일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이렇게 절차상 이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공백기,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지금 이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뭐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대응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계속 문의를 해왔던 과정들은 거기서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익성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 다른 지자체의 얘기는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참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판단을 하시는 거는 왜 그렇게 전환이 되신 겁니까? 의식의 전환이, 판단의 전환이 왜 이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난 7월에 행자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는 1월 5일 이거와 관련돼가지고는 전혀 인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면 그동안에 환경부와 구두로 질의응답을 받아오셨다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다면 그 질의응답을 하셨을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그게 민감했던 부분이고요. 상위기관에서의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5년 12월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부분이 나온 거고요. 그 사이의 공백은 그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답변주실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글쎄 답변을 잘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던 거거든요.

이익성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이 동의를 이번 회기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15년 1월 5일 개정이 됐으니 개정이 됐을 때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2015년 1월 5일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공백으로 이게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비용을, 예산을 지원해왔으니 그 공백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조금 위임 사무가 가능한 거로 판단해서 했다.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주셔야 질의를 제가 마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야 정확한 것 아닐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이 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 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명시 안 돼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걸 위탁해야 되는지 위임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임 문제가 부각된 거는 법이 개정되고, 2015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부천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되면서 그때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응을 해왔던 거고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의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그동안에 논의는 구두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문은 안 해주더라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익성위원

질의서를 보내면 답변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구두로.

이익성위원

구두로 질의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구두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질의서가 아니지, 그거는! 그런데 어찌됐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노력, 알아보려고 하시는 정확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근거 그거는 환경부나 이런 쪽에 질의응답을 하는 공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그런 거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력은 좀 했습니다’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시작과 끝맺음의 그 과정 모든 것이 절차에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해드리는 건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시도 확인을 좀 했는데요. 시는.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도, 저도 이게 다른 데보다 빨리 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지금 다른 데 올린 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린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와 환경부와 계속 문의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사무와 관련돼가지고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팁을 드리자면, 좀 애매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럼 법적 해석이 참 곤란하고 이쪽 해석 저쪽 해석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담당자 같으면 우선 양쪽에 공문을 같이 보내서 근거는 남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석을 요구를 해서 이쪽 해석 저쪽 해석이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근거를 받아놓고 ‘우리는 그래도 이쪽 해석, A기관의 해석을 더 존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B기관의 해석을 더 존중을 해서 이걸 지원하던 걸 이렇게 바꿨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근거를 좀 남길 것 같아요. 그래야 행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나 환경부나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노력한 근거는 구두로 하여튼 ‘아, 이것 어떻게 빨리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올해 초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협조공문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으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계속 문의를 해왔던 거긴 한데요.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이 적어도 2년 가까이, 한 1년 10개월 정도 늦게 의회에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기획단장님께서 뭐 그냥 흔쾌히 ‘아이,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도 우선 먼저 올리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게 나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동의안 이 과정에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가 다 중첩되게 본 위원이 질문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단장님의 답변은 사실 좀 부족한 듯 싶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이게 명쾌하게 해주시는 게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단장님 보고 꼭 ‘아휴, 미안합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뒷 얘기보다는 ‘앞에 전자에 이런 기간에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한 건 아니지만 인지한 상황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명확하게 있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진행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단장님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가까이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생각 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부수도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과 같은 법 제158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 제16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목적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영되도록 본 규약 개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서부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한성호 실장님, 여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지자체가 몇 개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전부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1개요! 여기에 혹시 부천시도 들어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천시 김만수 시장님께서 1년 동안 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배제요인 같은 건 없나요? 왜냐하면 수도권협의회 무조건 해갖고 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 안 해도, 현안이 있는데도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김만수 시장님이 참석 안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청장님이 거짓말하신 거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다른 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수도권행정협의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 그래가지고 회의하고자 하는데 그런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한 거고요. 가장 최근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권행정협의회 참석을 전혀 아니하고 얼굴을 1년 동안 코빼기도 못 봤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불성실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회를 하면서 꼭 돈을 출연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균형 발전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당도 같은 당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 복합쇼핑몰 문제가 벌어질 때는 쏙 빠져가지고 전혀 균형 발전과 공동문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해놓고 효율적으로 대화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여기다 돈을 내자는 거고 또 이것 해가지고 자꾸 개정해서 하는데 개정안 내용은 별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것 지난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아니, 되지도 않는 거를,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이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을 해놓고 부평구에는 요만큼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네들 5월 22일 직권상정해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땅 팔아먹자고! 부평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서 부천과 부평이라고 부부(富-富)도시라고 해놓고는 가장 가까운 행정협의회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는데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부평구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천시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양구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중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매번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8월 26일 제57회 행정협의회 때 우리가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계획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니까 그 회의 때 참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거기 해당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합의를 본 게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논의하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장님이 참석 안 할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데 나오겠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도 부단체장이 참여를 해갖고 방어를 했습니다만 대세에 밀려갖고 저희 안대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공동 경비를 모아서 공동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적인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서는 어느 지자체는 빠지고 어느 지자체는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옆에 치어있어가지고 인구는 부천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예산은 적고 그러는데 돈은 자꾸 내고 그러는데 이 협의회 가지고 우리가 그런 푸대접 받는, 청장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왜 항의를 안 했느냐? 항의를 안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피한다. 1년여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그런 건,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작년에 규약 또 했죠, 이것? 작년에 안 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한 적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것 해놓고서는 모른다고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장님께서 부천시장을 만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상동 복합쇼핑몰 관련돼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한 다음부터는 부천시장이.

일환

김일환위원

잘 만나고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가 제기한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 날짜까지도 잡았습니다, 장소까지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못 만났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일방적으로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행정협의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천, 광명, 시흥, 김포, 인천광역시 계양․부평․서구․강화, 강서, 양천, 구로. 다들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 부평하고 계양만 관심 있는 사업이네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이렇게 전체가 관심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상동 복합쇼핑몰이 여기 지금 위원들로 돼 있는 부분들에서 관심 있는 데가 끽 해봐야 부평구하고 계양구네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여기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심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케이스별로 협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공동사무,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하셨던 게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대해서 수수료, 저희가 하나로민원과에서 여권발급하면 거기에 대행수수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을 현재보다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게 또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공동으로 환경부에다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요, 이 직전에는.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사무, 공동사업 실시 처리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동안에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협의회가 구성된 지는 1993년도에 구성됐습니다.

이익성위원

’93년! 그러면 23년이 넘었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23년이 넘었는데 공동사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근 것 2건 말씀드린 거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부평구의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대응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 초에, 금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특별히 부담금 들어갈 게 없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6월 27일 계양구에서 있었던 제56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시흥시장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있어야지 어떤 특정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일부 자치단체장님끼리 협의를 하시는데 지역의 공통적인 사업이라든지 사무에 대해서 같이 분담해서 비용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3년이 된 상황에 상당히 시기가 오래 지속됐던 협의회인데 이 협의회에서 그동안에 비용과 관련된, 공동부담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식이 될 만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간에는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동사업은 없었고요. 그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선이라든지 연구할 때 공동으로 연구해보자, 아니면 서부수도권지역에 특정 현안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 협력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포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내년 1월에 협의회에서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을 텐데 우리만 동의를 안 해드리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동비용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공통적으로는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김일환 위원님하고 이익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1993년도에 구성해서 23년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인고속도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다는 알 수 없고요. 자료는 있었는데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경인선 지하도 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것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 보면 11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가장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게 굴포천 국가하천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게 지난 2013년에 안건으로 다뤄졌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2015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2011년에도 다뤄졌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다뤄졌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협의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건 운영세칙을 마련해갖고 1년에 각 지자체별로 200만원씩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응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 자체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타이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만나서 제대로 된 협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서너 건씩은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아시는 위원님들 있나? 모르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다른 협의회 회원들끼리 개별적으로 개별사항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동의는 위원님들한테 받으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한 번도 안 하고,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만 동의 받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주요안건 같은 경우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인철도 지하화 한다는 거는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실장님 아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고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제하라는 것.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 과정에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대표적으로 최근 거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년에 네 번이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1년에 네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 8월까지 그럼 하셨겠네요? 세 번 했겠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최근의 안건을 말씀드리면 본 규약 개정안 지금 상정된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세칙안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부천 상동 쇼핑몰 건립계획을 저희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대한 국비지원 수수료를 상향해달라 결의해서 외교부에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서는 오류선 폐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달라 그런 사항들이 협의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여기 규약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회의록 작성한 그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회의 결과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럼 그것 좀 저하고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서부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한 번 하시죠?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정책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27일에 인천발전연구원과 정책연구 및 출연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평구와 인발련 간 협약에 의해서 부평구는 2017년부터 2년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간 5000만원씩 출연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은 부평구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연간 두세 건을 수행하고 부평구의 구정 운영과 관련된 조언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서 인발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인발련을 통하여 부평구의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2017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인천발전연구원에 꼭 5000만원이라고 지정된 거는 10개 군․구가 공히 같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돼서 5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5000만원은 인발련에서 10개 군․구에 앞으로 인발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소통하고 본인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좀 더 많이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또 자기들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5000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매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사업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로 제한해서 수정을 해갖고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2년에 5000만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년에 5000만원씩 2년간만요. 그리고 이번에 협약 체결 후에 인발련에서 우리 구에 기여하는 정도를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앞으로도 효과가 계속 좋을 거다 보면 계속적으로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료를 해야겠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내용이 있어요, 혹시? 최근에 몇 년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우리 구에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5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196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인천발전연구원에 5000만원씩 출연했어, 2년간. 교통 거기서도 용역 준 내용을 내가, 그런데 이런 거 안 줘도 되잖아? 별도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어느 정도는, 몇 건 정도는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협약에 의해서 두세 건 정도, 용역도 용역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성과가 별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2015년도에도 용역비를 삭감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을 최대로 이용하려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 맡기는 것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럴 경우에는 예산 절감돼서 괜찮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인천발전연구원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인천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천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우수한 인력을 우리 군․구에서도 활용했으면 하는 의도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행정 역량 강화라든지 인천시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인천발전연구원에는 구성요원이 어떻게 돼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인지역에서는 가장 큰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33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동북아, 국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0개 군․구가 다 참여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10개 군․구가 요구하는 자기 지역의 지속발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이 인원 가지고 돼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년에 약 169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구에서 의뢰한 연구과제가 많고 또 자기들이 5000만원, 아무래도 5000만원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쪽의 연구과제가 많으면 다른 연구과제를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몇 군데 군․구만 한다고 하면, 지원해서 저희한테 도움 받는 거라고 하면 생각이 좋겠는데 이게 내년에도 10개 군․구가 다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에, 욕심이겠지만 관심이 덜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연구과제라는 게 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건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를 말씀해주시는 것 아니야?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만 특별대우 받기는 어려운 그런 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거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질 그리고 또 연구용역 과제의 볼륨 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주 사소한 연구용역부터 근본적인 연구용역까지 용역과제의 수준, 볼륨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해왔던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연간 단위의 출연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정된 연구과제가 있다든지 어떤 게 있어야 통상적으로, 업무협약서 보면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뭐냐 하면 여기에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도 아니라 하물며 건수도 두세 건인데다, 그다음에 연구용역 과제의 볼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정 뭐도 없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계약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예정된 연구용역 과제들이 있어야 사실 이런 출연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인발련하고 협약할 때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지 개별적인 사안은 그때그때 지역 현안이 다르고 또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년간의 연구내용에 대해서 협약식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연말까지 내년에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쪽에 요청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업무협약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던져줘야 된다, 이 협약을 위한 과제가 나와서는 안 될 테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사업과제 발굴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예비과제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직 연말까지니까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부평 도심지를 관통하는 군용철도를 폐선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달라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만 이상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위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 경제쪽도 있고 도시개발쪽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물론 지자체별로 출연을 나눠서 해달라고 하는 인발련 측의 요구가 있었겠지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재단법인 운영에 안정화를 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을 테지만 예상하기로, 그렇지만 우리 구의 이익만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은 케이스별로 계약하지 않고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은 일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전에는 건별로 용역비를 줘서 했어요. 그때는 꼭 필요하니까 용역을 냈단 말이죠. 우리가 두세 건이라고 했을 때 전에는 건당 용역비를 얼마씩 줬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인발련에 나갔었던 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나갔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약 196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에는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금년 거고요. 작년 거는 잠깐만요…….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에 이것 1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작년 거고 금년 거는 아직……,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어져서 있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어져서 그러면 약 1000만원 정도씩 우리가 인발련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5000만원씩을 주겠다고 하면 이 케이스로 볼 때는 우리가 2년에 걸쳐서 1960을 쓰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반올림해서 1000만원이라고 보면 그런 건이 5건은 돼야 돼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 질이라든지 내용의 볼륨 같은 걸 볼 때.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이렇게 내주고 나면 이것 5000만원 준 거에 부담이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인발련에다 정책에 필요한 것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다 해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 5000만원을 다 주고 나면 1건에 50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건 하면 1건에 5000이 되고 2건 하면 250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이렇게 5000만원 주고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 없으면 올해는 1건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해서 겨우 1건 인발련에다 연구용역을 했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발련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연구용역이 있고 또 1건당 5000만원, 6000만원짜리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데도 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인발련에도 그냥 그렇게 용역을 주면 될 것을 왜 여기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인천시에서 만든 기관에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줘가면서 일부러 앞으로 발생되지도 않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5000만원을, 이 돈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도 예산 세워서 5000만원 줘야 돼. 주고 나면 용역 보고가 없어도 5000만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5000 나가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거를 왜 해야 돼요?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인발련하고 5000만원을 주고서 단순히 연구용역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출연을 안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아, 물론 우리 업무 갖고 여기 다 써 있는 대로 구 정책 수요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하지만 아까도 최용복 위원님께서 물으셨잖아요. 33명이 연구요원이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다 직위가 있을 거예요. 원장부터해서 수석, 부수석 쭉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범한 연구원들은 반 정도 될 것이고. 163건을 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에 하나씩 용역보고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를 내는 게 겨우 한 2달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도 예상 못 하고 용역을 준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건을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더라도 건수는 163건 처리했다고 하니까 한 연구용역 아이템을 가지고 10명이 참여했든 5명이 참여했든 혼자 했든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건수가 33명이 해서 163건을 처리할 정도라면 연구능력이 슈퍼컴퓨터급이에요. 연구용역기간이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연구용역이 세 달, 두 달짜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2015년도에 용역 발주낸 게 뭐라고 했어요? 2016년에 보고된 게. 교통?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교통안전기본계획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교통안전기본계획 그것 몇 개월만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의뢰해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2000만원 줘서 의뢰한 게 4개월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여러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는 이 분야도 있고 저 분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오는 대로 다들 이것 하자 하면 다 모여서 우당탕 거리고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좋은 것 갖다가 놓고 해가지고. 과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좋은 맞춤형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돈을 주고? 참 의심스러워요, 이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필요할 때 용역, 교통안전 용역 했을 때 4개월 동안 내서 우리한테 또 어떤 도움을 받은 거예요? 결과가 어떤 연구용역을 해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계속 내주는데 용역은 내주고 결과를 우리 부평구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그 돈을 썼으면 피부에 와서 닿아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일뿐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연구원들은 책임을 안 져요.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평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면 알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원들은 절대 연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상황분석을 해서 부평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다, 어떻다고 하더라도 수장이 그거를 선택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연구결과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거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두리뭉실, 그냥 구정, 부평구의 발전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기사 협약서도 사실은 이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네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담보로 효력이 유지된다니까 신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담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인발련하고 산술적인 측면 그것만, 경제성만 보고 협약한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 정책하고 우리하고 연관성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연구기관과의 교류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무형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발련에서 연구 이렇게 해갖고,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인발련에서 뭐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특출하게 잘 돼 있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인발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인발련을 통해서 인천시가 움직이고 발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인발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출자출연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했으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걸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특별하게 출연금을 또 내줘요? 안 내주고 그냥 용역하고 협조 받으면 될 텐데! 물론 행자부에서 질의회신 쭉 보면 “나에 하였으나 13조2에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주체인 광역 자치단체 및 대도시로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정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출연한다는 거는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출연한다고 질의하셨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거기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18조를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17조2잖아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또 18조2항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17조2항1호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인발련이 정해져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7조2항제1호에 보면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저희는 앞쪽을 보고서 얘기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어떤 법령에 근거인지 모르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것, 우리는 정해진 출자출연기관들이 문화재단 그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그 법령에 근거해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문화재단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출연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인발련은 인천광역시에서 한 건데 왜 우리가 어느 근거로 해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17조에 제2항제1호에 보면 “법령 또는” 그랬잖아요? 법령 그것 앞에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18조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또 3항에 보면 그런 경우에 미리.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온 거고 18조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우리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거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맨 위에 267쪽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1항.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에 보면 저기에 됐잖아요? 광역시나 100만 이상이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거기에 보시면요, 13조제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략

일환

김일환위원

“지방연구원의 설립 또는 운영에 드는”이잖아요. 설립 또는 운영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방연구원이라서 인천지방연구원을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나 광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에다 질의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13조2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아니면 100만 이상의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100만 이상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래서 “지방연구원의 설립” 나오잖아요.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설립할 수 있는 데는 우리는 설립 못 하잖아요? 그렇죠? 100만이 안 되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논란이 있을 까봐 저희도 행자부에다가 별도로.

일환

김일환위원

행자부에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자부 답변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가능하다”, 이렇게 온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는 이 행자부 질의회신 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1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는데, 1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설립만, 운영에 관한 건데 우리는 설립도 안 했는데 규정하여 대도시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 오는 것도 문제가 보네요, 이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람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연구원이 재정이 열악하고 취약하니까 각 지자체들이 자치구에서도 돈을 좀 출연해라,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거기 268쪽에 맨 밑에 당구장 표시된 걸 보시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이 묘하다 이거죠, 이게! 이것 잘못 저기하면 우리가 내줬는데 나중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붙으면 ‘아, 나는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말을 안 했다’, 피해나가기 딱 좋은 글씨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연구과제 나올 때마다 용역을 주는 게, 한 2000만원씩 줘갖고 3건 하면 6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더불어서 여기다가 날짜는 안 쓰고 2016년 업무협약서 해갖고 위원님들 앞에다 깔아줬어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이미 협약식을 했다는 것. 협약식 했죠? 며칠에 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9월 27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월 27일이에요! 이미 해놓고 이것 갖고 오면 뭐 하느냐 이거야? 협약식 해가지고 이미 언론보도까지 나갔어요. 그래갖고 부평구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발련과 해가지고 출자출연을 하겠다. 출연기금을 연 5000만원씩 2년간 출자하기로 협약을 하였다고 하고 사진 빡 찍어갖고 언론 보도가 다 됐어. 그리고 이것 안 해주면? 우리 청장님 망신시키는 거잖아,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않아?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뒤처리는 의회가 하라는 거야!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협약.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실장님, 이 업무협약서 날짜를 안 써왔으면 이걸 갖고 터 잡아서 ‘여기서 이것 업무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업무협약을 해야지, 순서가! 업무협약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내놓고 의회에다 딱 와갖고, 기조실장 보내가지고 설명 열심히 하라고 해갖고 의회는 동의만 해달라. 우리는 이미 협약이 끝났다, 인발련하고. 돈 줄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다 사인을 해놓고 의회는 동의만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가 이걸 심의해갖고 동의안에다 사인해주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의원들한테, 전에도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의회를 정말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셨는데 이게 그런 문제잖아요? 먼저 와서 설명을 다 했다, 어쨌다, 업무협약식 본인들은 다 해놓고 와서 그다음에 와서 아, 이렇게 해갖고 업무보고하고 살짝 와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의안 올리고 하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업무협약식이 그렇게 급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승인안하고 조금 차이인데요. 저희는 동의안 같은 경우는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효력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승인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확정된 경우에는 승인안으로 갖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동의안을 했으면 동의를 받아놓고, 받았으면 얼른 업무협약식 하면 되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협약할 때도 그랬고 또 보도자료를 낼 때도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때 사진 찍은 분이 남기명 원장님이세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업무협약 했다고 사진 다 찍어갖고 언론보도 다 됐는데 청장님은 뭐가 돼요? 업무협약 다 해갖고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인발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다 나갔는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못 해주겠다, 이것 동의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 의원들이 그냥 이 정도야 뭐 동의해주겠지. 까짓것 이걸 뭐 문제 삼겠느냐’, 이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또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행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를.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실장님, 부산에도 인발련 같은 똑같은 연구단체가 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각 광역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있죠! 그러면 부산광역시에도 거기 자치구가 많아요. 거기서 혹시 사례는 있어요? 거기서도 다 출연금을 낸 사례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경기도에도 경기도발전연구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수원시가 얼마 내고 부천시가 얼마 내고, 옆에 부천시 있으니까 혹시 물어볼 수 있 않아요? 거기도 출연금 내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거는 조사 안 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자체별로다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지 그쪽에서 냈다고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사례가 있어야 우리도 ‘아, 다른 데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사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저기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도적 역할을 잘 한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별로 연구과제가 썩히나 특별한 연구과제가 주어지거나 있지도 않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여러 합목적적으로 하는 거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그 금액 갖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치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자치단체장의 임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좋아요. 좋지만 이렇게 너무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의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뭘 연구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인발련과 업무협약을 한다, 이러이러한 걸. 그런데 여기 맞춤형 연구를, 우리 구 정책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구를 통한 구정발전 도모 및 인천시 정책과 연계해서, 언제는 인천시와 정책 연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 강화를 써놔가지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발련 같은 경우는 계속 인천시 정책을 뒷받침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저희를 통해서 또 인천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참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박종혁위원

이 인발련 관련해서 혹시 인천시에서 협조요청 이런 것 받은 것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없습니까! 지금 10개 구․군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인발련 원장님이 각 군․구를 다니면서 참여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인천에서 저희하고 중구, 남구, 강화군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지자체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내년 중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이런 거는 솔직히 속내는 인천시가 큰 틀에서 사업을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 구를 위한 거지 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저도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인발련을 잘 이용하면 우리 구 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했다가 실효성이 너무 없다,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있고요.

박종혁위원

실장님이 어떤 일에 대한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신중히 고민을 해갖고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류 좀 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구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해서 좀 더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행정이 잘하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 잘 주시잖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인천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분명히 이건 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자들하고 협약서 다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진짜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 간담회 때 언급은, 보고는 사전에 하기 전에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앞 건이 2개가 다 그래, 이게! 조례도 제정이 돼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런데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이나 김일환 위원님이나 했는데 3건이 다 그렇거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도 그렇고 사실 동의안이라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희가 의회에 이걸 받고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하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우리가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들한테 동의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맞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이 안건이 원안 가결보다는 보류를 해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기획조정실로부터 어떤 내용을 갖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업무보고, 사업보고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인 걸 가지고 예산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미리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내놓은 게 지금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동의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업무를 충실하게 짜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갖고 인발련을 이용하겠다, 후년도는 어떤 것을 갖고 하겠다는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내년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는 다 해놓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용역을 의뢰를 할 제목도 없이 앞으로 생기면 하겠다, 돈은 내놓고. 그런 추상적인 것 갖고는 이거를 동의안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한 곳으로 모여지지가 않는 것 갖고 해서 한 번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일단 정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 따라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의미가 모호하고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시민단체 를 말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6조 공표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에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제26조제1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적합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와 관련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와 관련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일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공립 부평 맑은내 어린이집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맑은내 어린이집은 2015년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가 제공하는 구유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목적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인 청천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양육과 쾌적하고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부평 맑은내 어린이집으로 마장로 468번길 12-6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412.7㎡, 약 1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699.02㎡ 규모의 지상 3층으로 건축되었으며 기준금액은 17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까지이며 부지는 우리 구가 제공하였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시설은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강당, 옥내 놀이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사회공헌에 따른 국공립 부평 맑은내 어린이집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익성위원

재무과장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면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청천중학교 바로 옆쪽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청천중학교 바로 옆입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지역에 또 다른,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쪽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맞아요! 이 지역에 어린이들 어린이집 수요가 있습니까, 많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쪽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신규로,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장이 참석했거든요. 그쪽에서 답변을 해도.

이익성위원

예. 그러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항상 대기가 넘치는 곳으로 보육수요는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달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한 150명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들 수요를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부평4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보류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들 인구가 계속 증가한 데가 부평4동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류하고 있는데 거기서 법령에서 보류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지역, 직장어린이집 이것은 워낙 수요하고 관계없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육수요가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심하고 어느 지역이 그래도 좀 보육수요가 제공되는 것이 원활하고 하는 그런 파악은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익성위원

아니, 아동 대비 시설이 제일 적은 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부평4동입니다. 부평4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형주택이랄지 아파트.

이익성위원

위치를 제가 여쭤본 것도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이 주로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우체국이 있고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앞에 또 상가들이 죽 많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들이 그렇게 크게 청천중학교 인근에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일반적인 보육수요하고 관련 없고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물론 좋은 시설이니까 선호도가 높고 우선 거기로 가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이 건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재무과를 비롯해서 주무부서장께서 이거를 검토해서 올렸을 때는 여기에 보육시설이 정말 시급해서 절대부족으로 인한 시급성이 있다, 이런 것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얘기를 주셔야 의회에서 검토하고 승인도 해드리고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거에 제약을 안 받고 어디 지역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어디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가면 민간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는 지역도 또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 부평구 지역 자체가 인천시에 비해서 워낙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나 공모사업이나 나오는 여건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청천지역은 앞으로 뉴스테이 지역도 나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권역별,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팩트를 잘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잡으실 때도 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데들이 많아요. 하나도 없는 동들이 많다고! 그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기회는 사실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까 수요가 많다는 4동 지역이나 저 부평2․6동은 하나도 없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데는 왜 생각 고려를 안 하시고, 청천동도 급하지만 그런 데는 왜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다가.

이익성위원

부평2동, 6동도 부평4구역이라고 뉴스테이사업을 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일단 청천지역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청천지역에 왜 이걸 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객관성 있게 해야지 맞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동 부분은 현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내년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구청사에다 어린이집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국공립?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동, 6동 이쪽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은 이게 객관성 있는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대상지를 잡아야지 무조건 사업을 하기 쉬운 곳에 우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다 삼산, 갈산 이쪽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부평2․6동 철길 건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 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좋죠. 다 가고 싶어 하죠. 자녀들 보내고 싶어 하죠. 하여튼 위치를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약간 저의 지역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해하시고 검토를 그런 방향에서 향후에는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금방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천동 청수사거리로 해서 계양동 효성동 진입이 용이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거기가 금방 얘기하신 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 그림 갖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샘모텔 바로 뒤인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어디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샘모텔이라고.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그냥, 가보신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그런 근처는 잘 모르겠고요. 청천동 우체국에서 꺾어서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시골사람들 길 안내하듯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자료를 지도를 그려서 하나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은데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죽 주니까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혼자만 가셔가지고 샘모텔 어디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자료 좀 주시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제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확한 위치도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부평 맑은내 어린이집 할 때 원생 몇 명 모집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정원 79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79명! 이런 모집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대기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건 염려할 게 없겠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는지는 아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주변에 한 38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38개소요!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가지고 어린이집들이 원생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국공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38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들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바로 옆의 어린이집에서도 찾아왔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저한테도 왔어요. 왜 여기 들어오느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새 조약식하고 그랬는데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원생 모집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써 보육환경이 더 좋아진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환경은 좋아지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피해를 보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그렇게 피해 본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차별화되기 때문에요. 국공립 간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을 간다고는 꼭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공립 갈 사람 국공립 가고 가정 갈 사람 가정 가지 굳이 뭐.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왜냐하면 점수가 있어요. 맞벌이랄지 장애인이랄지 한부모랄지 이런 점수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원생 모집에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드렸는데,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해소가 됐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설명해드린 대로 납득을 하고 가셨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왕 여기는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그런 사항도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저희가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제가 지금 김일환 위원님을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박종혁위원

아, 그래요!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답해서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제로 이 취지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여기 못 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홀부모, 그다음에 어려운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이 최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취약한 계층한테 돈을 못 내니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해주는데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지역 안배를 해달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지역 안배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재무과장님이 6동 사무소 그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오해를 하잖아요. 그 주변에 어떤 어린이집이 망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그걸 갖다가 ‘아,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국가가 의무로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동 단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신설조건이 있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동 단위요? 예, 동 단위 보육수요 제한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인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인허가 그거는 지금 현재 부평4동만 인가가 더 나게 돼 있고요.

박종혁위원

아니, 그렇게 얼버무려 답변하지 말고 자료 근거에 의해서 동에 인구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 인구 대비 어린이 수요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신설로 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 없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 보육수요에 대한 공급계획이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그걸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에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수요가 국공립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딱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

박종혁위원

이렇게 의회 위원님들한테 대충대충 얼버무려갖고 설명하셔도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육수요에 대한 공급계획안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딱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그 자료 좀 주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보육아동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사회공헌사업에 따른 국공립 부평 맑은내 어린이집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결을 받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주요기능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발전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15년 보통세 결산액 823억 7600만 2000원의 1만분의 1.5 12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출연금 예산은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 매년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관련 법규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15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상위법 위반사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조문을 삭제하여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발굴한 상위법 위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14시 3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4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 및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관내 타군․구와의 수당 지급기준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로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1호라목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 공헌자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3조제5호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를 “3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4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0만원”을 “2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하고 11조를 변경했잖아요. 3개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1년에서 3개월로 했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더 추가 될 걸로 보고 연간 1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사망위로금은 10만원씩, 사망하시는 분이 연간 40명을 초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총 22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 및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 제안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평구에 살다가 계양구로 갔어요. 예?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양구에 갔으면 거기서도 1년 있다가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나라를 위해서 보훈대상자인데 남구처럼 거주기간 없음이 맞지 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훈대상자인데 왜 이렇게 3개월, 1년을 둬서, 3개월을 왜 두느냐 이거죠. 저희도 남구처럼 없음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즉시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예. 남구도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주기간 없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했거든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 남구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남구는 거주기간 없이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어때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는 게 낫지 이것 언젠가 보훈대상자들께서 이런 말씀 제안하시면 또 바꿀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 이렇게는 3개월 이상이고 그 외에는 현재 다 1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듯이 3개월 두는 것보다 없는 거로 바로 즉시! 저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타구하고 약간 형평성을 조금 맞추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3개월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무슨 형평성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지금 1년 이상 하는 구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으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타구가 이런 경우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면 부평구의 보훈대상자가 다른 타구로 이사 가면 1년이나 3개월 정도 있다가 수당을 받잖아요. 부평구는 예우 차원에서 남구처럼 제한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또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음에 또 하느니 지금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매월 지급대상인데 저희가 3개월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 가거나 그랬을 때 바로 이분들이 이사 가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급할 우려가 있어서 전에는 1년으로 했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원스톱으로 돼서 이렇게 되면 바로 데이터가 되지 그렇게 이중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양쪽으로 되는 건 없잖아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도 주민등록을 분기별로, 하나로민원과에 주민등록 현재 거주 사실을 조회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하세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지금 최용복 위원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십분 타당해요. 왜 그러느냐면 예우를 받는 분들이 한 달에 20만원이에요? 아니, 3만원!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3만원!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3개월로 받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3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만원! 그래서 이거를 매달 3만원씩 통장에다 입금시켜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분기별이라고 하면 몇 개월을 분기라고 해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3개월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개월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이게 전에 어디서 물어봤을 때 이중지급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전에 1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등록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 가서 활동하니까 거기서는 왔다라고 해가지고 신고하고 이중지급 받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잘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나도 확인해보시고 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또 최용복 위원님 말씀같이 그냥 전입 오면 전입신고서를 갖고 와서 주민등록 갖고 확인하면 바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고요. 아마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터벌을 둔 것 같아요. 1년 둔 게 그것 이중지급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걸 검토하셔갖고 자료도,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 및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당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