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제236회 임시회 5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서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소개한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국제공항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자연경관 훼손, 환경파괴 그리고 어족자원의 고갈 등 열악한 환경과 교통불편으로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유지역은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명소이나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관광객과 거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이 종점이었으며 현재 용유역은 임시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시기에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제2여객터미널 건설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여객터미널과 신설되는 제2터미널역 중간에 위치한 용유역 예정지에 공항철도 용유역을 건설함으로써 용유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용유의 편리한 교통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 거주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 활기찬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공항 제2업무단지에 복합카지노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용유역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교통 여건 개선으로 관광객의 유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철도 용유역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0년 6월 14일 건설 입지를 확정하고 1996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1년 3월 29일 공항을 개항하였으며 이후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3단계 사업으로 2013년 6월부터 제2여객터미널과 제2터미널 연결철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연장 6.4㎞에 건설비용은 약 4,329억원으로 201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용유역 건설 요청지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지상구간은 인천공항 전망대 동측으로써 임시용유역 부근 음식점 밀집지역과는 영종서로를 따라 북측으로 약 3㎞ 지점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용유역에서 영종서로를 통과하여 용유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는 1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요청지역까지는 10여분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면 본 청원인들이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을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철도역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민원 회신된 바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역사의 신설은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주변개발 및 이용수요 등 지역여건을 볼 때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용유ㆍ무의지역 개발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역사 신설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용유역 건설 청원에 대해서는 서해바다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공항철도 용유역이 임시로 운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로 보여지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신설의 타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 제1,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 목적과의 부합여부, 주변지역과의 교통 연계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제1여객터미널하고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구간은 지상 통과 구간의 용유역 건설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이용수요 분석하고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KTX 및 공항철도 열차운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본 계획에는 당초에 용유역 건설 계획은 없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용유역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사 신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 B/C 1 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 개발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용수요가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향후 용유ㆍ무의지역 개발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역사 신설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B/C로 봐서는 맞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은 보면 원래는 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선에 맞춰서 교통선에 맞춰서 지역이 발달된 게 사실은 그게 계획도시로써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무질서하게 인구가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개발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서 사람들이 집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거기다가 도로선 긋고 뭐 철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높은 공공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행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우리가 말하면 외국 관광 자원지로써의 제일 좋은 요충지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이쪽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철도를 놓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주변에 기대효과는 아주 커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교통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용유ㆍ무의 그쪽에 대단위 약 600만평 프로젝트가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왜 그러냐 기반시설들이 사실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은 앞으로 대단위 개발을 계속 계획하지만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면 선행적으로 이렇게 용유 이쪽에 편의시설, 교통편의시설이 들어간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B/C가 안 맞고 또 뭐 이러지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언제나 확정적인 것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치에 대한 확정력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언제나 요청하고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화를. 그게 차이점이죠. 행정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확실한 것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나 대표인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한 것을 선행적으로 자꾸 요청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인천의 미래가치는 무의ㆍ용유 이쪽의 종합개발이 해양으로써 연결되면서 우리 인천이, 인천 앞바다가 실제 월미도 이쪽이 너무 썩었어요. 각종 공장이나 폐 이런 조건들이 너무해서 관광지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창피할 정도예요. 월미도 가보세요. 그 앞에가 워낙 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폐수들이 거기로 다 모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유나 무의 이쪽은 아직까지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기존에 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을 육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우리가 인천의 관광자원으로써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적지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제적 공공투자 지하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과 실행에서 행정과 시민들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는 것은 용유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 먼저냐 이 시설을 먼저 해서 개발을 유도하느냐의 차이인데 아직까지는 개발의 어떤 기미가 최소한 확정이 돼서 됐으면 좋은데 그게 계속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만 차이가 있지 청원에 대해서 저희도 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측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서로 의회하고 집행진하고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진에 청원한 것은 꼭 그것이 청원한 대로 실행되면 뭐 대한민국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주민의 뜻을 담아서 미래의 우리 인천시,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설계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노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원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집행진에게 바람을 요청한다면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청원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 청원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나 만드는 데는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요.

400억?

한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기가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400억 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뭐 각론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법률을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원인자부담 원칙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면 저희가 문제가 없지만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나 각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

네, 용현ㆍ학익지구에 학익역을 DCRE 즉 OCRE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우리 신포에 에스컬레이터나 출구를 추가로 할 때도 우리 시가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학익역 말씀하셨는데 거기 학익역은 민간사업자?

네,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내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익역하고 인하대역하고 송도역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니에요?

송도역…….

거기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송도역하고 학익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간에 지금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학익역이.

네.

그런데 너무 거리가 차이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주변지역을 보고 역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이것하고는 관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용유역 건설의 청원을 떠나서 건설의 필요성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과 우리 신동명 국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복합카지노사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인스파이어가 운영이 되면 그때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청원서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네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유ㆍ무의지역 주변여건 개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뭐 IBC1, 2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이 문제는 용유지역 주민들의 심정적이나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1989년도 1월달에 인천시로 편입되고 나서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돼서 에잇시티사업을 통해서 뭐 310조 이상 투자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접근 교통여건이죠.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추진했을 때 이미 지금 제2터미널 계획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용유역이 인천시는 운영될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랬으면 용유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됐겠죠 용유역이 계획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일은 제가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용유역 개통을 주장하는 게 영종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건설법에 의하면 영종역 개통이 B/C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하늘도시 뭐 8조원을 투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종역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LH가 70%, 도시공사가 30%의 예산을 약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영종역이 개통이 됐고 영종역이 개통된 이후에 하늘도시가 분양하는 시점에서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중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용유 주민들은 항상 모든 특히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용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용유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할 때 인천시 예산이 아닌 공항공사나 철도공단,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준공 나고 나면 사용자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을 400억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빨리 용유역 개통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부터 시작해도 앞으로 3년, 4년 후에 용유역 개통이 인천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기가 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철도공단에서 용유역 건설에 대한 B/C값이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B/C값이 한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정헌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영종ㆍ용유의 최초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철도나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항철도가 들어오고 우리 인천경제청에서는 영종과 용유를 순회하는 자기부상열차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부상열차가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철도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자기부상열차로 영종ㆍ용유를 순회할 수 있는 아까 김정헌 의원님 말씀대로 에잇시티와 관련돼서 자기부상열차가 순회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자기부상열차가 공항 1청사서부터 용유까지 6점한1㎞를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운행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환승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용유 문제가 에잇시티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김정헌 의원님이 지금 그걸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국가기관망인 철도가 있는 입장에서 들어온 것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를 집어넣자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시행시기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주변여건을 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C값에 있어서 B/C값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B/C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은 영종도가 많이 인구 유입도 되고 지금 현재 공항공사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만들면서 공항공사 직원이 지금 현재 5,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제2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공사 직원만 한 1만여명, 한 5,000명 정도 더 유입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합카지노도 들어오고 그러면 주변환경이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AHP 방식으로 계층별 분석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면 0.5 이상만 나오면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인천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면 용유역 건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아까 청원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은 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입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유지역 발전을 위하여 용유역 건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용유지역은 공항과 인접한 관계로 그간 지역주민들은 소음공해, 건축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불편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 제2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소음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예산지원 등 협조를 촉구하고 역사 신설에 따른 타당성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은 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입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유지역 발전을 위하여 용유역 건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용유지역은 공항과 인접한 관계로 그간 주민들의 소음공해, 건축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불편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 제2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소음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예산 지원 등 협조를 촉구하고 역사 신설에 따른 타당성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 2.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박종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이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효과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로 관계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시장은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 교육 등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문에 대비하여 명확한 책무 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계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 교통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되는 거죠?

네, 시장님 책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요. 관계자의 책무로 했을 때와 시장의 책무로 변경했을 때의.

관계자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인천시도 될 수가 있고 경찰도 될 수가 있고 학교도, 교육청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회피라고 하나요.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시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임을 다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책임자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1항에서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 사항과 안 제13조제1항제2호 위원의 자격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에서 인천광역시의원 2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추천한 2명의 시의원을 광역시의원 2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구성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행동강령에 의해서 소속 의원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조문 정비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요내용 중에 13조제1항 국장님, 여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여성은 못 들어가게 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성을 일부 여성 위원님들을 일부 6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 위원님들을 구성하도록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총 택시정책위원회가 19명인데 위촉직 16명 중에 여성분 일곱 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강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현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투자사업 추진현황, 용역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50건에 4,491억 7,000만원으로 투자사업 33건, 용역사업이 17건입니다. 9월 20일 현재 3,20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전체 예산의 71%가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시행입니다. 시내 및 수도권 통합 환승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등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버스 및 서울ㆍ경기버스 간, 수도권 전철과 인천시내버스 간 환승손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63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군ㆍ구 시달하여 공사 시행 중으로 9억 9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12월 말까지는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차로 등의 기하구조를 개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신광사거리 등 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중으로 6억 4,400만원 집행되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선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강화군 교산저수지와 서사체험장 간 선형개량 중으로 11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교통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구간별 상시 정체요인을 분석해서 개선함으로써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교통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길주로 등 10개 노선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실시설계용역 착공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성과물 협의를 위해 일시 정지된 용역을 10월에 재개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및 건설입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청라지역, 경기 부천지역, 서울 가양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교통공사에 대행사업비 10억원과 BRT 차고지 토지 매입비 21억원을 집행하였고 차고지는 201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 교통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강화 및 영종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등 40개소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5월에 완료하여 7월부터 서비스 중입니다. 22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부평구청역 등 8개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중입니다. 23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인천도시철도 경인선, 신안산선과의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83억 4,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260대를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승차건수는 27만 4,000여건에 운영비는 6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5쪽 섬 순환 교통수단 확충입니다. 섬 관광객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봉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4륜전기차 등을 도입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와 통신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인ㆍ개인택시 1만 4,382대를 대상으로 25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택시 이용 시민에게 수준 높은 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콜택시 8,751대에 대해서 대당 2만원에서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LPG 및 경유택시 1만 4,166대에 대해서 194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경 교통안전공단과 협약 후 시비 6억 4,600만원을 교부하여 2017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2만 2,867대에 대해 866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관련 법규와 소양교육을 위해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예산 10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효율적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2개 버스업체 1,861대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고 41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가격 인상분에 대해 보조함으로써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2개 버스업체의 289대 경유차량에 대해서 25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1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상버스 22대를 9월까지 구입 완료하였고 대ㆍ폐차시기에 맞춰 8대는 올해 말까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버스승강장 34개소를 조달구매 계약 체결해서 11월 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ㆍ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옹진군 버스 2대 구입비 지원과 강화군의 벽지노선 7개 업체 73대, 옹진군 공영버스 14대에 대해 손실보상금과 환승할인을 위해 30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구 대곡마을 등 4개 지역을 운행하는 11대의 셔틀버스에 대해 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송도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입니다. 2009년 준공된 송도 버스공영차고지를 인천교통공사에 유지ㆍ관리를 위탁운영으로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와 주요상권, 도서지역 등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용종동 음식마을 등 15개소에 2017년까지 670면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97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보안내기와 버스정보센터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9월 말에 10억을 집행하여 버스정보안내기 63대를 설치하고 2017년 9월까지 버스정보안내기 68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억 4,200만원의 예산 중 4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신호기를 설치ㆍ보수하는 사업으로 19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36개소, 보수 116개소를 하였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 195대를 1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1차분 125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12월까지 2차분 7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인천서구와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671억 3,200만원으로 서구 금곡동에서 김포시 양촌면까지 총연장 2.3㎞, 폭 30m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생태이동통로 구조물 설치 등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남항배후단지 화물 물동량에 대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총 443억 1,000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연장 660m, 폭 20m의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시점부 U타입 구간 및 박스구간 발파암 터파기 중이며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 강화북단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통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42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강화읍 대산리부터 송해면 당산리까지 총연장 5.5㎞, 폭 16.25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약지반 처리 및 교량 2개소 시공 중으로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강화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강화군 남북 간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74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길상면 온수리부터 선원면 냉정리까지 총연장 9.37㎞, 폭 2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쪽 금년도 주요 도로개설 사업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 부분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7억 7,000만원의 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 관련 5개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2017년 11월까지 용역 추진 중이며 1억 2,900만원이 집행되어 교통현황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중입니다. 52쪽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입니다. 교통계획 및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과 DB 구축관리를 위해 2억 4,200만원의 용역비로 교통량 조사와 통행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7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10월 중으로 용역 추진 협약을 4개 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여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4쪽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안전 관리체계 및 중장기 교통안전 정책 개발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억 3,600만원의 용역비로 4월 용역 착수하여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5쪽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건설을 추진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12월경 국토교통부에서 승인ㆍ고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억 4,000만원의 용역비 중 2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11월 용역 완료 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56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 교통수요 처리와 검단신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용역 진행 중에 2016년 2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지연으로 용역중지 중이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철도망의 속도 향상과 GTX 인천노선의 효율적 추진 등 기술ㆍ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4억 7,500만원의 용역비로 내년 5월까지 추진하여 GTX 인천노선 등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58쪽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해 용역비 11억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59쪽 1호선 검단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을 위해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 선행절차 추진 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와 이용시민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 운송사업 지원 근거 마련과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에서 운행 중인 전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비 5,700만원으로 2017년 3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과 재정 차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 조정노선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 용역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체노선 발굴로 조정노선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9,600만원으로 2017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교통행정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100만원의 용역비로 6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용역 결과에 나타난 개선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63쪽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5년 계획으로 우리 시의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의 용역비로 우리 시의 도로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과 정부지원이 가능한 노선 발굴 등을 검토하고 201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의 용역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기 구축된 자전거이용시설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인천IC와 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설계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IC와 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국에서 수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연계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도화IC와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설계 용역입니다. 65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수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영종과 강화 간 도로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입니다. 영종, 강화지역 개발 촉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 노선 분석ㆍ검토를 위해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40여년 만에 버스노선 재조정을 하셨잖아요?

네.

조정을 해서 정말 잘 되어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이 또 잘못 돼 가지고 아주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조정이 아주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조정노선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용역까지 다시 줘 가지고 조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조정하는데 또다시 용역을 줘서 한다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텐데.

서두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지금 제기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네, 2월까지는 노선 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교 주변이 좀 조정을 했죠?

네.

학교?

네.

그것도 용역을 하고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8월달에 저희가 1차 조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7월 30일 버스노선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민원에 대한 것을 그 부분만 한 거고요. 8월 1일서부터 노선 조정 이후에 제기된 민원은 현재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원 발생한 지역이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저희가 노선수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노선이 다양한, 민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수로 분석…….

건수를.

건수로 분석을 했는데요. 약 저희는 1,000여건이 조정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구분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심각한 데가. 그런 부분은 학교 위주로 조정했을 때처럼 우선 1차 조정을 해 주고 그 외로는 조금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2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생들 그 다음에 원도심에 교통약자라고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제기한 민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부분을 빨리 먼저 해 줬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빨리해 달라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정말 취약지역 아주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아까 그런 부분 또 시장, 공공건물 이런 데가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1차적으로, 1차 했으니까 2차 해서 조만간 한번 해 주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차를 금년 내에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조정해 주셔야 민원이 좀 채워질 것 같아요.

네.

최고 우리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민원 받고 고통스러운 게 지금 이 버스노선이에요.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또는 무슨 교회 큰 교회 있는 데 또 노인들 이렇게 모이는 곳 이런 데는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바빠 가지고 자료를 잘 못 봤는데 6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 지금 이것도 용역을 또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로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활성화구나?

네.

이용활성화.

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단절됐거나 또는 설치해 놨는데 잘못된 위치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와 신설을 전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죠?

네,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저희가 파악된 것은 남동공단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주변 그런 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데가 민원이 있어서 일부 수정한 데도 있고요.

수정한 곳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이게 자전거도로로써는 도저히 안 맞는다 하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수정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 연계가.

네.

자전거를 타고서 자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는 어떻게 잘 돼 있죠? 해안도로 쪽.

네, 해안도로도 저희가 아쉬운 게 중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연안부두서부터 월미도, 동구까지는 좀 아직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 하는 도로 금방 폐지해야 되는 그런 식의 용역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에 저상버스구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인천시내 저상버스 현황 보급률은 몇 % 정도 되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 한 37% 정도 됩니다.

지금 37%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함에 따라서 기반시설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인도나 차량들 문제들은 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사실 버스정책과에서는 차량을 구입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 내리고 타는 인도 정비는 군ㆍ구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괴리가 서로 단차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업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도 버스시간 알림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저상버스도 같이 알림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노선대로 오는 것을 알려주지 무엇은 저상버스다라고는 몇 번은 저상버스입니다, 이번에 오는 게 저상버스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상버스를 이용하셔야만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정보가 없으면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저상버스가 와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 표시해 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현장에 있는 BIS 표출하는 BIT에는 저상버스가 표기가 되고 있답니다.

전 지역에 다 표기가 되고 있나요?

전 지역은 아니고 저희가 쉴터 내에 약 1,500개소가 BIS가 설치돼 있는데 그 자리만 돼 있고 나머지는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IS라는 게 버스안내시스템을 BIS라고 칭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저상버스 운영은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고생 많죠? 오전서부터.

아닙니다.

보니까 인원이 자그마치 160명에 해당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구조와 업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 격려 덕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면 막힘없이 잘해서 업무 숙지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그거고 일 잘하는 거랑은 별개니까, 그렇죠?

네.

여하튼 잘 숙지를 하고 있어서 참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현업에 아주 몸에 배어 있는 달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5페이지요.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시행 거기서 환승하면서 손실이 많이 생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손실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손실을 갖다가 개인의 손실을 우리가 보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 해당된 특수 수익자부담금에 해당된 것을 너무 보조 많이 해 줘서 우리가 힘들지 않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공공성은 가지고 있나요?

네, 당연히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나 우려되는 부분이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민의 자금으로 사용자에게 너무 혜택을 주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조화가 참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잘 조화롭게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이것은 참 우리 이번에 인천역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KTX하고 연결되잖아요.

KTX는 지금 저희가…….

한 번 갈아타지만 연결되잖아요?

네, 갈아타면 연결됩니다.

한 번은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뭐 송도역에서 갈아타든 마지막 어천역에서 갈아타든.

네.

어쨌든 갈아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갈아타더라도 일단 연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구도심권의 발전에 참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앞으로 할 걸로 보여져요. 참 좋은 우리 인천의 구도심권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인천역하고 동인천역하고는 바로 1.7㎞거든요.

1점.

아, 1.5㎞.

네, 그것을…….

1.5㎞면 맞아요. 거기서 또 도원역까지는 1.2㎞ 도합 2.7㎞ 도원역에서까지.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인천역은 참 부러워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각종 시설 투자나 또 아니면 1ㆍ8부두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연결돼서 교통의 요충지와 구도심권의 요충지가 될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살짝 빗겨난 동구에 동인천역하고 어떻게 일체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의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하는 건데 도원역에서 인천역까지 그전에 이야기했던 박스형으로 씌우든 지금 현재 도원역까지는 지하에 해당된 각종 용역을 각 구별로 걷어서 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도화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구 동네하고 그 다음에 중구 동네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동구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그걸 의뢰를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하화 계획에 도원역까지는 돼 있는데 사실 도원역은 뭐냐면 지상이 평탄하거든요, 이게 들어가 가지고 위에 덮개만 해도 끝나는 곳이거든 거기가.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하화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쪽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의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 한번 혹시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용역과 관련해서 중ㆍ동구에서 아마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도원역까지 지하화가 결정이 된다면 철도의 특성상 인천역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일반도로들은 일정 뭐 시내 같은 경우 8%의 경사까지 가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사를 가면 갈 수가 없거든요. 거의 평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하로 가면 인천역까지 그냥 구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구하고 동구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의 때 아마 덮개로 한다라면 굉장히 큰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용역과 연계해서는 지형을 고려한 시기를 고려해서 백운역 같은 경우에도 위에 덮개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 그래서 도원역 주변이나 또는 송월동 우리 만석동 주변…….

화평 구름다리 있는 데.

네, 그런 데는 덮개공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야 이것은 중장기적 아마 국가에서 몇 조에 들어가는 해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되지는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지상에 아까 말한 대로 덮개가 가능한 거면 덮개로 해서 어차피 지형 부분도 일부 고려한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화평 구름다리 있는 데 또 지하 덮개로 하고 그러면서 지하로 가면서 지상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공원화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하면서 공원화는 유지되면서 인천역에서 동인천역까지 연결되면 인천역에서 관광객이나 이쪽에 유입된 그 부분이 동인천역까지 공원길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연결돼서 끊기지 않는 공원길 형성 아니면 자전거길 이런 것을 공원화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동인천역에서 우리가 뭐냐면 쇼핑몰 같은 것을, 대단위 쇼핑몰이나 면세점 같은 것을 짓는다면 이게 뭐냐면 동인천역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동구, 중구의 동인천 주변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 건설교통…….

‘만’까지만 해요, ‘만’까지만.

뭐…….

‘만’ 빼고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워낙 답답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울어야 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을 아까 ‘만’ 넣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장님에게 답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시장님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페이지에는 장애인콜택시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교통공사에 위탁…….

그냥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통공사에서 한다는 게 없어 가지고 시행처가 어디인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네.

그리고 2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사용 수수료 등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정책 중에 잘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잘했냐면 요즘은 처음에는 카드를 쓰면 운전기사 되신 분이 에이, 돈으로 주지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은 카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카드를 주면 편해 나머지 잔돈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실질적 우리가 요금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3,500원 나오면 4,000원 주면서 500원 달라면 그냥 소금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3,500 그냥 카드로 줘 버리니까 요금은 정확하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택시에 무슨 분실물을 놓거나 갈 때는 일단 택시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연결코드가 되다 보니까 분실물 또는 다른 택시로 인한 끝나고 나서 우리 내리고 나서 그 후에 정보공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시민이 굉장히 핸드폰도 잘 놓고 내리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받지도 않아 나중에 그게 고물상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도 그런데 카드를 긁고 나면 아무튼 택시를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인지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신분 보장과 그 다음에 분실물 또 각종 요금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히 잘 보강, 부족함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시민이 편하도록 한 것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더 잘하여 주시기 바라고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여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대하고 난 12시 넘어서 유가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교차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갔을 때 기존의 사람이 유가가 12시 딱 넘어서 어디 싣고 가야 되는데 손님이 있다거나 그러면 종료 시점까지 우수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분쟁이 좀 있어요. 이것은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좀, 다 100% 잘해 놓고 1% 부족해 가지고 100%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원 다 해 놓고 그 부분 교체할 부분의 민원 사항을 조금 귀 기울여 보세요, 있어요 그게. 언제나 이게 매듭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은 정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상버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홍정화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거기서 화평동 냉면골목 2개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뭐 되고 있는 겁니까?

화평동 냉면골목은 지금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칭입니다, 이게. 5대5로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구에서 5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동구에서는 화평동 냉면골목에는 지금 현재 철로변으로 공영주차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공영주차장은 필요 없지 않냐고 해서 후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순위 된 게 구조적으로 후순위가 됐는데 선순위에서 후순위 바뀐 것을 이렇게 돼서 지금 밀렸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동인천 그 앞에가 차 댈 수가 없어요, 동인천역 앞에가. 얼마나 댈 수 없냐면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차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인천역에서 바로 정면, 역에서 나오면 고물상이 있거든요, 고물상.

북광장을 말씀하시는.

아, 북광장. 북광장 바로 앞에 솔빛아파트 올라가기 직전에 가다 보면 고물상이 있어요.

네, 복개천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요. 송현시장 있는 데서 거기에 고물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분진 이런 게 날리면서 제일 중요한 곳에 그게 날리다 보니까 참 사유재산권 침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써는 제일 적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송현시장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주차장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 뒷골목 거기다 놓다 보니까 주차하러 가면서 얽혀 가지고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변에 진입하기 좋은 곳이 주차장으로 제일 적지인데 그 대신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이제 후면으로 넣다 보니까 후면은 사실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네 주택가에 놓고 뭐 매연 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민원 유발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그쪽으로 바꿔서 주차장으로 계획 변경 한번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동구청하고 왜냐하면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시기의 문제.

시기의, 어쨌든 뭐.

동구에서 부담을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야, 요청이 와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게 금년도 예산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 문제도 같이 협의해야 되니까…….

좀 신속하게, 저도 동구청에 협조를 하고 딱 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야 거기가 제일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 해 놓으면 아, 일 잘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바쁘니까 얼른 넘기겠습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도 빨간 걸로 링크해 놓은 겁니다. 신호기 설치가 지금 뭐냐면 신호기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신호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정되고 경찰청에 마지막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규제 심의, 설치에 대한 첫 단계인 규제 심의는 아직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규제 심의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했지만 이제는 시로 업무가 넘어와서 설치는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를 이렇게 보시니까 규제 심의가 많은 제약이 따릅니까?

뭐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교통이라는 측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규제 심의는 경찰이 하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실제 규제 심의가 우리가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규제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너무 세 가지고 차가 안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호등 설치가 원활하거나 규제하거나 두 개는 다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 없는데 설치되거나 또 아니면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규제 심의가 그런 기능을 정말 조절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그것 한번 규제 심의에 대한 역할과 그런 관계를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완전히 인천시로 넘겨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지 중앙부처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집중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 민생에 관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구에 우회전, 우회전만 있어요, 좌회전은 못 해요. 그런데 좌회전하려고 그것을 심의로 올렸는데 다 빠꾸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이야기한 거예요. 옹암사거리는 제 지역이 아니지만 숭인지하차도 그것하고 연결해서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2안도 되고 있는 거죠?

아, 옹암이 아니고 숭인…….

네, 옹암지하차도를 보니까 숭인지하차도 생각나더라고요.

네, 숭인지하차도인데 2안으로 저희도 지금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아주 인천시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로 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끝으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큰일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48페이지에 숭인지하차도 그 다음에 송현고가교 그리고 송현~동국 간 방음 설치공사 이 세 개 다 묶어서 같은 선상인데 그게 다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은 그냥 이렇게 돔을 안 씌우고 이렇게만 올리는 거예요?

방음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공사를 곧 발주할 건데요. 누리아파트 방향의 한 180여m는 방음터널로 하고.

터널로 하고.

그 180이 지난 밑으로는 송현아파트 있잖습니까 송현주공이요.

평지 쪽으로 가는 쪽.

네, 거기는 방음벽 형태로…….

그러니까 고가도 올라간 것은 전부 다 방음으로 해 버리고…….

전체는 아니고 180m 정도만 방음벽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는 방음벽으로 해도 소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려면, 왜냐면 그게 이렇게 해 버리면 차량 지나갈 때 나중에 눈비 오거나 할 때 그 자리가 미끄럽잖아요. 이왕하는 것 거기까지 가 버리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송현아파트에서 들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빛아파트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는 김에 끝까지 다 쓰는 게 나을 건데.

그런데 위원님 그게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눈비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또 시각적인 면에서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를 갖고 옵니다. 왜냐면 차량이 누리아파트 쪽은 남북과 동서가 연결되는 십자교차로고 또 좀 지나가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을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보이지도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방음벽으로 방음터널로 이렇게 했을 때 유지관리상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예산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너무 예산하지 말고 거기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1,500억이나 들어갔는데 1,523억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실질상으로 못 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바로 1,500억을 사실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해당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는 개통이 안 돼 앞으로 또 거기 드러누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같이 똑같이 돼요.

네, 그래서 솔빛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속 요청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이 사유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착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방음터널을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요청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시고 왜냐면 이것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동안 그것이 개통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달래야 돼요. 거기가 그런 곳이라고 지금 그러면 조금 그것 뭐 못 나가 가지고 이렇게 세울 것을 조금 위에 돔 씌운다 그래 가지고, 안 씌운다 그래 가지고, 씌운다 그래 가지고 그 차이는 별 것 아니거든요. 전체 공사비 앞으로 여기 뭐 한 400억 저기까지 숭인지하도까지 합치면 약 2,000억 공사거든요, 2,000억이 넘어가는 공사잖아요. 불과 거기서 이것 씌운다 그래 가지고 100억 더 들고 50억 더 든다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통이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됨으로 인해 가지고 뺑 돌아갈 것을 바로 가잖아요, 지금. 엄청난 교통의 연료나 사회간접비용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인데 그것 끝에 가 가지고 불과 1%에 해당하는 비용 가지고 그렇게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그래서 거기까지 너무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고 보시라는 얘기고. 이제, 노란 딱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그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을 이번에 조정을 약 거의 40년 만에 처음 하셨는데 적어도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원칙이 있었을 거예요, 조정원칙. 그 원칙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환승을 좀 하자는 겁니다. 전에 인천에는 경인선철도 하나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인선, 도시철도 1호선, 도시철도 2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와 버스를 연결해 주고 버스와 버스 간을 연결하는 그런 환승 시스템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도심의, 원도심, 신도심이라고 이렇게 개발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교통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개발지들이 대중교통은 소외됐던 것은 사실거든요. 그래서 신도심에 대한 교통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군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군을 어떻게 잘 매치시켜 주느냐 이런 차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원칙이 딱 보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한 거였어요, 효율성과 능률성으로.

네.

딱 그것 효율성과 능률성입니다, 이것. 그런데 소위 말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은 뭐냐면 교통수요에 따라서 거기에 많이 갖다 공급해 주는 것은 맞아요. 딱 거기서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효율성과 능률성은 경제학 용어고 행정의 용어는 배분과 균형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개 군ㆍ구가 있잖아요. 어느 구든지 어느 구에서든지 10개 군ㆍ구가 다 버스가 가 줘야 돼요. 버스가 다 연결되고 가 줘야 된다고 그게 원칙이 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간선도로가 간선버스거든요. 마을버스는 동네버스고 간선버스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소통을 싹 해 줘야 돼요. 동구에서도 강화 소통해 줘야 되고 동구에서도 남동구 소통해 줘야 되고 서구 소통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남구 소통해 줘야 하고 부평구 소통해 줘야 되고 다 동구에서 하나의 구기 때문에 전부 다 도로망이 소통이 돼 줘야 된단 얘기예요. 이것이 지역 간의 간선도로 소통이 딱 빠졌어요, 지금. 이게 다음에 다시 조정할 때 이 원칙을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딱 보니까 능률성과 효율성을 가졌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갖는데 문제는 지역 간의 대중버스가 대중교통버스가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 그것 하나 원칙을 더 넣어 주고 넣어서 용역을 맡기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원칙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강화 갈 것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옛날에 동구, 강화가 중요하거든 어르신들이 그쪽하고 다 친정집인데 못 가고 있고 뭐 남동구 갈래도 직선으로 가는 것 없어요, 다 환승해야지. 그래서 각 구 간에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이번에 다음 조정할 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줘야 된다고. 특히 구도심에서는 노인, 어른들이 있어서 환승할 줄을 몰라요. 남구나 동구 계신 분들이 약 17%가 노인, 어르신들이 제일 버스 많이 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 쓰고 그 다음에 지하철 다 알아서 잘 타고 다니고 하는데 대부분 대중교통버스의 이용자는 주 이용자는 어르신들이에요, 구도심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칙을 하나 편입시켜 달라는 겁니다.

네, 같이…….

중요합니다. 그것 하나만 넣어주시면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하시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과 지방 간의 연결이 간선도로 개설하고 간선도로는 버스가 당연히 따라야 되거든요. 버스 다니게 하려고 간선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노력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원칙. 그냥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도시철도 구축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인천시가 도로 구축계획을 뭐 2030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시키려고 하시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최상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것만 수립하면 거기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면 철도가 가능했었는데 그것 이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20년 목표로. 그래서 거기에 없는 노선이라면 철도를 놓을 수 없는 최상위 계획이고 제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이 된다라면 인천의 도시철도망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꼭 실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도시철도 그러니까 아무튼 도시철도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는 구축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

연결해 가지고.

네, 전체 인천의 철도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 것이냐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부분 다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문제 22쪽인데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이 뭉크려 있어 가지고 얼마씩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물론 지형과 여기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지역적,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6, 7억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요.

보통 여기 6, 7억.

네, 에스컬레이터는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억에서 13억.

네.

내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숭의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계를 해 보자 했는데 지형적으로 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3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하도 지금 어이가 없어서 보통 다른 구역은 얼마 들어가나 이것 확인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따가 촬영해요, 4시부터.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렇게 아시고. 6, 7억.

그런데 위원님 숭의역은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들 다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숭의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 하고 엘리베이터를 좀 더 끌어서 연결 통로를 만들거나 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가 있어서 당초에는…….

보상비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 엘리베이터 하나 놓으려고 100억 정도 가는 남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그것 말고 한쪽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6, 7억이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보고드린 대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 가면서 합시다.

네.

그리고 아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이 시설관리로 넘어가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 넘기려고 했던 거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 세제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고민 됐었거든요.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얼마 정도 추가되죠?

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유추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제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네, 그중에 세제를, 세액을 잡을 때 일부 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지금은 그대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대로 돼 있다?

네.

네,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류장 문제, 버스정류장. 정류장이 이쪽에서 타면 도로 맞은편에서 내리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타고 내리는 부분이 거의 도로 맞은편에 타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 맞죠?

네,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타는 곳은 있는데 내리는 곳은 없어.

네, 좀 떨어져 있고…….

그것 왜 그렇게 된 거죠?

도시의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탑승객들이나 하차객들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긋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긋나도 조금 어긋나 있으면 누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아예 안 보이게끔 한 몇 ㎞ 정도 나가서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잘못 설치된 것 또는 신설해야 될 것 또는 지주형 해서 잘 안 보이는 노선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519번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떼빌, 거기…….

현재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먼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주ㆍ정차 금지선 추가 그어놓은 데 대한 게 아직 덜 정리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다 정리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황색선만 그어주면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황색선 그은 지가 그때 우리 만났을 때 막바로 그었어요, 그것.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기존 노선이 돌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존 노선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에 다니던 길 그것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여기 확정이 돼 있었어요, 원래 519번이.

그 부분 그러면 저희 버스과장님이 정확하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버스과장님이 한번 답하는 걸로 말씀을…….

대답 한번.

한세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519번 노선은 지난번에 확정을 시켜 놨고요. 노선 주ㆍ정차 금지선만 그으면 넣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노선으로, 지금 현재 상떼빌 뒤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버스가 가게 되면 일부 용현초등학교 앞부분에 정거장이 한 2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던 그 정류장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 민원이 일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홍보와 아울러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일부 용현초등학교하고 그…….

용현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그 앞 정거장 한 2개 정거장이 빠지게 됩니다. 상떼빌 뒤쪽으로 노선이 되기 때문에…….

아닌데요. 상떼빌 뒤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쌍떼빌 앞으로 나가 가지고…….

상떼빌 앞으로 가는데…….

용현초등학교로 건너갈 수 있는데 왜?

용현초등학교로 직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진해 들어가지 않고 앞쪽으로 다리 밑으로 해서 왔었는데…….

그것 차이는 사실 별로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하고 크게 거리가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상떼빌 민원도 그렇고 상떼빌 주민들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