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18.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장 선임 시 거주지 제한을 규정하여 반장 임명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하남지역현안사업 1⋅2지구, 덕풍동 하남더샵센트럴뷰,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해 신장2동, 덕풍3동,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위례동 내 통⋅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반장 임명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장 임명 시 주민의 직접선출 사항 삭제 및 동장의 확인규정을 신설하고 반장 임명 시 해당 반에 주민등록 및 상시거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남지역현안사업 1지구 및 2지구, 덕풍3동 하남더샵센트럴뷰,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및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통⋅반 설치현황은 현행 13개동 334통 1688반에서 6통 236반이 증가한 13개동 340통 1924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3동 꽃뫼마을 및 풍산동 A-22블록 동번호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 15일간 진행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장 임명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현안사업 1⋅2지구, 덕풍동 하남더샵센트럴뷰, 미사공공주택사업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주민 입주에 따른 신장2동, 덕풍2동, 풍산동, 미사1⋅2동, 위례동 내 통⋅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설치동에 대한 동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동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동 주민센터 중 덕풍2동, 덕풍3동, 미사2동의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격 및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관리수탁자의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을 개정하고 갱신 시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고 갱신기간 경우에는 계속 갱신 가능이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금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갱신 시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금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관련 정책⋅시책의 내실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여성 대상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설치와 그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지원,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개정하며 사례관리팀 명칭을 법적명칭인 실무사례협의회로 변경 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및 관련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과 역할,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개별사항의 개입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각 법조항이 변경, 단순법조항 변경으로 법조문안 동일한 내용이 되어 변경된 법조항에 맞춰 우리 시 조례 현실화 및 그에 따른 조문 부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 조례안, 네 번째로 신구조문 대비 표, 다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여섯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역시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2015년 5월과 2016년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규정하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기술검토 규정과 사전기술검토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건축 시에 용적률과 높이제한의 완화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 5월 1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전면도로 사선 제한규정이 폐지돼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년 추계해 봤을 때 3억 2,2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현재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편성돼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 사전기술검토 수당이 5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수당과 사전검토 수당을 예산 편성할 때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건축 시 완화기준을 신설하고 법에서 위임한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위원회의 사전기술검토와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과 일부 노상주차장 특례사항을 정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다시 정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제한에 관한 조문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4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주차요금의 특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표1에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통정책상 필요 시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은 누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1일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인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정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하여 삭제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출산급부통합처리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개별 지원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개인 및 단체, 관련부서 의견 접수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불만사항을 해결하고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완화를 위해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서 신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 시 지급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출산장려금이 셋째부터 100만 원이고 넷째가 200이잖아요. 그러면 쌍생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인데 주요내용이, 그런데 예를 들어 둘째까지 낳고 셋째를 낳았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셋째, 넷째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셋째 적용하고 넷째는 넷째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쌍둥이 낳았을 때 넷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가 넷이면. 넷째로 200을 지원하는 부분인지?

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셋째는 100, 넷째는 200 그런 순위로?

예, 출생 순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은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2016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약처 발행) 27쪽의 위탁계약 및 재위탁. 주요내용의 현황의 사업명은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장소는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의회동 지하 1층, 수탁법인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영양사와 위생사 자격을 소지한 10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하였고 2016년 12월 31일 2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은 5억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합쳐서 148개소 470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남시 전지역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식품⋅영양⋅위생⋅교육 등 지원, 식단 개발 및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합동점검을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과와 실시하여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적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의 재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위탁예산은 5억, 2016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2017년부터 19년도 예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검토 후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 시 재위탁 추진, 심사점수 미만 또는 부적격 시 공모선정. 추진상황은 2016년 8월 24일 민간위탁 추진 검토보고, 2016년 8월 25일 하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심사서류 제출 요청, 2016년 9월 5일 기존 법인 재위탁 의사 확인(재위탁 신청서 접수), 2016년 9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뢰, 2016년 9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향후 추진계획은 하남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재위탁 여부 결정 또는 부적격 시 공모선정을 통해 재심사,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운영 중인 법인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하남시 청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입주로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효율성이 낮은 외곽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비용절감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및 시민 중심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위례신도시, 감북동 일대이며 위탁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 로청소입니다. 민간위탁방법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현재 하남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급증으로 청소업무의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양에 비해 거리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외곽지역인 감북동과 위례신도시는 수거의 비효율성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례지구하고 감일지구 때문에 민간위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갔다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거리에서 많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각장의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처리를 못 하고 쌓여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민간위탁은 추진 잘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정원이 95명에서 87명인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감소를 통해서 민간위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미사지구랑 위례지구 때문에 87명 갖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셔서 민간위탁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미사지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런데 87명 갖고 일을 하는 부분이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정원은 95명인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례지구하고 감북동을 민간위탁해서 직원을 재배치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안에서 행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가서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 보시고, 미화원 분들이랑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랑 많은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서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 잘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9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산 보지 않았는데 9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7명에 대한 그 부분 피복비랑 다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그간의 도시공사의 운영 실태에서 드러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감독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 상정안등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사업계획 중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확정 후 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예산안 확정 후 시에 보고하던 것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사회 상정안을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추가하고 사업계획 중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에 보고토록 하여 도시공사의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있는 광명시, 시흥시에는 이미 최고치 유발계수로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는 조례개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해당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방미숙 의원께서 본 위원회에 보류의견을 전달하였는 바 본 안건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군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의장입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농촌동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본관 설치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개정한 내용 중 2년 이내 공급관 설치가능 지역의 의미가 본관 보조금 제한사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구를 정비하고 2년 이내 공급관 설치가능 지역을 명확히 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며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시가스 공급자로 하여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 건축물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일부 문구 수정 의견이 없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고 피해보상금의 지급요건과 보상절차,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