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916억 3,100만 원보다 19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107억 2,500만 원으로 2.76%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4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3억 5,900만 원보다 25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4.4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6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2억 7,200만 원보다 68억 400만 원이 감액되어 6.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89억 3,500만 원보다 15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743억 8,200만 원으로 4.3%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94억 7,900만 원보다 2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717억 3,000만 원으로 8.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4억 5,600만 원보다 68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26억 5,200만 원으로 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계상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2,0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및 간이휀스 설치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자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이며 부적 신교리 옹벽철거 행정대집행비 4억이 감액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지형도면 DB정비사업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5,300만 원으로 일자리인프라센터 토지매입, 토지ㆍ건물매입 및 리모델링비 7억 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골목형시장 육성ㆍ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7,400만 원으로 농민가공센터 지원사업비 6억 900만 원은 감액되었고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 1억 1,900만 원, APC시설 확충사업비 4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5,800만 원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3,2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2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18억 3,1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지원 4억 8,600만 원, 도축 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2,40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 및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5,400만 원과 시민공원 조림사업 5억 원, 시민공원 야간경관조명사업 5억 원, 반환금 기타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8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화배수장 펌프교체비 10억,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8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9,7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8개소 2억 4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8개소 등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00만 원으로 대교 취약지역 생활개선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 1억 9,800만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600만 원으로 도로 시설유지 재료비 8,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2,2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 구입 등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800만 원으로 국방대 임직원 및 가족 논산탐방 추진 2억 원과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00만 원 감액하고 국방문화 녹색수변도시 만들기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300만 원으로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비 3억, 가야곡연꽃단지 조성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300만 원으로 양송이 부산물 가공체험 상품개발 시범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공용 특수미생산단지 조성사업 3,500만 원, 수박비닐 공기덕트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1,000만 원으로 상수도급수시설공사 2억을 증액하고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1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으로 전년도 수계기금 사용잔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3,300만 원으로 가야곡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 2,000만 원 증액하고 노성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7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고 7월 장마로 인한 배수펌프 교체 및 수해복구공사, 논산천 등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 두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세 증가분, 지방소비세 인상분, 조정교부금의 증가액 등이며 각종 사업의 종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되었고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어 기금사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 9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3개 마을, 시묘3ㆍ4리, 용산2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11월까지 나머지 2개 마을 용산3리, 두월1리 급수공사를 완료코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예치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감액을 적립하여야하나 당초 예산액 부족분에 대하여 충당코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62억 5,288만 원에서 7억 6,728만 원이 증액된 270억 2,01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중간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원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폐차지원대수는 15대이며 1대당 지원금은 약 160만 원쯤 가량으로 총 요구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부분, 깨끗한 논산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시민 인식개선 프로젝트, 환경교육, 클린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맑은물과 중계펌프장까지 이송하는 관로 교체공사로 총연장 3,098m이며 총사업비는 8억 100만 원입니다. 총 3단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ㆍ2단계는 현재 완료된 상황이며 이번 추경에 잔여분 3단체를 약 1,500m를 추진하여 전체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3단계 사업비인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어 침출수 처리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 및 집행잔액 등 삭감요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년도에 미집행한 8,435만 9,000원 중 8,335만 9,000원을 예치금에서 회수하여 상수도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변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행자위에 있다가 여기 산업건설 와 가지고 좀 생소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깨끗한 논산만들기 홍보물 제작하고 그 밑에 시민 인식개선 프로젝트용역, 클린하우스 및 간이휀스 설치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공모한, 이제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보면 뭐여, 그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요새 보면 쓰레기가 무단투기한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서나 저희가 깨끗한 충남만들기 이 건과 연계해서, 지금 보면 건양대 앞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촌 같은 데, 지금 시내 보면 그게 종량제 봉투다 안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아까처럼 분류수거 이런 용기라든가, 그것은 그 주인이 원할 경우, 주인이 자기가 관리도 잘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설치도 하고 주변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클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공중화장실 필요물품 구입이 하반기에 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있나요?

...,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나갔습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아까처럼 시민의식이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그 보면 막 아까도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째 놓으면 그것까지 떼어가고 이래 가지고 좀 저희가 그 어른, 집에 사용하는 거하고 좀 틀려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길, 왜냐면 아까 좀 뭐 행사도 많고 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나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예, 알겠고요. 그 하단에 2015년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했잖아요? 첨단간이화장실에는 어떤 걸 첨단간이화장실이라고 표현합니까?

첨단간이화장실이라고 지금 보면 강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전에는 아주 그, 그냥 우리가 그냥 뭐여,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멋있게 졌잖아요? 이렇게 안 짓고 아까처럼 요즘 반조립식 비슷하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첨단, 이제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한 칸을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한 칸 짓는데 뭐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칸 짓는데요?

세트로 짓는 거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그 다음에 공동 뭐 해 가지고 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나름입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 평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경농공단지 해 가지고 54억인데 입찰차액이라든가 저희가, 우리가 최대한 설계 변경해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입찰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서 환경부서 “그런 건 절대 손대지 말아라, 더 변경하지 말아라” 저희도 이 국비가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쓴 겁니다. 그래서 2억 그것은 저희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까처럼 5개 리면 아까 2km 범위 내에 다 들어갑니다.

원래 절대구역은 300m인데...,

예.

그러니까 2개 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억 9,29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1,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회 추경시 계상된 재난위험시설 부적면 신교리 옹벽의 철거관련 이주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과 옹벽철거행정대집행 시설비 4억 원은 관련 민원 토지소유자가 자진철거하기로 협의되어 전액 감액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 중 690.4㏊가 변경 또는 해제되어 2016년 6월 30일 고시된바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및 검증작업 추진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고자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안에 모든 작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그 부적 신교리 옹벽철거 행정대집행비 4억 세웠다가 지금 감했는데 거기 뭐 일이 잘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민원이 토지소유주가 스스로 모든 재난위험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토지주가 바뀌었어요?

예, 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 만의 상황을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예,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 한번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민원인이 민원이 제기된 그 재난위험시설이 그 당시 수허가자하고 토지소유주가 상이했어요. 다르다보니까 나중에 주택 사업에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철거가 안 되고 계속 있다 보면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 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하려고 1회 추경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못한다.”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예.

앞으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계속 해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실무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적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016년도 기정예산 121억 6,051만 원보다 22억 9,253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5,304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6억 5,064만 7,000원, 광특 7억 6,590만 4,000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도비 12억 9,171만 4,000원, 시비 62억 4,477만 6,000원, 채무 48억 원입니다. 변경된 주요 사유는 일자리인프라 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증가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상사업비 국비 증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비 증가로 국ㆍ도비 증가에 따라 국ㆍ도ㆍ시비를 변경한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3쪽 하단입니다. LA한인축제 참가비 1,800만 원은 감하여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비의 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셔서 지난 5월 31일날 우리 시가 2016년 전국일자리대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로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비를 각각 용도에 맞게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화지중앙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는 골목형시장 육성ㆍ지원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중 국비 2억 6,000만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출할 사업비이기에 국비부분은 감액 계상하였고 강경대흥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를 위한 사업비 900만 원과 강경대흥시장 재해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2,8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운영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상생단지 공동주택 자료실 전산장비시스템 설치비로 1,710만 원, 대기업 즉,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도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상생산업단지 체육시설 및 제설장비구입비 2,600만 원을 감하여, 감액하여 민간보조사업 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0억 5,392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1억 5,400만 9,000원 등 국ㆍ도비반환금 총 12억 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8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억 3,042만 5,000원보다 66억 9,682만 5,000원이 감액된 272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사회적경제과 직원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페이지 감된 사항에 대해서, LA한인축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LA한인축제 참가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LA는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게 감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 LA한인축제를 2003년도하고 이렇게 다녀...,

올해도 다녀오셨잖아요? 안 다녀오셨나?

올해는 다녀온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장님이 LA 가신 것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

없는 건가요?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 그럼.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이게 10억이 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7억을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이 진행과정에서 다른 잡음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서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7억은 저희가 행안부에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 알겠는데요, 그 10억이 넘는데 나머지는 이제 잔금처리 할 때 주는 예산으로 하는데 제 말씀은 고용복지 쪽에서 아니, 고용센터 쪽에서 내부시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서로가 지금 시하고 그런 업무협조가 서로 잘 되고 있나요?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대전고용노동청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주 중에 한번 또 저희 시를 오겠다.”...,

정작 사용하는 논산고용센터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납사항에 대해서,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말씀드릴게요. 반납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뭐, 4,500, 9억 2,600, 밑에 1억 4,900 이 3건만 한번 말씀을 해보셔 봐요. 이게 왜 이렇게 반환사유가 이렇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큰 금액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셔 보세요.

...,

예, 예. 이거 4,500, 이 밑에 9억 2,600, 그 밑이 1억 5,400, 1억 4,900. 큰 금액만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우선 지방투자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억 2,600인데, 600여만 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동산일반산단에 마스코라는 기업이 들어왔었는데 그 마스코가 기업회생절차를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마스코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밑에도 그럴 거고.

예, 예.

밑에 그러면 지방투자보조금 반환금은 뭐예요? 원금반환금...,

그다음에 지역사람 맞춤형 관계 관련된 것은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조건이 맞아야 이제 줘야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국비를 확보해 놨다가 다시 안 되니까 요건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스코 기업은 논산에 기업유치됐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했던 건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또 이렇게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유가 뭐, 그렇게 부실했던 회사였던 모양이죠?

글쎄요, 이제 기업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마 그...,

논산시는 마스코 기업 유치했다고, 기업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 되지도 못해 가지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 기업 경영하시는 분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그건 우리 시가 지원하고 못 받거나 지원하고 많이 손해난 부분도 발생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원을 해주면 전부 다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일정한 규모가 갖춰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주기 전에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요 제가, 좀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고 마스코기업이 논산에 입주한 시기하고, 입주해서 논산시에다가 지방세 낸 거 하고, 입주하면서 논산시에서 마스코기업한테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205쪽에 거기 중하단 부분께 강경대흥시장 재해안전 개선 시설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어떤 보수사업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경대흥시장,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금 하는 곳이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그다음에 연산 시장, 그 전통재래시장으로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준, 준해서 하는 곳이 양촌시장, 그다음에 젓갈시장은 재래시장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전부다 한 곳이 있고 해놨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고 특히 강경대흥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아크릴 접합된 부분이 이제 오래 되니까 깨지고 그래 가지고 비가 자꾸 이렇게 세고...,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보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일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돈이 없어서 다 못해 가지고 그 분야를 마무리 하려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여기 상생단지 공동주택 자료실 전산장비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예, 상생단지는 논산 제2일반산업단지로 위치는 저 성동에 있는 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공동주택에 대한 전산장비시스템이라는 것은 빔프로젝트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체육시설도 이렇게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니까. 시설비에 거기 아래 보니까 체육시설 및 제설장비구입 이것도 있는데 거기도 내내 같은 장소예요?

예. 그 공단 내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거기에 체력, 그 근로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전산설비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연산 태화산업단지 그 2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그 반대투쟁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에 LA한인축제 관련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강경축제라든지 우리 논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홍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예산에 넣을 건지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LA한인축제 단순히 축제에 참가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젓갈이라든가 식품 관계를 수출하기 위한 전초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LA한인축제에 참가하려고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젓갈관계는 지금 현재 저쪽 젓갈관계가 판로가 좀 생각보다는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그렇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거 또 담을 수 있냐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이 사항은 좀 추이를 지켜보고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효과를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안됐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젓갈홍보도 하고 논산의 홍보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만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강경젓갈축제 수출, 그리고 홍보ㆍ기획 이런 모든 부분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담은 걸로 본예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이 예산을 담기 전에 얼마나 부서에서 기획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전액 이걸 감처리하는 부분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제 과장님께서는 뭐 안 계셨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안 세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이렇게 담을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큰일 난다고 했어요, 문제점 발생된다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영 동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483억 7,533만 8,000원보다 6억 9,938만 5,000원이 증액된 490억 7,4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11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및 회의 지원해서 86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나눔행사 및 교육 등으로 86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회의소 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민가공센터 지원을 그 사업변경으로 삭감하였고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PC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논산평야 옥토화사업은 전액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4,1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은 단지조성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5㏊ 이상인데 2,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비가 변경되어서 2억 7,653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1,04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홍보비가 4,000만 원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제일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 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기금이 변경되어서 2억 5,250만 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을 7억 3,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16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정예산보다요 그거 대략 보니까 14억, 12억, 14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이 정도로 많이 감액이 될 수가 있나 그것이 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이요 저희들이 이제 국ㆍ도비를 이제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대상사업보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국ㆍ도비 변경돼 가지고 사업량이 줄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가공센터 지원 같은 경우도 6억이 감액됐는데...,

아, 그것은 사업 변경시켜 가지고 농민가공센터는 2018년도에 시작하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을 1억 1,900을 땡겼고 APC확충사업을 2018년도 할 것을 금년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 많은 금액이 변경하는 것보다는 좀 반환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아깝지 않은가, 우리 농정이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잘 맞춤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예. 그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ㆍ도비 이제 농림사업은 전부 다 국ㆍ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하다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에 도 예산에 막 70% 정도를 갖다 논산시로 집중적으로 갖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농민들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자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감액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하여튼 과목을 경정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도 금액을 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은 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드릴게요. 반환금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반환금에 FTA피해보상 직접지불사업이 약 한 9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FTA 피해 입은 농작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반환한 이유가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FTA피해보상이라고 과수, 이제 과수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과수나무는 이제 폐업하고, 폐업할 경우에 이런 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폐업할 때?

예, 예. 그런 걸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잔액이 남습니다.

대상이, 이제 대상 내용이 폐업할 경우 에만 해당된다?

예, 그러니까 피해보상으로.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이런 것도 왜 반환이, 원인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런 것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기질비료가 혼백, 혼합박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신청해야 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자부담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농민이 붙이기에 불리하게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반환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 (방청석에서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신청량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청량이 적다는 건 농민이 신청할 때 자기가 조건이 불리하니까 신청을 좀 기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원인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그니스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다 거의 다 주거든요. 그 대상자가 그 신청을 않기 때문에 물량이 남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반납...,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그것도 한 1억 1,000만 원이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지 못하고 이것도 반납하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거의 다 여기 내용들이 거의 그래요?

예, 대개가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절감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도 42억인가 썼거든요. 그래 충청남도 한 오십몇억 중에 75%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남습니다. 잔액이 생기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후에 우리 담당을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1쪽에 거기 여성농업인 교육 및 해외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남은 돈을 가지고 아래 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하겠다는 거죠.

예, 과목경정 하셔 가지고.

예.

그 독거노인들한테 무김치를 담아주셨다는 건데...,

예.

독거노인들한테 이 무김치를 이게 몇 가구나 이렇게 혹시 전달하셨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가구는 나온 건 없고요 일단 예산만 저희들이 농업인교육 및 회의자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식사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성농업인들 정보화 아니면 단합을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무김치를 한 500만 원 정도 담아 가지고 독거노인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계상되면 금액만큼 무김치를 사 가지고, 무를 사 가지고 담궈 가지고 분배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무김치로, 무김치로 이렇게 결정하신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배추김치는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김치로 결정해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사 같은데 노인양반들은 무김치를 드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빨...,

예. 그래서 이렇게 꼭 무김치를 해야 되는 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차라리 뭐 다르게 노인분들이 드시기 쉬운 그런 저기 품목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니까 다른 거 구본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 밑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이게 지원이 있는데 액수가 뭐 476만 뭐 이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 한사람한테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업이 있으면 잔액이 남으면 국ㆍ도비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금액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합쳐 가지고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기계를 샀는데 90만 원에 샀다, 1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니까 잔액만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1명이 아닙니다.

그럼 저장고 같은 거 지금도 지어줘요?

그게 저장고 전체를 지워준 거 아니고 조그만 3평짜리 이하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평짜리 이하는 그냥 완전히 무상으로 지원...,

무료가 아니죠. 자부담이 있죠.

아, 자부담이 좀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있지요, 지금 예산서 우리 215페이지? 215페이지. 그게 100분의 75니까 자부담이 25%가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설명서에서 3,750만 원, 75%에 대한 설명서 있는데 자부담 25%는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조건으로 거기 보시면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중에서 100분의 75로 해 갖고 3,750만 원이에요. 그럼 1,250만 원을 그 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낼 때는 그 홍포ㆍ판촉 그런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자료 낸 거 땅콩수확체험, 그 설명자료 보시면 저희들이 낸 거 있습니다. 보시면 총괄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5,000만 원을.

당연히 1,250만 원 자부담 25%가 되는데 이왕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분명히 5,000만 원 지금 사업계획서 받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받은 걸 여따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나, 그렇잖아요? 지금 1,250만 원 과장님 설명하시라면 못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이러니 사업설명서 있으면 저희가 ‘아, 자부담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자원과장 지고하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16억 4,264만 4,000원보다 32억 1,571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48억 5,835만 4,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 44억 8,114만 1,000원, 광특 4,000만 원, 기금 15억 1,097만 3,000원, 도비 17억 9,510만 5,000원, 시비 70억 3,11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감액사업, 절감사업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고품질 착유생산 현대화입니다. 현대식 착유시스템 지원을 통한 고품질 위생원유 생산을 위한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2개소 지원에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고 살포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업체의 농경지 액비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 조성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기반 강화를 위하여 노후된 액비저장조 개보수 26개소 지원에 1억 6,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살처분 후 농가에 보상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집행액 등 총 18억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발생 관련 방역통제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초소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 성립전 집행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안정 자금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15농가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하여 성립전 집행액 등 총 1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4억 8,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도내 출하물량의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처리로 운반처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폐수처리용량 증설 등 도축역량 강화 일환으로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지산동 소재 화장식품이 선정되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사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직원과 대화중)

예, 예.

예.

국ㆍ도비반환금 관계는 올해 것은 이제 내년도에 반환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환될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