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홍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김경호, 안영철, 오세광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조례에서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밖에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신청 기간 등을 지방자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의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로 기타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의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제1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교육, 문화적 취약지역인 경부선 철로변 북편 지역인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지역 주민을 위한 비산·원대권역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제공으로 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서구 비산동 1025-8번지 동아리공원이며 규모는 부지 680㎡, 연면적 700㎡, 지상3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부지매입 8억 원, 건축공사비 24억 원, 도서 구입 및 장비구축 4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유지 사용승인신청과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투자심사 실시와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할 예정이며 연내에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내년 4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는 준공을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의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각 조문의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1조]의 약칭 문구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의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34만1,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2015년도 보통세 결산액 289억 3761만 8,000원의 만분의 1.5인 434만 1,000원이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산출되었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의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비산·원대동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가칭 비원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 할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되었고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건립세대 24동 1,444세대에서 11동 1,649세대로, 지상18층에서 37층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견제시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복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급성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응급장비 사용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심의내용 추가, 위촉대상 확대, 위촉해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진료비 면제 대상자의 근거법률 명시와 진료비 및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등 불필요한 중복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외 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법령 및 조례, 감사일정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감사자료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 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우리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내역” 외 151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8일 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광산업, 송암환경, 유창R&C,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저를 포함하여 소속위원 6명으로 하고,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과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여 모두 222건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 근거규정,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