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발언하오니 속기는 원안대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방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 신문에는 문화를 사랑하고 그림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현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4년도부터 진행되어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전시가 디자인박물관으로 쓰려던 공간 성격에 맞지 않고 전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년 2월까지 밖에 전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송미술전의 위상과 호응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3월부터 3개월간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라는 전시명으로 진행된 간송문화전 1부와 7월부터 9월까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 ‘보화각’의 이름을 딴 2차 전시는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서울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에서 봄, 가을 각각 2주라는 제한된 시간 밖에 전시를 하지 않았었고 전국에서 관람객이 1, 2시간씩 줄을 서 기다리는 색다른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품들에 국민들의 이런 관심은 그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간송 전형필 선생의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는 간송미술전에 대해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전시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간에 맞는 전시는 여러 가지 상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연계된다면 한국의 고·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예향 광주가 될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가 이어지면서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송의 소장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극히 이레적인 일이라 각 신문의 문화면에서는 비중있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이목의 집중과 함께, 또한 그만큼의 문화탐방객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시의 유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찬란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로새긴 간송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귀감이 되는 정신입니다. 간송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미술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민족의 자존감과 주체성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에게 심미안의 눈과 나보다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철학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과 건물을 책에서 외우는 것보다 직접 진품을 보면서 아우라를 느낀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이 지금 이런 역사와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부러 타 지역을 찾아가야 합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제65호 청자기린유개향로, 제66호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 제68호 고려청자상감운학문매병,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제71호 동국정운, 제72호 계미명금동삼존불상, 제73호 금동삼존불감, 제74호 청자오리형연적, 제149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제270호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제294호 백화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등 11점의 국보를 비롯해 보물 10점,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많은 200여점의 겸재 정선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된 작품들로도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해 1,000여점이 넘는다고 하니 이는 살아있는 한국미술과 역사의 교과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올 해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탄생 110주년의 해입니다. 갈수록 그의 정신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를 전환의 계기로 삼아 예향광주, 문화광주, 약무호남시무국가의 광주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용봉동·오치동·매곡동·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입니다. 민선6기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행정부시장 소속이었던 ‘감사관’을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였습니다. 기존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벗어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합의와 협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위치에서 심의·의결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의 실현을 위한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 정책자문관 비위의혹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는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심의·의결을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7명의 감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선정부터 감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위원회 회의 내역을 보면 제1회부터 제16회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만 있을 뿐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던 하계U대회 주요경기시설 감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감사, 동구 부구청장 감사, 전일빌딩 리모델링 감사 등 수많은 감사활동들이 감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특정감사, 특명감사라는 이름으로 치러졌습니다. 둘째, 성과주의적 감사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요구결과를 보면 총 67건 즉, 징계 18건, 훈계 49건으로 작년 27건에 비하면 징계 요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에 나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문제점에 대한 예방과 함께 추진 중에 있는 오류나 실수 등을 발견해서 바로잡는 역할, 그리고 사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과정 중에 금전적 착복이라든지 고의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셋째, 무리한 감사추진과 상식에 맞지 않은 징계 조치입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결과 중 운정동태양광사업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여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U대회 경기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관련 특정감사의 결과를 보면 상급자 지시를 거부했다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지시도 거부하지 않고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넷째,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 행위입니다. 지난 5월 16일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위원장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과장들이 마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견으로 일을 하는 것은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발언은 강압적 조직문화를 연상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청 생활행정담당자들을 불러 불법현수막과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여 자치구위임 사무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였고,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을 색출할 목적으로 각 부서에 민감 정보를 요청해 노조로부터 파면요구를 받기도 한 상황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과정이 적법치 않으면 결과물을 잃게 됩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 깨끗한 공직사회, 지방자치이념에 부합하는 이념행정실현을 위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의 회의의 권한을 확대하여 모든 감사에 있어 피감기관의 선정과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외부에서 특정, 특명 감사의 요청에 대해서도 감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를 받은 직원 역시 단순히 ‘을’의 피감자가 아닌 광주발전을 위해 일하는 동반자라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감사가 아닌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사문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셋째, 감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없는 타당한 명분과 논리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10명에게 내려지는 타당한 징벌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근거와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목표와 제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발하고 제거하는 감시시스템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 벌어진 광주광역시 전 정책자문관 비위의혹을 보면서 감사기능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9월 27일 제출되었으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8,23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72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하여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300억원과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67억 4,5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가칭 월남유치원 보통교실 등 비품비 1억 1,700만원과 예비비 175억원을 감액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54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증액요구하신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고 그것을 감안하고 또 그동안 연도 말 정리추경에 일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을 감안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해주신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증액에 대하여 교육감이 부동의 하였음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편성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의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시 소속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휴가 일수를 근무연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한 차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을 위해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시장은 연1회 이상 각 부서에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고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임면보고 등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삭제하고 「사무위임 조례」에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4, 제5항에서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부과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을 조기발견하고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감염병 관리·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 건강정책과에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보건연구부를 폐지하며 감염병연구전담조직인 감염병연구부와 식품의학품연구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전담조직 설치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명이 늘어난 3,3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관별로는 본청에 일반직 1명을, 직속기관에 일반직 1명과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생활안정 등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금지에 따라 조례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해야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상위법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별표2에 사용된 ‘분사도장작업’, ‘세척작업’을 ‘분무도장작업’, ‘세정작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내용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광주영어방송재단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내용에 따라 2016년도 및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광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과 무등산생태탐방체험시설 건립에 편입되는 시유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신축은 서구 유촌동 719-2번지 일원에 지상4층, 지하1층의 연구원 본동과 부속건물 등 건축연면적 9,750㎡, 총사업비 237억원 규모의 연구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 생태탐방체험시설 건립을 위해 북구 충효동 805-3번지 외 2필지 등 시유지를 매수신청 해 옴에 따라 환경부의 매각코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자위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이정현·서미정·심철의·주경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육성관련 유사조례를 통합정비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관을 앞둔 청소년삶디자인센터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반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현 상태로 시행하여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 일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및 성별균형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이 허용됨에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장소 및 설치를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돗물 평가위원 연임제한 및 성별균형위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광주여성재단 및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광주복지재단,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이자 전통문화공간인 향교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역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중복되고 개별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전시실 추가 등 G&;J광주·전남갤러리 대관료와 대관료 지원대상, 지역작가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이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마이스터고 지정학교에 명칭변경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빛고을 결식학생 추원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이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근거 없는 의무부와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단 이번 개정안에 추가한 체육시설이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이 여성들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여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