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 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조 60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00억 대비 2.44%인 109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76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6517억의 2.97%인 1084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4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391억 원 대비 0.14%인 11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8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093억 원의 2.5%인 70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 6500억 원 대비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조 83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300억 원의 0.41%인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으로 37건, 57억 407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도 본청은 8건에 5억 4800만 원, 제주시는 13건에 11억 5800만 원, 서귀포시는 16건에 40억 347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증액 예산의 77.4%에 해당되어 당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인 현안사업 중심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7000만 원, 경마장 인근지역 학교 급식실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사업 24억 원, 표선면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 사업 3억 원, 서귀포시 중문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27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인 경우 예산 의결 전의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6건에 22억 3600만 원으로 계획 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제주시 시민소통광장 조성 사업은 추진 유보 방침에 따른 대안 모색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신규 사업 건수가 37건에 57억 4070만 원으로 이는 이월 사업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가급적 본예산 편성 추진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수요를 반영했다고 하나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예산 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이월 대상 사업 제외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세수 증가분,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만 총 1084억인데, 흔히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아주 쉽게 제주도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편성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국고보조나 기금은 매칭 사업과 어떤 목적 사업에 쓰이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교부세 중에 순수 지방교부세는 533억 9600만 원 그리고 지방세수 증가분 150억, 즉 약 683억, 684억 정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가 쓰레기나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국고보조나 기금은 목적 사업에 쓰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지금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인가요? 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러면 도민들께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를 받은 현장 농업인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태풍 ‘차바’가 많은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에 따른 사항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재난기금도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 가지고 우선 피해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1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난지역 선포가 어저께 됐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가 될 때는 지방세 납부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고생하셨고, 지사님 이하 부지사님 또 재난부서 담당자들이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피해를 받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제가 볼 때. 시설 자금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침수 피해를 당하신 현장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과수 피해, 얼마 전에 메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제주도가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지금 시급한 현안 해소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긴급히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파비라든지 또 손실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국에서도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법령의 지원 기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실·국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올 초였잖아요. 올 초 언 피해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당시에도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지만 현장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미미합니다.

언 피해도…….

언 피해 관련해서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선과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래도 농업인들께서는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소나마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정이나 해당 실·국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피해 보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법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최대한도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 행정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서 최대한으로 범위를 넓혀 가지고 연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데, 실장님이 직접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바로 이런 게 도정정책 조정 회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는 피해 조사를 하고 접수를 하고 일부 시설물 보수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여러 자생 단체들이나 아니면 사회봉사 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복구에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해야 될 때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들이, 실질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보험 지원 기준 강화라든지 피해보상 부분을 어떻게 일부라도 지원하느냐 또 대파비라도 빨리 지원해 가지고 하는 방안, 또 융자를 어떻게 하면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하는 방안…….

그 정도는 원론적인 거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의회에서 전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이런 피해를 또 당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농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놔 봐라. 그래서 제주도의 지원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행률과 관련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상범 부시장님!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안전과 관련해서 무감각하구나 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10월 13일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아졌어요. 유독, 이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주시 안전총괄과 집행률이 19.25%밖에 되지 않아요. 1113억 중에 214억 겨우 집행을 했어요, 2016년 10월 13일까지. 안전총괄과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컨트롤타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 매년 듣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하천하고 소하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들이 장기간,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서 이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래서 부시장님 가셔서 집중적으로 여기의 집행률도 높이고, 재난 안전 아닙니까.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렇게 허술해서야, 이거 보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월 사업입니다.” 아니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안전에 관해서 관련된 부분들의 핵심이 하천이나 이런 정비에 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경식 위원님!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이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김정학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유럽이나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태풍도 왔고 또 아직 복구가 잘 안 된 상황이고 또 연말이 의회도 그렇고 행정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추경 때 선진지 견학을, 물론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꼭 이 시기에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 가게 되면 내년에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 공무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절한 시기에 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 의원님,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이 열심히 뭉쳐서 한 결과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2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이러한 업무에 열심히 한 도,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 한꺼번에 해서 한번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의회든 행정이든 다 바쁜 연말에 이렇게 가는 게 그렇고…….

이게 전부 하위직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20억 넘게 받아 왔어요. 받아와 가지고 결산 추경에 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전액 활용할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서민복지 사업에 전액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한 시도도 있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0억에 대해서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7000만 원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와 양 시에 구분돼 있다가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다른 데는 7000만 원까지도 전부 다 전액 복지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편성을 했고, 사실 공무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평가해 가지고 본예산에 얼마든지 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경의 편성지침은 한마디로 연말까지 미흡하거나 갑자기 생긴 일이라든가 현안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기본 취지나 원칙에 맞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예산이 20억 8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산림훼손 현장조사용 장비 구입이라든지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구매 또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농경지 미기상 관측 기상장비 시설 현대화 이렇게 해서 전부 편성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도 내년, 그것을 1년 넘겨 가지고 다음 해에 보내 줘도 되고,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해서 가도 된다는 거죠, 올해 유공 공무원들을. 그러면 전액을 민생예산이라든가 서민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7000만 원 인센티브 예산을 해서 연말에 가는 부분이 도민들이 보기에도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경마장 인근 학교 장전초 급식실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1억 이상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지침을 어겨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전초등학교가 처음에는 ’15년도에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축 당시 학생이 100명이었다가 지금 160명으로 늘어나고 3회 배식이 되고 있어서 급식실 신축이 요구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마장 설립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경마장이 설립되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직간접적 지원이 없다. 그래서 장전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시급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경마장에서는 학교에 예산 지원 같은 것 합니까?

경마장으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입이야 들어오지만 어떻든 경마장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있고, 그러면 경마장에서도 학교에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예산을 도청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침에 1억으로 묶어 놓은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보조금을 받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거든요, 학교는. 10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올해 10억 발생했는데 내년에 또 10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공기관적 개념으로, 공교육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단체나 다른 행사하는 스포츠단체라든가 이런 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묶듯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든다는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지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불합리한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지침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 중에 지금까지는 체육관 시설 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실신축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이런 부분은 빼서 순수하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란 부분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법이나 조례보다 더 위에서 노는 이런 거 만들지 마십시오,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원받아야 될 법적 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라든가 도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 못 받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형평성 있게 지원 안 받은 학교 우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한 건데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딱 못 박아 가지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2억, 3억, 지금 같은 경우도 편성지침 위반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지 말아야 돼요, 3억 5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시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상당히 지저분해졌어요. 남원읍 때문입니다, 남원읍. 허법률 부시장님, 납원읍 예산 편성된 것 봤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반영하자는 원칙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읍인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남원읍인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이 사정상 사업 변경을 하다 보니까 얼핏 보시기에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중문도 있고 남원도 좀 있는데, 중문 같은 경우는 대포 노인회관 증축 사업 같은 경우도 추가 예산 확보 불가로 했고, 남원읍 올레코스 화장실 신축 사업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결과 건축물 신축 불가, 그다음에 남원읍 산이물 담수풀장 조성 사업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설치 불가로 다시 안심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고, 남원읍 저온저장고도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축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런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겠어요. 읍·면·동장님도 챙기고 시에서 챙겨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손 안 대고 통과시켜 주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안 걸러져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바꾸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가급적이면 존중하다 보니까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여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아예 집행을 못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을 바꿔서 변경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처음 시행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서 사전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주민참여예산인 경우에는 사전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사업이 중도에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시급하게 검토한다거나 해서, 사실 읍·면·동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하수 1등급인지 뭔지 관련 부서에서 얘기 안 해 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서가, 사실 상당히 지저분해진 건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영진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초반기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예산참여연구위원회에서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읍·면·동에 3억, 5억 이렇게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선은 두되 문제 있는 예산은 커트시키고 의미 있는 예산이 올라온 데는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예산도 짜 보고 참여 자치를 실현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는 우리가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도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몇 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150억 정도 배분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있어요. 주민참여 지역 회의라든가 시 단위라든가 다 합치면 인원이 몇천 명 되죠? 한 2000여 명 넘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논의해 가지고 우리 동네 어떤 예산 확보하고 끝나 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복지예산이 몇 %밖에 안 되니까 복지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로예산을 과감하게 줄이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저께 저희들이 복지포럼에서 복지와 관련된 원탁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10대 과제 같은 것 뽑아 보기도 해서 주민들과 도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말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예산 편성,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동에 예산 좀 나눠 주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부시장님이 예전에 이것을 많이 관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부시장님이지만.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도에서 그런 기능들을 과거에는 핸드링을 했는데 시에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공모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초체력들을 다지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지라든지 자연 생태계 1등급이라든지 이런 쪽의 입지 선정 문제, 여러 가지 부지 확보 문제, 이렇게 사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전문가들을 투입했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예산 편성 단계, 협의회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행정력도 같이 들어가는 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아직도 소프트웨어라든가 마을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마을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시설적인 것 위주로 아직도 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도에서 신경을 쓰고 연구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자꾸 열고 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담당관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진짜 참여하고 도민들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만족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에게도 주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규모를 넓히면서 그만큼 생활 자치를 강화해 보려고 기존에 주던 읍·면·동별 실링을 줄이면서 행정시 단위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처럼 시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바꿔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민 여론 조사라든가 재정 아이디어 같은 것들 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도나 행정시의 협업도 아주 강화하고 있지만 각 이해 관계, 주민이라든가 단체에서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0억 원을 넘어서서 4조 원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입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사업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원래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당초에는 시민…….

아니,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시민소통 공간 말입니까?

예, 소통광장.

소통광장은 의회와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시민소통광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가지고 거기에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청사들의 재배치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사 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소통광장이 처음에 만들게 된 계획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김병립 시장의 공약 사업처럼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약 사업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안 사업으로, 그때 생각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거의 공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거론이 되긴 됐었습니다.

아, 그 이전에도 거론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예, 중요하고 시기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시장님이 하겠다…….

채택을 할 정도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시장직을 시작하셨는데, 결국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난 이게 전액 삭감되었어요. 여기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삭감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어쨌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적정 부지라든지 청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할 건데 이번에 삭감…….

그렇죠. 지금 청사 여건 자체가…….

그런데 왜 그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지금 그 자리 자체가, 광장을 만들려면 청사들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이전시켜야죠.

그러면 공간이 적절하게…….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전할 계획이 다 되고 한 거죠? 그런 것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의 부지나 건물들…….

제5별관으로 옮기는 것 내지는 어디로 옮길 걸 계산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작년에 민관투자 사업, 공동투자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의 공모 사업에도 응해서…….

그것은 제5별관에서 한 거고.

제5별관을 저희가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다가…….

옮기려고 했는데?

예, 이전하려고 했죠.

그것은 그 후의 일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그냥 제5별관에 약간 옮겨 있으려고 한 거죠.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민관 복합형 개발을 할 거라는 게 없을 때였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제5별관을 다시 그런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 없이 일단 옮기겠다, 거기로 옮기고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사업에 제5별관을 하기로 하는 바람에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쪽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민관 복합개발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되지 않았습니까? 제5별관도 포기된 거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민관 개발 사업은 포기가 됐는데…….

포기됐는데, 그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줄…….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한 대로 재배치하면 될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1국 3과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 생기면 처음에 계획한 것을 이렇게 없애 버렸느냐 이거죠. 1국 3과가 증설된 것은 나중의 일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사업을 제5별관에 할 것으로 해서 거기를 멋있게 지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쪽을 유보했는데, 결국은 국비 지원도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제5별관에 민관 복합개발 사업이 또 포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상태로 간 겁니다. 원상태로 가면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옛날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1국 3과 증설됐으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업이 차후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다 없애 버리면 사업이 다 안 되죠.

일단은 일차적으로 부지라든지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새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확보할 거냐, 이 부분에 예산이 해결이 되어야 소통광장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어떻게든 사업이 포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생긴 1국 3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옮기려고 했던 계획대로 됐으니까 제5별관도 민관 복합개발에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진행할 수 있고 1국 3과를 증설할 때는 꼭 이 자리에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만든 것, 안에서 어떻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무참히 없어졌다는 것도 그런데다가,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행정시장이 어떻든 인사청문회 때 제안하면서 공약처럼 들고 이것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딱 끝나면서 바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행정시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 현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적절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서 부활이 되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대로 갈 수 있는 체제가 됐는데도 실시 안 하고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배치 계획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강구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데 내년에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를 하는데 7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해 가지고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도정 사상 최초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부터 계속 보니까 가등급 분야를 받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반행정, 그다음에 문화 분야, 이 두 가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분야보다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4년 내내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런 등급을 받았는데 20억가량의 돈이 나와서, 아까 지자체 유공 공무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에 7000만 원 하는 것은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 쓰임을 보니까 행정 물품 구입이 많아요.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일반예산에서 써도 될 돈들을 인센티브로 받은 돈에서 물품 사용, 맞춤형 복지팀 물품 구입, 자동차 등록 인증기 교체 구입, 위생지도 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 이런 돈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일반행정에서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는 돈인데, 어렵게 받은 돈을 이렇게 물품 구입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은 아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억 8700만 원을 받아 왔는데,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그다음에 농경지 미세기상 관측기상 장비 현대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행정업무용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인터넷 전화기 교체, 복지팀 물품 구입, 이런 게 굉장히……. 몇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원래 매년 10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에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떻든 빨리 발표함으로써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라는 의미를 두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7월에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으면 저는 이런 돈들이 나오면 우선 잘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걸 하시는지 아십니까? 행자부에서 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게 있는지?

정부합동평가 사후 관리입니까?

예.

지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문가 그룹으로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 컨설팅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든 부진한 분야를 끌어 올리는 것을 노력하셔야 된다. 이번에 1등 하고 가등급 받은 거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그 분야가 항상 일반행정과 문화 쪽이에요, 가등급 받은 게. 이제까지 그런 분야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갔던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9개 분야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합동평가에 관여했던 그런 유능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은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체 부분을 높일 것이냐?

그 어려운 분야, 아주 부진한 분야에 투자하셨습니까, 이번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돈에, 이번 인센티브 받은 돈에서?

여기에 사업 반영 내용…….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그런 돈이 투자되어야지 물품 구입, 이런 것에 쓰이는 것도 많다 이거죠.

물품 구입이 솔직히 몇 건 안 됩니다.

몇 건 됩니다.

노후 컴퓨터…….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3억 5000만 원? 이런 것부터…….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모니터 교체 1억 5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런 걸로 써야 되는 건가요? 일반예산으로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체가 일반예산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교세를 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평가받는 데에 했던 부분의 미흡한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2개 부서다 하면 12개 부서에서 특교세 집행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정책 사업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부진한 사업에 그런 바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컨설팅은 앞으로 사후에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좋았던 지표가 빠지고 나빴던 지표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다기보다는…….

맞춰야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좋은 성적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예.

부시장님, 오늘 추경에 관한 얘기지만 저는 이번 ‘차바’에서 피해지역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병문천 제3저류지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 제3저류지.

서측 축이 좀 무너져서 인근에 있는 조경수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 있었죠. 저는 그게, 다른 저류지도 다 마찬가지로 잘못 설계되었다, 잘못 위치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문천 제3저류지는 보니까 완전히 인재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그 둑이, 바로 옆에 조경수 심은 밭과 그 저류지와 평면이 같아요. 평면이 같은데 돌로 쌓은 거죠, 둑을. 그냥 돌로 쌓은 거예요. 바윗돌 같은 것 넣고 사이에 흙 넣고 해 가지고 그냥 모양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그게 그냥 무너지죠. 그것은 인재죠. 그러면 탄탄하게, 저류지라면 땅을 파서 밑으로 시작해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밭과 이 저류지하고 평면이에요. 같은 평면에 그냥 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웬만한 물에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모양만 낸 겁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 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밑의 기단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게 저류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밑으로 공사를 해서 기왕에 복구를 하게 되면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근원적인 처방, 그것은 차후의 얘기이고, 저는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2012년에 했으니까요. 그때 만들 때 어느 쪽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이 둑을 쌓았는지? 이렇게 엉성한 둑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게 인재죠. 이렇게 해서 그 조경수가 전부 쓸렸지, 그거 다 못 쓰게 된 겁니다, 한 3만 그루가. 이것은 인재예요. 재난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둑을 그렇게 허술하게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과정 조사하고 그 부분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방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류지 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시멘트로 하든지 밑에 깊이 박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공간에 돌만 쌓아놔서 그냥, 물이…….

기존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리’ 태풍 때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고 한 게 이번에 태풍을 겪어 보니까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그 정도…….

전혀, 이건 수압이 아니라…….

전문가의 검토가 되어야 그런 판단을 내리지,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저희가 어떤 수압에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설계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도 새겠던데요. 물이 새겠더라고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아도.

그렇게 뭐, 뭐 할 것 같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문제 있다.

문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저류지가 이번에 받아지지 않고 저류지 역할을 못 한 것은 그렇다 치고, 1·2저류지처럼 물이 받아지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여기는 물이 왔는데 이렇게, 이쪽 방향이 다르면 인명 피해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한번 이것은 피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 점검을…….

어떻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꼭 해야 되고. 조경수라는 것은 1∼2년에 만들어지는 나무들이 아니거든요. 12년, 3년, 5년,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 3만 그루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당연히 다른 것처럼 하시겠지만 1년생 작물 하는 것과 다르게 몇십 년을 키운 나무들에 대해서, 그게 더 엄청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유심히 잘 봐 주시고, 이 부분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류지별 정밀 점검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인센티브를 할 때는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1등, 가등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예.

받으면 이런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도 시켜 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줘야지 올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특별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 반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체를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부서가 20개 부서다 하면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소소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침을 잘 만들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교육청도 이런 돈을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넣고 쓰지 않더라고요. 딱 그 돈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가 그렇게 못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다 아주 특별한 것들입니다.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지난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평생교육과에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되었고, 이번 추경안에 청년정책 사업 3740만 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용적으로 보면 청년활동 공간 조성의 세부 사업 내용에서 청년들의 이용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미 조성된 민간활동 공간을 임차할 계획으로 청년광장을 1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예.

청년활동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위치가 정해졌는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로 쪽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자신들이 좀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구상도 하고 이런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공간이 꼭 필요하다, 우선 그거 먼저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성하게 됐고, 공간은 저희들이 우선은 공공시설부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한 군데 임차 가능한 지역을 일단 알아봤습니다. 공간 조성은 임차하고 그 안에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품까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일단 상근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한 사람, 그 정도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은 별도로 다시 계획을 할 겁니다.

입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것이네요?

위치는 몇 군데 시설은 확인을 해 뒀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40∼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돼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위치만 확인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성 계획이 있는지? 지금은 1개소 입지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건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일단 1개소 하고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광주에서 청년도시 그런 행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쨌든 청년들이 청년 자신들 자체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청년활동 공간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2개소를 늘린다, 적합한 장소에 유동 인구가, 젊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여러 개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1개소 한 군데라도 소통을 만들어야 된다. 2개, 3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하듯이 청년들의 서로의 연결망, 소통 공간, 그리고 사회와의 연계 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취해져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되고 그 속에서 모델 사례가 되어야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맞게끔 2개소를 더 늘리든,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1개소를 구성하는 데 지금은 예산이 2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인가, 그다음에 12월까지 임대비 한 달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지 몰라도, 액수가 더 들더라도 처음에 청년들이 ‘아! 지금 도정에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할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가 보니까 소통 공간답게 뭔가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의 장이다.’라고 느껴져야만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원탁회의도 하고 모임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분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 청년허브’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면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끔 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대로 지금 얘기하듯이 담당이 만들어졌고 청년활동 공간이다 해 가지고 소통의 공간, 장소 제공 그 정도로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청년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생각들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두 분이,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이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충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셔야만 형식적인 청년정책에 치우지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청년, 행정시스템 그리고 민관 협치 이렇게 3개 시스템으로 해서 어쨌든 청년 문제만큼은 청년 자신들이 자신의 문제점이나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통로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입지 선정이든 내용들을 채워 나갔을 때도 원탁회의 중심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다방면에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그 공간이 청년들의 공간이면서 앞으로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도정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의 목소리를 더 진지하게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6건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한번 편성하고 나면 변경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한번 편성되면 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역에서 어렵게 공모하고 심사 거치고 올라온 예산인데 변경을 안 하면 결국 불용 처리돼 버리고 이월 사업,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주민참여예산 협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듯이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사업 변경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추경이 계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추경에 반영된 연속선상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 내용이 설사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사실상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추경이라는 게 사실 추가 소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민한 것은 그래도 읍·면·동별로 절차를 거쳐서 해 온 예산이 집행이 안 됨으로써 불용돼 버려서 지역에서 어려운 사업들도 건의도 있고 해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다 거쳐서 어렵지만, 불용으로 가 버리면 지역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변경 제도를 올해부터 처음 도입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불용보다 더 나은 곳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진행됐던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변경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 보강 위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본인들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내용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자발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숙원 사업을 취해 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라고 이해했을 때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불용 처리시키지 않기 위한 그 지역에 대한 배려, 시설 위주로 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 사업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12월, 다행히 다 사업들을 강하게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그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취지는 이해는 하나 가급적 처음의 주민참여예산제, 각 지역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용들이 잘못되면 페널티 조항들도 있어야만,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에 변경된다, 또 변경됐을 때 나름대로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지 못했지만 그냥 쓰기 위한, 다시 지역 회의를 하고 조정협의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주민참여예산 도입한 초기보다 지역에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시설비성이라든가 또 행정에서가 먼저 찾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발연에서 전문가 한 33명을 투입해서 각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읍·면·동에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생활 자체라든가 관리 자체가 좀 활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끔 처음부터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인지돼 가지고 되도록이면 변경이 되지 않고 서로가 참여했을 때 그 내용들이 주민들의 성과로 또 행정에 대한 신뢰, 예산에 대한 투명성, 자기가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 어떤 변경 사업 계획이, 혹시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추경이 없으면 사실 예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든가 조정협의회, 또 도 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고 또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의 변경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거치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시간적인 일정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회기 일정들이 당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평생교육과 학교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들어갈 곳에 대해서는 문호를 좀 개방하자. 다른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공간에 있는 학교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보완했을 때 금액으로 제한한다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저희들이 민생 현장이라든가 학교 현장을 돌아다녀 봤을 때 그 내용들이 타당성 있는 부분들에 예산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소액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상 아무리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풀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장전초의 예를 들듯이 이런 것은 큰 액수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로 경마장 뭐다 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그것 또한 지침에 맞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투여하는 곳이 바람직한 곳이면 문을 좀 열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과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들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 동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 하면 시에서만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무위임 조례에 속한 부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끔, 사람들은, 인구들은 많이 넘쳐 나고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있고 읍·면·동 기능 강화는 행정시 기능 강화라고 했고 읍·면·동 기능 강화할 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예산 편성돼 가지고 동장님들이 그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시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개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넉넉히 넣어 주든지 한정된 예산으로 26개 읍·면·동을 공모하면 그리고 정보가 단절돼 가지고 열악한 공동주택일수록 정보력이 늦어요. 시기가 다 끝날 때라든가 또 서류 미비라든가 그러면서 하소연들은 다시 저희 의원들한테 애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읍·면·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이번 11월에 사무위임 조례 할 때 그 내용들을 추가했으면 하고요. 또 읍·면에는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시설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동은 안 되는 겁니까? 지역민들 가로등 하나 교체하려면 건설과의 바쁘신 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두 달 걸립니다. 가로등을 위탁했죠. 위탁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쁘면, 그러면 그분들은 ‘아, 어디는 예산들이 펑펑…….’ 지금 도로개선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정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고생들, 여성들이, 주부들이 시장 봐 가지고 오는데 좀 어두운 데, 불 나간 것 같은 데, 그런데 동사무소에 하면 건설과로, 건설과에 하면 바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이러다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민원인은 지쳐 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봐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도, 읍·면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을 추가하자. 또 한심한 게 제주시 예산을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은 엄청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동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읍·면, 이도2동인가 고온식 그거 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지침을 내린 건지, 19개 동은 특별한 거 없으면 예산들 올리지 말라고 얘기한 건지, 민원들이 정말 없는 건지, 철저하게 본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그 예산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추경이 없는 건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다 보면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읍·면·동 할 때 19개 동은 거의 예산 올라온 게 없다 말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복지예산이고 민생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정된 예산 규모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급적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문제는 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누가 예산서를 봐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기본 정도로, 아까 얘기하듯이 지침 하듯이 추경은 19개 동은 이 정도 선에서 시설도 이런 예산은 올리라고 해야 자발적으로 하지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올려 가지고 눈총받기는 싫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마디, 가로등 부분, 보안등 부분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 19개 동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들이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로등 교체하는 데 두 달 걸리면 되겠습니까? 가로등 같은 것은 즉각 신고하면 그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읍·면처럼 동에서 할 수 있게끔, 가장 먼저 민원 접수되는 데는 동입니다. 동에서 접수되면 건설과로 가로등 담당한테 가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바쁜 일이 있거나 지금처럼 ‘차바’ 태풍 피해로 정신없는데 가로등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의견 수렴했을 때 동에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시 사업으로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일들도 소화할 수 있게끔 인력 조정이든 하는 속에서 읍·면·동 기능 강화가 되지 일상생활에서의 민원이 행정시에서만 할 수 있고, 행정시에서 하는 수요를 다 만족시켜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열정적인 담당 공직자의 노력으로써 커버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행정 조직의 시스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 데 두 달 걸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읍·면·동에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관련된, 예를 들면 위원회가 행정시에 있어 가지고 읍·면에 업무가 내려가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배정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 너무 과도한 업무가 내려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읍·면·동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안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에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를 들면 읍이면 5억, 면 3억, 동 2억을 편성하고 있고, 또 올해에는 재해 예방이라든지 환경정비 사업 등의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해서 5000만 원을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갖추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아까같이 공동주택, 가로등 이것을 동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동주택 부분은 설치위원회가 행정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전에는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작년까지는 돼 있어 가지고 동에서 접수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접수받고 최종적인 건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읍·면·동에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 예산에서 모집하면 떨어질 확률이 90%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아파트 밀집 지대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얘기하는데…….

시급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타당성 있으면, 예를 들어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타당성 있는데 그 예산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여기 예산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사무위임 조례를 그 속에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좀 더 확대시키고 거기에서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 손유원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제주시 소통광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마운데요. 한국은행 부지를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몇 개 층은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몇 개 층은 상업용이라든가 다른 복합건물로 하는 걸로 협의하다가 무산된 게 언제입니까, 확실하게?

금년 5월에 결정됐습니다.

금년 5월요. 그러면 금년 5월이면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물론 저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기 때문에 소통광장 예산을 삭감해서 부득이하게 다음이라든가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광장도 필요하거든요. 제주시민들이 도심지 이런 빡빡한 공간에서 그래도 잠깐 휴식도 하고 만남도 갖고 문화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의 첫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님도 흔쾌하게 동의해 가지고 또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자산공사와 건물 관련된 협의가 무산되자마자 없던 계획으로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5월이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부시장님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예산까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게 무산되었고, 어떤 추진 절차를 통해서 다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산까지 다 통과된 시민과 도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무참하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끝나 버린다는 것은 도지사님도 욕 먹이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장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저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적어도 앞으로 추진 절차가 어떻고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어떤 부지 매입을 할 겁니다 해서 계획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까지도 다 했던 사업계획을 무산시켜 가지고 3∼4년 뒤에 아예 없던 걸로 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좀 이따 답변하고, 이연진 국장님,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냥 4년 후에 흘러가는 겁니까?

당초에 시민소통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시점에는 종전에 종합민원실로 사용했던 서쪽 부분, 그쪽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쪽에 시민소통광장을 조성할 걸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청사 민관복합개발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소통광장을 조성할 걸로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인데 그 건물을 철거해서 사회복지국 산하 일부 과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가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을 철거해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1국 3개 과가 늘어나면서 도저히 공간 재배치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행 계획이 없는데도 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강경식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삭감을 했고.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동 건물로 되어 있는 청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는 본관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여하튼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들과 기본 로드맵은 그려봤습니다. 장차 이것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5별관이, 그것도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해서 고층으로 청사를 마련하고, 기존 시청의 본관 건물을 제외한 여러 가지 부속동 건물은 정비해서 거기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스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당장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5별관 건물 매입비를 2018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 중에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결론적으로는 5월 달에 무산도 되고, 물론 1개 국이 늘어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1개 부지 건물에서 어떤 청사를 헐어서 다시 규모를 넓힌다든가 그 계획이 사실은 내년예산 정도는 반영되도록 노력이 됐어야 되는 건데 몇 개월 지나도록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예산 반영 못 하면, 내년이 몇 년도입니까? 2017년이잖아요. 2018년 되면 예산 반영되겠어요? 문제가 다 끝나 버리는데.

부분적인 사업의 예산만 반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시 청사 정비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후에. 그러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예산 정도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은 예산까지 반영됐던 사업이 무산되어 버리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소통광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2017년이고 2018년 6월 말까지 원 지사님 임기 마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없던 걸로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해서 뭔가 계획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예산반영이 설령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어지기라도 할 텐데, 사실은 없던 사업이 되고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하면 없던 사업이 될 겁니다, 분명히. 다음 예산 수립할 때라든가 연말까지라도 어떤 로드맵이라도 작성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청사를 정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계획을, 언제까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방향이라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시니까 전혀 어떤 권한이나 뭐가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제가……. 제5별관 한국은행 청사 마련할 때도 상당히 고충이 많았는데, 그 주변의 적절한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행 청사 할 때도. 그래서 한국은행 청사 매입할 당시도 그 청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과거지향적인 것은 그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한국은행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여건상 부지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계속 검토한다고 해 놓고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연말이 되어 가는데…….

그때 당시도 포기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정비해서 1국 3과가 늘어난 게, 조직개편이 7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상황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주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라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예산 반영은 좀 힘들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 김정학 실장님!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실 굉장히 시청사 부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논란이 몇 년 전에 계속 있었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사실은 곧 50만이 되는 제주시청사가 11개 동으로 쪼개져 있고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마저도 부족하고 소통광장도 하나 못 만들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되어 가지고 4개 시군이 폐지되어 가지고 행정시로 가면서. 도에서 손 놓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분노해야 될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도청에서 관심 안 가져주고 또 시청에서는 별로 권한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논의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제주시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행정의 능률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행정을 보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어떻든 마지막 정리 추경 때까지, 그러면 12월 말이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시장님도 브리핑하고 저희 위원회에도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당당하게 방향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건만…….

하실 겁니까? 예. 홍경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아까 질의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도 아니고 추경 기간이지만, 아까 병문천 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제가 방문해 봤고, 또 저도 집에 침수가 되어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 4시에 물이 집안에 다 차 있더라고요. 저도 그 물을 퍼 나르고 온갖 집안에 있는 뭣들을 다 버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 자신이 보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 해서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집계하는 곳? 그러니까 피해 예산액이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

제주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병문천 같은 경우나 제주시 예산.

안전교통국.

그러면 제주시에서 전부 그것을 받고…….

예. 부시장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엄청 바쁘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수합하고 전부 방문해서 피해액 조사하고 이런 거…….

피해액 조사, 접수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일단 현지조사를 다 하고…….

그것을 다시 여기서 조사 안 나갑니까? 읍·면·동에서 받은 걸 그것만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검증을 하고, 실제 읍·면·동에서도 산업담당이 있는데, 산업담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거의 달려들었고요, 이번에도. 그리고 안전교통국에도 보면 하천담당이 있기 때문에 하천, 소하천 조사를 직접 나갑니다. 이런 피해 복구나 응급 복구가 더 필요한 데도 많이 있는데 430여 세대 침수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그것까지 지금 접수받는 상황…….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비한 점 없을 수…….

그래서 조금은 인력 배치를 더해서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대충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강화해서, 전화하면 무조건 바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일이 많아서…….

이번 제주시가 4만여 건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원래 인원대로만 하려면 어렵죠.

전 직원 복구도 나가고 힘든데 아무튼 저희가 가용 인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수혈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수혈하더라도…….

인력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가 이런 인력 수요가 상당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등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단 운영세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선발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재단에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외국연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민의 글로벌 의식 형성 및 제주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인재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기금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4.3사건법상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인 4.3희생자 의료비 지원, 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4.3유족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고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 관련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정책 개발·지원, 정책 세미나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광역 시도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한 금액에 대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센터로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학술용역 대상 사업의 적정성 사전 검토,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국비 지원 전략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속 센터로서 제주도 내 ICT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은 제주도 내 IT·CT 육성 기반 마련, 기업 지원, 신규 ICT 융·복합 사업 발굴 등으로 지역 IT·CT 분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6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서울본부 업무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나 관광·특산물 홍보 그리고 상설판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특산물들의 판매 지원 그리고 지역개발 자문·교육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기관으로 저희 지자체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김일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관련 조례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을 보완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학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중복 지원 방지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고 중복 지원이 되었을 경우 처리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는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목적인 출연금과 사업비 목적인 대행 또는 위탁 사업 과목 구분이 필요하며 또한 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과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 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 필수적 사전 절차이므로 출연금 산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의회와 도정이 협조 관계가 잘 이루지고 있다는 건데. 간단하게요, 고창덕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 2005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출연을 하다가 2008년부터 일반회계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출연근거가 없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

예.

여기 지금…….

아니, 그걸 꼭 확인하자는 건 아니고 복권기금으로 아마 중간에 ―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 복권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복권기금심의위원회에서가 제동을 걸어서, 그 기억인데 문제는 그때는 10억, 15억, 5억씩 출연을 하다가 지금 일반회계에는 2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05년까지는…….

출연재원, 출연을.

100억 목표로 한 기본 재산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소암장학계정이 무슨 말입니까?

…….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소암장학계정의 재원이 어디 겁니까?

소암장학계정이 아마 탑동 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장학계정, 소암장학계정, 3개의 기본 재산으로 국제화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3개로 계정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조례상에 세 가지로 관리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창피한 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조례라도 당장 개정해서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장학계정, 소암장학계정을 없애야 합니다. 사실 제주도 개발 역사의 부끄러운 한 페이지거든요. 소암장학계정이 불과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소암 박희택 계정으로 관리가 됐었어요. 탑동 매립해서 20억 받기 위해서 3회의 재판을 거쳐서 받은 걸로 아는데, 저거 개발한답시고 해 놓고 정말 제주도 난개발의 제1호의 역사입니다. 지금 피해는 얼마나 생기고 있고, 태풍 때마다 조마조마하잖아요. 잘못된 역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정말 이게 불쾌해요. 이게 아직도 거기 개발업자의 호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불쾌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들을 거예요. 유족들이 들어도, 저는 들으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그분의 후손들이나 그 가족들은 제주도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제주도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거 당장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쨌든 조례상에 해 온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게 9대 때부터 문제가 돼 왔던 건데 지금도 존재하는 거 보니까 답답한데,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아마도 당시에 집행부에서 찾아갔을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저자세로 사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돈 둘려주라고 했습니다. 돌려줘 버리세요, 이거. 제주도 돈 20억 없어서 이런 사업 못 합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이라고 이름 거창하게 명명시켜 놨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을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제주인재를 글로벌하게 키워서 국제적으로 인재양성을 해 보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봐 보면 200만 원, 12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1년에 한 번 주고, 이것도 중복 지원 금지하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 200만 원 가지고 글로벌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장학 사업은 저희들 조례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보자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원도 불분명해요. 국제화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가 이마만큼 경제 총량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자녀분들 아마도 다 키우고 계실 텐데, 사실 제주에서 우리 애들을 키워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켜서 육지에 있는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취직해서 잘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제주의 일반적인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제주에 다시 들어와서 선순환적으로 제주를 견인해 줬으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주의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재정 총량도 그만큼 커졌으면 이제는 장학금도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재원도 정확하게 어떤, 어떤 재원에 의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뒤의 담당 사무관이 어제부터 이 자료 빼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KIS가 있고, 여기 고등학교 과정도 하는 곳이 있고, NLCS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브랭섬홀 아시아(BHA)라는 곳, 또 내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아이들도 저는 여기에 자유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주가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제주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괴감만 느낄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획기적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의 경제 여건, 서민경제 여건상 불가능해요. 19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의 300만 원 이하 임금 근로자가 80%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제주경제 여건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과정 한국국제학교 예만 들겠습니다. 저학년 과정만 보더라도 수업료가 1974만 6000원, 기숙사비가 1380만 원, 입학금 300만 원, 이 정도 되면 학비 부담이 돼서 못 가요. 그런데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 내에 있는 아이들도 저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글로벌할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차제에 국장님이 재원도, 우리 도금고 협력기금 일반재원 편성됩니다. 각종 출자 회사들, 공기업들 일반회계에 편성돼요. 저는 이 교육 사업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파악해 보니까 지금 그쪽에 제주 학생도 한 432명 해서 15%는 재학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제주에 이주해 오신 부자분들이세요. 그 옆에 보십시오. 대구 36명, 인천 32명, 광주 31명인데 제주 432명 이렇게 하면 제주도민들 완전 부자인 줄 알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이 부분을 확인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위 국제화장학재단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2억 원씩 출연하는 것보다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 재원 근거에 의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여기 졸업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들 다 입학하고 있잖아요? 이왕 만들어 놓은 건데 제주도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네도 노력하면 저기 갈 수 있어.’ 하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교육이 영어교육도시가 필요 없을 만큼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엔 정말 언감생심 힘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우리 제주가 지원해 주겠다, 너네 가서 마음 놓고 공부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국제화장학재단은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게 현재 기금 조성이…….

참,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제화장학재단 만든 취지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면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재정이 투입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쪽의 수업료나 이런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부터 마련하세요. 일단 재원을…….

다시 한번…….

이거 해 봐야 돈, 사실 금액을 이렇게 봤을 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기금 분야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주도 내에 학교 몇 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등학교까지. 185개 정도 될 겁니다.

19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명씩만이라도 보내면 190명씩 글로벌한 인재가 양성되는데 그거 아낄 이유는 없죠.

하여튼 위원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 근거부터 우선 명확히 합시다.

하여튼 재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직접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제가 하면서 위원님께 또 자문 받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 기금 출연 관련 부분인데요. 생존희생자 의료비는 어느 법적·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죠? ○4·3지원과장 고순향 자체 지침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지난번에 강창일 의원님이 의원 입법해서 4.3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생존희생자 의료비 이 부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2017년에는 6억 정도로 예산 편성할 예정인데, 이것도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선거 과정에서 며느리들이 제사·명절도 하고 상당히 고생하는데 며느리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는 것까지 좋고,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전혀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 안 되도록 모든 것을 다 강화하고 있는데 4.3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 규정 자체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관련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도 있고,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해야지, 올라와 가지고 삭감할 의원은 없겠지만 또 삭감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고순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4.3유족회 등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어디, 어디죠?

4.3유족회입니다.

아니, 거기만이 아니겠죠. ○4·3지원과장 고순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전문연구원이 박사급 한 분과…….

예,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두 분 채용한 인건비가 1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분 다 같은 동급인가요?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다르죠?

예, 인건비 1억 원입니다.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궁금해서요. 박사급은…….

박사급은 월 500만 원 수준이고요. 석사급은 330만 원 수준입니다.

괜찮네요.

이것은 기준 금액이고 여기서 내려갑니다.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된 거죠?

예, 여기서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보니까 예산이……. 발전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옆에 설명은 나와 있는데 기본정책 연구 사업에는 2억 원이 줄고 복리후생비는 1억 5700만 원이 증가됐어요. ’16년 예산에 비해서 ’17년에 기본정책 연구 사업은 옆에 설명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2억 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가 왜 갑자기 올라간 겁니까? 뭐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 부담금 등 기타 복리후생비에 2016년도 자부담이 생겨서…….

1억 5700만 원.

예.

이게 왜 갑자기 더…….

발전연구원의 센터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실장 강홍균입니다.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라는 특정 항목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출연금을 도에서 이입해서 오면 이 출연금을 정확히 특정 예산 항목별로 다 나눠 가지고 일일이 세부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인건비에 총액 편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정책 연구 사업에 총액 편성되기도 하고 그런 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사업비든 각종 용역 수행 같은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입해 올 경우 그 사업비랑 저희들 출연금이랑 합해서 전체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리후생비를 안 짜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출연금을 단순히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그냥 집어넣은 것…….

일단 반영을, 잠정적으로 변동시킨 겁니다.

이상하네요, 대답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17년에 예산이 늘었죠, ’16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26억 얼마로 늘었는데, 아무튼 간에 기본정책 연구 사업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는 감액이 되어서. 옆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기에. 아무튼 간에 2017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면밀히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정책 연구 사업과 복리후생비, 각종 항목별로 예산 분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면밀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잘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국제화 관련되어 가지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학생 해외연수 지원 ’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학생 해외연수가 계획이 취소된 걸로 나와 있고, 3년간 보면 대부분 중국이에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외국 선택,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비가 싸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가서 뭔가 배워 올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국적이라서 하고 있나요?

중국,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투자유치과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주역사 탐라 교류 탐방이고요. 하여튼 시기마다 특정한 주제와 연관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제화 장학 사업들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좀 더 세계적인 문물들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기간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다양하게 가서 배워 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큰 취지에서,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뭐는 아니지만 정관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도민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입니다. 그다음에 넣은 말들이 국제화 의식 형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그런데 핵심은 외국어 향상 해 가지고 국제화장학재단이 필요한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또 사업에도 보면 사업에는 첫 번째가 기반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 사업, 세 번째가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장점들을 배우려면 직접적으로 도내에서 외국어를,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외국어가 필요한 사람은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들을 해 나가고, 그 속에서 외국 문물들을 가서, 그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2016년에 대학생, 고등학생 48명 숫자가 몇 명이든 배워 올 수 있는 곳에 가서, 국제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외국어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러 가는 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왕이면 공직자들도 좀 더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한국 사회보다 좀 더 나은 곳, 항공료라든가 체류 유지비는 더 들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배워 와야 좀 더 뭐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중국어를 아무리 잘한들 영어를 아무리 잘한들 이분들이 도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외국어만 잘한다고 될 수 없잖아요. 그 사회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경제의 규모가 어떤 건지 다방면에서 볼 수가 있어야만 국제화장학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관 1조 목적들도 첫 번째가 외국어 향상, 제주도민 65만이 외국어 향상 다 잘했다고 득이 되는 것 있나요? 외국어 배우는 비용들만 더 들 뿐이지.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잘하고, 영어교육도시에서 인재들을 뽑아 가지고 보낸다거나 해 가지고 좀 더 해야 될 사람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하고 그게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민이 영어를 잘 알고 중국어를 다 잘 알아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기회들도 여기보다 더 나은, 왜 영어교육도시에는 다른 학교들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의 그 나라에 있는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회들도 가야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장학재단을 처음 만들면서 그때 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어쨌든 대상 국가라든지 뭘 배워 올 것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나라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예, 이것은 정관…….

첫 번째가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대부분 도내에서도 영어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영어경연대회 백번 하면 뭐하겠습니까? 영어를 쓰고 있는 지역에 가 가지고 직접 느끼고 배우고, 설사 외국어 구사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배우는 게 많고 몸으로써 느껴오는 게 많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재단 임원 보면 그런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쉬운 말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시각에서 국제화장학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재 육성 하면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옛날 저희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때 하듯이……. 이런 재단 임원을 구성할 때도 국제화장학재단에 맞게끔 다양한 층들을 해야만 하지, 이분들 면면을 보니까 다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분인데 국제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이 언제부터 했는지 3년간 보면, 아까같이 선진국들에 한번 가 보시라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금액도 비슷하고 갔다 온 곳들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면 그 취지에 걸맞게, 국제화장학재단에 걸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국제화장학재단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뭔가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면 글로벌 마인드, 세계적인 것들도 우리 애들도 다녀올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도내에서 살든 아니면 도외에 살든 이것이 상당히 도민들한테 성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후에 지금까지 한 16년 됐는데요. 하여튼 정관부터 제대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