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예,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삽날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있고, 마을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방재단에서 할 경우는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도시정책과장의 설명과 입법예고의견을 낸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도시계획 지역은 공주지역, 유구지역, 반포지역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한 지역은 공주 강남지역이 250만, 강북지역이 230만, 유구지역에 79만㎡ 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용적률을 제한한 사항은 용적률을 높이면 어느 정도 건축비 절감으로 임대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도시의 최대 장점인 쾌적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우리 도시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적률 상승정책을 적용한다는 자체는 과밀하고 향후 불편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도시로서 용적률 완화는 도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남지역에 대해 고도를 제한하게 된 것은 95년도에 교동 대우아파트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주시가 전국적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6년도에는 독일 세계문화에 등재된 쾰른대성당 주변의 고층건물로 인해서 등재 취소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이 상향하면 도시가 삭박한 고층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설명드린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도시경관이 해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 공주시의 최상위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강북지역은 신시가지로 강남지역은 백제고도이미지에 맞는 중저밀도 인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난해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다면 향후에 제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을 일부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입법예고 의견을 낸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입법 예고된 취지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지표 중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이 용적률과 관계가 250%가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관계라든가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것은 행정자치부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지도 중에서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공주시가 지금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혈안이 돼있고 공주시가 자꾸 피폐해져가는데 용적률만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적률만 강화한다고 해서 도시가 쾌적하고, 물론 쾌적한 것은 좋지만 지금은 우선시되는 게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용적률을 강화시켜놓고 건축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올 수가 없잖아요. 접근을 쉽게 하게 해야 하는데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평가에 반영되는 지표 중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지도 중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의 다가구주택 신축시 용적률을 법정최고한도 250%보다 강한 220%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같이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로 수정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현재 통계상으로는 2009년도 통계가 있는데요 715명 정도 됩니다, 귀농귀촌인구가. 금년도 것은 조사가 안 됐고요 연말에 조사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저희 지역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과 사실적으로 살다보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좋은데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 저희 부서에서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