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유용균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은 금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관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당초에 강습 및 대관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지만 강습시간 기준조정에 대한 의견, 1일 입장 허용에 대한 민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의 체육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1일 입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접한 타 시․군․구 체육시설과 1일 사용료 현황을 비교하여 우리 구 1일 사용료를 연령에 상관없이 1회 2시간 기준으로 탁구 1000원, 배드민턴 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프로그램 수강생들로부터 강습시간과 수강료가 1회 1시간 기준으로 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체육프로그램 강습시간 기준을 1회 2시간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수강료는 연령에 상관없이 탁구와 배드민턴은 주 5회 6만원, 주 3회 5만원, 주 2회 4만원으로 책정하고 농구는 주 3회 4만원, 주 2회 3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공휴일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다목적실을 휴일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허용하고 사용료는 1시간에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실 대관료가 공휴일에 한해서라고 되어있는데요. 토요일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는 건가요?

예.

그럼 1층 다목적실은 시간당 1만원인 거고 2층에 있는 체육관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시간당 2만 4000원으로 되어있는 게 맞나요?

9만 6000원이었고요. 새벽반은 다르고 4만 8000원이고 2층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여기는 평일에도 대관이 가능한 거예요?

대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2층도?

예.

타 구에 비교한 거 보니까 대관 사용료가 타 구에 몇 군데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기는 하네요?

예, 대관료가 2층이.

큰 강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2본부, 9개 팀 3개 위탁기관으로 정원은 87명이며 재단본부 및 문화도시 39명, 구립도서관 등 위탁기관이 48명입니다. 부평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은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이며 지원내용으로는 기본급, 제수당 등의 인력운영 경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의 기관운영경비, 기관 및 시설별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상세 지원내역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심의합니다. 참고로 2016년 출연규모는 27억 582만 9000원입니다. 출연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법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내용에 보면요. 인력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 사업비 이렇게 있어요. 사업비에서 보면 ‘기관(시설)별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있는데 예술축제 지원 예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요. 목적사업에.

목적사업비로 보는 거지요?

예.

그러면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돼요?

목적사업이라는 게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게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축제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고요.

전용 가능한 부분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장관 항목이 있으면 항목별로 해서 예산전용 가능하면,

예술축제하고 관련된 사업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예술축제 예산이 1억이다, 그런데 7000만 예술축제 예산으로 쓰고 3000은 운영경비나 다른 용도로 썼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사업이라는 게 예술 관련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잖아, 별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든가 아니면 다른 운영경비로 썼어 일부를. 그게 가능하냐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상세적인 부분은 집행하는 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술축제 예산 목적으로 쓰지 않고 인건비가 모자라서 인건비로 좀 돌려서 썼어, 인건비로. 그래도 가능한,

가능한 부분이면 가능합니다. 예산법상 가능하면 예술축제로 쓰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하세요. 가능한 부분은 쓰면 당연히 가능한 거지!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예술축제 예산을 100%로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 70%만 쓰고 30%를 다른 직원들 인건비나 다른 운영경비로 썼어 예술축제와 별개로 재단 운영경비로. 그거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규칙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가능한 규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봐야 아니까요,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은 예술축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7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2017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체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201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미반영 사항과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제거조치, 주변 환경의 원상회복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안 제17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본 조례의 부과재량을 “부과할 수 있다”에서 “부과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세부지정 요건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제5항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의2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제1항7호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반장 무상봉투 지급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부터 28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하여 검토․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사항이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법률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은 2011년도 9월 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삭제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하며, 안 제17조제2항제1호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문을 보완․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재량을 “할 수 있다”에서 “부과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2항은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의 부과․징수 절차에 따른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21조 및 별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에서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는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9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대행단가 인상 요인은 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과 가산금 인상에 따른 선별처리 대행업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청라소각장 정비 기간 중 민간소각장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타 구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사유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과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 및 가산금 부과에 따른 잔재쓰레기 비용이 3419원, 그다음 청라소각장 정비기간 중 민간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이 2416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2189원, 타 구 대비 저비용 부과금 계상된 것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8년까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부과는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개정과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과장님. 17조5항을 신설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신설된 5항에서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은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쓰레기봉투를 동주민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스티커 교부 매수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셨거든요? 이 단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강한 면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해도 아무 문제될 건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 5항을 했을 때에는 동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것으로 염려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사실상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해도 본 조례의 개정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하면서 1, 2, 3, 4번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이시나요? 업체 지정을,

102쪽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102쪽 후반 하단에 17조 판매시설이요! 그런데 보면 1번이 좀, 글쎄요 알기 쉬운 법령 조례하시면서 알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고물 수집상하고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점이 뭐예요?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일괄 우리 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공히 다 똑같은 시안으로 내려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조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써 있다고요? 이에 준하는 업소면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모든 여러 가지 업체명들이 있는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에 준하는 업소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인데 추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밖에 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좀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는 글쎄요, 조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니면 검토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얘기에 이에 준하는 업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의사는 어떤 거고 다른 업종은 이에 준하는 업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참 분분할 것 같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면 전입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전입세대들이 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방문 조사할 때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입신고할 때 이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 사항은요 여기는 발견은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이런 주택이니까 그냥 수거해가요. 그거 일일이 봐가지고 인증스티커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그분들이 밤늦게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수거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서 그쪽에 있던 어떤 이사 오는 분이 그냥 쓰레기봉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스티커라는 게 새삼스러운 부분이 있고 조례에 삽입이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누가 수십 장씩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해야 그냥 몇 장인데 봉투에서 내가면 그분들이 불법 무단투기로 인정하고 안 가져간다, 이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너무 행정이 불편하게 할 것 없이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서로가 관용을 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증스티커는 부평구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인증을 하는 걸로?

예.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인증스티커까지 다 붙어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붙어있는 것도 저도 봤었고 그걸 그 다음날 깨끗이 치워간 걸로 봤거든요? 인증스티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냥 타 봉투가 있는 거를 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일괄 조례 개정이 어떤 상위법 내지는 용어에 대한 저기가 많은데 부평구의 한 특수성이나 특징을 감안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별도 시행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2015년도 법제처에서 부평구 조례 일괄적으로 검토했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일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거 추가된 사항인데 전국 통일시키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이걸 부과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전체로 봐가지고는 현재는 저희 구만 환경부 지침에 따르는데 타 구도 변경이 될 것 같고 부평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에 대해서 그 조례대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지자체라는 특색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은 목소리가 되어도 되는데 묻혀버리는 게 있다, 정말이지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진짜 필요하고 여기 만에 특수성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큰 지침으로 내려온 걸 일괄하다 보니까 묻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있었으니까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통․반장 쓰레기봉투도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여기가 나오면 조례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상위법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심의한다는 게 큰 뜻은 별로 없이 그냥 상위법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증 스티커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그 틀에서도 너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인증스티커라는 제도가 행정에서도 일일이 그거를 해서 주어야 되고 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걸 갖다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놔두고 가거나 환불을 하기 귀찮으면 몇 개니까 그냥 놔두고 가고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단 몇 개 정도는 들고 가서 그냥 쓴다 이런 생각이. 정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인증스티커는 홍보가 덜 되어있는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담아서 버리고 수거업체도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거해간다 이런 게 지역에 있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아니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이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봉투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대동소이하지만 남동구가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왔을 때 악용의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법을 취지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서 조항에 “다만 인증스티커 교부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과다하게 혹시나 악용 소지가 있어갖고 이런 제한을 둔 건데 사실 대다수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은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몇 장이지 몇 십장 가지고 하는 저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는 자유롭게, 시에서 이동하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게 너무 불편한 사항이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수구가 용지가 비싸다보니까 여기서 연수구가 손해를 많이 보겠지요. 여기서 싼 거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그 봉투를 쓰면. 연수구가 비싸면 그거 봉투 사가지고 싼 데 와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에서는 너무 행정이 까다롭게 한다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면 몇 장 정도는 자유롭게 그냥 해도 그리고 지역에서는 정말이지 일일이 확인해서 수거 안 해가고 이러지는 않고 수거 안 해가면 거기가 또 쓰레기가 막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5항의 단서조항 “다만 인증스티커 교부 매수는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을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장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하여 검토․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 정비 권고를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상 사유 중에서 특히 최저임금분 인상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산정 단가가 나와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440원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8시간 X 25일 X 12월, 거기 남일상사의 직원이 45명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4%는 뭐지요?

여기 34%는 남일상사의 재활용 쓰레기 전체 발생량 중에서 부평구가 차지하는 포션입니다.

중구, 계양구, 서구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저희가 차지하는 게 34%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생활임금 적용을 못하는 게 타 구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최저임금으로 단가 산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2015년까지는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16년부터는 일괄 다 똑같아요, 톤당 단가 현황이.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구는 지리적으로 남일상사가 운반거리가 멀고 깁니다. 작년에도 남일상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를 입찰공고를 냈을 때 들어오는 업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값도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부 실무선에 오고 간 얘기가 있었는데 평균 단가는 좀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가 적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맞추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약간씩의 적고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연도부터는 현대자원이고 뭐고 3만 9000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올려주는 셈이고,

올린다기 보다는 타 구하고 형편을 맞추어가는 거지요.

형편을 맞추었다는 얘기가 들어요. 우리가 인구도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업이라고 보면 그럼 그것도 좀 많을 텐데 수량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단가는 다운되는 게 일반사업의 특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하신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 건가요? 중구도 남일상사하고 같은 단가고 그러는데.

거리도 거리거니와 부평구에서 구 입장이 아니고 업체 입장을 빌리자면 사실 현상 유지가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상 유지가 힘든 거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임금 문제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물건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톤당 단가는 다운되어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현대자원하고 남일상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그럼 담합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근로자들의 복지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할 저기가 없는데 이게 어떤 사업주의 배불리기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데 중구나 이런 데는 지역이 좁고 주민들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부평구는 지역은 넓지 않아서 거리가 멀다 하는 게 사업체 간에 이동거리가, 운반거리가 길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해소하는 거리는 짧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서구는 멀리 되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물량은 많고 지역은 좁고 그런 데서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이 단일화가 되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그냥 하지 않았나 인상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그거는 설득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타 구보다도 거기 처리단가가,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업체의 배불리기가 아니고 전부다 수작업이에요.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 그다음에 성상별로 분리하고 나서 잔재 쓰레기 처리가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현재 현대자원하고 두 군데 수도권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고육지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또 해야,

강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재활용품도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재활용품을 정확히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못 쓰는 쓰레기까지 가져가서 선별작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지만 못 쓰는 폐기물도 나오기 때문에 선별 작업하는 노동의 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거고 저희가 이때껏 타 구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적게 주다가 이게 입찰하면 두 해까지 유찰이 되다가 나중에 수의계약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거기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조금 돌아가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올려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평구의 재정도 열악하고 인구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선별작업을 다 하시는데 “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수작업은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선별작업을 하고 나면 잔재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타 구도 마찬가지로 잔재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타 구보다 부평구가 잔재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교육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잘못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타 구는 잔재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10kg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2톤이 나왔다, 그런데 부평구는 3톤이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평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잔재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활용품도 많이 수거해가서 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폐기물도 나온다는 거지요.

물론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타 구에 비해서 부평구가 잔재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부평구가 지금 재활용 폐기물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타 구보다도 우리가 적게 나와야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 전체적으로 톤수가 많이 나오는 것에 비례해서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지, %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7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특성상 인구 고밀도 및 밀집된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과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을 30 : 70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용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감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기계식과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이 30 : 70으로 이렇게 하셨지요, 발의를? 꼭 근거가 있습니까? 30 : 70을 꼭 하신 거에 대한.

이게 조례 개정 발의하기 전까지는 올 7월 1일부터 아마 한시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꾸로 기계식이 70%, 자주식이 30%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건축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이 너무 비율이 높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용도 안 하고 거의 폐기처분하다시피 되어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되는 그 지역은 골목골목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사실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좀 거꾸로 반대로 낮추고 자주식을 늘리는 취지로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30 : 70 비율에 대해서 큰 문제가 문제될 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 자주식이 아닌 기계식이 되고 70%는 자주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심의기준으로 잡을 때에는 기계식 주차비율을 70% 이내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주식은 30%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30%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주식이 30%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식이 설치될 수 있는 부지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70%가 자주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차장 유효면적이 사실상 넓어지기 때문에 생활, 주거하는 데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70%가 기계식으로 그냥 승인이 나다보면 정말이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주차장 용지가 덜 차지하니까 작은 땅에서도 원하는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부평구의 원도심을 감안한다면 이런 게 70%나 계속 허가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주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민원도 많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들어섰을 때 과연 이게 주차난을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옆집 창문이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70 : 30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켜지지요?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허가사항이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70% 이상을 자주식으로 해야만 허가처리가 되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부평구의 원도심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70%씩이나 허가해 준다는 것도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정말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건축주 쪽만 손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도 해놓고 막상 불편하면 그분들이 또 성토를 해요. 그럼 심의할 때는 과연 무엇을 보고 심의해야 되는지 심의위원들한테도 부평구의 이런 걸 관념해서 법이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을 살펴서 심의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업자들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심의를 해주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2013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그걸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이런 조례가 그 근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심의는, 왜 그러냐면 반대였거든요. 30%가 자주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상정을 했지만 지금은 30%가 아니고 70%가 자주식으로 하도록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 심의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인 곳을 보거나 생각들 해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 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부평구 관내에 564개소가 기계식 주차장인데 그 중에 39개소 정도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매 3년마다 한 번씩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검사의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정기검사를 신청을 안 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39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행정 안내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우려도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철로 구조가 되어있고 그래서 4, 5년 정도 쓰게 되면 부식이 되어서 고장이 나는 확률도 많고 고쳐야 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가,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이지 안 되면 주차난을 위해서 대안 주차장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렇게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되거나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차장으로 개선을 하게 될 경우 최근에 마련된 내용 중에 2분의 1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괄을 한다면 기계식 주차장에 국한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기왕에 지어진 거라면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나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혹시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주위에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계는 어차피 노후되고 건물은 있으면 20년, 30년 가지만 주차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중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놓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문제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이걸 고민하신 거지요?

예.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이게 뒤늦게 발의가 되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될 만한 거는 다 되었다고 보지 않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미 개발 다 되었는데 뒷북을 친 거가 되는데 지금 비율이 이렇게 바뀌어서 건축하는데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정한가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의견이 어떤가요?

사실 이렇게 비율을 확대를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우리는 원도심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후화된 주택들을 다 사업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짓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개발 제한을 받는다 이거지요? 현재 노후화되어서 개발하고 방치해야 되지 않을 곳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제한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생화 시켜야 되는데 재생의 저해요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적당하다라고는 보시나요? 어떤가요? 개정의 비율이.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갔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었으면 사실 문제없이 주차문제나 이런 난이 해소되고 거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왔을 텐데 처음부터 잘못되어있는 것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의 다 성숙되어있는 상태에서 가다보니까 너무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비해 주차지도과장님, 여러 가지 단속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요? 대안 좀 있나요?

지금 현재 물론 단속을,

아니,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고 말마따나 생활형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계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건축과에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 특성상 인구 고밀도 및 밀집된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허가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애써주시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의무사항을 규제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만 따로 분리하여 정한 것으로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제7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관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문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감사대상 업무는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 감사대상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8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문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제1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를 “법학․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織)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제2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검사”로 한다. 제3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회의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의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1항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기간을 60일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기간인 30일에 맞추어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4항, 제5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여부 및 통지내용과 조정서 송달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문에 따라 각 조항들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9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으로 안 제4조제2항제5호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로 안 제4조의2제1항 “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로 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안 제4조의2제1항제2호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안 제4조의2제2항 “주택법 제81조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문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2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를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조례안 모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번 조례가 3개나 개정 일괄되었는데 거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감사의 조례라든지,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화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을 더 심화시켜서 전문화해서 시행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법이 별도로 관리에 대한,

이제는 공동주택이 우리 사회에 더 깊게 포지션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별도로 법을 제․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도 이게 양적․질적으로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현재 인력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감사관리 규정 이런 거에서도 감사를 여러 군데 요청해서 받고 있는데도 어떤가요?

감사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 인력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5개 단지, 의무관리 대상이 우리 전체 205개 단지에 거의 10만 명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사실상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부족,

그렇지요, 그래서 제 얘기인데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자원 갖고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좀 여기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해서 새롭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들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사실상 900만원의 어떤 감사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2017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예산을 상향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분쟁에서 층간소음 분쟁도 있는데 층간소음 분쟁 조례가 발의가 제정되어있지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별도로 조례가 있지 않나요? 다른 데에는 그렇게 개정한 것 같은데.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라고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는 아직 우리 쪽은 제정한 게 없지요?

예.

어쨌든 이 건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거 하면서 업무가 제정된 만큼 관심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님이 해주신 걸 보면 동의서를 받아서 감사한 것보다도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다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시나 구나 합동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시는 그냥 자체 감사가 있습니까?

시에서는요. 시하고 구하고 합동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별도로 2014년까지는 했었는데 시하고 구하고 합동감사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다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각 구에 지정을 해가지고 10개 군․구에 다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배정을 해서.

부평구는 1년에 평균 몇 군데나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군데 했습니다.

1년에 한 군데밖에 안 해요? 시에서 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요.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감사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평구는 1년에 1건이고 민원에 의해서 부평구에서 수시로 나가다보면 여기가 상당히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요. 과태료가 23건까지도 되다보면 어쨌든 구의 자원을 투자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그럼 과태료라든가 하면 과태료는 건당 다 다릅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경중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어떨 때는 한 군데도 있는가 하면 부평 현대2단지는 23건이나 과태료가 되어있어요 2016년도에 대해서 7일간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과태료도 상당히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과태료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하고 합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전문반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건은 되는데 2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현대2단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에서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라는 명백한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23건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부정이라고 해야 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주민들한테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23건이나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보면 시정명령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권유해서 조금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1년에 한 건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전문반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의 요구를, 한 건이면 너무 적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횟수를 증가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기까지 하다 보면 그동안에 민원인들은 엄청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민원을 접수해서 계속 그게 감사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걸 알면 거기에서 어떤 비난이 쏟아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천시에서나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민원인이 제기할 때까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감사반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부평구의 한 군데를 지정해서 했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이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도 많고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그러면 한 건씩이라고, 부평구의 한 건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도 많아봐야 두세 건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동 감사반이 편성되어서 있으면 1년에 인천의 몇 건을 감사를 할 수 있겠나 그러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10개 구 같은 거 2건씩만 해도 20건밖에 안 되는데 감사를 훨씬 늘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부평구에도 10건 정도는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건이면 너무 적다, 시에서 하는 게! 그리고 구보다는 구는 부평구의 구민이니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시에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도대체 1건이 뭡니까? 최소한 5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반이 편성되어놓고 부평구에 1건만 한다고 그러는 건 너무너무 과장님이 정말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럽고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1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10개 군․구면 10건입니다. 5일씩 하면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감사반이 편성이 되면 그것만 하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도 소집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감사반 편성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10개 군․구면 1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울분을 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인천시에서 기왕 감사기동반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1건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1건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3배 이상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줍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의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지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법에서 분리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저희 부평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은 되어있는데 2009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3건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게 그때 상시적으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그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상시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예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이런 분쟁이 잦으면.

위원회는 있는데 분쟁이 들어왔을 때.

분쟁이 들어왔을 때 활동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고.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노승연 변호사라고요.

그다음 구성 인원은?

총 6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누구누구 되어있나요?

당연직으로는 도시국장님하고 회계사, 주택관리사 2분, 그다음 건축전문가 1분 해가지고 총 6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에서 주택관리사가 무슨 상관있나요? 아, 주택관리사는 상관있고 건축사는?

건축사는 별도로 없고 건축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성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자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하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지만 구성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번 요청하는 거고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겠는데 위원 구성이 6인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임기가 언제 임명해서 언제까지인가요?

2년인데요. 임기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정식 임명을 해서 임명장 주고 위촉을 한 건가요?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된 자들 명단하고 저한테 주고요. 앞으로 또 위촉될 이후에 운영계획도 저한테 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이 조례도 존재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례 개정하고 문제 우려해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 분쟁이 오기까지도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동주택법이 부족하거든요? 꼴랑 해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사들 교육인데 교육을 연중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렇지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제재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해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해마다 뭉개고 가다 보니까 더 상해지는 건 더 상하고 처방은 없는 것 같은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사항을 규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몇 건 조례들이 쭉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하게끔 개정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네요? 조례 개정하면서 혹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금 전에 했던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이게 통과가 된 거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통과가 된 거지요. 지금 조례 개정안 자체로 봤을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저촉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조례에는 조례 정비하면서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한다라는 개정 내용을 담았잖아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라는 게 지금 원 조례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이 내용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통과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기존 걸로 가지고 내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조례 개정할 때 다른 위원회에는 다 그 기존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다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라는 게 개정안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놓치신 것 같아서 이왕 조례 정비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은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사망”은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7조제2항, 안 제9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한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16년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규정 인용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범위확장 및 구체화로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 구체화로 역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있지만 심의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자문’하고 ‘심의’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현행은 자문에 의한다로 쭉 되어있는데 심의를 위한다라고 (기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해서 심의가 들어갔어요. 심의라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문하고 심의의 차이를 좀.

알겠는데요. 그냥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거고 자문은 누구한테 의견을 받는다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심의는 어떤 내용을 심의한다는 거고 토론 대신해서 심의한다는 거고 자문은,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자문하고 심의가 들어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기계획이라든지 1년 계약을 심의하거든요? 그렇게 심의하기 때문에 기능을 종전에는 자문만 넣었던 것을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 사항을 구청장 결재를 받고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심의 조항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 조항이 추가해서 들어가서 어떤 기능의 차이점을 제가,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용어 등을 재규정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제1호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영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재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용어 변경 및 임명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융자사업 기준의 범위를 “영업시설개선”에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건축과장 구옥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위생과장 박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