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박병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0월 5일 전연석 의원, 황귀열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이, 2016년 10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2017년 (재)금산인삼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 금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시찰은 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 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입니다. 시찰 대상은 총무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31건 사업장으로, 시찰 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 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귀열 의원님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 되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긴급의료비, 장애수당 등 복지사업비,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을 정리하고 우리군 대규모 역점 사업 중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의 군비부담,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한전 지중화 사업, 그리고 일부 경상비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9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64억 2,000만원 보다 3.5%가 증가한 126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3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34억 3,800만원 보다 3.1%가 증가한 99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5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8,200만원 보다 6.4%가 증가한 2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7억 4,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3,2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282억 6,800만원 보다 79억 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통사고예방 결의대회 및 세미나 개최 3,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 900만원 등 기정예산 76억원 보다 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활동보조 1억 1,700만원, 생계급여 8억 4,600만원, 금산 종합운동장 개보수 4억 5,000만원, 직장체육팀 육성지원 1억 2,500만원, 산림 병해충방제 1억 900만원, 의료취약 응급실 지원사업 6,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132억 800만원 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 및 변경내시분 20건에 17억 9천만원을 조정하고,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 군비 45억원을 추가 부담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엑스포 대비 한전주 지중화사업 19억원,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5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8,2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2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만 반영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700만원 보다 17.8%가 증가한 27억 4, 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추경에 계진지구, 음지2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 45억원, 종합운동장 개보수 4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4,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 5,500만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1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으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19억원,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배분된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 군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