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오늘부터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중요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자치단체 청렴도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권고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청렴도평가 마감기한인 10월 31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집행부 요청이 있어 폐기물관리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는 2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4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 조문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24시간 배출에서 19시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시간을 정하였고,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용쓰레기봉투에서 일반용봉투, 특수용봉투, 공공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영업용봉투 및 재활용쓰레기봉투로 확대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대비 48% 인상하였고, 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규정과 CCTV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현실화와 소각폐열의 활용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의 48%를 인상하였고, 행정시 및 읍·면·동의 청소차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면제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으로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재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강화와 처리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행보다 48% 인상하였고, 주택, 허용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당 22원에서 32원으로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50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단지 입주기업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3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TV, 라디오 광고, 공항 및 지하철 등 수도권 인근 옥외광고,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3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바이오 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개발, 산업화 장비 등을 구축하고자 14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첨부)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검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인상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해서 1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고, 종량제봉투의 종류, 체계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 주민부담률은 25.7%로 낮은 편이며,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48% 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또한 현행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바, 반입수수료의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24시간 배출, 그리고 요일에 상관없이 쓰레기배출 등 배출자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처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개정을 통한 배출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개편된 배출체계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하여 처리수수료 48% 인상 및 신축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자가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8.5%로 낮은 편이며, 폐기물 배출량 증가 및 처리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지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 이상 음식점,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류 음식물 자체처리 위탁처리를 의무화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예하고 있기는 하나 공공 위탁처리시설 반입 용량초과로 인한 반입 불가 및 민간 위탁처리시설이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제도적 준비와 철저한 홍보 등으로 여건 조성 및 다량배출사업자 간 제도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6만 3000원에서 9만 324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소각폐열 유선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처리비용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55.1%에서 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현실화율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난, 시설노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입수수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각폐열 이용과 관련하여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서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2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암해수 육성 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출연대상,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10쪽, 출연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센터운영비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단편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SNS, 유튜브, 파워블로그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진한 집행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센터운영 기본경비 및 용암해수 홍보마케팅 비용,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인 경우 내년도 사업인 바이오 소재 복합연구시설 건설비 14억 원을 출연하면서 아직까지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연한 첨단제조빌딩 건설비 50억 원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 출연이 확정될 시에는 부지매입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승인·감독기관에서는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오라관광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다. 왜냐하면 녹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1차 부분입니까? 아니면 재심의에 대한…….

1차 때.

김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1차 심의 부분하고 엊그저께 재심의 했죠?

재심의가 아니라 그건…….

재심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여튼 둘 다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안창남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제일 이슈가 협치. 협치이지 않습니까? 도정의 기조로 내세운 것이 협치였다.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협치정신이 있는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뭐라고 보십니까?

주요 내용은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 48% 현실화하는 부분이 핵심내용이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체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24시간 배출체계를, 시간을 압축시켜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배출을 통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약되겠지만 좀 더 의식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요 부분들입니다.

제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수수료 현실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업체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많은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관에서 위탁 처리했던 부분인데 법적으로도 감량의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자체처리하면서 감량하기도 하고, 권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또 용량 자체도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200㎡ 이상 음식점, 일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 그런 다량배출사업에 음식물처리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처리시설을 갖춘 도내 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인지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는 1400개소가 됩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관광업소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 시설을 갖춘 데는, 지금 인허가 받은 데는 총 325개소가 다량배출사업 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는 수집·운반업체 말고, 처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 서부환경개발하고, 지금 거기서 맡아서 서귀포지역에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아까 말한 대로 200㎡ 이상, 일일평균으로 했는데,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과정에서 그분들은 현재에도 보면 좀 많이 하는 데는, 예를 들면 개사육하는 데라든지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낮습니다. 낮은 관계로 위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 왔던 게 사실이고 저희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당연히 위탁협약을 맺고 했던 게 사실인데 현재의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가, 같이 처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의무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지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의 정책 입안을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나 그분들과의 충분한, 그분들한테 내용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입법예고만 한 거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들하고는. 그분들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조례 개정할 때 입법예고하고 하면서 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그분들 만나면서 의견수렴 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외식업중앙회에서 의견수렴을 저희도 하면서 받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유예하든지 아니면 좀 보조해 주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준비할 기회는 줘라 해 가지고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있지만 처리용량에 있어서 양을 많이 오버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하는 사항이 되어서…….

좌우지간 시민복지타운, 또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 도민공감대 형성이 안 된 정책추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겪었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많이 공감하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부분은 큰 원칙에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자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봤을 때 시기 부분 등 조정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것은 차후에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조율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부분까지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입안 추진과정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국장님,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행정에서 기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수분을 제거해서 배출하는 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형식적인 내용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가격 올리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반찬을 몇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안을 해서 그분들하고 공유해서 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격도 올리고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쓰레기 줄이기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오히려 일반쓰레기 줄이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관련해서 홍보하면서…….

이 가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나름대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량배출 음식점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등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출시키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정용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그 정도 차이는, 지금 그분들이 그 가격을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음식물을 버려서 처리하는 데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같이 공유를 안 하면, 절대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량업소에서는, 지금 조례에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같이 물기를 뺀다든가 반찬 수를 줄여서 음식물의 양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야지 관에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안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고정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법, 일단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고 감량사업장 같은 데 자체처리기, 감량기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하는 것은 1일 이백몇십 톤을 반입하는데 처리가 156톤밖에 안 되잖아요.

예, 200톤인데 156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시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처리내용은 정확하게 156톤인가 되고 미처리가 백몇십 톤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제 말씀은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56톤을 처리하고…….

김양보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반입량은 216톤이고 하루 소화할 수 있는 양은 156톤이거든요. 그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8시간 대비 처리용량이라서 지금 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하는 내용도 이 데이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 내에 한 것은 데이터에 안 들어갑니까? 그게 이쪽 총량에는 들어가 있어줘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처리장도 가봤지만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처리하면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갖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광역 음식물쓰레기소각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두하수처리장이라든가 봉개쓰레기매립장, 그 처리장이라든가 가보면 악취가 나서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걸 보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에 하나하나 과감하게 투자하려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단가를 올리는 데 굉장히 찬성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안 주면 이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해서 제주도의 청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다량배출 업소는 차등을 둬서 누진제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보면 다량배출업소에서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보면 톤당 육만몇천 원이니까 이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쓰레기를 그냥 가서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량배출업소는 돈 몇만 원에, 이분들은 전혀 이것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로열티를 매긴다든가 누진세를 매겨서 비용을 많이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내야 될 것을 도민들이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으로 그것까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고 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봉투에서 담아내는 것만, 봉투값만 올려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런 생활폐기물들이 대량업소에서 대부분, 진짜 제가 보기에는 몇십 %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돈도 그분들이 다 벌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그분들이 그만큼 과감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톤당 육만몇천 원 해서 9만 8000원에 받겠다 하면, 그분들은 돈 3만 원에 대한 값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십몇만 원 들여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갖고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이런 문제를 갖고 도민들께 비난을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고칠 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려니까 직원들 생각도 하고 예산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은 가장 급한 것 1순위로 하고 다음 단계 더 개정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결론내려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팔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국세를 많이 내거든요. 국세를 많이 내잖아요. 와서 술 사먹고 하면 국세로 다 들어가잖아요.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 제주도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내서 시설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여기서 관광하고 언제든지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가 기여해야지 그분들로 하여금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그것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지 우리가 부담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하고 도시미관 깨끗이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연계시킬 때, 예를 들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또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정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내용에 대한 조정장치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기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민여론을 업고 언론에서 많이 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인적으로 뭐는 없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우리가 법적인 취지를 만들어 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환경기여금 연계해서 큰 틀에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다량배출업소들을 과감하게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왜? 돈이 비싸면 그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줄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물을 뺀다든가 하면 그만큼 무게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몇천 원 갖고 그분들이 줄이겠습니까? 가보면 길거리에 난리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그분들한테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가 윈윈해서 진짜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런 관계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에서는 누가 오셨습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모든 공직자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은 믿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도 그렇지만 고경실 시장님이나 이중환 시장님이나 최우선 시정목표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그 노력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더한층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을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무책임한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자칫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하수구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런 데 투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행정당국에서는 명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쓰레기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 증가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이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도 유효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무단 쓰레기배출, 무단 쓰레기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되고 있느냐. 아까 CCTV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CCTV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무인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4년에 490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62건이고요. 2015년에는 1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132건. 전체 적발건수가 563건, 2014년도. 2015년도에 861건인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도입한 건지, 카메라 설치업체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하고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동하는 인구, 특히나 관광객들의 무단투기가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에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도 자체, 도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을 가져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보면 생활폐기물인 경우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면 5만 원, 그다음 그것을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면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제주도만의 특단의 처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 할 때 쓰레기 무단처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제주도에서 좀 권한이양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아까 과태료 관련한 특별법 이양 부분은 제도개선 할 때, 지금 6단계 제도개선이 넘어간 사항이긴 합니다만, 7단계 할 때는, 저희가 볼 때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높이는 부분,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일정 부분 교육을 받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하면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게 되는 부분 등 이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에 맞는 어떤 틀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반드시 7단계 할 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포상금 관련된 것은 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신고포상금.

예. 신고포상금으로 저희가 예산 올려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특히나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포상금도 올리고 지급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차피 포상금이라는 부분도 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라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는 부분도 같이 신경쓰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게 현재 5%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성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최초에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에게, 일단 저희가 연 50억 이상 가까이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양보다도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월등히 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5%에서 10%로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 광역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하면서 연계시키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이게 5%도 지키지 못하면서 10%로 올리겠다고 하면 이게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소홀했던 건 아니고 5% 이상, 10% 이상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특히나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양보 국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48% 인상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또 다시 인상되죠?

예, 읍·면만.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읍·면인 경우에 보면, 20리터나 50리터짜리 보면 111%, 112%가 인상됩니다. 그렇죠? 48%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행 조례상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지역을 일반 시단위로 합치면서 그때는 불이익을 받지말아야 된다는 차원의 큰 틀이 있어 가지고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4개 시군이 있을 때 군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가격이, 이게 군에 있을 때 가격이 낮고.

맞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표현을 하셔야죠. 답변을.

그렇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군 지역하고 시 지역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통합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을 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또 한번 통합시켜버리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점이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리터나 50리터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인데 지금 현행보다 읍·면지역인 경우에 112% 이렇게 인상된다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상에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불과 6개월만에 112% 인상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읍·면지역인 경우에 이것을 100% 이상씩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지금 주민부담률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20리터인 경우에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우리가 몇 위입니까? 순수하게 봉투 가격만으로 봤을 때.

올리면 2위로 될 겁니다.

올리게 되면 2위로 되죠?

예.

현행은 7위죠? 맞죠?

예.

거기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모든 부분을 도민들한테 돌리는 부분은 좀 지나침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코 우리 제주도가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부담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21년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현재 주민부담률이 전국이 평균 27%인데 저희는 11%.

그런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왜 여기에는 제주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25.7%인데 자꾸 12%로 얘기합니까?

저는 아까처럼 투입 대비 지출액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전국하고 다른 게 전국에는 사업장폐기물 받는 별도의 개인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도에서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 안에 개인과 관계없는 게 투영돼 가지고 그걸 감안했을 때 27%, 순수하게 사업장폐기물을 뺐을 때는 주민부담률이 11.8%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정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48% 인상되는 거구나’로만 도민들이 알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읍·면지역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계 있지 않습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820개소입니다. 전체 클린하우스 대비해서 약 3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민간위탁 규정을 뒀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면서 일단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CCTV를 했다면 이걸 통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안에는 당연히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을 넣은 이유는 캡스라든지 ADT 이런 보안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CCTV를 교통관제시스템처럼 이제는 CCTV를 폐기물 관련해서 관제시스템이, 통제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연계시키면서 누가 버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쪽이 안 되면 다른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향후 클린하우스에 대한 통합관제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 설치해서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예.

전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 대비해서 CCTV에서 적발한 게 제주시가 조금 낮습니다. 17%.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5%. 공무원들이 지도단속하면서 가서 적발한 건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할 때 이 관련 업무를 맡아서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CCTV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 봐야 예방효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예방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날 수 없겠다, 통합관제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클린하우스 할 때 CCTV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클린하우스 대비 30% 정도밖에 CCTV가 설치가 안 됐고 이게 설치된 연도가, 연한이 상당수가 수년씩 경과된 그런 CCTV들일 겁니다. 이걸 또 새롭게 각 클린하우스마다 전부 설치하고 통합관제소에서 관제한다?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린하우스는 광역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도 배치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 저희가 CCTV에 대한 단속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62건이었지만 2016년 8월에는 151건, 8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151건이 되고, 총 불법쓰레기 단속건수가 641건인데 그중에 151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때는 210건에서 CCTV 1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는 222건 대비 27건입니다. 이게 쭉 이제는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관심도에 따라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나 관심도보다는 우선은 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통합으로 하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CCTV 관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그걸 매달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을 못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통합관제실 아예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통으로 가자. 그러면 읍·면·동이 편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이 CCTV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민간에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통합관제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랐을 때, 그다음에 CCTV 적발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그것에 따른 순기능의 효과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로변이나 공한지 그다음에 야산 등지에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우리가 그것을 적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지금 야산 같은 데 가보십시오. 농로변이나 이런 데 쓰레기 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지 못하는데 그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부분하고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상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까지도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진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올려놓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환경감시단 해서 야산에 적발하는 부분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도나 양 행정시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질의 들으면서,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 CCTV 단속 적발 봤죠?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345건이거든요. 금액도 2632만 원이고. 서귀포의 경우는 작년에 1건, 올해 27건 해서 겨우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비교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응징, 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건수 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된 게 적발건수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해서 토탈 2억 1900만 원이고, CCTV 보면 4269만 원이고, 서귀포의 경우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해서 4800만 원, CCTV 35만 원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과연 뭘 했냐는 거죠. 행정지도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저희들 그런 부분들 동사무소도 방문하고 서귀포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국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이런 토탈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회의할 때 뭘 하느냐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적어도 비율적인 부분에,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6 대 4입니다, 인구수는 3 대 7이지만. 예산 가지고는 4 대 6이에요. 그런데 이 건수 보면 이거는 거의 손 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도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지도한 게 뭐 맞냐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CCTV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820대인데 곱하기 4하면 32억이거든요. 무용지물 상태에서 또 다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과연, 또 이것에 대한 운영비 부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죠? 국장님.

이게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청소행정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효과를, 지금은 단순히 적발건수로 하고 있지만 아까 예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관광객 14만 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거나 그 부분에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도민들은 적발되는데 관광객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친구들이 와서 사고내고 다음날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추적해요? 교통사고 내서 그냥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버린다니까. 그게 제주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향욱 국장께서 그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제한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아까 민간위탁만 해 놓고 운영비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거를,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까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도 차원에서 교통시스템처럼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 행정시 부분도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중에 이게 개정되게 되면,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30세대 이상이 설치비용이 200만 원 소요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다량배출업소를 보면 수백만 원 대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관련된 음식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에 관련된 음식점하고 대화를 했었다고요?

협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기도 했고…….

언제 의견을 받았어요? 언제 의견받았어요, 예?

문서 온 게 있습니다.

언제 문서 보냈죠?

외식업중앙회 지회장께서, 저희가 9월 달에 의견받은 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수렴을 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 반영 부분들,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에다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줬답니다.

국장님, 형식적으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저희 방에서 윤 과장님 불러서, 외식업중앙회가 와서 결정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고 단지 언론에서 알아서 그 부분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전부 의견을 수렴한다고요? 김양보 국장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정확히 음식물쓰레기 의견을…….

단지 의견제출만 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죠? 있습니까? 왜 거짓 답변하세요?

답변을 저희가…….

아까 안창남 위원하고 대화한 것 중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수렴했다는 표현을 했고 제가 메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 문서가 왔고 또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소·중·대 음식업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에요?

총 1024개로 보고 있습니다. 큰 데는 34개 정도, 약 990㎡ 이상인 것은 34개 정도 되고…….

그리고.

200㎡ 이상의 음식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음식 부분에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종량제봉투 부분에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부분에서 업소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평 미만의 식당이.

100평 미만 관련해서 영업신고 해 가지고……. 100평입니까?

330㎡이하.

559개입니다.

나머지 부분 보면, 100평 이상은 거의 500개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평, 20평 겨우겨우 살 수 있는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갑자기 올려버리게 되면, 기계설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그마한 평수 부분이 200만 원이거든요, 최저가. 다량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천만 원 돼도 나중에 보조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평, 10평 되어 있는데 수백만 원 하면 김양보 국장님,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들인데 기본절차인 예산은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보전을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얼마 정도 할 거냐. 어차피 개인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인데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작은 부분들, 저희가 볼 때 큰 부분은 크게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업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적인 부분들, 발생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예시를, 게시를 내십시오. 차고지증명도 예시하면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중형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평수가 100평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라든가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 버리면, 1000개 업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민원 받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보조율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고 그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외식업체에 교육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한 후에 이런 부분들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 전문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출시간을 24시간 하다가 19시부터 자정으로 줄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맞벌이 시대라서 아침시간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청소행정할 때는 쓰레기줄이기하고 도시미관 깨끗하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클린하우스 넘침이라든가 미관청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 속에서 시간을 저녁시간대로 하자. 예전에는 일몰 전, 일몰로 했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배출 안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충분히 해 볼만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클린하우스지킴이도 같이 해서 대면 하면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시키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한번 가보자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해 나가자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정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홍보가 없었거든요. 차후에 이 부분에 자막이라도 놔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관련된 부분을 체육대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하더라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던져놓고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사실 주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서귀포에는 밀폐형 클린하우스를 한두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보니까 장점이 뭡니까?

우선 일반적인 클린하우스 4개 정도를 통합할 수 있어서 일단 깨끗해지는 면이 있고 또 냄새를 차단하고 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몇 평을, 건물 짓는 거잖아요?

예,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습니다. 크게는 10평, 15평에서 20평까지도 가고.

클린하우스 네 군데를 통합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는 원도심권에 하나를 했습니다, 천지동에. 내년에는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내년에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클린하우스를 광역화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그것을 24시간 관리한다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또 그 시간대 아니면 문을 잠가서 그것을 활용 못 하게 하고, 그다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주시에서도, 지금 박원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좋은 부분들은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냥 클린하우스에 왔다가 던져버리면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제주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박원하 국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건축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철거를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박원하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CCTV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에.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의,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지역에서 동별로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서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관제센터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일도2동 같은 데는 계속 그렇게 모색하고 있거든요. 한번 읍·면·동별로 관제를 해 보자. 그렇게 CCTV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CCTV를 중간중간 설치해서 동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해 보자, 그렇게 아이템을 쓰고 있어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동에 관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나이드신 분들을 이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그것을 관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CCTV라는 자체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불법투기하는 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런 동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딱 모니터에 보이면 거기서 말이 나와요. “불법투기하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것이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무부서에서는 한두 개 동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도 해 보면 굉장히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배출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담2동에서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탑을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용담2동을 시범으로 해서 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파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고 또 클린하우스에 CCTV 설치 또 관제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건데, 저는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료가 말해 주듯이 단속건수도 미미할뿐더러 클린하우스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시 전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다 CCTV를 깔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있는 읍·면지역은 그럼 어떡할 거냐. 모두 CCTV를 깔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CCTV가 능사도 아니고 관제소 운영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서 쓰레기 배출을 못 하도록 밀어내면 결국은 읍·면지역에 와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CCTV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차라리 그 재원이면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써야 된다. 그리고 각 클린하우스가 있는 그 지역에 골목별 통·반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경진대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그와 맞물려서 거기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으로 와서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과태료, 포상금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또 그에 따른 인력운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건 권한이양을 받아서 제주도만의 강력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이 조례 제30조제1항에 나와 있는 건데 별표로 되어 있죠.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담배꽁초, 휴지를 말합니다 ― 이것은 포상금이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3만 원입니다.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는 같은 행위이고 그것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비용이 듭니까? 좀 번거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상금이 5000원씩 차이가 납니까? 5000 차이 나는 기준은 뭡니까? 4000원도 아니고 6000원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락지에서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것,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은 4만 원입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더라도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해서 아예 담배꽁초든 뭐든지 간에 일체의 그 행위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의식개혁 운동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해서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첨단제조빌딩 건설비 50억 원, 이 빌딩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광역화로 가게 되면, 클린하우스 보면 굉장히 거리가……. 지금은 쉽게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이제는 아마 차량으로 쓰레기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아무 데나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할 게 아니고 차를 쉽게 댈 수 있는, 그래야만이 출근할 때라든가 나중에 차량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광역 클린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무거운 것을 낑낑대면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뤄져야…….

아무 데나 설치할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을, 적어도 차량을 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 차후에 그렇게 설치되도록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정식 위원의 제안대로 쓰레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가자고 의견을 봤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48% 인상에서 40% 인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봉투가격은 48% 인상에서 40% 인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괜찮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고운봉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주거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등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계시고. 특히 도내 주요현안 문제인 만큼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거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주거복지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참에 연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으로 잡고 있는데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들 이번에 1억 1000만 원 예산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사업설명서에는 발주해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는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주거실태조사 목적이 내년도에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주거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되는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저는 혹시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2개월 내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지도 못하는 것 반영만 하고 또 불용되는 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내 65만 명, 26만 세대 실태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1억 1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종합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한 200세대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것 갖고서는 너무 미미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3000세대 규모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보니까 금액도 이 금액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순히 물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물량공급 외에 다른 구상은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세대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해서 면접식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주거환경, 주거복지수요가 어떻게 될런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런 것, 신혼부부, 장애인 이런 것,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 등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내년도 주거종합계획은 이거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장님은 워낙 유능하셔서 잘하실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했던 것 철저히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예.

화북공업지역에 봉개 침출수가 거로펌프장으로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화북공업지역도 통과합니까, 침출수 라인이? 나와 보세요.

예,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입니다.

봉개 침출수가 거로펌프장으로 오잖아요. 화북공업지역도 그 라인이 통과하느냐고요?

지금 거로펌프장에서 처리 못 하는 침출수 탈리액이 월류할 것을 대비해서 화북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발생 시 처리용량을 감당 못 하니까 화북라인을 통해서 곤흘 해안가에 있는 화북펌프장으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거로펌프장이 생긴 이후에 화북공업지역이나 그 외의 그 라인이 폐쇄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업지역 주위에 폐수냄새 때문에 악취가 생겨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든요. 주민들이 그것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해야 되느냐. 거로펌프장이 생긴 후에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것이 같이, 월류수가 있다는 것, 화북펌프장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맨홀 부분에, 접합 부분에 방지장치를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동신상사 그 앞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그쪽 주민들은 모른다. 가서 설명도 하고,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따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서 정부추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도 추경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정부추경의 목적에 맞게 제주도도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해결.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집행 가능한 것. 집행 가능하고 지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그 기조에 좀 안 맞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업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예.

명세서 49페이지에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이 관련 사업이 뭡니까?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버드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테마로 한 유명한 디자인, 건축가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 세계적인 건축가들입니다 ―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십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도와 한번 같이하고 싶다.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증된 작품들은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작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을 제주도로 와서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작품도 같이하고 또 제주도가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전시공간은 어디예요?

돌문화공원.

옥외에 놓는 겁니까?

실내 수장고에 있습니다.

실내에?

예. 작품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하나같이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여기 공원녹지과 시설비로 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제주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237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 화장실에 이것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20개소 하는 것은 KT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고, 8개 하는 부분은 정찰하고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계된 CCTV가 있는 데는 정찰해서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범죄를 비롯한.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안쪽, 공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명이나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에 설치한 것들을 옮길 수는 없겠지만 신규로 수요가 발생한다 하면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또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화장실 하면 좀 혐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쪽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겨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지금 생각해 보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접근성, 누구라도 이용이 용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이 있다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 화장실을 다 없애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차제에 화장실 신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김양보 국장님.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뭡니까? 50페이지에 있는데.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해서 요즘은 단지 환경 분야가 쓰레기나 하수 이런 것을 넘어 가지고 올레길을 걸으려면 예를 들면 자본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환경과 자연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 70% 하고 도비 30%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 보급사업을 공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폐쓰레기 관련해서 예술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예술과 관련된 부분과 융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은 환경, 조그마한 청소년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이것 하나만 더 여쭙고.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번영로에서 삼화지구에 30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착수한 후에 소요기간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연북로를 개설할 때 왜 삼화지구까지 연삼로로 연결 못 시켰느냐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가는 상승하고 공사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할 때, 앞으로 발생하는 도로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필요가 있다. 뽑을 때 쫙 뽑아버려야지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표본조사로 두 달 동안 할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조사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있죠? 이게 5년 단위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주주택총조사입니다. 이건 표본조사도 아니고 전수조사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항목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굳이 별도 용역을 줘서 조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게 비교한 게 있는데 총조사 항목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예. 이게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구 및 주택센서스 할 때의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 쓰레기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이번 2회 추경에 400명을 증원했더라고요, 2개월간. 그래서 총 9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인력이 가능합니까? 400명이라는 인력이.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나 20명 정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까 같이. 매일 4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농촌지역인 경우는 특히나 감귤수확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채용해야 될 시기가 감귤수확철인데, 기존에 340명인데 증원을 400명 해서 한다. 물론 업무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게 소화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듭니다. 국장님, 지금 일들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동에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올린 부분이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요일별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기회에 짧은기간 내에 홍보를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불려서 했다가…….

내년도에도, 물론 복권기금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심사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대비를 이렇게 많이 해 가는데 대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청결지킴이 400명을 증원하고, 서귀포시는 자료 보니까 100명입디다.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체계가 개선되는데 이에 따른 언론홍보비로 2억 원을 요구했고, 쓰레기 요일별로 배출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달력을 제작하겠다 해서 3억 3000만 원을 제주시에서는 했고, 그다음에 배출체계 개선에 따른 현수막을 제작하겠다 해서 7700만 원, 그다음에 특별히 문화관광빅콘서트를 개최하는 데 7억, 민간합동단속 및 캠페인 참여민간인 간식비 4600만 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신규구입 10억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사전대비를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는 2회 추경 때 이런 예산 반영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쓰레기줄이기 및 처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도 청결지킴이 예산이 부족해서 100명, 1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고, 다만 제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요일제 배출을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 개정이 되면 시행시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일단 조례 시행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도 요일제 배출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다가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그리고 제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문화콘서트나 배출달력제작비나 현수막 이런 각종 홍보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시민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저희 시청부터 분리배출하고,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도하고 협의하면서, 제주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가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 등 환경대책 관련한 부분을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제일 강조했었고. 그래서 아까 박원하 국장님이 2회 추경에 요구된 여러 사업들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 내에 마무리가 잘되어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도민들의 의식개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우회도로, 2017년 중반에 발주해서 2년 내에 완공하겠다. 그럼 2019년에 완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몇 %나 되어 있고…….

보상은 3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예산확보돼 있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보상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100% 다 집행을 했고, 그 외에도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번 추경에 30억 되는 부분도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보상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상내용에 대해서 응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지체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본 노선에 대해서는 지체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만족해해요?

이 보상액은 지역주민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2년 내에, 내년 7월에 발주해서 2019년도에 완공하겠다 이런 목표액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꼭 목표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항상 답변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느냐 국장님한테 물은 게 그것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만 대답해 보세요.

현재 토지매입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기한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을 안 줘서 못 했다, 아니면 주민이 안 해 줘서 못 했다 이렇게…….

저희들 이 사업도 추경에 해서 30억, 30억,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도…….

국장님 생각에 예산 문제나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다 따져서 2017년 중반에 발주해서 2019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최대한 노력해서 반드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달성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공사 시작이 번영로 멈춘 데부터 시작합니까?

번영로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보상이 그쪽에 얼마나 완료됐습니까?

그쪽은 다행히도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이 토지가 연달아서 그쪽 부분에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공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할 구간부터, 구간 쪽에 보상이 완료된 곳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완공할 수 있다?

예. 가급적이면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당기면 다른 지선도 앞당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경학 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용눈이오름 동쪽으로 남북군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1136번 지방도죠. 옛날 16번 국도를 따라서 수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용눈이오름 바로 지나자마자 동쪽으로, 시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비포장길인데 그 길이 내려가면 구 할렐루야 농장 지나서 시흥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흥리에서 올라와서 종달에서 수산으로 가는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시흥리에서 그 도로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용눈이오름 동측을 거쳐서 1136번 지방도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남북군 경계에 따라서 그 도로가 있어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마 자비를 들여서 길 조건이 워낙 안 좋은 데는 레미콘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되어 있어요, 부분, 부분, 부분. 그거를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지 제주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에 대해서는 전에 시흥∼용눈이 간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 서귀포시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점선 따라서 비포장길입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군도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어도 시멘트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박원하 국장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해양쓰레기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안창남 위원님 동네입니다. 삼양발전소 동쪽으로 해서 조천 사이에 있는 올레길입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건물 현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봐서, 이게 현재 다른 길도 아니고 올레길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조례 관련하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고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현장을 확인해서 빨리 이 부분들이, 올레길 다니는 분들께 이런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 후에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선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차지만 이번 추경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는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 및 공항확충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