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구자학 의원입니다. 인구 30만 웅군 시대를 대비하여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읍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은 달성의 신개발 중심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종점인 문양역이 위치해 있으며, 달구벌대로가 동·서로 연결되는 교통의 관문이며 또한 4차 순환도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성서 5차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다사 죽곡 1·2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있어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7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는 10만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다사읍 청사와 서재출장소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협소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사읍청사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든지 죽곡 1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미개발된 업무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 등 다목적으로 개발하여도 좋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사읍청사 및 서재출장소를 확장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인력 배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총 정원은 817명이고 그 중 읍사무소 정원은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읍의 경우를 보면 인구는 5만 1,247명에 공무원 수는 32명이고, 다사읍의 경우 7만 2,024명에 공무원 수는 36명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다사읍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인력 36명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에 애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인력배치 때에는 다사읍의 인구 수 증가율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마을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는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어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터 조성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차장 3개소 면적이 3,353㎡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나 소방도로에 일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또한 비상시에는 구급차,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강정보를 방문하는 행락객들 역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하여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주차장부지 확보 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1등 도시 달성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달성보 주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현풍·유가·구지면은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논공읍은 위천 국가산업단지 무산, 달성 3차 산업단지 개발 지연으로 논공 주민들은 극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4대강 친수구역 개발로 논공 지역이 달성보와 레저자원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성 물레길 레저스포츠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달성보 구간을 친수거점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친수거점지구가 지정되어야 수상카페, 생태수영장, 선착장 등의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또다시 개발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논공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달성관광단지 조성·개발과 연계하는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달성 1차 산업단지가 노령화되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에서 용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오수관거 정비공사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천 수질오염 방지의 주된 원인은 오접된 오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용역에서도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심한 악취가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논공 지역은 현재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사전 예방을 위해 군에서는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대기환경 오염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었는지와 측정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밀집지역 성원아파트 ~ 삼주아파트 사이에 산림 내 재해 사고위험 예방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와 인접한 아파트 밀집 주민들은 산사태, 바람, 비 등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산림 내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재해 우려목 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논공 남·북리 아파트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을 보면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5년 10월 의정간담회에서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설명하고 보육희망자 수요조사에 따른 보육정원 규모와 설치장소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계획대로 설치되기를 기대하며 2016년도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계획했던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정하고 재검토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있는 근로자나 소속공무원을 위한 시설로써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성임에도 군청 인근 어린이집을 통한 무상임대 위탁운영 방안은, 직원들에게는 이동거리에 따른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 및 교행 불편 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편의적 방안보다는 우리 군의 발전에 걸맞게 인구 30만 시대를 준비하는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우선하여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계획 부지 등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비한 군민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강력한 지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전에 준비된 안전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지진과 관련하여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국민안전처에서 간단한 안내문자를 받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 관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재난을 대비한 군민안전 종합대책에 지진과 관련한 대비 계획이나 측정장비가 있는지, 지진을 대비한 대처방안과 군민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성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CCTV를 24시간 감시하여 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계획을 수정해가며 창고 신축과 주차장 확장에 이어 2층 통합관제센터 건물이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금년 내에 시험운영과 개소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합관제센터에 마련되는 주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다사읍의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다사읍 행정서비스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우리 다사 인구는 지금 현재 7만 2,000명입니다. 향후 2년 같으면 2018년도 12월 말이면 10만 인구가 도래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현재 다사읍청사가 협소합니다. 또한 예전에 다사읍청사 주변에, 민원인들이 볼일 보러 와서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봤으나 이해관계 차이로,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인구를 대비해서 읍청사가 제가 봐서는 이전해야만 교통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다사읍청사가 1,400평 정도 되지요?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성보 주변 종합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 낙동강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인력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817명이며 다사읍은 36명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오늘 현재 21만 7,363명으로 금년 말에는 23만 명을 돌파해서 전국 지자체 군 가운데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군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명을 대비한 달성군 조직 및 인력진단을 위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 설계와 인력을 산정해서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다사읍의 경우에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의회동 1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2015년 10월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한 바 있으며, 올해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의회동 1층이 보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노조에서 요구해 옴에 따라, 지난 2월 직원 이용실태를 재 설문하고 경북도청 등 타지역의 어린이집을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군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본도안을 건축사, 보육위원회, 노조 등과 협의한 결과 의회동 1층에 설치할 경우 인가와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일조, 환기, 청사 전면공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단 직접 설치를 유보하고, 비록 예산편성이 되어 설계 중이더라도 우선 무상임대 위탁운영 방법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임대 어린이집은 군청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정하고 통원차량을 운행해서 인근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 직원 이용도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도 질문했다시피 우리 다사읍 인구가 지금 택지개발과 공유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려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보면 우리 다사읍 인구가 지금 현재 7만 2천이고 거기서 서재 인구가 얼마냐 하면 2만 5천 명 넘습니다. 한 2만 5,20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우리 9개 읍면이 있지만 10만 인구가 넘었을 때 다사읍을 하나로 둬야 되느냐, 다사와 서재를 분리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월 13일 우리가 용역을 준 중간보고회 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과 서재, 그다음에 다사 기존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한 2만 5,200명 되는데 2017년 되면 서재 세천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아파트가 한 4,605세대, 기본 2.8로 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한 1만 500명 돼요, 인구 증가가. 그런 것 같으면 2017년도 되면 한 3만 6,000명 돼요, 인구가. 3만 6,000 인구에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인구가 7만 명 이상 되는 읍·면·동이 총 16개 있습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 데가 경기도에 남양주시 화도읍하고 진접읍이라 해서 거기는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데, 전부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정원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만 인구가 넘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내년 되면 우리 다사읍에 4급 서기관이 읍장으로 오십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읍장은 서기관이 오시는데 부읍장이 6급이 있고, 6급이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형평성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한 단계 뛰어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등에 관한 정원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읍면의 부읍·면장은 6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책임 읍·면·동장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협의가 될 때는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 해서, 부읍장을 폐지를 하고 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기간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하고 좀 다른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 행정자치부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준하면 “복지·안녕 등 특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의하여 읍·면장이 4급인 경우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 “부읍장·부면장은 읍·면·동에 과를 두어 총무업무나 주민 시설 생활지원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7만 읍면이 열 몇 개라고 했는데 그런 관례를 따지지 말고, 사실 우리가 30만 인구가 곧 도래하는데 건의를 하든지,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사무관이 하나 더 탄생하면 공직자 여러분 사기도 진작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고맙고, 앞으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달성군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2억 원이 부과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부과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아까 답변에 드렸다시피 7억 8,0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상임대로 위탁하면 강제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해당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설돼서 올해부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단의 업체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금액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공무원 전체 수가 817명이거든요? 우리 여성 근로자는 얼마입니까?

여성근로자는 297명인데 그게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817명이라도, 그러니까 군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우리가 570명 정도 됩니다.

보육 수요는 얼마인지 모르죠?

수요는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예.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에 공단에 보면 평화오일씰, 이수페타시스, 이래오토 모티브시스템 주식회사 여기는 1억이예요, 1억.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금액이. 그런데 나는 이게 전체 근로자가 우리 군에 많아서 2억이 되었나, 여성근로자가 많아서 2억이 되었나, 보육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됐나 싶었더니, 평화오일씰에도 전체근로자 889명이고 여성근로자 105명이고 보육수요가 190명인데도 불구하고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우리는 전체근로자 817명, 여성근로자 217명, 보육수요 40명인데 어떻게 2억이 부과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올해부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 1억 원, 하반기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원씩 계속 부과되도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 그리고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마을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28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의 경우 마을 소유의 경로당 신축 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 중 1억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매곡17리는 686세대에 1,550명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는 95명이며 현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2개소를 검토한 결과 다사읍 매곡리 1529번지 소재 죽곡 2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다사읍 매곡리 1554번지는 완충녹지로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 시 공공용지로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부지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땅으로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로서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용도폐지가 어려워 매각 및 대부도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택 및 공동주택 매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으로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관계로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축, 매입이 불가할 시 마을에서 경로당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공간을 임차 가능하나 임차료 해결 문제 등으로 그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사 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신축, 매입, 임차 등의 방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매곡17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다사·하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 중인 제2노인복지관은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일원에 대지 2,644㎡,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용역 및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 9월까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5년 12월 투융자 이행, 2015년 4월 ~ 2016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위한 협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2월, 6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심사 시 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자료를 보완하여 재검토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9월에 다시 두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노인복지관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보완·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계획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물의 노인복지관 연면적은 2,438㎡이었으나 중간 용역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연면적을 2,80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전국 노인복지관의 평균 연면적 2,400㎡과 비교하여 너무 크고 GB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노인복지관의 연면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연면적을 2,430㎡ 선으로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말 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입지 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친 후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접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정비와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관로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호천 수질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 도시과에서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오·폐수관거 관리를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인 환경관리(주)로부터 매년 2억 원 정도를 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달성 1차 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우·오수관 분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범위는 오수관로 신설 4.2km, 배수시설 정비 250개소로써 추정공사비는 38억 원 정도이며, 대구시에 관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하천을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1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에 예산 1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준공 예정이며, 추정예산은 380억 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용호천에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관거 정비 및 낙동강물을 활용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행정절차 진행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할부처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지역 내 오접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경우 공단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성 1차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대구시에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10월 말경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산업단지 관할 주체인 대구시에서도 달성 1차 산업단지 노후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쟁력 있는 달성 1차 산업단지로 변모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조성된 달성 1차 산업단지는 공단의 노후화는 물론 지형적으로도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자정작용이 취약하여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업체의 지도단속과 협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측정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단 내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구시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정망을 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은 13개소로 달성에는 현풍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옥상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3개소 중 공업지역은 서구 이현동, 북구 노원동, 달서구 호림동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 5월부터 대구시에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염 측정의 경우 측정망을 통한 측정은 하지 못하나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인 대동금속(주) 등 12개소에 대하여 대기환경 오염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인 11월경 대기 및 악취 정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단속 등을 추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적인 대기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공단 내 대기오염 배출업소 117개소 중 중점관리대상 업소인 57개소에 대하여 정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1개소,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개소 등 총 4개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먼지 제거차량을 구매하여 공단 내 비산먼지 제거에 투입하겠습니다. 공단의 주업종인 주물·고무업체 특성상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인근 도로에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국·시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형 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공단 도로의 먼지 제거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시 측정도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정밀조사를 대기 측정 및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단의 대기오염 실태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달성공단 등 7개 공단을 대상으로 「도심 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은 물론, 대기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달성 1차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다사 매곡 17리는 사실 단독주택지로 죽곡 1택지개발지역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협의 건은 우리 달성군에 있지요?

택지개발 최종 협의는 달성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최종 협의 건은, 사업 시행을 할려고 하면 달성군 지역이니까 최종 협의 건은 우리 달성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맞죠?

협의 절차는 마치는 걸로 아는데 최종협의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이 단독주택지에는, 아파트는 건축을 할 때 경로당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데 단독주택지에는 지금 보면 노인정에 대한,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없어요. 최종 협의 건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달성군 관내에 사업으로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국책이나 시책이 있을 때 우리 공공시설용지를 5·60평 주면 되거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60평 같으면 500만 원 같으면 3억입니다. 건축하는데 1억 2,000 이상 안 되고, 임차하는 데 1억인데 부지 매입이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60평 한다고 해서 조성 단가가 몇 십만 원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백 원, 천원 이하로 올라간다니까, 이게. 그런 것을 앞으로 유의해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완충녹지와 어린이공원 그랬는데, 여기 용도가 안 맞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할라 하니까 주변에 사실 지가가 높아서 매입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사에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근린공원. 거기가 매곡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청아람 1단지 바로 뒤편에 보면 동편에 금호강 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이 지번이 어디냐 하면 매곡리 1535번지야,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하고 완충녹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근린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하면 토지 매입할 이유 없이 대구시와 재사용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 할 때 대구시와 우리 달성군이 협의했으니까,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나고 재협의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재협의해서 이 부분에 매곡 7리 노인정 안있습니까? 경로당, 이 부분을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 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접된 오수관로와 대기오염, 공단 내의 오염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과 우·오수관로 분리 실시설계 용역에 신경을 써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헌법 제35조에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예. 상세하진 않지만 헌법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감에서 TCE,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달성 1차산단 안에 지하수 오염 부분인데, 상신브레이크부지 아래쪽까지입니다.

상신브레이크하고 우리 공단 내 출장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TCE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고 있습니까?

발암물질로...

예. WHO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영남일보에 의하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죠?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 2015년 사이 지하수 오염지구 조사 결과, 2014년도 1차 조사 시에 심도 2m 토양에서 킬로그램당 159.8㎎, 지하수 조사에서는 리터당 3.15㎎, 2015년 제2차 조사에서는 생활용수 기준 387배를 초과한 리터당 11.613㎎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 TCE가 제품 도장이라든지 오일류의 이물질 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에서 조치는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아마 환경부에서도 전국 처음으로 조사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당초에는 상신브레이크나 관련 오염원 업체에다 얘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환경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오염을 제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시에 유사한 형태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 형태로 해서 우선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휘발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상신브레이크부지를 이용해서 아마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괜찮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같으면 그 방법이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치 387배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운동장에 식용으로 쓰는 지하수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상관없습니까?

지금까지 그쪽 오염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공단 내에 또 다른 지하수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지역에 지금 TCE뿐이 아닙니다. 달성 1차산단은 달성군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경제적인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죠?

예.

1983년도에 공장이 설립되면서부터 달성군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TCE뿐만 아니고 대기, 토양, 수질오염,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기준치 387배라 하면 단지 TCE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엄청난 오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1차산단 지역 전반적인 토양, 수질, 대기오염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는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은 별도로 지난번에 조사를 했고 또 지하수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고요, 분야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을 세우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공단은 벌써 노후화되어 있다는 걸 다들 인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기, 수질, 지하수까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리업체가 사실은 대구시입니다, 산단 관리업체가.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여기다 하수 별도 뭐 폐수 별도, 대기 별도, 지하수 별도, 이렇게 한다면 몇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라 거의 수백억을 넘어서 그 이상도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환경부나 대구시가 산단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구시, 환경부보다는 일단 우리 달성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달성 1차산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국가에, 정부에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나서서 달성군이 앞장서서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나 대구시의 조치를 마냥 달성군에서는 기다릴 겁니까?

그 환경 파트는 환경 파트대로, 또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관은 오폐수대로, 여러 가지를 지금 요로에 다, 각 부서에서 다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우·오수관로 분리실시 용역 발주는 몇 월달에 했지요? 올 봄에 몇 월달에 했는지 아십니까?

......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올해 연말 12월 되면 결과가 나온다 하길래,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올해 일찍 용역을 줬더라면 내년 시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7년도에 13억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집행부 공무원석을 보며) 지금 군비로 하지요? 국비 50%입니까?... 군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국·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까지 준공 예정이라는데 끝까지 좀 책임을 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모델링도 본 의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디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경기불황에 따라서 제가 대기오염 단속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언급을 좀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작년 제가 제238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거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는데, 민관 합동단속은 계절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기가 어떻게 됩니가?

지금 민관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57개 업소 집중단속 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밀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민관 합동단속은 겨울철에 주로 하고...

예, 11월 달 넘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시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아무튼 저희들 담당자들은 57개 업소에 대해서는 늘 밀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대기차량 구입하실려고 하시죠?

예,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공단 내에 지금 진공청소 흡입차가 혹시나 청소하는지 압니까?

예,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제가 공단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여있습니까? 청소를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망 설치 이거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 요청을 해보라고 했는데 작년 5월에 딱 한 번 하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대기오염망 설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누차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외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에 또 다른 데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공업형 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만약에 결과가 옳게 안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단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서, 대구시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를 좀 해주시고, 공단 주민들이 환경오염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달성 1차 산업단지 오염상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번에 저희들 현장방문 시에 가서도 봤겠지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급박한 실정이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 관광, 예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또 저희 1차산단 주민들은 오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담당부서에서도 본인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오염 개선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달성 1차산단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저의 부탁이자 우리 주민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그럼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확보에 있어 공시지가에 의거한 우리 군의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실제 보상 예상가격 간의 상당한 가격차로 인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예정부지가 선정될 시에는 시비 요청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주차장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곡리 산 9번지와 죽곡리 572-1번지는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주차난과 단속의 양면성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도와 단속의 완급을 조절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신속한 차량이동 조치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등과 같이 주민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는 다사읍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밀집지역 산림 내 재해·사고 위험 예방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 성원, 삼주아파트 등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연접한 산림은 아파트 소유의 사유림으로, 경사가 급하고 토심이 얕아 수령 10년 내외의 아까시나무와 같은 뿌리가 얕은 수종과 참나무와 잡목이 주를 이루며, 일부 소나무림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와 같은 뿌리가 얕은 수종이나 키가 큰 수목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소유자인 주민 동의가 있을 시 금년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아파트에서 10 ~ 20m 정도의 폭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목들을 정비함으로써 수목 전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대비 군민 안전대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피해사항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한 관내 피해접수 현황은 건축물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총 23건으로 이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17건에 대한 위험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에 따라 비상근무와 지진 상황을 전파하고, 지진 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부를 각급 학교와 군민에게 배포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문, 저수지 등 공공시설물 25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관련 대비계획과 지진측정시스템 장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과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진 장비는 2014년 11월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재난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대처방안으로 먼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위해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2025년까지 내진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기된 내진 보강 시 세금 감면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주민참여형 지진 대비훈련 확대 실시와 다양한 홍보 매체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진행상황과 금년 내 시험운영 및 개소 계획, 시설물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공읍 금포리 1425-16번지 일원에 구축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지상 2층에 430.62제곱미터 규모로 운영 중인 CCTV 1,094대를 관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억 6,400만 원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2월, 관제센터 건립 착공과 9월 18일 정보통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의 건축공정은 완료하고 영상장비와 시스템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자체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실과 장비실, 사무실, 반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C, 보안시스템 등 영상정보 관리시스템과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방범 취약지에 대한 내년도 2017년도에는 CCTV 설치사업과 CCTV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죽곡 2차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실 단독주택지 내에 교통문제와 주차난은 우리 강정보 관광객들로 인한 것이 태반입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제가 137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강정보와 디아크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사실 보면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차난과 교통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주말이 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죽곡리 보니까 산 9번지하고 죽곡리 572-2번지 일대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검토한다 했는데, 사실 보면 토지지주와 협의할라 하면 어렵습니다. 지주들은 가격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공동주차장을 한다면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밖에 주차장을 할 수 없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부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외에 주차장 부지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사실 주차장이 3개가 우리 대구시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이거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주차장을 분양할 때에는 근생을 30% 사용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건물이 개인소유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 2지구 내에는 부지가 보니까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해야 안되겠나,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린벨트라도 지금 확보를 해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주와 첫째는 협의해야 되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또 강정보가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주 진입로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개설할라 하면 사실 택지개발 외에는 되는데 안쪽에는 보면 상가건물과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도로 확장이 힘들거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죽곡 제2택지개발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대실농협 있는 데, 정문 앞에 보면 그 앞에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 너머로 보면 강정본말이 있어요. 거리가 한 400m, 450m? 그 도로를 개설한다면, 현재 주말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체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지금 도로 확장이 안 되니까 단독주택지 거기 보면 근생을 해가지고 지장물이 있고 배수펌프장 있고, 또 동편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준설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 꼭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하고 교통 문제는 필히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핵심만 간략히 한 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내 산림 간벌작업 해주시겠죠?

그 수목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인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주민의 동의를 제가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원아파트 뒤쪽에 보면 산지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진도 요즘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봤는데 역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사유지고 우리가 재해 재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이나 또 사유지의 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치고 나서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단장께서 채명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신성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보, 달성보 주변 바이크텔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자전거길이 많이 개통되면서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한 소위 바이크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크텔이란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대부분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형 자전거 보관함 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크텔은 4대 강변을 따라 전국적으로 13개소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정보, 달성보 주변 200m 이내 바이크텔 건립계획은, 강정보 주변에는 수자원공사 산하 (주)워터웨이플러스에서 다사읍 죽곡리 765-7번지 일원에 자전거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시설인 호스텔업 즉 바이크텔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달성보 주변에는 약산마을에 1개소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 시에 바이크텔 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테니스장 이전 조성 시 면적과 시설 증대 그리고 지붕 설치 건립의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 테니스장은 2003년 1월에 면적 4,328㎡, 클레이코트 5면으로 조성되어 현재 9개 클럽에서 1일 평균 60~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다사 테니스장 부지에 제2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테니스장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접지인 매곡리에 토지 4필지 3,796㎡를 매입, 총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클레이코트 4면의 신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조성 예정인 다사 테니스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과 세부 공사 추진일정은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면적 5,000㎡ 이상의 체육시설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신규 조성 테니스장의 면적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코트 면수 추가 및 주차장 등 부대 편의시설 증대를 위하여 인근 토지인 매곡리 844번지 1,820㎡ 면적의 추가적인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지붕 설치에 7~8억 원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금회 테니스장 조성 시 반영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다사체육공원 내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향후에 군 재정여건,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