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구자학 의원입니다. 인구 30만 웅군 시대를 대비하여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읍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은 달성의 신개발 중심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종점인 문양역이 위치해 있으며, 달구벌대로가 동·서로 연결되는 교통의 관문이며 또한 4차 순환도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성서 5차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다사 죽곡 1·2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있어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7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는 10만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다사읍 청사와 서재출장소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협소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사읍청사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든지 죽곡 1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미개발된 업무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 등 다목적으로 개발하여도 좋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사읍청사 및 서재출장소를 확장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인력 배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총 정원은 817명이고 그 중 읍사무소 정원은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읍의 경우를 보면 인구는 5만 1,247명에 공무원 수는 32명이고, 다사읍의 경우 7만 2,024명에 공무원 수는 36명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다사읍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인력 36명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에 애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인력배치 때에는 다사읍의 인구 수 증가율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마을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는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어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터 조성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차장 3개소 면적이 3,353㎡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나 소방도로에 일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또한 비상시에는 구급차,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강정보를 방문하는 행락객들 역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하여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주차장부지 확보 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역사와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실역, 다사역 주변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7만 2천여 명의 다사읍 대실역, 다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매일 주·정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면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까지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일 처리라며 지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정보 디아크 주변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약 135만여 명이 찾는 강정보와 디아크는 주변 개발이 전무한 상태라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닌 강문화를 즐기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먹고 마시는 힐링하는 장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종합적인 레저타운 등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사업인 다사읍 서재리 방면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가 국비 35억, 시비 35억,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생태광장 조성과 하천부지 체육시설 설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서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SRF)방면 공원에는 숲이 우거지고 잔디 식생이 좋아 주민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데도 나무, 잔디,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또다시 생활의 숲을 조성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호강 하천부지 개발과 SRF 방면 공원으로 넘어오는 교량만 가설하여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울창한 숲을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시설관리공단이 201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82개 공단 중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보, 달성보 주변 바이크텔 건립 및 다사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전거길이 많이 개통되면서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마니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바이크텔이 4대강 자전거길 주변에 많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자전거길 중 강정보, 달성보에는 낙동강을 종주하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달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구경하고 숙박할 수 있는 바이크텔이 없어 멀리까지 가서 숙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대강 보 중 제일 명품보인 강정보와 달성보 주변 반경 200m 이내에 바이크텔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다사 테니스장을 이전 조성 시 면적과 시설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우천 시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일부 면은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 하빈 지역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현 다사테니스장에 건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을 보면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5년 10월 의정간담회에서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설명하고 보육희망자 수요조사에 따른 보육정원 규모와 설치장소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계획대로 설치되기를 기대하며 2016년도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계획했던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정하고 재검토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있는 근로자나 소속공무원을 위한 시설로써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성임에도 군청 인근 어린이집을 통한 무상임대 위탁운영 방안은, 직원들에게는 이동거리에 따른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 및 교행 불편 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편의적 방안보다는 우리 군의 발전에 걸맞게 인구 30만 시대를 준비하는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우선하여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계획 부지 등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비한 군민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강력한 지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전에 준비된 안전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지진과 관련하여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국민안전처에서 간단한 안내문자를 받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 관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재난을 대비한 군민안전 종합대책에 지진과 관련한 대비 계획이나 측정장비가 있는지, 지진을 대비한 대처방안과 군민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성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CCTV를 24시간 감시하여 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계획을 수정해가며 창고 신축과 주차장 확장에 이어 2층 통합관제센터 건물이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금년 내에 시험운영과 개소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합관제센터에 마련되는 주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실역 다사역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다사역 주변에 2017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에 지역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사역 주변과 대실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실역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 할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대실역 반경 200m 지점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행사와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지하 1·2층 환승주차장을 개발을 하면 충분히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창교에서 다사 방면으로, 강창교를 건너면 매곡리 1553번지가 있습니다. 약 4,500여 평이 됩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는 읍사무소 이전부지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행정복합타운을 건립을 한다면 주차난은 일거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사역 주변에는 내년도에 171면 노상주차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달성문화센터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문화센터 뒤편 공원부지와 또 매곡리 산25-1번지 준주거 임야입니다. 이곳에 환승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다사역 주변의 주차난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자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구자학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다사읍의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다사읍 행정서비스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우리 다사 인구는 지금 현재 7만 2,000명입니다. 향후 2년 같으면 2018년도 12월 말이면 10만 인구가 도래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현재 다사읍청사가 협소합니다. 또한 예전에 다사읍청사 주변에, 민원인들이 볼일 보러 와서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봤으나 이해관계 차이로,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인구를 대비해서 읍청사가 제가 봐서는 이전해야만 교통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다사읍청사가 1,400평 정도 되지요?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읍청사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추세나 우리 다사읍에 들어오시는, 공동주택에 들어오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사읍사무소를 찾아가자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발되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읍청사 찾아가는 데 불편함도 많이 있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사읍의 장래를 본다면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창교 죽곡 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약 4,500여 평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으로 건립을 한다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 지역구 세 의원도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 행정에서도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선행이 되기 이전에, 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죽곡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읍사무소에 가자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죽곡지구 내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해서 민원서류라도 주민들이 쉽게 가서 발급받을 수 있게끔 불편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도 질문했다시피 우리 다사읍 인구가 지금 택지개발과 공유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려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보면 우리 다사읍 인구가 지금 현재 7만 2천이고 거기서 서재 인구가 얼마냐 하면 2만 5천 명 넘습니다. 한 2만 5,20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우리 9개 읍면이 있지만 10만 인구가 넘었을 때 다사읍을 하나로 둬야 되느냐, 다사와 서재를 분리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월 13일 우리가 용역을 준 중간보고회 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과 서재, 그다음에 다사 기존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한 2만 5,200명 되는데 2017년 되면 서재 세천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아파트가 한 4,605세대, 기본 2.8로 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한 1만 500명 돼요, 인구 증가가. 그런 것 같으면 2017년도 되면 한 3만 6,000명 돼요, 인구가. 3만 6,000 인구에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인구가 7만 명 이상 되는 읍·면·동이 총 16개 있습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 데가 경기도에 남양주시 화도읍하고 진접읍이라 해서 거기는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데, 전부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정원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만 인구가 넘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내년 되면 우리 다사읍에 4급 서기관이 읍장으로 오십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읍장은 서기관이 오시는데 부읍장이 6급이 있고, 6급이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형평성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한 단계 뛰어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등에 관한 정원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읍면의 부읍·면장은 6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책임 읍·면·동장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협의가 될 때는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 해서, 부읍장을 폐지를 하고 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기간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하고 좀 다른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 행정자치부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준하면 “복지·안녕 등 특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의하여 읍·면장이 4급인 경우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 “부읍장·부면장은 읍·면·동에 과를 두어 총무업무나 주민 시설 생활지원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7만 읍면이 열 몇 개라고 했는데 그런 관례를 따지지 말고, 사실 우리가 30만 인구가 곧 도래하는데 건의를 하든지,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사무관이 하나 더 탄생하면 공직자 여러분 사기도 진작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고맙고, 앞으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달성군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2억 원이 부과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부과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아까 답변에 드렸다시피 7억 8,0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상임대로 위탁하면 강제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해당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설돼서 올해부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단의 업체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금액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공무원 전체 수가 817명이거든요? 우리 여성 근로자는 얼마입니까?

여성근로자는 297명인데 그게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817명이라도, 그러니까 군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우리가 570명 정도 됩니다.

보육 수요는 얼마인지 모르죠?

수요는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예.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에 공단에 보면 평화오일씰, 이수페타시스, 이래오토 모티브시스템 주식회사 여기는 1억이예요, 1억.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이. 그런데 나는 이게 전체 근로자가 우리 군에 많아서 2억이 되었나, 여성근로자가 많아서 2억이 되었나, 보육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됐나 싶었더니, 평화오일씰에도 전체근로자 889명이고 여성근로자 105명이고 보육수요가 190명인데도 불구하고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우리는 전체근로자 817명, 여성근로자 217명, 보육수요 40명인데 어떻게 2억이 부과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올해부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 1억 원, 하반기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원씩 계속 부과되도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 그리고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마을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28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의 경우 마을 소유의 경로당 신축 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 중 1억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매곡17리는 686세대에 1,550명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는 95명이며 현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2개소를 검토한 결과 다사읍 매곡리 1529번지 소재 죽곡 2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다사읍 매곡리 1554번지는 완충녹지로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 시 공공용지로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부지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땅으로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로서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용도폐지가 어려워 매각 및 대부도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택 및 공동주택 매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으로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관계로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축, 매입이 불가할 시 마을에서 경로당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공간을 임차 가능하나 임차료 해결 문제 등으로 그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사 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신축, 매입, 임차 등의 방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매곡17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다사·하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 중인 제2노인복지관은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일원에 대지 2,644㎡,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용역 및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 9월까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5년 12월 투융자 이행, 2015년 4월 ~ 2016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위한 협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2월, 6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심사 시 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자료를 보완하여 재검토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9월에 다시 두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노인복지관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보완·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계획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물의 노인복지관 연면적은 2,438㎡이었으나 중간 용역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연면적을 2,80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전국 노인복지관의 평균 연면적 2,400㎡과 비교하여 너무 크고 GB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노인복지관의 연면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연면적을 2,430㎡ 선으로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말 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입지 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친 후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접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정비와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관로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호천 수질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 도시과에서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오·폐수관거 관리를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인 환경관리(주)로부터 매년 2억 원 정도를 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달성 1차 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우·오수관 분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범위는 오수관로 신설 4.2km, 배수시설 정비 250개소로써 추정공사비는 38억 원 정도이며, 대구시에 관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하천을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1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에 예산 1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준공 예정이며, 추정예산은 380억 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용호천에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관거 정비 및 낙동강물을 활용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행정절차 진행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할부처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지역 내 오접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경우 공단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성 1차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대구시에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10월 말경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산업단지 관할 주체인 대구시에서도 달성 1차 산업단지 노후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쟁력 있는 달성 1차 산업단지로 변모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조성된 달성 1차 산업단지는 공단의 노후화는 물론 지형적으로도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자정작용이 취약하여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업체의 지도단속과 협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측정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단 내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구시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정망을 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은 13개소로 달성에는 현풍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옥상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3개소 중 공업지역은 서구 이현동, 북구 노원동, 달서구 호림동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 5월부터 대구시에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염 측정의 경우 측정망을 통한 측정은 하지 못하나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인 대동금속(주) 등 12개소에 대하여 대기환경 오염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인 11월경 대기 및 악취 정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단속 등을 추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적인 대기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공단 내 대기오염 배출업소 117개소 중 중점관리대상 업소인 57개소에 대하여 정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1개소,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개소 등 총 4개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먼지 제거차량을 구매하여 공단 내 비산먼지 제거에 투입하겠습니다. 공단의 주업종인 주물·고무업체 특성상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인근 도로에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국·시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형 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공단 도로의 먼지 제거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시 측정도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정밀조사를 대기 측정 및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단의 대기오염 실태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달성공단 등 7개 공단을 대상으로 「도심 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은 물론, 대기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달성 1차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다사 매곡 17리는 사실 단독주택지로 죽곡 1택지개발지역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협의 건은 우리 달성군에 있지요?

택지개발 최종 협의는 달성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최종 협의 건은, 사업 시행을 할려고 하면 달성군 지역이니까 최종 협의 건은 우리 달성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맞죠?

협의 절차는 마치는 걸로 아는데 최종협의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이 단독주택지에는, 아파트는 건축을 할 때 경로당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데 단독주택지에는 지금 보면 노인정에 대한,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없어요. 최종 협의 건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달성군 관내에 사업으로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국책이나 시책이 있을 때 우리 공공시설용지를 5·60평 주면 되거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60평 같으면 500만 원 같으면 3억입니다. 건축하는데 1억 2,000 이상 안 되고, 임차하는 데 1억인데 부지 매입이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60평 한다고 해서 조성 단가가 몇 십만 원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백 원, 천원 이하로 올라간다니까, 이게. 그런 것을 앞으로 유의해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완충녹지와 어린이공원 그랬는데, 여기 용도가 안 맞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할라 하니까 주변에 사실 지가가 높아서 매입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사에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근린공원. 거기가 매곡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청아람 1단지 바로 뒤편에 보면 동편에 금호강 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이 지번이 어디냐 하면 매곡리 1535번지야,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하고 완충녹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근린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하면 토지 매입할 이유 없이 대구시와 재사용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 할 때 대구시와 우리 달성군이 협의했으니까,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나고 재협의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재협의해서 이 부분에 매곡 7리 노인정 안있습니까? 경로당, 이 부분을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 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죽곡 2차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실 단독주택지 내에 교통문제와 주차난은 우리 강정보 관광객들로 인한 것이 태반입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제가 137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강정보와 디아크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사실 보면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차난과 교통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주말이 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죽곡리 보니까 산 9번지하고 죽곡리 572-2번지 일대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검토한다 했는데, 사실 보면 토지지주와 협의할라 하면 어렵습니다. 지주들은 가격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공동주차장을 한다면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밖에 주차장을 할 수 없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부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외에 주차장 부지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사실 주차장이 3개가 우리 대구시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이거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주차장을 분양할 때에는 근생을 30% 사용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건물이 개인소유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 2지구 내에는 부지가 보니까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해야 안되겠나,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린벨트라도 지금 확보를 해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주와 첫째는 협의해야 되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또 강정보가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주 진입로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개설할라 하면 사실 택지개발 외에는 되는데 안쪽에는 보면 상가건물과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도로 확장이 힘들거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죽곡 제2택지개발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대실농협 있는 데, 정문 앞에 보면 그 앞에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 너머로 보면 강정본말이 있어요. 거리가 한 400m, 450m? 그 도로를 개설한다면, 현재 주말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체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지금 도로 확장이 안 되니까 단독주택지 거기 보면 근생을 해가지고 지장물이 있고 배수펌프장 있고, 또 동편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준설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 꼭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하고 교통 문제는 필히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핵심만 간략히 한 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이후에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우리 자전거 마니아분들이 바이크텔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보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번에 본 의원이 수자원공사 강정보에 계시는 분과 또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와 만나서 상당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군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바이크텔이 건립이 되어서 강정보, 달성보를 이용하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준공이 된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우리 달성이 관광지로 뻗어 나가는 데 큰 역할들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바이크텔이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수자원공사 자회사하고 적극 사업성을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단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