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의 융자상환 방식이 지금 현재는 일시상환입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시상환 맞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시설자금은 2년 거치 분할상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설자금은 지금 분할상환도 가능합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조례도 가능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만 일시상환이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영안정자금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분할상환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규칙에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하고 전반적으로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은 저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조정은 언제할 겁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금년 중에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긴급 현안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2년 현재 노선으로 개설되어 운행되던 동해남부선이 2018년 복선전철화사업 완료에 따라 대규모 폐선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구·군의 개별적인 활용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동일기능의 중복 및 난개발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우리 시는 2015년 5월에 국토연구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설문조사 600명, 관련 구·군 의견 조회 2회, 주민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월 29일 울주군 주민설명회 개최시에는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님, 8월 31일 북구주민 설명회 개최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본 공정률은 95%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미흡한 점은 11월 준공 시까지 보완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총괄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김성수 연구위원께서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국토연구원의 김성수 연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태희 과장, 김성수 국토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은 북구 쪽에 관심이 아무래도 있을 건데요.

문석주위원
지난 도시위에서 8월 20일경에 한번 간담회를 했고, 8월 29일 울주군, 8월 30일에 북구 다 주민간담회를 했고 실제 울주군과 북구에는 주민설명회에 나온 내용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쉬운 것은 울산 전체 울주군과 북구가 25㎞구간이었는데 북구가 12.9㎞, 울주군이 12.1㎞인데 북구 구간에 인구도 근접해 2㎞반경 이내 가장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 인구가 밀접됐는데 호계지역과 효문역 주변 그다음에 그 주변이 동해남부선 철로 이설되면 여러 가지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하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소규모 아파트, 200세대, 300세대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부 공원하면서도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이 주민들의 건의가 그날도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왜냐 화봉부터 시작해서 시경계 호계역까지 신천 주변에 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있지만 실제 효문역이나 북구청 주변에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 역시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불법 실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 오늘 최종보고회 같은데 아까 효문역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가장 큽니다.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 4위를 다투고 있는데 폴크스바겐 같은 것은 아우토스타트 같은 현대그룹에서 독일에서 하는 것 옛날에 한전부지 입찰하면서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동에서 원래하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이 부분에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메카라면 울산인데 테마파크를 자동차박물관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울산에서도 명물로 될 것이고 자동차 구입하면서 고객들도 신차라든지 역사박물관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랍니까? 김성수 국토연구원께서 답변하시든지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 관계도 전에 건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관련되어서 자동차박물관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은 초기단계에는 최대한 각종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 위주로 조성을 하고 이후에 꼭 필요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직결이 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호계역이 구도심 호계 5일장이 있는데 구. 도심이 가장 번잡하기 때문에 도로 양옆으로 인도를 하다보니까 교통흐름도 그렇고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그렇는데 호계역사 주변에 방금 내용에 그때 제가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호계 이것을 살리면서 그 주변에 전통시장과 같이 한다는 이 말이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받아드린 겁니까? 호계역 주변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해서 전통시장과 문화센터공원으로 활용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빠졌는데 이번에 되어 있는데.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전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그쪽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왜냐하면 구. 국도선에 전부 5일장이 서다보니까 상당히 교통혼잡이 문제가 되었는데 철로이설하면 호계역 주변에 문화관광도 하면서 5일장을 그리로 옮기면 평상시에는 주차공간으로 쓰고 주민들의 활용공간은 충분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 도심의 교통량도 원활히 되고 다 만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방금도 건의 이 사항이 반영되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 됐는 것 맞죠?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그것은 사실 주변지역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호계역하고 연계하는 개념으로 지금 구상안에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선부지 활용은 아주 신중하고 물론 울주군과 북구에 25㎞ 이상 있는데 울주군, 북구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 전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요한 사례가 전에 중구에도 폐선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불하를 해서 사유재산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국토연구원 용역 보고하실 때 보니까 트램을 송정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를 하신 것 맞죠? 트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트램은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합니까?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을 울산시가 트램으로 노선 전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수요를 해야 이게…….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시가 트램을 하고 있다고요?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지금 구상을 도시철도 1호선이 트램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누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도시철도 1호선은 노면전차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저게 되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 폐선에 하려고 하는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이것은 수요가 나오는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연계해서 트램은 울산지형에 안 맞습니다. 도시 자체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램 자체가 안 맞아요. 트램을 하려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어요. 부산·김해 경전철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바로 되어야죠. 다른 타 도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도입을 해서 하고보자는 식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북구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트램을 이용하는 출·퇴근시간 외에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용역이 되었습니까?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지금 저희 안에서는 트램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교통수요하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한다는 정도의 제안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트램 도입에 있어서는 시민공감대나 시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세금낭비가 된다는 요인을 분명히 지적해 드렸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근린공원, 태양광 대충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계속 우리가 공원만 늘리고 주차장만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 주차하는 것을 단속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느냐 양면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 같은 데는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온 답니다. 그다음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번 주차하면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놓고도 시민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주차장만 늘리는 것이 문제냐?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거의 주차장이 상당히 면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옹기마을 같은 데는 체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관광은 요즘 제가 볼 때 오감이 만족이 안 되면 관광이 안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이런 오감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옹기마을만 되느냐 아까 말씀은 울주군 여러 군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옹기마을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북구, 울주군 폐선부지는 주변에 서생이나 여러 군데 이런 부분에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것을 반영,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태양광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통해서 태양광을 일부 활용이 조금 공원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일조가 있는 부분은 태양광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자투입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민자투입은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수입보전이 있고 또 안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자를 계속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다보면 계획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예로 고속도로 민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보전을 해주잖아요. 울산 대기업 같은 데도 보전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결국 시민세금이거든요.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실이익을 갖다 주고 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나 끼워 맞추는 식으로 민자를 넣는다, 태양광 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 콘셉트하고 전체 개발하고는 안 맞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전체 개발 콘셉트하고 태양광을 넣는다 하고 좀 뭔가 언밸런스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서생역 저쪽으로 해서 레저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진하해수욕장하고 이쪽하고 연관도 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아마 본 위원 생각하기에 느낌이 그렇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저활동은 결과적으로 레저를 즐길 사람도 있지만 볼거리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체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놓쳐진다면 이 시설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지금 폐선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오늘 처음 받아보는데 지금 폐선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부지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결정된 바도 없이 지금 우리가 활용방안부터 챙기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예, 구상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동해남부선이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앞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우리 시의 제안, 세부계획 안을 확정해서 도시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의 구상안이고 여러 분야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굉장히 우리가 앞서 가네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빨리 미리 준비를 해야죠.
종무
김종무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로 북구 12.1㎞, 울주군 12.9㎞ 중간에 중구하고 남구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것은 다 매각이 되었는가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중구, 남구에 폐선 부지가 아니죠.
종무
김종무위원
없어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도 그쪽으로 폐선이 없나?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혀 없어요?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아니 잘못 이해하는데 울주군이 노선이 변경되어서 폐선이 되는 거고 남구구간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복선전철이 그대로 갑니다. 확장해서 갑니다. 폐선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종무
김종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를 통과하는데 위에 오버브릿지로 통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 밑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철도 하부공간은 저희들이 폐선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12.9㎞하고 그사이에는 폐선구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업의 범위는 아니고…….
종무
김종무위원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안에 선형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 생태체험, 문화시설, 주차장 다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생각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폐선부지 주위에 주변 경관이 그렇게 수려한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보면 공동묘지 뒤쪽으로 공단 거의 다 이런 쪽이지 도심을 통과하면서 그 주위에 경관이 좋은 데가 실제로 없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님 조사해 본 결과가 폐선부지를 통과하면서 그 주위에 경관이 수려한 데가 있습니까?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저희는 그렇게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울산구간은, 부산 같은 데는 거기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때는 레일바이크나 이런 게 사실 체험상 좋은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생활공간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선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인근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활용방안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폐선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그 안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느냐 이것 사실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선형공원을 만든다, 생태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의 사업 같으면 전부다 폐선부지 한번 가려면 도시락 싸서 날 잡아 가야되는 이러한 부지사용 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하고 안에다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과연 이 안에다가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기 접근성이 좋은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 문병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그 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봐야 됩니다.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을 위한, 공단을 위한 이런 데 주차장 용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 부지, 주차장 이용을 하라고 자기 주택에서 자기 거리에서 한 4, 50m만 떨어져버리면 주차 안 합니다. 차 거기 안 댑니다. 자기 집 인근에 자기 집 문 앞에 가까운 데다가 이중, 삼중으로 대더라도 거기에 대고 가지 거기에 대는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희 집 아파트 30m 공간에, 30m 떨어진 공간에 차가 주차면이 60몇 면이 있어요. 불과 계단 한 스물대엿 계단 이것 댑니다. 대는데 저녁때면 거기 차 한대 아니면 두 대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차하는데 생각이 고정관념이 딱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선부지 주위에다가 주차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 인근 주민들이 50m, 100m만 떨어지면 거기에 차 안 댑니다. 거기 주차장 계획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나 되는 이 공간을 과연 어떻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서 용역조사하면서도 충분하게 했지만 다른 데 본따지 말고 우리 울산에 맞는 콘셉트를 맞추자 이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한 가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부다 자기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종합적으로 무슨 스포츠를 계획을 하나 잡아도 어디 마땅하게 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 마라톤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라톤 코스를 한번 잡으려면 이 공단을 통과해야 되고 제대로 된 코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울주에 12.9㎞ 하프코스 정도는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데 시민들이 그냥 체육공원 같이 이렇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년에 몇 번이고 마라톤 풀코스, 풀코스는 안 되지만 하프코스로 같이 전국대회도 한번 열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코스가 되고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오늘 이것은 계획이니까 의견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따지지 말고 의견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의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유재산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넣는 것은 안 맞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시민 전체의 콘셉트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남 곡성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곡성에 열차 있죠? 있지 않습니까? 관광으로, 가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데 거기서 테마를 해서 만들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가거든요. 섬진강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이익의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울산시민 전체에게 어떤 득이 되는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울주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콘셉트로 가야 이게 바른 공공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고서를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론조사나 모든 것을 보면 북구, 울주군민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북구, 울주군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접근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울산시민을 보고 120만 전체를 두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울주군민 어떤 그것을 하든가 아니면 북구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울산광역시가 주도하면서 어느 한쪽에 편성해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잠깐 오해가 있어서, 보고서가 표현상에 조금 그랬는데 저희가 28페이지에 북구지역 의견 검토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공공성이 있는 곳에 일부 주차장을 이야기했는데 자꾸 주차장 표현이 나오다보니까 마치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이 한 것이 아니고요. 검토한 의견으로 나온 것이고, 주로 주차장은 아까 교통수요관리에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주차를 오히려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위한 주차장만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의 아파트 옆에 주차장 같은 것은 가능한한 사익에 반하는 그런 것은 검토의견에 썼습니다. 표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페이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효문역이나 옹기마을 정도가 울산시 전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은 아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 500m 이내가 아니면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일상공원은, 그런 공원은 일상공원이 되는 것이고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광역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나중에 조금 더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폐선부지 폭은 얼마나 되죠?
연구
국토연구위원
김성수 폭은 20m 정도 되고 완충녹지까지 있는 곳은 50m, 100m 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효문역 주변은 100m 정도 되어서 테마파크를 이용한 현대자동차 관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연구 잘 하면 좋은 구간 나와요.
병원
문병원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박물관, 울산산업박물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별의미가 없어요. 산업박물관이 생기면 자동차 다 들어가는데 북구에 시행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문석주위원
전체적인 보고서를 받고 위원님들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울주군과 북구가 아니고 왜 울주군과 북구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중구는 그 당시에 폐선부지 정말 그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처 자체가 늦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고요. 애당초에 이 부분을 언제부터 본 위원이 구의원할 때부터 이 대안을 제시해서 폐선부지 했는데 늦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앞서 가냐 지금 늦습니다. 현재 철도청, 옛날 철도청이었는데 철도시설공단이죠. 언론에 한번 봤는데 폐선부지에 지자체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안 되는 부분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전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자전거 길 이런 것은 다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받고 그리고 개인에 분양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호계역과 효문역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간담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떤 시민들은 탁상론에서 레이바이크를 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울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부산에 해운대나 송정역 주변에는 충분히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울산시민들이 같이……. 하고 공원화할 수 있고 산책길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과 북구에 12.9㎞, 12.1㎞ 주민들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들이 오해를 했는데 왜 남구는 지금 현재 울주군과 북구만 선로변경해서 폐선부지입니다. 당연한 게 그외에는 기존 선로에는 폐선부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주차공간, 공원이 되면 당연히 주자공간이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개인의 주차공간을 하지 않고 공용부분으로 주차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지 개인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폐선부지는 이런 부분은 활용가치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따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영하고 건의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국토연구위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관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또 교통정책과장님은 그 부분은 이관 받지만 우리가 사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가야될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오늘 정말 토론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행 중에도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희
김태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84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