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제346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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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고, 예산안을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봤을 적에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등 지방교부세 617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327억 원, 지방세수 증가분 150억 원 등입니다. 세출 중점은 쓰레기 등 환경대책, 주차 및 교통대책, 청탁금지법 영향에 따른 민속시장 및 소상공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안전도시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그 외 1차산업 및 긴급 도로시설 수요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내역은 중문 주상절리대 시설보강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지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추가지원 26억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기금 지원 9억 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국고지원사업 반영,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 소관 재원별·조직별 세입·세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지특회계 사업으로 1회 추경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금번 2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본부의 등재 10주년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몽유적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비임차와 교재제작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4쪽,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제주전통문화 성장을 위한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 문체부 공모에 따른 도비 매칭분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읍·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 시 6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금번 추경에서 6억 원 전체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에 12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일부 삭감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체육시설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7억 9200만 원이 2회 추경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풀성 사업으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물 품질검사 수수료는 자체사업으로 2회 추경에 1500만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법정수수료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서귀포예술단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에 36억 5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금회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고 있는데, 예술단 운영은 연중 운영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기적의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고 시설안전 정밀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반영되고 있는데, 설계비는 2017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 추가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에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언제 완공됩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못 할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더니 12월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해 11월 달에 판단해서 집행 못 하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 물막이공사는 진행시간이 가면서 확실히 막은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막이공사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막았다고 하는데 비올 때 가 보니까, 요번에 태풍 때 가 보니까 물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저도 봤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안 하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문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야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2축구장 공사 들어갔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2축구장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공사 들어갔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말까지,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 되는데 지속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금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금년 내에는 힘들 것 같고. 수영장은 보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용 가능한 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운동지도사도 이번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개방될 것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10월 중에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양대윤 국장님!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이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3개년 사업이라서 2016· 2017·2018년에 해마다 2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1억, 도비 1억 들어가는데…….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0 대 50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4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금년 6월 1일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왜 5000만 원만 반영되었느냐 하면 금년 말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원래는 국비도 1억 와야 되는 거죠? 우리도 1억 가야 되는 거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시기의 문제 같아요. 올해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1억이 배정됐는데 도에서 배정 못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물론 기간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5000만 원 삭감되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집행할 공예조합에서 2억은 집행이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만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사전집행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처음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령 1억이지만 이 부분을 지난번에 못 쓴 것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나머지 부분도 3개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6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도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신청서에 보면 문체부에 공모 신청할 때 단체명이 제주전통공예보존회예요. 그렇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추경 설명서에는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명품공예인협동조합이 없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단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공예보존회라는 단체로 신청했고, 선정된 이후에 금년 7월 7일 자로 공예인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신청할 때는 2016년 5월 설립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설립예정인 상황에서 신청에 들어갔고, 예산이 들어오니까 명칭은 임의적으로 제주전통공예보존회로 썼다가 확정된 다음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으로 바꾼 것 같아요, 상황이.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서귀포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경상비 지원하면서 급조된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되면서 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저희들이 행감 때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품공예인조합도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추진이 공모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 또 국고보조금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이게 급조된 단체라는 얘기예요.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단체라는 얘기예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보존회라고 해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의 기능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기능 이수자 이런 분이 열다섯 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총공예를 직접 관리를 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번 공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른 지역을 물리치고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입니까, 전통공예보존회입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선정기관으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이번에 설립 인가받은 명품공예인조합에 직접 지원하고 우리도 50%를 직접 조합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사업신청서에 보면 제주시하고 이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직인도 제주시장님 직인이 들어가서 사업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에서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했으면 필요하다면 사전집행도 가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비 1억 편성되었을 때 사전집행 해서 가도…….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전집행을 못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이미 명확하게 나왔다면 사전집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모가 선정되고 추진을 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수립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집행보다는 일단 계획이 나온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3개월 기간 동안에 집행할 여력이 있는 부분만 계상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합건립 사유서에 보면 아까 열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신청서에는 열다섯 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후에 조합 설립하면서는 여덟 분만 들어가 있어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 여덟 분이 참여된 부분을 보면 분야별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갓일 분야, 망건, 탕건 이렇게 분야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쪽에 보면 전통기능 보유자는 당연히 참석하고, 이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전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여덟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분들도 이수를 마치게 되면 조합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신청할 때 사업내용도 제가 봤거든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추진계획. 2016년도에 보면 선진지 마케팅 있고, 2017년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고. 공예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도 마을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갓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갓박물관도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거기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그다음에 확대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방치해 놔두고 또 이것을 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출범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고 처음으로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새로운 작품도 만들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보듬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는 말총공예를 갓일, 망건, 탕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심사과정에서 저희와 경쟁이 치열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게 말총공예로 지갑을 만든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여자 속옷을 만든 게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말총으로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프랑스 쪽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높이 사서 지난번 전체 심사에서 선정된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하고 갓일, 탕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더욱 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계획도 잘 수립해서 세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시관에서 강습 예정,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만약 진행된다면 사업 내용 중에 갓전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전수자, 이수자, 보유자들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수회관에 가보면 공예는 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더 보완·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쪽 말고 다른 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수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쪽에다 마을조성은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보고, 내용은 마을조성이지만 마을 조성은…….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며 저희가 갓일, 탕건 이런 전통공예품이 지역주민들한테 더욱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예산은 도비 경상비로 3억이 나가잖아요, 1년에 1억씩.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경상비는 실링인데,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 해마다 1억씩 간다는 얘기는, 물론 국비가 오기 때문에 가지만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국비를 줄이든지 사업내용을 줄이든지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1억씩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데 경상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내용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 세우고 검토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갔으면 그나마 1년에 1억씩 3억이 가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단체도 급조된 단체이고 시기도 안 맞아서 삭감되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 급조 관계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조합을 만들려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단체로 해서, 전통공예보존회라는 단체로만 운영해 왔지 공식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갓일, 탕건뿐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민속공예품의 우수성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초기단계라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잠깐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기조는 쓰레기,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경 기조에 맞는 편성이 과연 이루어져 있는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위원회 소관별 예산을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43.7%, 농수축경제위원회 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8% 증가했는데 정작 우리 상임위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쪽 예산은 6.3%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 쪽에서 공연들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 그쪽의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왜 반영 안 되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쓰레기나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로 하다 보니까, 긴급한 예산을 올리도록 해서 저희는 당장 필요한 예산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쓰레기가 넘친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도민만 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관광객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있고, 그것을 치우는 것은 지역의 자생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몫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 내 관광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연을 관리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이든 또는 정책 마인드든 같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파악해 보고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보다도 사실 추경은 긴급한 부분이어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승찬 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 9월에 제주도 사회가 전국뉴스에도 날 정도로 떠들썩했던,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제주도민 희생이 일어난 첫 사례, 이것은 제주도 지방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제1호 국민 피해사례죠. 그래서 전국의 언론이 들썩들썩 거렸고, 가해자가 있었던 중국에 대한, 중국 언론이나 중국 정부까지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관광객에 의한 도민안전에 대한 예산이 관광국에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추경 할 때 도민피해 안전대책 관련 예산은 자치경찰 같은 소관 부서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추경의 기조를 집행부에서 정할 때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도정의 목표인 문화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쓰레기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교통난에 대한 것을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급한 현안 해소인데 시급한 현안이 바로 지난 추경 작업을 하고 있던 9월 달에 터진 것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안전대책 관련해서 관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업체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비 성격의 유인물 유인이라든지 질서 계도 안내문하고 홍보피켓 같은 그런 것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 집행이 가능한 범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또 CCTV 같은 그런 급한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중에 CCTV, 자치경찰 내에 있는 관광경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쩌면 막연한 외사과 신설 ― 그건 우리 도정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 2013년에 대대적으로 ‘한국인이 싫어요.’라고 하는 혐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중앙언론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 문제,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본 중앙언론에 나오면서 혐한운동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도민피해만 봤다고 하게 되면 이승찬 국장께서 관리하는 부서인 관광국에서는 과연 이러한 ‘혐중’의 바람이 제주관광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이나 경찰 자료는 범죄증가율로 가고 있지만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인구가 아니라 1300만 명에 제주도 인구를 플러스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균형을 안 잡고 중앙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경우에는 관광국 자체에서는 중국인들이 대거 오고 크루즈까지도 계속 오게 될 때 도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밝은 얼굴을 안 할 경우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과 아우른 고민의 예산이, 물론 자치경찰 그리고 CCTV를 관제하는 쪽의 예산 해서 다 묻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관광국 내에서는 이번 9월에 중국인 관광객 첸 모씨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제주도에서 났다고 하면 이러한 부기명을 달고, 관광과 안전이라는 부기명을 달고 예산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경기조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 도민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부기명의 사업들은 적어도 예의상 왔어야 됐었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2회 추경을…….

선화

이선화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편성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마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는 하긴 했습니다. 예산으로 특별하게 요구할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승찬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와의 교감으로, 또 의회가 집행부와는 달리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이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좀 아쉽다. 사건 터진 다음에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주 올레길 사건 때는 이와 반대로 관광객이 피살된 경우잖아요. 그때는 예산도 투입되고 아주 빠르게 됐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CCTV가 답인 양, 그리고 관광경찰조차도 숫자가 별로 없는데, 조금 더 관광국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연대한 내부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예로 9월 9일 날 이 사건 전에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시내 음식점에서 술 반입 문제로 대립했었잖아요. 도내 관광지를 보게 되면 메뉴에 음식을 팔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식당문화와 우리 한국의 식당문화, 특히 제주 식당문화에 대해 중국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는지, 후속조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 술을 외부에서 반입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게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이 바로 9월 9일 사건 이후에는 조치가 됐어야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 이후에 성당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또 오늘 관계 부서와 점검회의를 하게 됩니다. 할 때 식품 관련 부서도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기초질서안내 계도문을 부착할 것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게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된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사실은 오스트리아 관광청처럼 이렇게 관광청이라고 해서 가는 조직이 보다 더 바람직한 조직이겠지만 제1호 관광국장으로서 제주도 관광을 잘 해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밀려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웃고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 특히 연동 바오젠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밤에 야간학습 끝나고 올 때, 엄마들이 기다렸다 데려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일부러 약간 피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관광객에 대한 혐중현상이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1호 관광국장으로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지사와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또 예산 전문가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있는 도민정서를 바꿀 수 있는 관광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예산이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으면 이번에 모양이 좋았다 이겁니다. 왜 타이밍을 놓치십니까? 참, 그 부분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