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4호)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울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울산에서 존경하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분권이 중앙부처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다소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은 지방협의체를 통해서 분권정책을 발굴하고 대정부 건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영철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먼저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지방분권협의회에 대한 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울산시에서 지방분권 촉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명문화시키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면 3조에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4조에 정책과제의 추진에 보면 당위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시장의 책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의회의 구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5조 이런 부분에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어떤 당위적인 표현이 좀 강할 수는 있겠지만 좀 아쉽다면 5조에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강한 표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실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두면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을 못 믿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전부다 당위적인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방분권 촉진은 모든 시에서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당위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이 나올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협의회 구성이라는 문제가 이 분권을 하자는 것은 목적이 될 테고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단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이 조례 조항에 들어가 있고 뒤에 후속조항들도 보면 여러 가지 협의회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게 되는 것은 ‘만들겠다’ ‘말겠다’를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협의회 구성 형태를 조례에 언급해 놓고 있으면 이 부분에 수단과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두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좋은 구성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이 계속적으로 산발이 되어 있는 것은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근원을 조금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봤을 때,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안들이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시기적인 문제든 구성상의 문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게 법의 근원도 살리고 저희들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강제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를 두는 것은 맞죠. 맞는데 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나름대로 강하게 또 전체 지방에서 결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협의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조례 자체가 지방분권협의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빨리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 3.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의안번호 제393호)

의안번호 제3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급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3호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3호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개정한다고 하셨죠?

예.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작년 6월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1년 동안 왜 이걸 그냥 두고 있었죠?

시행은 2016년 올해 2월 23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 개정될 당시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과거에는 축산 및 수의분야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였습니다. 그러나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되면서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의료하고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협의회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제3항에 보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고 2015년 6월 22일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하고 환경하고 상위법과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대로 축산하고 수의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정사항이고, 경미한 사항이나 자구정정 이런 개정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조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의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여기에 계속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보류를 시켜야 됩니까?

저희들 일반행정은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자구수정이나…….

물론 이 조례를 해당부서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심사보고라든지 담당부서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바로 업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법상에 여러 가지 알기 쉬운 법령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의 뜻을 잘 전해서 일단 오늘 개정을 좀 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시 고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안 고쳐지니까 이것도 계속 두자면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상위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것도 앞으로는 더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꼭 말씀과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고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료 19쪽 맨 위에 보면 “당연직”을 “공무원인”으로 바꾼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말의 어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인 ‘인’ ‘인’이 두 번씩 들어가거든요.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공무원인” 이때의 ‘인’이라는 것은 ‘사람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 ‘인’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인” 또 “위원인”이 ‘이다’ ‘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어휘가 부드럽도록 문맥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은 “당연직위원인”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렇게…….

“당연직”은 삭제하고 “공무원인”으로…….

“공무원인” 위원인 그리고 이것은 ‘인’자를 제외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공무원 위원인’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5조의 임기에서는 ‘인’이 들어가 있는 게 낫겠는데요?

그것 말고요. 위에.

맨 위에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3조에 3항 ‘인’ ‘인’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말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공무원 위원인” 그렇게 하는 게 더 부드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우리말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자료 22쪽에도 보면 “부수되는” 이런 말이라든지, ‘부수’도 보면 이것도 우리말로 ‘따르는’ 이런 표기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할한다’ ‘관할’도 국어순화용어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담당하는’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봐주시길 바라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담당’

여기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좀,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20쪽에 보면 제5조에 셋째 줄입니다.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당해 지역을 담당하는”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가 요? ‘관할’이라는 말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것은 좀 말미를 주시면 다음 번 조례 개정 때 일괄하든지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그렇죠. 지금 개정 안 해도 앞으로 할 때.

나중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5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3조 구성에 3항 제일 말미에 보면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복지여성국장을 임명하는 것이 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그런 말이 되어 버리거든요.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직 위원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 그러면 복지여성국장이 공무원이지 누구입니까?

지금 이것은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게 당연직 위원이 전부다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복지여성국장이 된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복지여성국장 공무원’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말이 되어 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을 “공무원인”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장을 임명하는 거죠. ‘공무원을 임명한다’…….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되는 거죠. 뒤에 것은 꾸미는 말이니까 ‘위원’에 방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박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직’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법제처 심의에서 강력하게 요구된 사안입니까?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라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데, 다음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당연직’이라는 말이 더 알기 쉬운 거라면 차라리 ‘당연직’으로 놔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조금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를 받아도 안 고쳐도 우리 의회의 권능으로서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구가 이상하다 치면 당분간은 ‘당연직’이라는 말은 놔두고 다음번에 고치든지 이상하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맥을 보면 ‘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복지여성국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인” 이렇게 전부다 바꿔놨는데 이것은 일괄 그대로 “당연직”으로 두는 것도…….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은 데요.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법안이 보니까 내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세정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올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진발생일인 9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건물 또 주택 이 부분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15년도에 감면실적이 12건입니다. 600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맞는가 아닌가 계속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600만 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한편으로 건축법에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조금, 최근에 지진이 발생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고 그동안 감면실적이 전국적인 감면실적이고요. 최근에 울산 중구에 1건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종합적인 지진보강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폐기를 해야 될 조례이지 이것을 확대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다 안 합니까?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지진 이후로 정부에서도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면실적이나 이때까지 지나온 내용들을 보면 부진하다, 조례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시민안전실하고 관계가 되면 하겠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정책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않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에서 지방세 특례 이 부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좀 앞당겨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축 10%에서 50% 간다든지 대수선의 경우 100% 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표현인데 이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세정담당관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석면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슬레이트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내면에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받아들이느냐,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않는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할 때, 제 기억에 200만 원 넘죠?

250에서 현재 300만 원 지원됩니다.

가구당 적은 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그 2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는가 하면 철거비용이에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다 말이죠. 2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철거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지붕을 새롭게 해야 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울주군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되어 버리니까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25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철거만 되니까, 다시 개량을 해야 되니까 더 들어가니까 그걸 엄두를 못내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저소득층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제가 계산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 특히 내진보강 건축물이 이번에 지진나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주택이잖아요. 적별돌로 쌓았던 옛날 건물이잖아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하면 그 30%,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맞춰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진성능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신축을 하든대수선을 하든 이런 취득세 감면은 너무 미비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진대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문제 또 지진의 피해복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고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은 그런 지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조그만 하나의 방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지진이 다 방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울산시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되는 게 없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니까 세정담당 쪽에서 하니까 이 부분만 가져왔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더 성능보강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한 지원비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획조정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지방세만 담당하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자기 부서에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내용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진대책,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않는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은 그런 수많은 대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국세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금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건을 제가 받아가지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진과 관련해서 태풍이 왔을 때 누수가 된다든지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더 실질적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정담당 쪽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50%, 그다음에 100% 대수선까지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울산시에서 각 부서별로 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쯤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인 안전실하고 등등해서 그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뭔가 총체적인 대응 그런 것을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