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오늘 날씨 보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죠? 어제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육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 전 공직자들은 정말 인천교육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3년 연속 과학분야에서 노벨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날로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161개 학교에 학생은 5만 5,400명이고 교원은 3,353명이며 예산규모는 2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예산을 포함해서 2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억 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자체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내에 소규모 학교의 통ㆍ폐합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800만원 중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통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2016년 1월 학교시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남부관내 학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6억 2,500만원이며 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만족도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에 앞서 북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보임받은 이순근 국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4명의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132개 유ㆍ초ㆍ중학교에서 약 2,800명의 교원이 4만 8,10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6개 사업 443억 3,100만원으로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이 23개 사업 441억 9,100만원, 자체 편성사업이 3개 사업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 편성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교사 4명, 언어치료사 1명, 특수교육실무원 1명 총 6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 교재ㆍ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순회교육, 언어치료, 장애진단평가, 직업전환교육 등 교육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예산액 5,900만원 중 현재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특수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의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운영과 각종 서버 및 전산장비 정기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예산액 2,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서비스 개통예정입니다. 예산액 5,600만원 중 현재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5쪽의 북부교육문화센터설립 준비사업입니다. 인천 최초로 설립되는 학교복합화 시설인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 검토 용역 사업으로 용역비 예산액 2,5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지원청 직접 운영, 공익법인 위탁 운영, 시설 임대 사용허가 등의 운영방법을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검토연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앞두고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센터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28개원, 초등학교 64교, 중학교 38교로 총 230개 학교에 8만 9,700여명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도 5,000만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사업 포함 총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2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주요예산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교육재산관리입니다. 2015년 9월 이전 재배치된 구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여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현재 구 만월초등학교의 이전적지 활용계획은 안전체험관 건립과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122쪽부터 153쪽까지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지원, 특수학급 설치 등 22개 사업 512억 1,2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6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6년도 5,000만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2억 7,800만원입니다. 21개 사업은 재배정 대상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중심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300만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 구 백석초 이전적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백석초등학교가 2015년 9월 새로운 부지로 이전 재배치됨에 따라 이전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원 중 각종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납부로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현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등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0교로 총 53개 학교에 4,52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 편성사업 1개, 시교육청 일괄편성사업 17개로 총 18개의 사업이며 예산액은 5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32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지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 11개 사업 56억 3,2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강화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6년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 전문직, 일반직 등 3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46개 학교에 학생은 38만 5,018명, 교원은 2만 2,334명이며 예산규모는 3조 790억원입니다. 35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추진주요사업은 86개 사업 2,044억 7,400만원이며, 2016년 향후 주요예산 추진사업은 6개 사업 208억 7,600만원으로 총 92개 사업 2,25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교육혁신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캠프 실시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시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해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진로 탐색 및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으로 직업선택의 방향을 제시 및 진로체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진로직업세계 탐색을 통한 진로직업세계를 이행함으로써 진로와 진학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117쪽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사업입니다. 인성교육 사업은 인성교육중심의 학교문화 정착과 인성교육중심수업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함양 및 효행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성교육중심수업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성교육시범학교 2교, 우수학교 2교, 우수교사 동아리 7교, 우수학년 및 학급 2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 및 효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5개 교육지원청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단 및 선도교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감누리 행복누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현장중심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인성교육 지역단위 협력체 구축 등 인성교육 지원 및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백령중ㆍ고 등 5교에 2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확충사업으로 24억을 신청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창의인재교육과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환경구축사업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및 교재구입 등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82쪽 교원인사과 원장, 교장자격연수 사업입니다. 교장, 원장자격연수를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유ㆍ초ㆍ중등 원장, 교장 94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중이며, 11월까지 한국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초ㆍ중등 교장 18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학교생활교육과 수학여행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시행을 위하여 동계방학 중 740명, 하계방학 중 836명의 수학여행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별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대규모 수학여행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유관기관 연계사업 발굴, 소규모 테마형 모델개발 보급을 추진하여 안전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학교생활교육과 학교고화질 CCTV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내 고화질 CCTV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학교별 CCTV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3,330대분 2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저화질 CCTV 설치율이 높은 학교 등 우선지원 기준을 선정하고,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화질 CCTV 설치율 90% 이상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총 50개의 사업 중에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소요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신규공무원 94명을 선발하였으며, 10월에는 5급 승진심사를 위해 기획력과 면접ㆍ토론 평가 등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중견관리자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적기에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1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도와 ’15년도에는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하였고, 금년도에도 매월 의무고용률 2.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 학급증설 교구구입비 사업입니다.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완성학급을 초과한 학교중 관리실 또는 특별실을 보통교실로 전환 시 교구구입비와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2016년 2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정한 학생배치 여건조성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및 건강한 성장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248개교 499개 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1쪽 인천교육 융합통신망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본청과 산하기관 전체의 인터넷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27일 KT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융합통신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전화방식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의 증가와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9쪽 동희학교 외 8개교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신축사업은 동희학교 외 8개교로 동희학교, 첨단1초, 가정유치원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경연초등학교 외 3개교는 올해 10월중 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하여 2019년 3월 개교 예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쪽 해양1초 신축사업입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의 5,694세대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5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로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143억, ’18년도에는 92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손해배상금,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3개 사업에 32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7쪽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패소판결 시에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에 제소된 산곡고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29일에 1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공동 피고들 11명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년 6월 강제조정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동피고들 11명이 1억 944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물 가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향후 국고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동일하고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29억원중 2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신청교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홍보 한 가지 사업입니다. 교육시책홍보 사업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천교육시책의 우수한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3억 2,800만원중 신문과 잡지, 방송, 인터넷 포털 광고 등으로 2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시 한 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현재, 찾으셨습니까, 108쪽.

특수학급 설치비.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타 시ㆍ도교육청하고 비교할 때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혹시 분석하신 거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설치비율을 갖다가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특수학급설치나 장애인 교육이 2016년 올해 5월 25일 날 인천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꼴찌이고 낙제예요. 물론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를 안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중구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를 포함한 다른 군ㆍ구는 왜 같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구축은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가 돼 있고요. 이 중에서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 중인 곳은 3곳입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구축은 했지만 아직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구의 재정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2017년까지 개소를 목표로 미구축 6개 군ㆍ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와의 연계사업은 효과성을 고려해서 각 구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계양은 2009년도에 구축이 돼 있고, 연계는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CCTV 구에서 설치한 거와 초등학교와 연계한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들을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계를 갖다가 중단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본위원도 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대책도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진도 5,8이죠?

5.6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6인가요, 5.6의 지진이 일어나서 본위원 시정질문 때도 교육행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청연 교육감이 학교 안전 관련 공약을 뒤집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해서는 노란리본도 달고 해서 그거를 의식을 해서 학생 안전 관련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철회 내지 축소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안전교육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치하고, 관내학교를 순회하며 안전과 관련해 지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7억 8,600만원을 들여 총 전문 인력을 10명을 뽑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러한 계획을 없애고 교직원이 학교안전관리 국가전문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총 6개 설치하려던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도 1개로 싹둑 잘랐다. 센터 직원도 12명에서 2명으로 토막이 났다. 그리고 안전 관련이니까 식품 위생 관련이죠, 보건교사도 99명을 배치하겠다더니 67명으로 축소해 11억 2,000만원을 아꼈고, 첨단형 발광 다이오드 LED조명 교체 약속도 폐지했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29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해서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된 보고가 있어요. 예산액이 37억 4,800만원이에요. 그렇게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 그때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 631억 6,6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631억원을 갖다가 다 삭감을 해 버렸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이미 지난번에 추경안에서 설명을 한바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가 안전 불감증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진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내진보강설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예비검토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예비검토를 받은 후에 지역별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그 회의에 참여를 한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진보강설비를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하달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애기인지 아는데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은. 아니, 631억의 예산을 갖다가 37억만 남겨놓아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대해서 지진의 우려성 때문에 안전을 염려하시는 위원님 질의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600억 이상을 편성을 했다가 조정한 이유는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 사항이 금년 5월 달에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천시교육청에서 임의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시 기다리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이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남는 게. 본위원이 안전과 관련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1차 추경 때는 교육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점검을 못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각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건축물 정밀점검이에요,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건축물 정밀점검대상이잖아요, 학교가, 그렇죠? 이거 공통된 질문이에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런데 40년 이상된 학교가 남부교육지원청이 14개교예요. 북부교육지원청이 3개교, 동부교육지원청은 3개교, 서부교육지원청은 2개교, 강화교육지원청은 5개교 총 27개교가 40년 이상된 건물로 건축물 정밀점검 대상이잖아요? 그 건축물 정밀점검 결과 나왔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대표로 본청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점검을 하고, 전문가가 했습니까, 아니면 교사가 했습니까?

전문가가 했습니다, 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전문가가 한 겁니다,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정밀점검을 실시했다니까 지금까지 총 27개교 학교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그런 학교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40년 이상이 됐는데. 건물 균열 현상이라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소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등급이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건물은 D급, E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E등급 이상이죠, E등급이상.

그러니까 D급, E급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축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 육안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정밀점검진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체로 갖고 있는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슬래브라든지 보 이런 부분에 균열이 진행됐다든지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벽체라든지 커튼에 해당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균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둥이라든지 주요 구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균열이 계속 진행이 되면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축을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됐으면 그런 노후된 학교가 무슨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내진 성능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견뎌는 내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균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음 순서로 넘긴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좌우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52쪽에 보면…….

쪽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2쪽이요.

52쪽이요?

네,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서 학년형이 30개, 동아리형이 73개, 학부모혁신동아리가 10개해서 총 11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동아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무슨 동아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1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아리 내용이 뭐예요? 설명을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낫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또 선생님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연관 각 교과별 주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선생님들의 교직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미, 특기활동 같은 거 이런 것을 위한 동아리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학교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잘 모아서 어떻게 학교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이나 토의 이런 공동체를 위한 그런 모임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게 다 동아리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113개씩이나 돼서…….

그래서 이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대로 숫자가 많게도 느껴집니다마는 가급적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살리고 지원하자는 뜻에서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동아리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효성 있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오늘 신문에 나서 그래요, 오늘 신문에. 오늘 신문에 뭐가 났느냐 하면 우리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부가 4억 7,000, 북부가 4억 9,000, 동부가 6억 2,100만원 이렇게 해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초등축구부 불법찬조금 논란해 가지고 “코치진 추석상여금 명목 집행부 계좌로 입금”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 집행부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상여금 다음 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게 축구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서부교육청 관할 저기인 것 같은데.

서부교육장 양동현입니다.

교육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도 이런 저기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치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돈은 학교 행정실로 공식적으로 회계에 넣어서 공정하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집행부라는 것은 학부모 단체 총무가 아마 임의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오늘 출장 보내서 파악을 해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냈다고 한다면 학교 행정실에 내야 맞다. 그래서 행정실에 공식적인 회계를 통해서 아마 상여금이 됐든 임금이 됐든 지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교를 보낸 죄밖에 없잖아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해요. 물론 거기 코치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들 이런 분들 수고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지만 불러줬잖아요. 남부 4억 7,000, 북부 4억 9,000, 동부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6억 2,100만원. 이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운동부를 둔 학부모는 등골이 휜다고 해요, 등골이. 등골이 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태를 잘 파악해서 징계보다는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학부모한테 갹출하지 마세요. 예산편성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앞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코치선생님 코치 잘 해 주고 감독선생님 감독 잘해 달라고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그렇게 하세요. 학부모들한테 돈 걷지 말고.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수만.

아, 몇 쪽이냐고요? 66쪽이에요, 66쪽. 교과교실제 운영. 보셨죠?

네.

그게 어떤 장점이 많기에 이렇게 170학교나 시작을 했는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과교실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교과특성에 맞게 교실을 꾸며놓고 교사가 이동하지 않고 학생이 이동해서 교실에 가서 배우는 그런 것이 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교과교실이다 그러면 교실에다가 수학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쉽게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갖춰놓고 학생들이 수학시간에 그리로 이동해서 선생님이 여러 기자재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과교실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아이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습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그 170교가 초ㆍ중ㆍ고입니까, 중ㆍ고입니까?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0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안한 데는 그러면 안한 학교는?

그러니까 교과교실제가 전 교과를 다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일부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것만을 교과교실제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이 170교인데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170교고 그 전에 또 정해져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했어요?

네,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수업인 것 같아서 저도 찬성하면서, 그런데 그 시설이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나 걱정이 되는데, 좋은 교육 내용인데 학생들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소시켜 나가면서 교과교실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교과교실제의 저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볼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겠지만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교과교실제를 상당히 내실 있게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의 발표가 있으면 한번 언제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볼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6쪽을 한번 봐주시죠, 186쪽에 보면…….

말씀하시죠.

복수전공 자격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2명이 6개월 동안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2명만 6개월을 했는지, 더하면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위에를 보시면 중등 과원교과목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수보다 교육과정이 변함에 따라서 인원이 남는 이런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전과를 유도해 가지고 희망하는 어떤 복수전공을 갖다가 연수를 갖다가 시켜서 모자라는 교과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6개월을 받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학생들 가르치기에 충분할까 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교직에서 그만 두십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연수기간을 잡아서 연수를 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전공한 분보다는 전문성이 덜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학교현장 현실을 갖다가 고려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과목별로 과원교사가 남게 됨으로써 복수전공을 이렇게 해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쭉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의 주요 예산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있어서요. 근데 그거는 2016년에 특별교부금 현황입니다. 그런데 7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23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을 계속 받아서 추진하실 건지,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서 그만둘 것인지?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원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각 시ㆍ도별로다가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는 예산인데 대부분 100% 교육부에서 주진 않고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의 특징이 연도가 달리하면서 같은 동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줄어들고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교부금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저희 인천의 교육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히 저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는 아직 못해 보셨나요?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할 때에는 좋은 장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서라도 좋은 내용 같으면 계속해 주시기를…….

저희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어떤 교육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별로 이것이 교육 사업으로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 예산투자비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 그러면 지역에서 하는 것도 2분의 1은 됩니까?

그렇게 대응투자를 하게끔 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는 100만원 주던 것을 70만원만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을 더 저희가 부담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걸 거예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속 좋은 거라면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본청의 박윤국 국장님과 인경식 국장님 그리고 조정관님이라든지 이하 많은 공직자분이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2차 추경계획안을 필두로 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박윤국 교육국장님, 지금 다문화학생 페이지수로 보면 193페이지하고 195페이지 열거해서 하겠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도 저번 국가행사에서 탈북을 하는 북한 동포들을 약간 옹호하는 발언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격앙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탈북학생들 지원에 대한 부분적인 게 지금 5억 2,9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죠?

네.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우선 여기 학생들이 탈북을 해 오면 사회적응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탈북학생을 1대1로 결연을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방법도 학습방법이지만 우리의 어떤 풍습, 문화 하여튼 북한과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멘토링 사업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있는 제가 여기서 남과 북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현재 있는 학생들과 탈북해서 오는 학생들의 어떤 대화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학생들의 탈북과정에서 겪게 된 트라우마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분노라든지 좌절감, 절망감을 어떻게 해소시키면서 우리 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점입니다. 학력도 크고요, 학력 차이도 이 학생들이 탈북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몇 년씩 걸려서 온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학력의 차이,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적응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나누어보면 가장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간극을 좁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는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격차 부분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탈북민들과 우리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의 아이들과의 소통 그런 문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든 예산 5억 6,900만원과 지금 보면 8억 7,000 다문화 가정 책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탈북민들의 아이들이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아니면 사회 적응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각 교육장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아마 안배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이 분포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각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해서 탈북민과 다문화 학생들의 적절한 대우나 개선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경식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학교조사특위 통ㆍ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남희학교, 동희학교 특수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서구에 가칭 서희학교가 부지가 확보가 됐고, 많은 장애인을 둔 학부모님들이 본위원에게도 찾아와서 학교가 부지까지 선정이 됐는데 왜 아직 설립을 안 하고 있느냐,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 검단에 스마트시티 시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 시교육청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과정 당초에 예정했던 기간 내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찾아왔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본위원도 인천시와 교육청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서로의 어떤 의견차이로 지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어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배관이라든지 선로가 들어와야만 바로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와 인천시와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인천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는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8개 구에 장애인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서부가 지금 50만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학생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양구 장기리에 있는 특수학교가 있죠?

네, 인혜학교 있습니다.

인혜학교가 있죠. 지금 거기도 상당히 포화상태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물론 통학버스가 있지만 중증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등교를 시켜주고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더 살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기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울산, 경주가 5.8의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 안전문제가 대두가 돼 있는데 지금 구 만월초 자리에 학생안전체험관 설립계획이 되어 있죠?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희 관내 만월초이지 모든 건 지금 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청에서?

네.

지금 만월초에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동부 관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500여 학교 학생들이 그 체험관에 와서 어떤 안전체험도 할 거란 말이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세워졌을 때.

글쎄 안전체험관이 교육부 특교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또는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설립해서 굉장히 사업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초에 부지가 없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도 상당히 활로를 펼 수 있는 그리고 또 폐교가 된 학교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김성기 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마련토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청에 일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서부교육청에 양동현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코어교실이라는 부분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과후 수업을.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근래에 와서 조금 그 부분에 다른 각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님들도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코어교실은 지자체와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계양구하고 서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코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토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교원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니까 토요일 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액의 교사분들한테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적인 것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수당보다는 거기에 참여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참여 하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적인 거는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여튼 잘 살펴서 어떤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남부나 동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알려서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적절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간단하게 강화교육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교원공동사택 지원이 있습니다. 전태일 교육장님, 맞습니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 건물유지보수 등 통해서 공동사택 운영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000만원이 쉽게 말하면 큰 금액은 아니죠, 적죠?

네, 적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택이나 많은 공동사택을 하면서 물론 교직원들이 원거리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나 남구 쪽에서도 출ㆍ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부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사택을 7개소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분포도는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지요, 물론 인천광역시 내이겠지만.

거기까지 자세한 건 없는데요. 인천시 전반적으로 해서 서구 또는 동구까지도 이쪽에 동구나 동부지역까지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노후화 된 사택의 건물유지보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 교사님들이 물론 도서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평점도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는 들리고 있어서 뭐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이런 부분적인 것도 교육청에서 잘 검토하셔서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힘들지 않게 개선책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인천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육당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것도 투명하게 적절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늘 건강 유의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교통 약자가 아니겠어요, 학교 등ㆍ하교 하는데. 그래서 인천시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학구역 배치 문제와 관련된 학구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는 물론 통학구역과 관련된 학교 재배치 계획도 있고 그래요. 1억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네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학구역 전반에 걸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재 인천의 학군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 학군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고, 다만 학생배치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학구역과 관련돼서는요.

통학구역이요?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 한 거 같은데요. 학교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계획하고 초등학교 통학구역제도 및 학교배치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1억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결과와 교육청에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 238곳중 88곳이 안전 부적합하다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곳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학구역 조정 가능학교가 동구가 1, 남구가 3학교, 연수구가 6학교, 남동구가 4학교, 부평구가 5학교, 계양구가 3학교, 서구 2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청 소관이죠? 그러면 가장 많은 연수가 6개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인데 강정환 교육장님한테 제 지역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공동학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강정환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부평구 관래 초등학교를 보면 갈산초, 갈월초, 부마초, 부원초, 산곡북초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5개 학교가, 5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통합구역 조정 학교가 가능학교로 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도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갈산초하고 갈월초는. 그래서 갈산2동에 대동아파트가 있는데 대동아파트에서 갈월초를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돼요. 그리고 대동아파트에서 갈산초를 오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한 번만 건너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학군은 대동아파트가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는 갈월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전체 학부모들은 아니겠지만, 대동아파트. 그런데 공동학군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통학구역 조정 가능학교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떠넘기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교육청하고 각 교육지원청하고 초등학교이지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동학군을 실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학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또 당해연도에만 실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교육청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요청, 학교현장의 경영책임자는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에. 그런데 언론에도 이게 나왔어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도. 그렇다면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17쪽을 보시면 시설사업지원관리해서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리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시설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지원대상은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75개 학교, 지원내용은 소규모 500만원 이하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은 6억 2,500만원. 위치가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현재 선인재단에 있는 도화기계공고 양궁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화, 도화?

도화기계공고.

도화기계공고요?

네, 현재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도화기계공고면 거기가 구가 어느 구죠?

남구입니다.

남구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만월초 아니에요, 만월초로 돼 있는데.

금년도 시교육청과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 시범사업으로 시설지원센터를 하는데…….

아니, 위치가 만월초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도화기계공고라고 말씀하세요.

’16년도는 도화기계공고 자리에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월초 급식소 자리로 이전배치해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초로 2016년 12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17년 1월부터는…….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거기로.

지금 만족도라든가 모든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할 것을 시설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 보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동부교육지원청까지 학교를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만월초 자리에 급식소를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남부교육청 소속 75개 학교만 했는데 동부교육청 소속 학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원도심 부평구나 이런 데는 다 빠져있어요?

타 시ㆍ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점차 시에서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해야지?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처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남부교육청에서 시작이 됐는데 1년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당초 생각 이상으로 만족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도화기계공고 양궁장을 이용해서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계획상 금년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하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거는 만월초로 이전하게 된 배경이고.

그리고 또 만월초가 학교 이전 적지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선 동부교육청 관내까지 확대를 하고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타 교육청도 저희가 준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는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재정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아, 모두가 행복한 교육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교육감님 교육철학에 맞게 운영해야죠,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을 대리해서 해주는데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감축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원센터를 한꺼번에 전체를 운영했을 때 그 분들의 인력관리도 일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다 정리됐어요?

지금 편성 중에…….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까? 다 정리됐어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예산 편성 과정에 있고요. 아직 의회에는 부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하세요,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다른 교육지원청은 불만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거.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조정관님, 그거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확대 운영해야지 어떻게 남부 했다가 동부까지 확대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육청 예산심사 안 합니다, 진짜. 본예산 심사 안 해요, 나, 이걸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센터를 설립을 하기까지는 장소도 있고, 또 운영하는 부분의 선발도 문제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학교에…….

아니, 장소는 만월초로 하고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장소를 북부교육지원청에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예산만 더 편성하고 인원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약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고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문제가 학교에서 시설 요청을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역교육청 관할에 설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좌우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