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위반행위 기준을 규정하였고 3조부터 제10조에서는 신고포상제운영지침으로 시행하던 신고처리 및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들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소방안전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나타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대상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피난시설, 방화시설 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 시설로 추가함에 따라 관계법령명과 조례의 내용상 대표성을 가진 용어를 제명에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시설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시설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을 신설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최근 3년간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신고포상금 총 지급건수 162건 대비 98.7%인 160건, 총 신고건수 449건 대비 94.2%인 42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위험 등에 취약한 상황으로 신고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시민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 증가와 경각심 저하로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해 신고대상 위반행위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피난 및 방화시설 외에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도 신고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압 활동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 건은 기존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되던 것을 조례에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시설물 중 다중이용업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소방시설물 등에 대한 위반행위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게 다중이용업소를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뭐 노래방…….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의해서 노래방, 안마시술소…….

당구장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당구장은 안 되어 있고요. 그 범위가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단란주점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학원, 목욕장업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도 들어있고 고시원도 들어있고요. 그런 곳들이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지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사건 이렇게 내용들 보면 화재도 많이 났던 부분이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하에 또 많이 있어요. 높은 건물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데를 제외한다면, 취약지구를 제외한다면 조금 조례상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전체가 다 제외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문화집회시설이 추가가 됐고요. 위락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위락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일부 포함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전에 피난시설에 대해서만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때는 업소별로 다 구분이 됩니다. 그 업소별로 비상구나 피난통로나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니까 확실하게 되는데 이번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방시설은 건물 전체로 운영되는 소방시설이지 한 업소별로 운영되는 소방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체크하려고 하면 건물 단위로, 건물 전체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 업소, 전에 조례에 의한 업소별 운영체제에서 건물별 운영체제로 이렇게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상금 지급 신고 시설물이 학원하고 고시원은 제외된 거죠?

학원하고 고시원 같은 곳은 위락시설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외된 거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거죠?

네.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보면 포상금은 한 건당 5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월로는 30만원, 연간은 300까지 지급돼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그런 포상금 지급 예산은 440만원으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44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440만원인데 2016년도 포상금액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걸 서별로 나눠줬습니다. 서별로 5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나눠줬는데요. 유흥업소가 많은 서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썼고요. 그렇지 않은 서들은 일부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서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지금 10개 군ㆍ구에 소방서가 있고 그러는데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440만원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됐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 남은 서에서 부족한 서로 옮길 수 있는 예산…….

서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옮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운영해 본 결과 부족한 서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세워주고 또 남는 서는 더 깎아서 그걸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440만원은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 정도면 된 겁니까?

지금 전체 서별로 총예산 보면 아직도 1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제9조인데요. 위원장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했는데 위원장은 누가 되게끔 되어 있냐면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과장인데 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과장 중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특별조사 과장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각 서마다 예방과장…….

예방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서장이 아니라 특별조사과장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 종류를 봤을 때 폐쇄, 훼손, 용도 장애가 제일 많은 건수로 위반행위를 했는데 이것들은 향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업주한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폐쇄, 훼손행위와 용도 장애 행위는 원위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위반했을 경우.

차단만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건장치만 풀면 되고요. 만약에 변경을 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이것이 원상복구가 됐는지…….

현장 확인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보완명령을 내리고 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라든지 벌금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100% 다…….

처벌을 하게 됩니다.

처벌을 하게 되고 또 법을 어긴 위반행위는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죠?

네.

지금 보면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 미지급 건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건수를 해서 미지급이 되는 겁니까?

신고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다든지 또 신고한 사항이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내지는 지급하기 애매,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지급 건수가 되는 거죠? 다른 사항은 없고요?

네, 저희들이 확실하게 신고는 들어왔지만 그게 법령의 위반사항인지 아닌지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이게 소방시설에 국한하는 조례인가요, 지금?

소방시설하고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나 일부 백화점이 허가 시와는 틀리게 판매시설을 출입구나 에스컬레이터 쪽에 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비상통로 쪽에 상품을 적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수시로 감독하시나요?

네, 대규모 점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것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네, 신고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점포라는 것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점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거의 단층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층이 되기 때문에 불나도, 화재가 발생해도 그렇게 도보라든지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많은데 고층빌딩인 대형마트나 일부 백화점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신고지만 관계자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도 일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모든 대상들을 전수검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대상들도 많고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대상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나 이런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명절 때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특별점검을, 특별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샘플링이나 추석 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자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방관서의 점검요원들이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관서를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모든 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로 관공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천에 대형마트가 몇 백 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그런 것은 중점관리대상이다 그걸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저희들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강화 해서 심리건강검진 추진이 ’16년 3월에 2,358명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745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745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20페이지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이제 전 직원에 대해서 PTSD 심리상담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유소견자가 나온 사람이 745명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향후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심리상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힐링캠프 등을 통해서 치료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쭉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실시하면서 2014년에는 유소견자가 1,086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735명이 나왔고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거부하고 치료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써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서에서도 이런 치료받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최근에는 거리낌 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인천의료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담센터가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9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 중 자기가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심리건강치료를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119안전센터가 일반 경찰로 치면 파출소라고 들었습니다.

네, 파출소나 지구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소방차가 배치되는 거죠?

네, 보통 2대에서 4대까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수별로 하나요?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인구수가……. (관계관을 향해) “5만이죠?” 5만에 면적이 3㎢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기구 및 인력에 제가 금년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새로 와서 119 들어가는 게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119안전센터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구조대는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ㆍ사고 때 구해 주는 일이고요. 구급대는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구조대나 구급대는 서별로 1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119구조대는 저희들 본부에서 운영하는 구조대가 하나 있어 가지고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는 군지역이나 그러니까 소방안전센터를 설치할 정도의 규모는 안 되는데 소방서나 센터로부터 거리가 원거리일 때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소방차 한 대 정도 들어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용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평 부지에 건축은 85평 이거 왜 이렇게 다른 데랑은 틀립니까? 차라리 대지를 작게 해서 건축을 한 200평 하면 뭐가 안 되나요?

사실 저희들 부지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도심지역에서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부지값이 워낙 비싸서 저희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골지역으로 가면 가격이 싸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뒷면에 약간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으로 좀 뺏기는 그런 형태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도 이게 필요에 의해서 119안전센터 한다면 적어도 100평 이상은 돼야지 다른 데에 비해서 청라나 화도도 100평이 넘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면적이 828이라 한 200평 정도 됩니다.

185평이네요. 잘 보시고 제출하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도 50층 이상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죠, 주로 아파트가?

네.

그러면 그 점에 대비 고층 빌딩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합니까?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상당히 끄기도 어렵고 또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능위주 설계라는 걸 해서 법령의 기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고층으로 갈수록 소방시설을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서 자동으로 화재가 진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이런 고층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진압대를 별도로 또 육성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나 장비는 계속해서 새롭게 구입합니까?

고가사다리차가 인명 구조할 때 쓰는데요. 고가사다리차가 최고 높은 것들이 53m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층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 층고가 높아서 한 20층 정도밖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법이 있어서 그런 데는 피난층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50층 이상 건축물은 중간에 아무것도 안 두는 피난할 수 있는 순수한 층을 둬서 그런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옥상층으로 이동해서 헬기로 인명 구조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119구조센터가 몇 개 있죠?

119안전센터요? 네, 노후된 센터가 많습니다.

40년 된 곳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40년 된 곳은 어떻게 새롭게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40년이나 된 건가요?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가좌센터가 한 40년 정도 된 센터인데요. 내년에는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옥련센터인데 한 30년 된 건물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새로 증축 겸 보강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와 틀리게 소방본부는 현대화된 소방진압장치ㆍ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줄기차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긴장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소방서장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방에서 지난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소방관님이 한 분 순직하셨죠?

네.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사망한 원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피신하지 못한 점이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갑자기 불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소방서 신축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년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가 145억 9,500만원인데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공사입찰 계약이 2016년 10월달로 되어 있어요. 입찰계약이 완료됐습니까, 이게?

14일 날짜로 지금 했습니다.

14일 날짜에 어디 외부에 있는 회사가 입찰…….

동우개발주식회사라는 데인데요. 인천 강화군 소재 업체입니다.

강화 업체예요?

네.

지역사업체가 또 됐다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지을 때도 우리가 지진이 자꾸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하셔서 좀 안전하게 소방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서 500㎡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 500㎡ 이상인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방관서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고요. 올해 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할 때 몇 개 업체나 참여했었어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너무 낮은 입찰가로 낙찰되면 공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행률은 9.3%뿐이 안 되네요, 보니까요?

이게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본부장님 잠깐 봐주시겠어요.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수방화복이라든가 공기호흡기 개인보호장비인데 이게 사업비가 14억 8,224만원인데 지금 추진실적 보면 계약이 2016년도 9월달에 완료되어 있는데 이게 보호장비라든가 특수방화복 겨울이 돌아오면 화재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개인장비가 들어왔습니까, 계약만 했습니까?

이게 9월 20일 현재로 유인물 드린 거고요. 현재까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안전장비는 다 들어왔습니다. 호흡보호장비는 아직 좀 덜 들어왔고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7억 2,589만원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률로 따진다면 앞에 부분 보면 6.8%예요?

이게 9월 20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방화복이라든가 공기호흡기라든가 개인보호장비는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언제까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장비가?

10월 말까지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는.

현재까지도 방화복이나 헬멧, 안전화, 두건 같은 것들은 다 들어왔고요. 호흡보호장비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다 그때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료상으로 보면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좀 봐주세요. 119구조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이에요. 이게 31억 9,800만원인데,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예산이 31억 9,800이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소방안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4월 18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4월이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교부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장비를 살 것인지 구매 수요조사도 하고 또 구매할 장비에 대한 사양작업도 하고 또 일상감사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것도 11월 초면 다 구매납품이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4월 18일날 교부됐고 지금 입찰추진이 2016년 9월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4월 18일날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는데 잔액이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9월 20일 날짜로?

네, 납품이 완료돼야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중간에 정산은 안 해 주고?

이거는 물품이기 때문에 건물 같으면 중간에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도 하는데.

이거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그러면 자기들도 원재료, 부자재 사서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금도 안 주면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미리 주면 그거는 물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뜯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거는 다 완료가 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는 좀 달리하는 거군요. 대부분 공사할 때는 계약금 주고 중간 정산해 주고 완료되면 잔금…….

선급금 주고 또 중간 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소방장비는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19쪽도 보면 18쪽 설명한 거하고 19쪽 설명한 거하고 똑같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는 더 넣습니다. 왜 더 넣느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 상황 면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7월달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거는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것도 구매계약을 현재 추진해서 11월달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가 9월달에 됐어요, 보니까요?

네.

납품이 9월부터 11월 사이인데 11월 말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다 완료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한번 언론에 보도됐는데 헬기를 일반시민이 가서 만져 가지고, 술 먹고 가서 만져 가지고 고장 나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는데 헬기는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없습니다.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헬기랑 같은 부지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닥터헬기인데요. 닥터헬기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청 잔디밭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헬기는 딱 구분돼서 전혀 일반인들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렵게어렵게 우리가 대형헬기를 구매했는데 유지ㆍ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시간이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 기구 및 인력 표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사가 계시고 소방교가 계시고 소방장, 소방위 이렇게 있는데요. 현원에 소방위가 457명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가 스물세 분 정원대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소방령으로는 지금 두 분이 더 승진할 수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정원보다 승진할 곳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TO가 있는데 왜 승진을 안 하고 있죠?

이게 9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0월 1일날 승진심사를 다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기준이다 보니까 전에 결원으로 놔뒀다가 10월 1일자로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유동이 좀 많이 생기시겠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승진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사가 256명, 소방교가 764명 이게 비율로 돼 있고 소방장에서 많이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소방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총 2,500여명이 돌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원이 전체 2,368명인데 아무래도 새 소방서가 오면 자리이동, 직급이동도 많이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정원도 배가, 증진은 못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의 정원하고 현원이 틀린 것은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속기간 때문에?

네, 근속승진 때문에 소방사가 5년만 되면 딱 소방교로 승진하기 때문에 소방사의 정원을 잡아먹으면서 교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인원이 틀린 면이 있고요.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상당히 낮은데요. 저희들은 6개월 정도 미리 선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뽑아놓은 인력 교육이 끝나는 11월 정도에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장에 거의 머물러 있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다 막혀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직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본부의 부본부장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게 2,000명 이상 되는 것에 비하면 소방본부에 지휘본부장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컨트롤톱이 분산되는 게 안 나을까요?

현재 규정으로는 어렵고요. 새로 두려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국민안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리배치가 있어야 사기에 대한 자리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생명수당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생활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승진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119구급장비 확충에서 보면 17억 구급장비 확충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소방서마다 가장 설치하기 좋은 것은 족욕기계가 요즘에 새로 나와서 근무하는 곳도 하나씩 회사, 개인회사도 족욕기를 놓는다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발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상이 많고 화상이 많은데 꾸준한 치료가 안 돼서 상처부위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화상센터를 갖는 게 가장 좋고요. 2,000명이 넘고 우리 인천이 300 규모니까 부상에 대비해서 소방본부시스템을 조금 강화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 화상센터가 있어서 병원이 멀리 가면 치료가 다 안 돼요. 시간 죽이고 웬만하면 연고라든가 바르는데 그 연고를 발라서 안 되는 경우가 더 있답니다, 화상은. 그래서 자연적인 치료방법을 위해서 소방기구 본부나 이런 데에 한 곳을 센터를 정하셔서 출장할 수 있는 일로 해서 치료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19구조장비 현대화도 중요하고 전문구급장비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원들 2,000명이나 되는 대그룹이기 때문에 자체에 화상병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족욕기라든지 그런 장비는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는 소모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고루고루 시스템화한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족욕기는 물만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에도 좋고 군홧발 이렇게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신발을 오래 신어서 무좀이라든지 그런 악한 균에 할 경우에는 족욕이 상당히 좋다는 권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도.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았는데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오늘 다 못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1회 추경예산 시 확보한 예산과 이월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으므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정상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저희 본부가 총 10건에 250억 1,100만원으로 이 중 10억 미만이 7건이고 31억 2,250만원, 10억 이상이 3건에 218억 8,85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주요사업예산의 71%인 177억 7,5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건 중 집행완료 사업은 1건, 정상추진 사업 9건으로 금년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상황실 이전, 재난상황정보시스템 구성 및 기본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안전영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시민과 어린이 안전, 우범지역 범죄예방 해결을 위해서 CCTV 설치사업은 사업비 37억 350만원 중 75%인 24억 3,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각각 운영 중인 CCTV를 한곳에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도 현재 남구하고 서구에 구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동구하고 옹진군을 추가 구축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입니다.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 발생 시 실전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6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1억 9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 및 순찰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계 관계 안전전문가 93명이 위촉된 기동 전문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건축물, 옹벽, 교량 등 위험 취약시설물 9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관계기관에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시민 114명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을 순찰하면서 153건의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관할기관에 정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6,200만원 중 5,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재난대응복구과 소관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금운영과 관련돼서 기금운영으로 사업비 141억 300만원 중 96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인천은 다행히 큰 재난피해가 없어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ㆍ보강 등 예방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에 재난예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통합대응 체계 예ㆍ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역세권인 지하상가 화재라든지 소형 어선, 선박 사고발생 초기 실시간 상황 전파를 통해서 확산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부평역세권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인천터미널하고 주안역세권 지하연계 다중이용시설과 옹진군, 항ㆍ포구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최초로 풍수해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써 관련절차에 따라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분석, 주민설문조사, 최종적으로는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아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5억 4,300만원 중 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3쪽의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에서 총 409건의 환경 관련 유해환경사범을 적발해서 관계당국에 조속히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서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의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 훈련은 강화군 등 5개소에 주민대피소 확충을 하고 민방위나 훈련 추진과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해서 교육ㆍ훈련 등 사업비 27억 2,200만원 중 2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화에 11개소, 옹진에 2개소, 도심지역 2개소 등 총 15개소의 경보단말기 확충을 하였고 또한 강화군 4개소에 다중경보발령장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중 7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또 우리 재난본부도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더욱더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어제 지진방재 인천시 보완대책에 대해서 기자설명회하고 토론회까지 해서 오후에 끝났습니다만 그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지진방재 보완대책은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방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경주 지진사태 이후에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또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의 지진추이 발생률을 보면 8회에서 36회로 증가하는 등 인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또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지진대책을 더욱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자설명회와 전문가토론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동향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긴급재난문자의 운영방식을 국민안전처 발령에서 기상청으로 바꿨다든지 조기경보시스템의 시간을 현재 50초입니다만 이거를 지진발생 후 10초 이내로 당긴다든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서 민간의 내진보강을 활성화 유도를 하고요. 현재 내진설계 의무범위 자체를 강화를 해서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확대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요 보완대책은 우선 조기경보연계시스템을 앞으로 기상청에서 발령이 되면 바로 우리 시의 소방서 또한 재난방송인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을 통해서 바로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시스템체계로 구축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의 재난성능 확보를 당초에 2045년도까지의 계획을 ’30년까지 좀 당겨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많은 매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자유구역 3개의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통해서 예방을 해 보고요. 또 안전체험관 건립 또한 시민들의 지진 시 시민행동요령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위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본부 내에 지진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한 명 보강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총 2030년까지 한 1,400여억원이 소요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우선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 설명이 끝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저희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작업이 막바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진행과 관련 방재예산을 가능한 한 저희 목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달 중에는 지진전문가 한 명 채용절차를 추진하고 앞으로 지진에 관한 또 인천시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천에 지진계측기가 28곳이 있고 그중에 8곳이 먹통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 점검과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잡아보셨나요?

그게 이제 28개소는 민간 지진계측기까지 포함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공공에 설치돼 있는 게……. (관계관을 향해) “12개?” 14개인데요. 14개는 안전처에서 계측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안전처에서요?

네, 안전처에서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거 18개가 체크당시에 아마 안 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 이후에 기기가 특별히 잘못된 거는 아닌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8개 기관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안전처에서 합니까?

아니, 계측치만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그 기관에서 기기 관리를 하고요.

각 개인 기관에서?

네.

이거 민간 18군데 여기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인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우리 본부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과연 지진이 났을 때 이런 향후계획이라든가 빨리빨리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적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진교육에 대한 예방교육을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일본 지진 대처사례를 보니까 사전에 행동요령과 훈련에 대해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에 대한 위험인식이 그동안 낮았고 실제 별도훈련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의 지진매뉴얼,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 행동매뉴얼, 시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서 저희도 이미 1장짜리 정도로는 간단하게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진짜 그거 하나만 갖고 가면 뭘 챙겨갖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만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동요령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하고요. 지금 체험훈련관이 없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주경기장에 안전체험관을 조기에 좀 만들어서 지진체험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서부터 성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진행동교육, 예방교육은 내년도에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그룹과 그 다음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시설이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시설이 있고 또 아주 위험한 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군ㆍ구의 요구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시설을 좀 점검을 해 달라 그러면 전문가하고 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전문가분들이 현장을 보고 의견을 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일부 실비수당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는 걸로 해서 우리 재난본부에서 항상 보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런 관리에 대한 인적구성은 되어 있고요. 인적구성은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만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후속적인 예산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점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은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서 군ㆍ구에서도 가능한 한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즉시즉시 가서 더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잘 돌아가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 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하여 오늘을 마지막으로 총 5차에 걸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검토 및 추가자료 요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회의 시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본회의 일정까지 수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일정은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