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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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다. 교육연구정보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5호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1343억 118만 3000원에서 66억 33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09억 3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Wee클래스 구축비로 강동초 등 11개교에 1억 98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병영초 등 51개교에 7억 178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식탁·의자 구입 및 교체비로 신천초 등 11개교에 2억 54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서 승강기 보수비로 화암초 등 15교에 1억 99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부환경개선에서 명정초 담장 교체비로 874 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시설 개선에서 강당조명 개선비를 전하초 등 7개교에 4억 1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온수기 설치비를 초등 24개교, 중등 14개교 총 38개교에 대해서 7억 456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양변기 설치비를 초등 25개교, 중등 20개교에 7억 2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시설에서는 석면 천장 교체비로 염포초 등 5개교에 26억 2646만 6000원 증액하였고, 학교 현안사업 강당 무대장치 설치비를 연암초 등 4개교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서는 청사 사무실 바닥 교체비를 3억 192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구본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한 학교 등 피해시설 현장점검과 복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가 있는 학교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학생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석면철거, 노후 급식기구 교체, 화장실 개선 등 2017년 재정수요를 조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을 배우고 지적 또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55억 4600만 8000원에서 62억 6100만 4000원 증액된 1318억 70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 106페이지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을 위한 Wee클래스 구축에 초등학교는 덕신초 등 13개교, 중학교는 장검중 1개교 총 14개 학교에 2억 39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1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총 10억 2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스오븐기 등 총 19종의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7억 5559만 5000원과 급식소 식탁의자 구입 및 교체비 2억 4704만 2000원입니다. 111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총 50억 19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안전처 승강기 사고 예방조치 권고에 따라 강남초 등 20개 학교의 노후승강기 개선에 3억 2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옥현초 등 8개 학교의 강당 조명개선 및 조명제어반 설치에 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화장실의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온수기는 40개 학교에 334대, 양변기는 35개 학교에 680개 설치비로 10억 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수기의 경우 이번 추경으로 모든 학교에 온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양변기는 점차적으로 설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석면천장교체 사업은 여천초 등 5개 학교에 32억 3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현안사업 지원비로 천상초 차양막 설치비로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권미옥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대비 6.5%인 3억 822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연구정보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3쪽, 울산교육정책지원입니다. 울산교육사 발간을 위하여 총 5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2007년에 이어 울산교육사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울산교육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울산교육사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은 3개월 동안 울산교육사 체제, 분량, 집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73쪽, 교수학습시스템운영입니다. 울산교육시스템 보안장비 교체를 위하여 총 3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학습, 독서교육종합지원, 온라인모의고사 등을 담당하는 울산교육시스템 보안장비 교체사업으로, 국정원 보안인증 기간 만료, 제품 서비스 기간 종료, 제품 노후화 등으로 이번 추경에서 디도스 방어장비 외 10종 총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강남교육청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 강남은 10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는 1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북·강남지원청 각각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기구 지원비 등에 강북이 7억 1700만 원, 강남이 7억 5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북이 가스오븐기, 국솥 총 13종에 대하여 92개교, 강남이 총 20종에 대하여 130개교에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오븐기나 국솥 같은 게 교체시기가 얼마 만에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면 각급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게 되면 급식기구 교체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가스오븐기와 같은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급식 기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지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학교에 기자재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대체로 급식기구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대부분은 7년 이상 된 것입니다마는 간혹 한두 군데 학교는 내구연한 이내의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이유는 수리를 해도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과잉으로 들어가는 경우 또 수리를 하더라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켜가지고 대부분은 지금 교체 대상이 되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내구연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용에 조금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예를 들자면 세탁기나 냉장고나 물이 많이 있는, 인접한 곳에 있으면 고장이 자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할 때 물이 덜 가는 곳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선정을 그 한 구역 안에도 선정을 잘 한다면, 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 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설치하실 때 설치장소를 구상을 잘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이고 현장에서 설치할 때 해 당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구 설치 시에는 저희들 급식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구 구입방법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전체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해당품목을 g2b나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학교 자체에서 다 구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말씀하신 가스오븐기라든지 고가의 장비 교체할 때 지장은 없는지 말씀하신 염려 역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구매신청을 해 놓고 보완이나 사용하면서 새 기계를 설치하고 또 주로 교체할 때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교체함으로서 학생들 급식을 중단됨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고가로 이렇게 개수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진첨부도 같이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예산 내역대로 새 제품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기존에 이 많은 급식기구가 폐기처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급식기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굉장히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수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기구 물품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활용 불가능한지 불용여부를 따져서 활용 가능한 것은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해 가지고 조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관리전환 인계를 하고 만약에 불용해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지 매매 또는 양여, 해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경우 1회 처분물량이 총액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초과하거나 물품단가가 10만 원 이상이 되면 온비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이거나 2회 이상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된 수익금은 학교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고가금액이기도 하지만 또 재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마다 대부분 비품이 보니까 창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비품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해마다 똑같은 제품을 재구입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꼼꼼하게 써주시고 새 기구를 잘 구입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 기존 사용하던 기구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비품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강북 99페이지, 강남 114페이지, 사업설명서 17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당에 조명개선으로 강북은 7개교, 강남은 8개교에 당초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달천중학교에 현장방문을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무게를 지닌 강당조명이 5개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게가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만만찮더라고요. 7, 8㎏ 정도는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강당조명개선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조명이 떨어진 곳이 몇 곳이 있는지 또 강당에 설치하는 조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걸로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시설의 강당조명은 저희 교육청이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이 초·중학교 91개, 초등학교 중에 81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신설교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전을 받아서 LED등으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로 바꾼 곳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12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69개 학교가 있는데 그 69개 학교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4개 조명을 LED로 바꿨고 그 다음에 다시 3회 추경에 8개 학교를 LED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맞춰서 금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남은 57개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진에 의한 강당의 조명등이 실제로 저희 강남 관내에서도 두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같은 것을 보면 릴테크라든지 한일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에 건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리부분이 연약해서 떨어진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떨어져 있는게 두동에 5개를 비롯해서 8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마침 밤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빨리 지시를 내려서 지금은 일단 복구비는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학교자체에서 이번 주 내로 다 복구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상태니까 이걸 종류를 바꿀 수 있는지, 밝기는 밝되 전력소모가 좀 적게 되는 걸로 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체육관이나 강당의 조명은 대부분 높은 위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조명설치 계획에서부터 설치까지 철저히 잘 검토해서 관리감독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