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47%인 3,342억 4,800만 원으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3,306억 4,900만 원보다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1.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304억 3,100만 원으로 2016년 1회 추경예산 3,268억 3,200만 원보다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1.1%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1,600만 원으로 1회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나항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써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감액된 16억 3,100만 원으로 평가 관련 유공자 해외연수에 7,000만 원 반영되고, 생생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에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2,000만 원 반영,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8,0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4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 증액된 14억 8,600만 원으로 논산시브랜드 영상제작 등에 5,000만 원,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3,600만 원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업무연수에 4,000만 원 과목정정하였고, 논산사랑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에 4,000만 원, 법사랑위원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산시 평화의 소녀상 명판제작 및 주변정리 등 부기정정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논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부담금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등 상급기관 계획에 추진되는 국제화 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로 2,000만 원,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청사 노후 무정전장치 교체로 3,600만 원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설치에 4,500만 원, 전자문서회의용 노후노트북 교체 및 추가구입에 1,500만 원, 재난안전 통합 무선 방송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 공동체 의료지원에 인건비 2,200만 원, 행복공동체 의료지원에 1,000만 원, 의료장비 구입에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에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7,000만 원 반영하였고, 공무원성과상여금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2,2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201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보조금 반환으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반환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반환 등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서비스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5,5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4,500만 원으로 기초연금에 5억 8,900만 원 반영하고, 경로당 옹벽 및 광장포장으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에 5,0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 등에 2,7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3,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8,6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9,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2,500만 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죄송한데요...,

예.

듬성듬성해 주세요.

예. 중간입니다. 논산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감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도비 반납분 2,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9,000만 원으로 논산문화원 신축원사 집기류 구입 등 1,000만 원, 논산문화원 다목적홀 조명장비 설치에 1,000만 원, 은진미륵 1010 주년 기념사업 7,000만 원, 오계 질병진단 및 치료비 2,500만 원,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500만 원으로 관광박람회참석 및 관광업무추진 국외여비로 1,000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 논산밀리터리파크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무국궁장 시설장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된 73억 5,800만 원으로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문화체험 지원에 1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증액 된 8억 8,000만 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700만 원이 감액된 491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시청사 전기수도요금 6,000만 원, 처우개선비 인건비로 9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로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 증액된 9억 300만 원으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DB 구축사업에 1,000만 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500만 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송산 및 시묘보건진료소기간제인건비 3,7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보수로 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등 운영비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연지원사업 서비스 운영비로다가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추가분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전문인력 인건비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성립전예산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4,300만 원으로 공공시설사업소 각종 프로그램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200만 원으로 강경읍 청사 방수공사에 1,000만 원 반영하였고 강경읍 일원 CCTV 설치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산아문 사도조형물 설치는 권장사업으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암동 주민편익시설 시설정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관ㆍ실ㆍ과ㆍ소장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등 현안사업 해결과 근대역사 문화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 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보통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과 경상예산 절감분,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분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ㆍ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깊이 있는 심의가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논산시,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16년 노인복지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이상 달성되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당초 기금집행예산으로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노인교육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나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어르신 해외문화 탐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업을 통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견문이 넓혀지고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국제화 교류사업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ㆍ과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10월 2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행자위가 구성하고 처음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저희실도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과 우리 저와 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시가, 지난해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중국 제녕시와 교류협정을 맺고 상호 직원을 파견해서 교류를 더 강화하자고 협약한 바 있으나 그 제녕시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관련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숙소임차, 입출입국여비, 생활보조금 등 1,74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교류 여비를 3,000만 원 이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몽골과, 몽골 울란바트로와 일본 하비키노시, 오사카에 있는 하비키노시가 있습니다. 그 2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진행코자 검토 중에 있어서 국제교류 여비와 그 밑에 민간국제교류여비 1,000만 원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평가 관련 유공자해외연수 7,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국ㆍ도정 위임사무평가에서 2위를 해서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위를 해서 7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 실ㆍ과 협업을 해서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고자 이번에 7,000만 원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생생 정책 동아리 삭감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실효성이 적어서 또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시책구상과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 예산 1,3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연구용역비 이번에 2,000만 원을 담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3기 균형발전 사업이 201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균형발전기금으로 도에서 연 60억 5개년 아니 300억 정도를 지원받는데 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용역을 줘서 사업을,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2,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우리실이 공동체경제추진단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국비 2억, 시비 8,000만 원이 계상됐으나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에 속해 있는 소상공 시장진흥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원을 직접 지원해서 그 2억 원에 대한 우리시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8,000만 원은 목을 변경해서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창업지원을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이번 2회 추경 저희실 예산은 불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긴요한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금년도 4/4분기 저희실 업무가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 평가 관련 유공자 해외연수 7,000만 원 담은데 그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유공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치행정과의 123쪽을 보면 말이에요 7,000만 원이 또 담겨져 있어요.

예.

그 내용 혹시 아셔요?

그 내용은 우리 부서와는 달리 해외연수를 그간 전혀 못했거나 또 위로할 공무원들을 위해서 담은 예산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금액도 똑같고, 근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농민단체 해외 가는 것은 싹 지금 저기를 시켰거든요.

...,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뭐 우리 논산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거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뭐 고생했으니까 또 해외에 뭐 한번 나가보는 것도 물론 견문을 넓히는데 효과가 있지요. 있는데 너무 좀 방만하다고 생각, 드는 생각 없어요?

예, 저희 부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국가위임사무는 전 실ㆍ과에 해당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전 실ㆍ과에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해 주고 그 지표 평가에 대해서 동행을 해줘야 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작년에도 좀 좋은 성과를 거뒀고 지금 아산이 3년 연속 1등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번에 뺏겼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아산도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3년 연속이라는 그 1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저희 그 시도 이번에 꼭 선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물론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뭐 가볼 수 있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말이죠,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봉급 되나요? 본 위원은 그 정도 수준 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급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그 얼마나 좀 높 뭐,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가지고가는 게?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정자립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는 지금 농민단체 해외 가는 것 자체도 이거 참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 축제도 지역축제를 삭감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지역축제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외연수, 이게 너무 방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어쨌든 많이 보고 많이 견문을 넓혀야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7,000만 원은 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해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보니까 한 54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좀 절약해서 3박 4일 정도 해서 한 5,000만 원 이내에서 좀 하려고 경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7억에 대한 10%를 계상하다보니까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담았는데, 예산을 담았는데 그 상해가 아시는 대로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녀왔지만 상당히 그 우리가 보아야 할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요 견문을 넓히는데 가까운 곳에 경비를 적게 들이고 이만한 그 지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하던 사업들 마무리 안 된 것이 수백 건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주고서 뭘 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전략기획실에서 기획을 논산시 전체 기획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전연구를 하고 또 사전답사를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물론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 지금 낭비성으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제교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줄이고 줄여서 그 이목이 끓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위, 올해는 1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7억 사용은요 작년에 우리가 5억을 받아서 밀리터리파크에 그 부족한 예산을 보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오는 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국비가...,

예, 예. 2억 있는데, 그 국비를 이제 저희들로, 우리시로 직접 주기로 했었는데 중소기업청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분들한테 그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와 감독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을 바꿔 가지고요.

아니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8,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10개 업소...,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포가 이제 10개 있는데 서로 좋은 점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지체되고 해서 지금 11월 3일, 3일 정도해서 우리가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진행 빨리 해가지고 개업해서 그 화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 105페이지에 국제교류 여비...,

국제교류...,

국제교류여비 9,000만 원...,

3,0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1억 1,000만 원, 이 금년에 이거 실천 내역을 좀, 좀 뽑아서 주세요.

예, 지금...,

실시한 내역을.

!서면, 서면으로 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보고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우리실은 기정예산 271억 1,037만 2,000원에서 9억 6,989만 5,000원이 증가한 280억 8,026만 7,000원입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사용잔액 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 7,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채 차환 후 잔액115만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15년 말까지 431억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올해 탑정호에 있는 딸기향 테마파크 그 조성사업 때문에 추가로 지방채를 얻는 바람에 지방채가 전년에 비해서 뭐 소액이나마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가 가야곡농공단지라든지 이게 가야곡농공단지, 아 참 강경농공단지가 금년 말에 저희가 40억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가야곡2농공단지에 60억 정도를 갚고 그 본예산에 또 지방채 상환기금을 한 30억 정도 저희가 이 예산을 마련하고 또 정기상환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2017년도 말에는 지방채잔액이 한 266억 정도 돼 갖고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지방채가 감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나는 이제 어떤 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이 건의 비슷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실은 요청하고 하는 것만 뭐 그냥 그 넣고 빼고 그게 아니라 좀더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분야에 예산이 이게 또 활용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청소년들 그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논산시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더 좀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그 회의할 때 상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시장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뭔가 짰을 때 ‘그냥 요청만 해서 나는 짰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이 그야말로 논산발전을 위하고 특히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조성할 수 없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 우리가 정부에서부터 논산시도 똑같지만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더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청년들 이렇게 막 허드렛일 하고 있는 것 보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팀장 정명모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873만 5,000원보다 1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2,88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감액된 부분은 절감예산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렴연극 및 강의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교통비 및 식대부족분 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에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통하여 그동안 부서별로만 포상을 하여 왔는데 금년부터는 우수 개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휴대용 적외선온도계와 기름 산가도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수고 많으세요.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 이렇게 질의 할게요. 그 중간 보면 그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뭐 개최 한번 한 예는 없나요? 아직은 안했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1회 추경예산안때 그 참석자 그 보상수당을 1회 추경때에 예산은 그때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은 실시가 없다?

예, 예, 아직 안하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민감사관 참석 보상 또 있지요?

예, 예.

지금 시민감사관들 지금 활동 하나요?

예, 저희가 자체 그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때나 그럴 때 모셔서 같이 이렇게 저희 감사하는 내용도 참관하시고 합니다.

그럼 시민감사관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그 활동사항이 어떤 기록으로 남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서로 하고 마나요?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기록에 남았던 건 없고요...,

그냥 기록에 남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그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그 시민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이렇게 제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크든 작든?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시민감사관에 대한 그 활동사항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것도 면 같은 데 상의하고 뭔가 기록으로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가치화와 어떤 그 보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예, 더욱 그 활동하는, 활동사항을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전에 추진 계획을 짜겠습니다.

예, 그거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갑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주창덕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차광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 3,615만 5,000원보다 4,957만 원이 증액된 14억 8,57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논산시 브랜드 영상제작을 위해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사이버논산시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사이버논산시민 홈페이지 구축 서버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과목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하세요. 그 중간 부분에 논산시 브랜드 영상제작 있잖아요?

예.

5,000만 원?

예, 예.

이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016년도 얼추 다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렇게 5,000만 원 추경에 하시고자 하는 그 사항, 그 내용이 뭐예요? 대충 얘기하자면, 그냥?

예, 시정홍보영상을 우리가 매년 전년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시정홍보 실적에 홍보영상은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대표하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영상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급한 사항이라 이것도 제작기간을 한 10개월 두고 지금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우리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 이제 가는 사업이네요?

이거...,

당장 뭐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논산시를 나타내는 비전과 논산시의 아름다운 환경과 그리고 국방도시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충절과 예학의 고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브랜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연도나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한번쯤...,

어떤 그해에 하는 어떤 사업하고도 관계없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논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계절이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차 추경에 대해서 주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그 공직자 역량강화 업무 연수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략기획실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논산사랑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 이건 저희가 이제 1월 1일 날 해맞이 때 시 행사를 비롯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행사 그 예산 비용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사랑 청소년 그 선도위원 지원사업은 그건 이제 구본선 의원님께서 그 발의하셔 가지고 그 제정된 근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청에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밑에 시설비 소녀의 상 관련해서는 저희 당초 3,000만 원을 이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 성금을 저희가 8,7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당초에는 이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성금으로 쓰는 게 순수한 의미가 있다 해서 그 예산은 이제 8,700만 원 허지고 이 예산 3,000만 원 계상한 거는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주변정비사업 일부사업만 쓰는 걸로 해서 집행코자 해서 목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그 사업보조해서 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지원이라 해서 4,050만 원이라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보다는 지금 용어를 워크숍보다는 업무연수로 해서 그런 용어가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워크숍보다는 업무연수로 해서 그 부기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 그 국내교류 저희가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추진하는 그 국내교류 하는 예산을 이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주로 이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깎고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사무관리비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취암동, 부창동이 그 복지허브화 시범기관으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취암동사무소가 이제 명칭이 이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포상금 100만 원은 저희가 우리 논산시가 정부3.0 우수기관 선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그 구내식당 부식비 지원금은 저희가 조금 2015년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그 민원실 앞에 증지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 2015년 8월 20일 날 폐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증진판매소에서 주로 그 증지도 판매하고 음료소도 판매하고 담배도 판매하다보니까 저희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판매소를 폐쇄하다보니까 그 수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록회비의 운영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상록, 밑에 이제 식당 아줌마들이 3분계신데 그 기금에서 이제 그분들 인건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록회 운영하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상록회비에서 지원하던 식자재를 저희 예산을 세워서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지원되고 남는 금액으로는 이제 식당아줌마들의 인건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저희 국제화여비로 해서 중앙 및 도 등 상급기관 계획 2,000만 원은 저희가 기존에 좀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시정발전유공 그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이제 35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이 유공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격무부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해외를 못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실이라든지 어떤 환경부서라든지 좀 대민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해외연수경험이 한 번도 없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위로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좀 업무 좀 개발해서 한 35명 정도를, 전략기획실은 저희 이제, 거기는 따로 올라옴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시ㆍ군 위임평가에서 이제 시상금 7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어떤 격무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책 유공 공무원을 좀 선정해서 보내 주고자 7,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도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원부서라든지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을 힐링 그 차원에서 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 시정을 빛낸 부서 공무원 포상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래는 국내연수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떤 그런 격무부서라든지 시책 그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를 보내고자 2,500만 원을 삭감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연수를 보내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주택보조비 예산은 전액 1,440만 원 삭감 했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센터에서 이제 도 기술원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4쪽, 외청사 노후 무정전전원장치라해서 저희가 지금 14대를 이제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게 이게 우리가 갑자기 전원이 단절될 수 있을 경우에 그 전원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끊기지 않고 어떤 저희가 뭐 각종 실ㆍ과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화기가 일정기간 이렇게 이제 전화가 나갔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이라든지 본청은 이게 다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이제 외청이라 해서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뭐 체육부서라든지 공설운동장, 복지관 이런 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장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설치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3층 정보통신실에 이게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내구 연한이 지금 원래는 9년인데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4,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는 이게 일종의 그 마을무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려가지고 선택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노성 하도리 3리가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경 서창리에 설치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때 양해해 주신 100세행복과 이게 지금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과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어떤 총괄예산을 이제 필수 소요경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어떤 과가 생겼을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를 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저희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해서 4대보험료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제 무기계약자가 저희가 총 109명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이 이제 우리는 뭐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 용어가 좀 바뀌어 됐지만 그 분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료가 당초의 6점, 본봉의 6.03%에서 6.12%로 약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일정분의 퇴직금을 이제 지, 뭐야 지출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밑에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라 해서 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그 밑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저희, 그 전에 이제 우리 과에서 하다가 희망마을건설과에 이전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예산내용이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 과 업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21쪽 맨 하단에 조금 전에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평화소녀상 관계는 그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 시설보완을 이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시설비에 이제 성금이 얼마 걷힐지를 몰라서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워 놨었습니다, 저희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금이 이제 마감하다보니까 8천 한 700만 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녀상을 했고 뒤에다가 지금 동판이라든지 그 돈을 내주신 분들 그 이름을 새기는 동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박범신 작가님께서 어떤 위안부 관련해서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 글을 새기는데 그 글을 나머지 성금으로 지금 하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이 시설비는 좀 주변정비라든지 어떤 그 뭐야 뭐 조경하는 예산으로 일부 변경해서, 그러니까 거기 사업 본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주변정비 사업으로 한 2,000만 원만 쓰려고 저희가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거기 예산이 뭐 이제 얼마나 들어 왔나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들어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파악하고 있는데 모자라다?

예, 예.

주변 환경정리 할 게 모자라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돈은 순수하게 거기다 쓰고 그다음에 일정금액을 그 한국위안부 그 재단에다가 기부를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 여력이 성금은 지금 8,900은 거쳤는데 나머지 주변정비에 조경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저희가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문제는 알았고 123쪽에 그 해외연수 때문에 또 말을 하게 되는데 아까니 이제 전략기획실도 거기도 똑 7000만 여기도 똑같이 7000만 원이야?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니도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억을 벌었으니까 10% 7,000만 원은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 그걸 벌어서 더 좋은 데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 해외연수도 안가도!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그럼 그 공무원들이 그럼 봉급을 안탔나! 탔잖아!

맞습니다.

탔으면, 벌었으면 다른 더 좋은 데다 사업에 쓸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벌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해외를 보내야 된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갈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제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은 이제 시ㆍ군 위임평가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7억 원을 탔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서하고는, 그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놨던 겁니다, 이거는. 하다보니까 어떤 격무부서,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해외를 못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과하고는 별도로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시ㆍ군 위임평가 담당자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어떤 격무부서 이제 민원실에 어떤 근무한다든지, 이제 뭐 그동안 뭐 우리시책 뭐 예를 들면 시민공원이라든지, 어떤 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뭐 중교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격무부서 하는 공무원들을 좀 위로차원에서...,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그 퇴직 임박해서 그 공로연수 가기 전에 해외 한번 씩 갔다 오잖아요?

그건 폐지 됐습니다, 이제.

폐지 됐어요?

예, 폐지 됐습니다.

완전 다 폐지 됐어?

예, 예, 폐지 됐습니다.

그래요, 이 계획서를 한 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너무 딱 간결하고 그래서 크게 질문할 것도 없지만 궁금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그 논산사랑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4,000만 원?

예.

이제 거기 이제 면단위도 이제 해맞이 행사하는데 조금씩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주면?

대개 지금 그 해맞이 행사는 읍ㆍ면ㆍ동 이제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행사는 논산시 연합번영회에서 해서 작년에 탑정호에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읍ㆍ면이 강경, 성동, 광석, 노성,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일부 예산을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래 번영회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다른 단체 또 있는 것 있습니다. 어떤 이장단이 한다든지 이제 우리 논산시가...,

이걸 그냥 면으로 내려 보내지 그래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원화가 돼요. 그래 또 단체끼리도 반목이 생기고 내가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에다 내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깡똥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단체들끼리도 막 잘못하면 싸우게 생겼어요. 그건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예, 예.

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좋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법사랑 청소년 선도사업요.

예.

2,877만 원을 이렇게 해놨네요?

예.

2,877만 원을 어떻게 해서 그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그게 저희가 이제 지청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반기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내역은 별도로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877만 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거기서 사업내용을 이제 올려온 걸 저희가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서 좀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담해서.

그러면 저한테도 이제 문서를 하나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만 법사랑 청소년 위원회에서, 지난날에도 했었나요,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예,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근거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22페이지를 보면, 아, 23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구내, 상단에 구내식당 부식비 지원금 이게 있네요?

예.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상록회에서 그 구내식당을 운영하죠?

맞습니다.

하고, 부식은 이제 업자한테 달라고 해서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 상록회에서 부식도 사가지고...,

예, 직영하는 겁니다. 직영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이제 민원실 앞에 아줌마가 한분 계셔가지고 그 증지도 팔고, 이제 음료수도 팔고, 이제 담배도 파는데 그 수입이 한 달에 평균 한 100만 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아까 그건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예.

지금, 제 의견이에요!

예, 예.

그 급식센터 같은 데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 예, 예.

우리 논산시에서 “좀 너희가 해야 되니까 좀 해라!” 해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하고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거기다 이제 뭐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잘 하려고도 안하고 이게. 그게 난감한데 이렇게 이 금액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이제 뭐 부식 같은 것 할 때도 뭐 그런 데 좀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다만 10원이라도...,

아, 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서로 좋은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 추진 있지요?

예, 예.

이거 이건 뭐 가야곡 준 거예요?

가야곡 준 겁니다.

(웃으며) 그러니까...,

그 영화요...,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내 가야곡 같아요.

두 군데 했는데 노성하고 당초에 이제 가야곡이 들어 왔었습니다, 마중물 사업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세,주민세가 지금 3,300원에서 만...,

1만 1,000원으로.

1만 1,000원으로...,

예, 예, 올랐습니다.

인상 됐지요?

예, 예.

그 상당히 막 세게 몇 백 %가 인상된 거지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이런 자금이, 물론 이것도 뭐 여기가 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일반인들이 “어 이거 이상하네! 3,300원을 내던 걸 왜 1만 1,000원을 받아!”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쓰려고 했구나! 내도 무방하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다른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맞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기서 뭐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구 좀 해 보셔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대학에는 이제 이렇게 공무원을 특채할 수 있는 도립대학 어떤 충남도에서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면은 이제 장학금을 좀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어떤 특채 아니 특혜논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초에 내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논산에서 3명을 오게 했었습니다. 행정직 3명을 줘라! 근데 그 배선에 든 사람이 없습니다. 딱 1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청양대학교 그 자세한 학칙은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각 시ㆍ군에서 요구를 합니다. 청양대학교에다 행정직을 달라! 예를 들면 뭐 행정직, 토목직. 그러면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청약대학교 2년제잖아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것 성적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그 배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시ㆍ군에서 아무리 요구를 했더라도 배수 안에 안 들어오면 안줍니다. 특히 논산자원임, 자원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논산출신 학생에 대해서 그 배수 안에 들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우리 논산시로 임용을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이제 청양대학교가 일단은 특수대학교입니다. 저게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9급을 특채를 합니다, 도에서. 근데 마구 잡이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그 성적 배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 그런 자...,

주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 1명이 내년에 오는 겁니다, 청양대학교 졸업생이, 논산시로.

예.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도에다 다 반납합니다. 하나도 뭐 우리가 사용을 개인적으로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걸 시ㆍ군걸 다 취합을 해서 예를 들면 각 시ㆍ군에서 뭐 사랑의 뭐, 뭐 사랑의 컴퓨터라고 할까! 어떤 그럼 애육원이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데를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하단 중간에 국내교류 방문체험행사 과목경정 한 거 있죠?

예.

그래서 2,000만 원을 국내교류 방문체험 행사 등 추진으로 위에 교류추진 과목경정해서 밑으로 내려 온 거죠, 이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체험행사는 어떤 사람들이 국내교류를 어떻게 방문을 해서 무슨 체험을 하는지?

이게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운영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공무원에 어떤 준해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게.

공무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무슨 구하고 논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은 그중에 이제 공무원도 오고 민간인도 오잖아요. 그럼 행사운영비는 대개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민간인들한테 주는 건 우리가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인한테 줄 수도 있고, 공무원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뭐 국내교류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만 오면 괜찮은데 하다보면 쉽게 보면 거기 중에 뭐 민간인도 오고, 무슨 대표도 오고 그리고 보면 민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실, 쉽게 얘기하면 행사운영비의 이제 있는 돈을 기존에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1,000만 원을 깎고 2,000만 원으로 해놓고 남는 돈 1,000만 원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쉽게 얘기하면 민간교류확대 차원에서 예산을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민간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에 대한 교류여비다, 이런 얘기예요?

민간인.

민간?

예,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 나가는 기준이 민간인에 나가는 돈이 따로 있고 공무원에 나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민간인을 아니 공무원에 대해 주로 나가는 돈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이거는 민간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행사운영비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로 공무원들한테,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모자라서 위에 남는 돈을 깎아서 밑에 1,000만 원을 붙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일반보상금을...,

예, 맞습니다.

그래 공무원들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온다 그러면 그중에 공무원이 50명 오고 예를 들면 민간인 50명 오면 행사운영비 위에 있는 돈은 주로 이제 공무원들 뭐 밥값도 주고 이런 돈이고 밑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줄 돈을 과목경정해가지고...,

예, 민간인들한테 넓히...,

일반수용비로 준다는 얘기 아녀?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민간인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웃으며) 계획을, 계획을 한번 세워 놨으면 민간인들이 그만큼 들어오게끔 적정 수만 오도록 해야지 많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과목경정해가지고 공무원에 가야 될 돈을 일반수용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보면 민간인들 우리도 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좀 편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을 인솔하고 옵니다. 그러다보면 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쓸 수 있는 돈을 좀 깎아서 민간인을 붙여준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 예, 예.

이게 주로 보면 뭐 국제교류 뭐 4-H나 또 뭐 등등 우리 지금 시에서도 지금 국제교류 공무원들 하는 것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발굴...,

예, 예, 맞습니다.

발굴해가지고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그날 교류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교류를 해야 되겠고 성과 없는 교류는 맨날 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예.

가서, 그냥 가서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그냥 뭐 방문식으로 이렇게 하는 교류보다는 뭔가 우리 논산시가 교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확실하게 ‘논산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단순하게 교류한다 그래 가지고 뭐 어디 고텐, 일본 뭐 어디 고텐바시여, 고텐고시여? 그런 데도 이제 교류한다고 그러는데 교류하면 뭔가는 분명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뭐 수출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목적의 교류는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이제 국제교류는 이제 기획실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교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국내교류야 뭐...,

국내교류가 됐던 국제교류가 됐던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적정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해맞이 행사에 관련해서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예산에 준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아, 지금 뭐 늘어난 그 면단위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작년하고 늘어난 면단위는 없이 똑같다?

예, 예. 일부 좀 더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하셨겠지만 사람이 많은 쪽에 더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좀 심사 있게, 심도 있게 좀 확인 좀 하셔서 해맞이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