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46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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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 복구 등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우선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건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탁금지법TF팀 운영현황, 구성, 인원,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업무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게 주무가 어디가 될 거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기획관리실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여기 주무가 경제통상산업국이 되는가, 그쪽에서 기획실로 연락해서 그 자료를, 도에서 기위 하고 있는 자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에 감귤 농축액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1년에 어느 정도의 농축액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거, 그리고 1년에 소모되는 양, 소모되는데 소모되는 그 양이 어디, 어떤 곳에 소모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저염분 조사한 데이터. 몇 %까지 떨어졌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해양수산국, 나와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4% 증액된 4256억 937만 5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 2.44%보다 2% 높은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7% 증액된 8690억 6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8.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원·사업소, 행정시 주요 세출예산은 7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 중 설명 및 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당초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증액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지원 사업은 감귤의 산지경매 시행을 위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 등의 물류비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경매 참가인 확보방법, 전자경매시스템 준비실태 및 시험 결과 지속적으로 지원 여부 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별 비상품감귤 시장 유통 차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배경, 물량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계획한 3만 2000톤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도 40건에 달하고 있어 집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집행 가능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사항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난 사업도 있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에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서 3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우선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피해대책을 세우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한 감귤 낙과량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태풍 피해 관련해서 낙과량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잠깐, 안 보이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해양수산국에서는 피해현황하고 복구 추진현황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황은 어제야 작성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빨리 작성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상선과 사업에 48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사업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2억의 24배인 48억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54만 4000톤입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결과 올해 적정생산량을 51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4000톤 정도가 과잉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축액 재고 상황을 보면 개발공사에서 한 4900톤, 거의 5000톤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인 경우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고량을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한 2000톤에서 3000톤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축액 자체가 한 7000톤에서 8000톤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간 국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농축액이 어느 정도냐, 그 시각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한 6000톤에서 8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쓸 수 있는 농축액 자체가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는 공장 자체를 분해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가동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지로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가동을 안 할 수도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되면 비상품감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더 가중되겠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해도 지금 법정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월 중순부터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데는 저희 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적정 수요량도 초과하고 있고 농축액 생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 차원에서 감귤을 밭에서 시장 격리하는 것으로 해서 48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제 제가 현정화 위원님하고 서귀포시 농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모자라고, 참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올해 태풍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적정으로 비상품감귤이,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 비상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롯데라든가 일해라든가 개발공사에서 안 하게 되면 연말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비상품감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올해산 감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확기에 태풍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부패과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가격이 좋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기후상황이라든가 부패과가 작년같이 발생될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비상품감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아까 개발공사, 롯데 문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48억을 수상선과 해서, 일종의 적과죠. 적과해서 감귤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귤을 나무에서 따서 비상품감귤을 미리 버리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새로운 정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기를 했다. 즉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다. 지금 감귤 몇 번 따는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감귤 몇 번 딸까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열매솎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감귤 상품이 출하되는 시점에 와 있죠. 극조생은 수확하는 단계고 물론 중·만생은 아직 파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귤 따는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저희 집도 감귤 세 번을 땁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따고 두 번째는 상품하고 비상품을 같이 따고 마지막 3회째는 막물이라고 해서 비상품이 많은 것을 따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감귤가격이 좋은 상태에서 국장님이라면 상품부터 먼저 따겠습니까, 비상품부터 먼저 따겠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감귤을 수확하게 되면 좋은 것은 보관을 합니다, 농가가.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죠. 지금은 빨리 팔죠. 옛날에는 저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저 어릴 때는 저장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상품성이 되는 것을 먼저 따서 빨리 출하하려고 하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보통 따게 되면 좋은 것은 저장하고 보통 나쁜 것을 먼저 출하하게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그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다음에 현장에서 물어보기로 하죠.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에도 상품부터 먼저 따서 요번에 출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리고 대부분 다 상품을 출하하는데. 지금 귤을, 상품을 따서 출하해야 되는 시기에 ㎏당 올해는 150원이죠, 150원을 20㎏ 한 관들이 하면 3000원이죠. 3000원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4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품부터 먼저 따라고 하면 이것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적과를 하려면 7·8·9월에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감귤을 따는 시기에, 농민들 감귤 따는 시기에 일손 구하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비상품감귤 따서 버리는 거 사진 촬영해서 우리가 보상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실기했다. 또는 다른 말로 일실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예산 못쓰게 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예산 못 씁니다. 예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열매솎기는 농업인이 영농과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하거나 지원한다는 것은 내용이 영농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완숙된 상태에서 품질 향상과 수급 조절 차원에서 수상선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풋귤 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급 조절하는 차원에서 하는 감귤정책은 100% 실패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내가 2년 내내 감귤만 따질 것인데. 이 수급 조절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농민 당신들 문제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민 당신들이 문제다.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적과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당도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제 당도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당도로 가면, 어제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도정을 믿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당도로 했더니 결국은 감귤유통조례에 의해서 크기로 해 버리더라. 아무리 당도를 맛있게,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감귤 명품화사업,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0.9%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결국 만들었더니 도정에서는 크기로 상품, 비상품을 구별해 버리더라. 우리가 뭘 믿겠느냐? 그게 주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도 내가 볼 때 재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감귤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즉 여론을 수렴해서 이 정책을 했느냐? 이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거든요. 어제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아니, 의원님은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상품 따러 다녀야 되는데 비상품을 나무에서 수상선과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감귤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정화 위원님하고 이경용 위원님께서 서귀포에서 했던 거 저도 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면, 하여튼 감귤정책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신뢰성이 있어야 감귤 농가들이 그 정책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하던 정책을 갑자기 48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따르라고 하면 농민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어제 왜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하자는 결정이었고, 앞으로 감귤정책을 할 때는 어제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민들의 얘기가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48억에 대한 부분도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죠. 지금 시기를 일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조생 같은 경우는 11월 10일이 되어야 수확을 시작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잘했어야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잘 보이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이경용 위원님이 수상선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어제 이경용 위원님과 제가 직접 농가에, 농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답은 우문현답이라고 역시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토론회장을 나오면서, 간담회장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1차산업에 대해서 특히 감귤, 어업, 그다음에 축산업, 이런 1차산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직접 농민이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축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각 분야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직접 전달하는 중간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모니터링단을 직접 농민들이 하고 어민들로 구성하고 축산인으로 구성해서 중간역할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 속에서 피해보는 분들은 정말 밑에 있는 농민, 어민, 축산 이런 분야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개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소리를 전달해 주고 행정의 소리를 다시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실지 종사하는 분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양성과정도 밟게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오면서 느껴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아직…….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농가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많이 듣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행정에서도 수월한 답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귤에 대해서 1년 동안 용역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30∼40건의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전혀 정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줘라.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는 하셨거든요. 이런 용역들도 그렇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들어가서요. 사업설명서 161쪽을 보면 무인항공방제 헬기 도입사업을 몇 년 동안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럼 한 해에 한 대씩 헬기를 샀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까지 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한 대에 2억이네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본예산에 한 대 2억이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 사업자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콩 선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무인항공방제가 사실 지원하기 초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차례 공모를 해도 해당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6대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의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헬기를 운영하기는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제약점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약점이 있죠. 그런데 국장님은 그 제약점을 알면서도 계속 사업을……. 6대면 2억씩 얼마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헬기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지가 대단위로 이렇게 넓어야 되고 우리가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농을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적합하지 않고, 몇 년이죠, 한 4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특별히 큰 이득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빨리 접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를 지금 잘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방제사업으로 이렇게 항공방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드론사업 아시죠? 드론으로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방제사업에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제주도는 지금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콩 선별 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농가의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시기나 여건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콩 농작물에 대한 품질도 여러 가지 기상재해로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드론방제기는 한 18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헬기 하나 도입할 거면 몇 배입니까, 10배씩이나 더 되는데. 우리가 드론을 사서 방제작업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검토를 해야겠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드론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농가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많이 검토를 좀 하시고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또 청장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를 운전하고 사용하는 것은 노령농가들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은 청장년들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다시 일자리 창출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의 노령화를 막으려면 이런 것들로 빨리 좀 대체를 해주는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현정화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감귤농축액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면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연일 태풍 차바 때문에 현장방문부터 시작해서 복구를 열심히 하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바 태풍 피해와 관련된 것이 어저께야 정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다행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더라도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비가 더 내려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 그다음에 특히 밭작물, 이런 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긴급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태풍 관련해서 도 단위에서 어떤 지원체계를 고려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어제까지…….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냐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해서, 이거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없는데.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예비비가 사용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피해난 도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 및 청탁금지법 후속대책,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쓰레기 처리대책, 주차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분명히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이게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시행에 따르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은 2억 1900만 원, 이게 김영란법 피해대책 포장재 지원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포장재 지원하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제주시에는 아예 없습니다. 제주시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촉진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지금 이미 화훼, 축산 그다음 감귤, 그다음 수산물, 이렇게 피해가 난다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귀포에만 이게 있어요. 서귀포에는 그나마 우수농수축산물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고, 1차산업 공동마케팅을 위한 향토물산전 지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피해난 거에 대해서 최소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큰소리를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마 김영란법에 대한 대응 자체는 이럴 겁니다. 사실은 저희 관련해서는 포장자재, 이렇게 명기된 거는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사실은 김영란법에 대한 대응 자체는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또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체가 김영란법에 대응한…….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데, 여기 홍보비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비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홍보비, 저희가 감귤에 3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에?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축산물에 감귤만 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감귤을 홍보할 때 당연히 1차산업은 같이, 1차산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도정이 얼마나 이게, 우리 농축산식품국이……, 자, 보세요. 2회 추경에 감귤진흥과는 60억이에요. 60억이 넘습니다. 식품원예특작과는 4억 7000만 원이에요. 친환경농정과 4억 1000만 원, 축산과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전히 사고가, 감귤특작과장님이 국장으로 오시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만 보더라도 여전히 감귤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훼라든가 이런 쪽에도 할 수 있는 홍보비를 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업무보고 당시에 TF팀을 구성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9월에.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표현하시는 적극적인 소비촉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TF팀을 마련해서 뭐한 거예요? 자료가 오겠지만 TF팀을 만들어서 뭐했냐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 9월 28일 이후에 이게 시행될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고민을 안 한 겁니다. 업무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진짜 고민했으면 아까 얘기한 소비 촉진하는 홍보비라든가, 이것도 감귤 한 품목에 놔야 되는 게 아니라 축산, 화훼, 밭작물이 필요하면 밭작물까지 놨어야죠. 그리고 양 행정시도 공유했어야 됩니다. 왜 제주시는 하나도 없어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시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생각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이나 이것을 활용해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주시 관련은 제주시에 물어보죠.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여기에 제주시가 없더라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소포장비로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농수축산도 문제지만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는 후속대책이 아니에요. 포장재 지원합니다. 그것을 후속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이나,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는 피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때 의회에 와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TF팀 만들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9월 달, 지난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할 때 전혀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도 잡고 그다음에…….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위축 때문에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을 아까 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감귤에 홍보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하고…….

현우범위원장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고 하십시오. 속기가 되기 때문에요.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에 3억 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홍보비는 감귤에만 잡았습니다마는 포장비용은 축산물하고 화훼분야에 잡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포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아까부터 포장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이 피해가 나요, 이미 위축되고 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거냐는 고민을 해주셔야죠. 하여튼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최소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대책 마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야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운동화 신고 전 직원이 뛰어다닌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거는 태풍이 오기 전에 예산이…….

좌남수위원

예산이 도의회에 오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 피해보상보다 일반적인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태풍 피해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예비비로 쓰겠다는데 최소한 경비라도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말입니다. 일반 밭작물, 소규모 피해를 본 일반 밭작물이라든가, 소규모라 하면 1000평, 2000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파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렇게 피해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어제까지 피해조사해서 입력된 걸 보면 1만 2700㏊ 정도가 피해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밭 농업을 얘기하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도복되거나 침수되거나 상처를 입은 이런 것들이 한 1만 2700㏊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밭작물은 지금 현재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농작물 자체는…….

좌남수위원

침수됐다든가 이렇게 한 곳이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시들어서 죽는 거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작물 피해관계는 어떤 조사라는 개념보다도 농가가 신청,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서 확인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라든가, 앞으로 계속 농작물이 죽어 가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좌남수위원

지금 면에서는 조사 기간이 끝났다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조사를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 조사를 계속 할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20일까지 합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 나갔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에서는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를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귤홍보비를 일반 밭작물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감귤홍보비를 일반 밭작물에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귤을 홍보하면서 1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감귤과 제주 청정’ 이렇게 하면 1차산업 같이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그게 지금 말입니까? 홍보비도 말이죠, 사실은 보니까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감귤 다 먹을 때 돼서 홍보하는 겁니까? 이거는 본예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1년 내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본예산에 5억 원을 잡아서 기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감귤홍보는 농협 지역본부에서 자조금을 조성해서 한 10억 정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런 김영란법이라든지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김영란법을 갖다 여기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란법을 갖다 놓으면 말이죠, 농산물을 팔아먹을 게 없어요. 감귤 한 상자에 얼마입니까? 3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란법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농어민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홍보를 해서…….

좌남수위원

김영란법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김영란법을 홍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귤을 홍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김영란법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란법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귤을 홍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무슨 뜻에서 김영란법을 얘기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전에 허창옥 위원님과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한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윤창완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답변할 때는 자기 직·성명을 얘기해서 답변을 하도록.

좌남수위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농어가가 어쩌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왜 김영란법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도정에서는 감귤 홍보를 많이 해야죠. 좋아요. 많이 해야 되지만 1차산업, 다른 작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허창옥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작물에도 홍보를 해 주라는 뜻으로 말하면 “감귤에 3억 원이 올라 왔으니까” 하면서 “이걸로 됩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열 받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열 안 받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열 받아서 얘기하면 좌남수만 나쁜 놈이라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되새겨 듣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번에 가축 살처분 한 거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살처분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나, 몇 농가가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전체 한 오천…….

좌남수위원

몇 농가나 되냐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4808두인데 농가는 내용이 없어서요. 4808두입니다.

좌남수위원

두수로는. 농가 수는 모르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가 수는…….

좌남수위원

농가 수를 모를 정도 되면 국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459만 2000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상세설명서 189쪽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1개 최초 발생 농가 돼지 전체를 살처분 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450만 원을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주는 거냐고요, 지금 말씀으로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국비로 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450만 원을 안정자금으로, 그것도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는 거냐고요? 450만 원을. 4500만 원도 아니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기간은 3개월 치를 주는 건데 별도로 보상은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보상은 나갔지만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450만 원을 주는 거냐고요? 4500만 원도 아니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의 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농가당 450만 원 이상 주면 안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게 3개월치 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이게 1개 농가에 주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1개 농가만 주는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왜 1개 농가만 줍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개 농가가 전체적으로 살처분 해서 전부, 사육했던 돼지를 전체적으로 살처분 했기 때문에 이 농가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현우범위원장

40초 남았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가축……. 시간 지나도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가축 운송차량 냄새저감 적재함 지원사업 하기 전에요, 자동차에서 냄새나면 얼마나 납니까? 지금 양돈냄새 저감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적재함 정도 하나 만들어줘서 저감하라고 시킬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가 온통 냄새 투성이인데.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산하 직원 여러분, 이번에 고생 많았습니다. 태풍 차바가 시기적으로 유사 없는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나 도의회 직원들도 고생 많았지만 이 자리에 없는 읍·면의 1차산업 관련 직원들이 정말 태풍이 일어나기 전의 일과 그다음에 그 사후의 조치를 하느라고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이번 태풍 차바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피해를 신고하면 안 그래도 피해를 당해서 마음이 아픈데 또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가서 확인을 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 지르는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해라는 게 사실을 확인만 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대책들은 만들어진 다음에 피해 농가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조사 간 공무원들이 마치 판정관인 것처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공무원이 맞는지, 도정이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불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거의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중앙방침이라든지 도정방침이 결과가 나온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직원들에게도 고생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왜 불 지르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태풍 관련해서 피해 보상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의 기준이 애매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불만들이 있어요. 지난해 겨울비라든지 저온, 한파에 의해서 하우스감귤이라든지 노지감귤, 그리고 일반 과수하우스 작물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국장님, 지난해 제주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죠?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 올해 기정액이 7억 원 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쳐서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추경에 또 12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대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해서 대책이 되겠느냐. 이것을 대폭 늘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귤도 있지만 열대과수가 있죠? 열대과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키위 말고 또 포도……. 주로 뭐가 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망고가 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망고 있고 또 딸기도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딸기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예를 든다면 면적단위에 비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 농가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한파라든지 저온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작목이 뭔지, 이걸 우선적으로 이 업종에다가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감귤과 같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자기네는 백에 하나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번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이제 마지막 추경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다. 해서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이게 현안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도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한파가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좋은 제언 고맙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지원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비상품감귤 시장 유통 사업 48억을 잡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가공용 상품하고는 별도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것은 밭에서 시장 격리하는 겁니다. 가공하고는 별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가공용 감귤 도비 부담은 얼마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가공용은 5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 50원입니다. 1㎏당 50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8만 톤 해서 40억 정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비상품감귤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서 48억을 들여서, 이것은 ㎏당 얼마를 지원할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50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비상품감귤하고 가공용 감귤은 얼마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가공용 감귤도 150원입니다. 가공용 감귤인 경우 도비 부담이 50원이고 공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원 해서 150원이 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집행기관에서 잘 검토했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 비상품감귤하고 가공용 감귤 가격을 같이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서 버리는 감귤도 돈을 주면서 하는데 가공용 감귤하고 같이 수매한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공용 감귤 160원 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160원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 10원을 내렸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가공용 감귤은 작년에도 도비는 50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수매업체에서, 가공공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공용 감귤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참가는 개발공사라든지 농협장님들, 그리고 우리 행정도 참여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공장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농축액 재고가 많고 또 농축액 수요가 매해 줄고 있어서 올해는 현재의 110원으로는 어렵다. 10원을 내려야 되겠다고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0원을 내리고 저희들 도비는 그대로 50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60원에서 150원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지금 가공용 감귤 공장이 어디어디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롯데하고 일해가 있고, 개발공사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개발공사가 몇 % 차지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개발공사가 반을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반만 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인 물량은 반을 못 합니다. 롯데하고 일해 하게 되면.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비상품감귤은 정말 밭에 따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150원을 주면서, 작년도에 가공용 감귤 160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10원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용 감귤 수량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뒷받침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면 이해되는데, 농민들은 작년에 가공용 감귤을 160원을 줬기 때문에 올해도 160원을 줄 것이다 생각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올리지 못할망정 내린다는 것은 경제논리상이라든지 기업의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야 돈 안 주고 받아서 가공하겠죠. 그런데 자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저는 160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160원이기 때문에. 그럼 왜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10원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행정당국에서 업체를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제주개발공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업에 어떤 재정기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없다면 못 하겠지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그쪽에서 못 하면 도에서라도 10원을 더 줘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차바’ 태풍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에 고마움을 우선 전하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을 한다면……. 지금 민원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해도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태풍 피해 규정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태풍 피해가 크건 작건 간에, 큰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작은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00만 원의 피해도 피해고 1000만 원의 피해도 피해인데. 그런 것을 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슬레이트지붕은 지붕만 파손된 것은 아예 받지도 않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한 것은 쓰레기로 받지도 않고. 이것은 특수폐기물이잖아요. 농작물 피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아니면 대파해야만 준다든지. 농작물 피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까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일까지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서 확정되면 대파대나 또는 농약대가 지원되게 됩니다.

고용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에서 누락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비닐은 아예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아예 안 받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예비비를 쓸 거면 그런 부분도 보조해 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앞에서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선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받을 때 매뉴얼대로만 받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비닐에 대해서는. 그래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서로 시행해서, 일단 피해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피해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피해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거기서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미한 피해 같은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비닐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이 예를 들어서 나무에 의해서 파손됐는데 축(기둥)이 안 부서지면 그것도 지원을 안 받더라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 다 날아가서 비가 새는데 당연히 받아서 지원해 줘야죠.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라고 읍·면·동에서 처리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처리 안 해요. 그러면 어디 밭에 가서 부술 겁니까?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받아버리니까 원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해 줄 거면 조금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그 아픔을 좀 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신고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또 어업인들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전체 94억 정도 났는데 거기에 양식시설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한 84억 정도 육상양식시설의 하우스와 그다음에 생물, 광어 이런 것들이 많이 폐사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양식장에는 비닐 파손되고, 하우스 파손된 것은 보상해 주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현재 농업과 마찬가지로 비닐은 안 되고 있고 하우스 뼈대, 파이프, 골조,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몇 % 정도 파손되어야 지원되는 거예요? 조금만 파손돼도 지원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파손된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여기는 50%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용호위원

보십시오. 주택 같은 것은 슬레이트 다 박살난 것도 안 받는데 여기는 조금만 박살나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규정이 좀 미미하지 않은가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새롭게 추가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슬레이트 다 깨져서 신고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분들 다 농민입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양식장의 피해 원인이 뭐였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하우스 부분은 시설 노후, 그러니까 골조 같은 것이 부식되어서 바람이 부니까 부서진 것이고, 양식생물은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물을 회전시키면서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비상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거나 해서 장시간 전기로 인해서 발전시설이 안 돌아갔을 때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폐사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고용호위원

물에 어떤 액체를 부으면 산소가 발생하는 물건도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이번에 전부, 산소기폭제라고 해서…….

고용호위원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양식장에 공급해서 이번에 다 사용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데는 피해가 어떻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데는 피해가 덜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가에서 자구노력을 열심히 한 데는 피해가 없고, 다만 해 보려고 했는데 발전기가 결정적으로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됐다든지 발전기가 없는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고용호위원

발전기가 없는 양식장도 있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비상발전기가 없는 양식장도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데는 어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양식수협에서 비상발전기 6대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서부지역은 모자라서 전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고용호위원

하우스 피해액이, 한 1000평 정도 수리하려면 1억 5000만에서 2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지원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양식재해보험으로 지원되는 것은 보험회사의,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에 대해서 전부 현실가 보상을 해 주고 있고, 피해 복구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보험에 가입 안 한 양식장 여기는 최고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런 피해에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가입 유도를 위해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보험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40%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국비는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65%입니다.

고용호위원

65%, 35%. 거기서 또 지방비 40%?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리고 키우는 고기 있잖아요. 이것도 보험이 되는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치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치어든, 예를 들어서 광어든 돌돔이든 이런 것이 죽었을 경우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보험이 되는 것은 광어라든지 전복, 돔류 이렇게 9개 품목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종묘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종묘도 다 됩니다. 품목을 전 품목에 보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요구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용호위원

몇 해 전에 참치 했던 것은 안 되었죠? 모슬포에 참치가 대량으로 폐사했을 때는. 이번에는 제도개선 하면서 참치 그런 것도 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전 양식품목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단가에 의해서…….

고용호위원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험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선은 보험이 아니고 정부 복구 기준에 의해서…….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 보험에 대한 지원을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선보험은……. 수산분야의 보험제도는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다 지원…….

고용호위원

아니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느냐고요? 양식보험도 지원해 주면 어선보험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선분야에 지원되는 보험은 75% 정도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40% 정도는 지방비로 보험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중에서도 5톤급, 소형어선에 대해서…….

고용호위원

작은 어선이든 큰 어선이든 다 어선인데 다 해 줘야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 줄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톤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양식에 대한 지원은 도비로 40% 지원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40% 추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어선은 왜 내무리는(홀대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내무리는 건 아니고…….

고용호위원

내무리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고용호위원

검토해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한 건밖에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가 빨리 안 와서 오후까지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까? 많은 건수도 아닌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종묘에 보험 되나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양식 중인 종묘는 되고 종묘 생산업은 안 되어서…….

현우범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야죠. 도민들이 이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분명히 해야죠. 특히 이번에 조기 피해가 많이 있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거 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종묘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현우범위원장

이런 거 제도개선도 중요한데, 지금 중앙정부 지침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제주도다운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해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지침은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재난지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니까 마치 전체 그런 것도 다 보상되는 것인 양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조기나 종묘 같은 게 피해가 있다면 제주도다운 그런 것을 해서 일부라도 지원해 줘서, 왜냐하면 씨가 없으면 양식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양식업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동의하면서, 그 부분도 이번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농축산식품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태풍 피해,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자료 입력됐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에 ‘신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농가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피해상황이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죠? 몇 농가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이 1만 2700㏊ 정도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피해액이 중요하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시스템으로 해서 피해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시스템은 안 나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사해야 나오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작물인 경우에는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농작물은 제외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피해액이 나오지 않는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나오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럼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장

피해액이 안 나오면……. 피해액에 따라서…….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별로 판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 주먹구구식인 지원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피해면적을 기준해서, 그 피해지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어도 그 지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복구비가. 피해면적을 하는 것은 복구비가…….

현우범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인데, 재난에 대한 복구기준은 중앙기준하고 전국 획일화된 사항이거든요. 제주도의 특성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니까 제외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중앙지침은? 그렇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주도에 걸맞은 피해 복구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1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 수도 점점 줄고 조수입도 줄고, 지금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GDRP 1차산업의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또 농가부채는 전국 1위고.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농가부채가 많은 주원인 중에 하나인데, 전국 1위인데 제주도 특성에 맞는 피해 복구대책은 없다. 지금 특별재난지역이니까 그에 의존해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획이 도출된 것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피해 복구비산정도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 지역적으로 맞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1차산업 비중이 내륙지방은 2.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도는 17%에서 15% 정도 해서 1차산업 비중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1차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효과, 이게 대단한 것인데 이게 획일적인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제주도에 걸맞은 피해 복구나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게 없나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복구 계획이라기보다 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마련 중에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밭작물 같은 거, 특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메밀 같은 것이 25만 평 단 한 톨도 못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나 여러 가지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콩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주도에 걸맞은 것이 되어야 되고. 특히 비닐 찢긴 부분에 대해서, 비닐에 대해서도 제주도 특성에 맞게 피해 복구, 왜냐하면 저것도 빨리 피복을 해 줘야 월동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하우스 하는 것은 기업농이 한다 하지만 거기에 적자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자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도 제주도 특성에 맞게 할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우스 비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우스가 감귤이라든지 일반 원예까지 포함해서 4200㏊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신고하고, 전체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2000㏊ 내외가 비닐이 찢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복구비에 포함해야 된다는…….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도의원이나 원희룡 도정이 할 것만 얘기하세요. 국회 차원으로 밀리지 말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이게 복구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복구비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이번에 된 것에 대해서는 것은 우선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지역구가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 지역구는 제주도 전체입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확정할 계획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이쪽에 오다 보니까 좀 늦춰졌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장

좋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이렇게 지역에 걸맞은 대안들을, 중앙지침은 중앙지침이고 제주도에 걸맞은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그런 고려를 하고 있었고, 제주도에 맞는 종묘생산업이라든지 피해 복구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정책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우범위원장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피해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충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운영상 위원님당 7분 정도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토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CBS라디오하고도 대담을 했지만 농작물 피해 자체가 보상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법에. 그러니까 농업 시설은 보상이 되는데 농작물 자체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되어 있다. 농민들이 불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답변은 법에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 준다는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주도에 걸맞은 피해보상대책,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제주도에서 보상지침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얘기고. 어제 비닐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예로 들었느냐 하면 농업 재해손해보험을, 실손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피해 복구로 농민들이 나가있는데 손해사정인하고 둘이 싸우다 보니까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운다는 거죠, 두 번.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되도록 보험사 입장을 견지해서 보상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어떤 농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의 한 쪽 문짝이 찌그러졌는데 자동차 문짝 전체를 바꿔야 되느냐, 그 부분만 도색해서 바꿔야 되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닐도 얘기하면 땜빵 할 수 있는 거, 땜빵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수상선과 관련 얘기하던 거 다 못 했는데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수상선과를 한다고 하면. 11월 초 되면 조생을 딴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그 전에 농민들이 적과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품을, 감귤 따는 하루 인건비가 한 6만 원, 7만 원 들어가는데 비상품감귤 ㎏당 3000원 해서 하루 딸 수 있는 물량이 되어 있는데 그 보상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기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을 하려면 농민의 편리성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작년도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들이 컨테이너에 담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물론 행정당국에서야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불편에 대한 해소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이것을 밭 옆의 한 곳에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작년에 날파리 같은 게 있었죠, 겨울에 월동을 하면서 날파리라든가 해충이 이상 증식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상 증식을 해서 겨울에 집안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생문제도 있고 환경파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밭에 버리면 되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모든 밭에 이걸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환동이나 서호동은 인근이 다 과수원인데, 결국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해충이 이상 증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달라, 대책을. 보니까 서귀포시 국장이 안 오셨는데, 거기서는 감귤 썩은 것을 색달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달라는, 제 의견이 아니라 농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앞에서 보험 관계, 비닐 관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닐이 파손됐을 경우 찢어진 부위만 보상되는 것으로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어서, 일단 한 동이 찌그러지면 한 동 거의 다 갈아야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농가들이 지난번에 사진을 여러 번 찍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시장 격리한 것을 밭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게 되면 밭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 농가에서 날파리가 많이 다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벌레도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다 얇게, 한 쪽에 깊게 쌓지 말고 편편하게 한 다음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밭 옆에도 봤는데 그대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것은 농가의 어떤 행동하기 나름이겠구나!’ 야적하는데, 전부 버리는데 얇게 뿌리면 그런 데는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고…….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국장님. 과수원에 가서 그것을 얇게, 그러면 과수원 전체에 비료 뿌리듯이 뿌립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농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는 게. 뭐냐 하면 농정당국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농민들 당신들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쌓이는 불신이 제가 볼 때는 표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일리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농민들 넓게 과수원에 뿌리면 되죠.’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제가 볼 때 행정 우월주의 사고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행정 우월주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들도 제안했으니까 불만이 없고, 농정당국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했으니까 명분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행정 원리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에서는 농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에 현정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중문 농협을 갈 겁니다. 그때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 절대 하지 마시고 받아 적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가 비상품감귤을 가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상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규격 외 저급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을 가공용으로 쓰는데, 앞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하고, 50%는 또 어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일해하고 롯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 개발공사에서 농축액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시기별로 다릅니다마는 자꾸 판매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900톤 정도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그 농축액은 주로 어디로 유출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음료회사입니다. 주로 쓰는 데가 롯데라든지…….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농축액은 전부 100% 농축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60%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그 농축액을 직접, 우리가 100% 그냥 밀감도 먹는데 얼마든지 음료수로 먹을 수 있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60%는 농축시킨 겁니다. 농축도를 60브릭스로 얘기하는 것이고. 60%가 아니고 60브릭스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감귤이 가공공장으로 가면 100% 원액을 만들어서 개발공사에서는 농축을 시킨 거잖아요. 100% 원액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액 자체는 100%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농축해서 나온 100% 원액을 제가 실질적으로 못 봐서 그러는데. 4900톤 정도 저장되어 있는 것을 도내라든지 도외라든지 그 사용 방법들도 여러 가지 면으로 모색해서 소비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간식용으로 나간다든지 경로당에 간식용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하자가 없다면 관광객들,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감귤 홍보용으로도 그렇고 소비 촉진용으로도 그렇고, 이런 데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굳이 홍보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이 농축액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단지 판매용으로만 쓰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농축액 자체가 개인이 구매해서 음료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꿀처럼 아주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 간식이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제조공정을 거쳐서 음료로 만드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떠서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꿀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농축액이 됩니다. 60%로 농축하게 되면.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가 100% 귤을 먹고 있잖아요. 기계에 들어가서 농축하니까 끈적이는 맛도 있겠지만, 그러면 농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홍보, 그런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안들을 가공식품 관련해서 확대해서 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쨈도 그렇고,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가면 거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축액으로 만들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더 효과적이고 재고량이 많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액을 활용한 가공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정책들을 좀 잘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시 소관입니다만 지금 바다에 홍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종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종묘 방류를 하잖아요. 어떤 종류를 제일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까? 홍해삼, 소라, 전복 이런 것 중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어촌계나 어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홍해삼이고요. 또 홍해삼 같은 것은 방류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분자기라든지 전복도 어장 여건에 따라서 희망을 하는 어촌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촌계 실정이나 어장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현장의 해녀들하고 만나 보니까 다 홍해삼을 선호하시더라고요. “홍해삼 방류사업비가 우리는 모자라다. 이것 좀 더 줍서.” 이러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홍해삼의 종묘 방류 사업이 원래는 기정액,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이번 추경에 또 있더라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21억 정도 책정돼 있고 이번 추경에는 3억 원 정도 추가로 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홍해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라, 전복 이런 것들을 방류하면 어느 정도, 만약에 종묘로 방류를 한다면 정상적인 상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전복이나 해삼인 경우는 한 2∼3년 정도 걸리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홍해삼은 얼마나 걸립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홍해삼도 한 2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까 얼마 정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한 21억 정도요. 해마다 저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해 왔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방류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다 종묘가 모자라다,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녀 수가 많은 데는 종묘 방류 사업도 많이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균형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종묘가 전년도 종묘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종묘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행정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금년도 종묘입니다.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2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 종묘가 언제 것입니까? 전년도 종묘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것입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금년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윤창완 국장님. 감귤 소비촉진 홍보지원, 175페이지에 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탁금지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쭉 보세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2017년도에는 지금 6억 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건 감귤 명품 내지는 감귤에 대한, 여기에 보니까 올해산 감귤 과잉생산에 따라 감귤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알릴 수 있는 특색 홍보강화 소비확대 도모. 이게 전부 다 언론사에 주는 거네요. 언론사에서 주는 거예요, 내용이 보니까. 이걸 갖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촉진, 타 작목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전혀 안 가능한 걸 갖고 마치 이걸로 해서 타 작목도 가능한 것같이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잘 대답하십시오. 잘 대답 안 하면 이 예산 정리해서 타 상품까지 포함하는 홍보비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감귤이 홍보가 되면 소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감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청탁금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감귤은 대상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감귤 한 박스에 5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님 처음 질문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품질향상이라든지 또는 홍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 홍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지원이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타 품목까지 다 되는 것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운영경비인데 도, 행정시, 농협중앙회 감귤명품화 추진단.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FTA사업을 평가하게 되면……..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추진 출장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중앙부처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히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1억 4400만 원이 전부 다 국비라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FTA 기금입니다. FTA 기금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전국적으로 공히…….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렇게 운영비성 경비를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FTA 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여건에 맞게 해야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이 사실은 농가부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앙에서 한다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하고, 선진지 견학 가서 배워오면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FTA 기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에 따라 행동요령 3단계까지 발령해서 전파했죠. 그래서 동일리 어촌계, 일과리 어촌계 그리고 일부 신창, 이쪽에 피해가 났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났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피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수중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했고, 그다음 이번 피해지역4개소에 대한 종묘 방류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은 이게 해녀분들을 이용해서 소라나 전복을 깊은 바다로 옮겼다, 이동조치를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촌계 관련된 해녀분들과 만나보니까 사실 해녀분들이 그걸 잡아서 깊은 바다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4개 지역에 이왕 3억을 잡았다니까 소라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오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 지역에서 원하는 품종으로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방류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방류사업을 하는 이유는 매년 자원이 줄어들고 또 자원유지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자원증대 그리고 어민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홍해삼을 원하니까 전부 홍해삼만 하면 되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지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민소득 향상만을 위한 거라면 어민들이 원하는 것만 하지만 이번에 고온수로 인해서 전복이 얼마나 죽었다, 폐사가 됐다. 그러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방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민이 원하는 걸 하면 되겠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이 원하고 어장에 그런 품종을 방류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면 골고루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해녀들이 소라를 안 잡고 있죠? 못 잡고 있죠. 채취를 안 하고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제주시만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수협.

좌남수위원

제주시수협만. 왜 그렇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소라가격의 문제인데, 수협장 협의회에서 ‘적어도 ㎏당 4300원은 받자.’ 이렇게 해서 수출하는 사람들과 입찰해야 되는 과정에서 수협장 협의회에서는 4300원을 받자고 결의를 했는데 제주시수협은 그거를 어겨서 3850원에 입찰을 해버렸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도에서는 일단…….

좌남수위원

두고 보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대책회의를 해서 결과가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대책회의를 했고, 제주시수협은 12월 말까지 소라 작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나머지 수협은 10월 한 달 동안은 소라를 안 잡고 그다음에 수출업체하고…….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 해녀분들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소라를 안 잡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10원 한 장 안 올라왔다고요, 해녀문제에 대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기정예산에 가격보전 예산은 하반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걸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추경에 그건 올라와야죠. 그리고 지금 주 수출국인 일본의 소라값이 얼마나 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당 한 700엔에서 800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조동근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1만 5000원 정도가 아니고 1만 8000원, 900g에 1500엔이면 얼마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 협의회를 해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가격에 대해서 지금 조절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조절할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중간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녀들이 저거 해야지, 3분의 1 값, 5분의 1 값도 안 되게 중간 상인들이, 수출업자를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일단 대책회의를 한 결과 아까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난리들인데, 해녀들을 갖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그 정도는 보상을 좀 해 줘야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면서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소라 가격 문제는 최대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최대한 5000원 정도는 받아야 해녀들이 손주한테 용돈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면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윤 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위원

농작물 피해보상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작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피해보상이 안 된다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간접지원비라든지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대파대라든지 농약비, 이런 거를 지원합니다.

좌남수위원

예를 들어서 밀감이 떨어졌다 했을 때, 피해를 봤다 했을 때 보상이 안 된다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정부에서 보상해 줬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난 1월 초에 한 거는 도 자체에서 해준 겁니다.

좌남수위원

나무는 보상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나무는 가능합니다. 그건 대파로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대파로 가능하다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나무가 죽었으니까 대파…….

좌남수위원

그럼 브로콜리나 양파는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대파로 가능합니다. 대파나 아니면 농약대로.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대파대인 경우에 우리가 품목마다 다릅니다만 채소류인 경우에 한 220만 원에서 39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메밀 있잖아요. 메밀 피해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나 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저희가 대파대로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메밀 같은 경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이 작물 전환하는 차원에서 메밀을 심어서 식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난리를 떨더니 피해보면 2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당 220만 원 정도, 일반작물인 경우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15만 평이면 몇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몇천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세요. 특히나 메밀은 도에서 권장한 사업이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농가부채가 우리 제주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십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농가부채가 지금 한 6200만 원 해서 전국 1위,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좌남수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특히나 하우스에.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저는 도정 질문할 때도 그걸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도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발생하는 액수도 만만치 않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 지금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업자한테만 하우스를 맡기지 않습니까, 맞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내재용으로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 시공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말을 끝내도록 합시다, 농가부채 문제인데. 그러니까 평당 최소한으로 4∼5만 원씩은 농민이 더 부담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 과장님, 맞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부담하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거를 제외해도 1년에 약 10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가 시공은…….

좌남수위원

자가 시공이든 아니면 재료를 사주든. 법상입니까, 지침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침입니다.

좌남수위원

그거 법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일반 밭작물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러면 중앙에 가서 지침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지침 하나 못 바꾸는 특별자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것만 바꿔놔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연간 100억이 절감된다고요, 100억이.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1차산업 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또 태풍 피해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떤 정부 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데는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기업농이라든지 일반 상업농을 하는 이런 분보다도, 영세농이라든지 전업농 그리고 임대를 해서 하는 임대농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지침을 만들 때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은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해서 하는 농업이라든지 영세 농가는 정말 작은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잃으면 전체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대농이라든지 영세농, 전업농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 때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비상품감귤 시장 유통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비상품감귤하고 가공용 감귤의 구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시장 격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급품을 사전에 따서 시장 격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가공용인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선과과정에서 나온 것을 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윤 국장님은 잘 알다시피 감귤의 전문가고 저는 감귤 박사로 칭하고 싶은데.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품감귤과 가공용 감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우선 가공용 감귤 업체와, 기업체와 협의를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같은 감귤이라도 어떤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소과냐, 대과냐? 이런 거라도 하나 가야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혼동이 와서……. 그러면 따고, 그다음에 밭에 따서 내버리는 것도 있지만 유통시키는 가공용 감귤은 어떻든 그것을 다 따서 상자에 실어서 운반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도 유통비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크기만이라도 정해 줘야 돼요. 대과를 가공용으로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과를 분해해서 즙을 농축시키는 것보다는 대과가 일손이라든지 비용이 적게 들게 되면 대과를 그런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상품용, 가공용 감귤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기준이 없이 막 바로 가면 혼동스럽고,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게 서울 소비자들이, 육지의 타 시도 소비자들이 TV를 보면서 ‘우리가 저런 주스를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썩고 물러터진 것을 차에 대량으로 실어가는 것들이 중앙방송에 나오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용은 진짜 좋은 상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감귤 중에 크기가 클 뿐이지 이런 것을 가져서 가공을 하고 있다고 뭔가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비상품감귤로 가공하고 있나, 농축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제주도 오렌지 안 먹습니다. 이것은 농축액, 오렌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상품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대과로 간다든지 아니면 소과로 간다든지. 비상품감귤은 우리가 소과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과가 가공용 감귤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격 문제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올해 제주도에서 감귤을 산지경매 하겠다고 하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한 군데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주시농협 공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11억이 들어요. 그러면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지원은 생산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매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농가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상품을 출하할 때도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전체 개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2∼3분만 주실 수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산지경매 하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현우범위원장

한 2분만 쓰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얘기해 보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산지경매 하게 되면 중도매인이나 매참인이 제주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 공판장에, 제주시농협에 내가 매참인이나 또는 경매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등록하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기에서 직접 전자로 경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일정한 샘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농가라든지 출하하면 샘플로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오늘 감귤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화면을 통해서 전국에서 경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여기서 어디까지 보내 주십시오 하면 보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운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 제주에서 경매하잖아요. 그러면 제주에서 서울, 제주에서 대전…….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운송비용도 사실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도 사실은 서울까지 가는데 경매된 금액에서 농가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농가가 갈 돈을 떼어내는 겁니다. 경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태민

고태민위원

이 제도도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경매, 그러니까 상인이죠. 상회에 지원해 줄 것인지, 경매에 참여하는. 그다음에 농가에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감귤상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주도에서 산지경매를 하려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은 농가들에게 어떤 역차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저는 단지 한다면 경매에 참여하는 상회에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감귤이 여기서 유통하다 보면 썩는 것도 있고 폐기해야 될 유통과정의 문제점,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제주지역의 경매사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가 아니라 농가 쪽으로 가게 되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가격을 더 지탱해 주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무 농가나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정한 품질 이상을 갖춘 농가들에 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경매를 통해서는 일정한 감귤, 품질이 좋다 이렇게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상품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APC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광센서가 가동되기 때문에 일단 당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정말 이게 감귤을 생산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 자체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제주 감귤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제기하는 부분들도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더 얘기는 않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산지경매의 초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상자 상태에서 화상 경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럼 당연히 상자는 농가에 가는 것도, 그런데 일단 거기서 경매가 되면 운송비는 중개업자나 상인한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 분야를 나중에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산지경매의 목적이 뭡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산지경매를 하게 되면 일단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산지 주도의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으로는 유통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고용호위원

원래 산지경매라는 것은 경매하면 경매가 끝나는 시점, 낙찰이 되면 운송이라든지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농민한테 부담시키려고 해요? 목적이 안 되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중도매인이 얘기하는 착지까지는 도착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보내는 것은 유통업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산지경매에 농민이 왜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산지경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 가서 해 버리면 되죠, 농민이 부담하면. 산지경매를 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산지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수협 같은 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협도 다 산지경매 하잖아요. 산지경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데요. 유통비용은 경매가 낙찰되면 모든 낙찰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농협이라든지 수협이 거기까지 유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산지경매의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유통비용이 4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감귤이 서울까지 가는데. 그러면 개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산지경매 해서 낙찰자 해서 딱 끝나버리면 4800원 정도를 감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농민이 떠안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낙찰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수수료 먹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착시켜주면 되는 거고, 유통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도착시켜주면 되는 거죠. 왜 그것을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산지경매 끝나면 끝난 거죠?

현우범위원장

관리까지 다 농민이 해야 되고.

고용호위원

관리까지 농민이 할 필요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산지경매의 목적이 안 되잖아요. 유통은 수수료를 먹는 농협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원되지. 그리고 또 박스값을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매참인과 중도매인들한테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거 결정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어떡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시스템을 운영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골드키위 산지경매 하죠? 압니까? 골드키위 산지경매 하잖아요. 몰라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경매를 않고 바로…….

고용호위원

현장에서 경매해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직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경매 다 합니다. 골드키위도 생산자가 생산해서 오면 박스로 해서 전국 유통망을 다 제주도에 오라고 해서 여기 현장에서 경매를 해요. 그 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제스프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스프리가 수수료를 먹지 않습니까? 경매사들이 와서 다 경매 찍어요. 그게 산지경매예요. 그런데 왜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거니까 그때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수산물이 산지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산지경매는 산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것을 농민한테 전가해서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농민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진다기보다 저희들이 시범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고수온은 몇 도부터 고수온이라고 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행동요령 1단계 발령 선포하는…….

고용호위원

아니 고수온은 몇 ℃가 됐을 때 고수온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28℃ 이상 지속적으로, 염분은 26psu 이상 지속적으로 됐을 때.

고용호위원

26psu 이하로 떨어진 염분이 14일, 15일……. 지속적으로 며칠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26psu 이상 떨어진 게 3일 정도인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수온인 경우는 25∼26℃, 그다음에 염분은 29∼30psu 정도 됐을 때가 정상이고 이때 되면 행동요령이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일 나중에 보시면.

고용호위원

올해 저염분 검사는 제주도하고 또 어디 했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연구원에서 수질조사 중심으로…….

고용호위원

연구원에서만 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용호위원

국가 같은 데는 없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국가 과학원하고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폐사 원인이 좀 다르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장 폐사 원인이 두 곳에서 발표한 게 다른 것 같던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데는 고수온 때문에 폐사했다, 어떤 데는 저염분 때문에 폐사했다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정상치가 수온인 경우는 25∼26℃고 염분은 29∼30psu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상이 되면, 수온이 높아지면 그에 의해서 폐사될 수 있는 것이고, 수온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염분이 낮아지면 폐사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측정한 수심은 몇 m에서 측정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마을어장, 그다음 외측 어장까지도 전부…….

고용호위원

몇 m에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조사선을 이용해서 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측정 수심이. 마리 수가 문제가 아니고 수심 몇 m에서 했느냐고요? 수심에 따라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냉수계가 형성되는 것은 마을어장 부분도 일부 있지만 외해 쪽에서 수심 30∼40m도 냉수계 같은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사선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다 조사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조사 데이터가 몇 m에서 한 거예요? 그게 안 나와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 자료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매해 저염분이라든지 고수온 피해가 있는데 마을어장에 대한, 개인들은 다 보험도 가입해 주고 하는데 왜 공동마을어장은 보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잠수어업인에 대한 보험은…….

고용호위원

어업인이 아니고 소라가 다 죽었다면서요. 소라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들, 양식업자들한테는 보험을 정부가 65% 들어주고 제주도가 40%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공동어장에 대한, 그런 보험이 가능하다면, 마을공동어장이 보험이 가능하다면 그분들 이렇게 피해가 나더라도 큰 손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알다시피 자연어장이라는 것은 만약에 피해가 나더라도 정확한 피해조사가 되어야 되고 보험 지원은 정확한 피해조사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제도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는 건 맞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맞는데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는…….

고용호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 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바다에서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힘든 상황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그랬다고 피해보는 사람들 그런 보험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제도에 만드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답변 과정에, 농업재해보험에는 수온이나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좀 잘 검토해서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이상 수온 같은 데도.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산지경매 있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 담당이 김태우. 이분이 주무관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거 하려면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협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 실제로 농협이나 참석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시현했다고 했어요. 올해 8월 29일 날. 그리고 기대효과도 보면 유통비용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산지경매라는 것은, 산지경매를 하는 이유가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현지에서 농가소득을 더 보장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60만 상자에 대해서 상자대 1955만 원 해서 70% 보조해 주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제주시농협에 박스대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산지경매에 출하한 농민들에게 박스대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지경매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지경매의 이유, 기대효과,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셔서……. 제주시농협 담당자 불러서 이것을, 제주시농협에 가시든지. 물어보십시오, 담당자 오게 해서. 그래야 되지 이렇게 돈 8억 1900만 원 나가는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른 산지경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벤치마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산물은 어떻게 하고 거기 상자대는 어떻게 하고 운송은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서 결과 도착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 시작을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작을 잘못해 버리면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큰일 나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없으면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을 아까 150원으로 했는데. 롯데하고 일해, 금년에 여기가 가동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현재 일해인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관리 기간이어서, 가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현우범위원장

하겠다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겠다는데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롯데도 하겠다는데 지금 공장이 수리 중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할런지 말런지 불투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은 10원씩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농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10원은 또 안 된다. 과연 이게 맞는 결정이었느냐?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 위원 중에는 롯데나 일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발공사가…….

현우범위원장

개발공사가 한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개발공사가 가공용에 대해서…….

현우범위원장

이거 분명히 개발공사,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10원을 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원을 내리니까 100원인데, 거기서 110원 하겠다면 110원이 되는 거네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개발공사가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구성은 농협장님, 그리고 행정시하고 도,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렇게 포함됩니다.

현우범위원장

가공업체는 거기 참여 안 했나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거기는 참고인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10원을 내려서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심층적으로 하겠고.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일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통상진흥원의 수입내역. 201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수입내역을 부탁합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상진흥원, 나왔나요?

좌남수위원

안 나왔지만 과장님이 제출할 수 있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금년보다 내년에 통상진흥원에 가는 동의안의 액수가 지금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수입내역을 좀 봐야 되겠어요.

현우범위원장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연

양시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제주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인 제주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무의 관련 규정 및 기준 적용이 적법하며, 민간위탁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동 조례에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적격자 선정 방법은 규정상 적합하지 않아 일반 입찰 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관련 사업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후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예방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치는 필요해 보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출연 및 보조금 지원 대상기관으로 적법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전시관 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등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출연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별 출연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 대상기관으로 적법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 대상 및 출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고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건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부지가 교육부 소관인 제주대학교로서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어 자치단체 예산 투입 대비 지역경제 효과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협약 등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자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 추진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 대상기관으로 적법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벤처마루,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출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별 출연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지역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개소한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제4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 대상으로 적법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8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번 안건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이 10분씩 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내년 예산하고 관계된 거죠?

현우범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럼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내년 예산에는 삭감할 수 없죠?

현우범위원장

동의안 자체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하고…….

좌남수위원

아니죠.

현우범위원장

금액 관계는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명백히 해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님.

현우범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좌남수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현우범위원장

내년 예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 거죠. 우선 질의부터 하고 방침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문 국장님, 통상진흥원의 동의안을 보면 금년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내년은 13억입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각 사업비마다 일정액의 인건비가 포함됐었습니다. 이제는 업무개선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마다 책정되었던 인건비를 일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운영비로 많아진 것이고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같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사업비하고 다 합치면 총괄적으로는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해도 금년에는 5억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은 13억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많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까지도 전부 출연금으로 집어넣어서 뭉뚱그려 놓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

좌남수위원

한 20년 됐잖아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명칭은 이제야 됐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명칭은 최근에 바뀌었지만.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수수료 정도밖에는 아직은…….

좌남수위원

수수료 정도 받는 게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판매 및 위탁수수료 해서 한 3억 정도 세입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다 하면 얼마 되느냐고요? 6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13억씩이나 출연해 주면 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중소기업에 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조금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로 출연금에 계상된 게 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로 집행된 것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5억 더하기 해외사업 출연금에 2억, 판매 및 위탁수수료 3억 해서 10억을 실제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11억 8000만 원을,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실제 10억이 필요한데 올해는 5억이 계상됐고 내년도는 11억 8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이거 정산서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0억이 넘고……. 10억이 넘어도 좋아요. 그런데 자체수입도 60억이 넘는데,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도 왜 11억 8000만 원씩이나 더 출연해야 되느냐고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실제적으로 불어난 것은, 올해는 5억이지만 내년도 1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대행사업비에 있던 인건비성 예산을 출연금목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이 참,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하지 말고요. 대행사업비 다 해도 엄청난 액수라고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통상진흥원이 2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인건비에 대해서 출연 받아서 운영해야 됩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는 게 뭐 있느냐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 뭐냐고요? 과장, 대답해 보세요. 떳떳하게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OK하면, 동의해 주면 내년에 이 예산 못 깎잖아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출연금을 도의회에 이렇게 요청할 때는 타당하게 올려야죠, 타당하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제주도가 많다고요. 경북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강원도, 충북 없고요, 대전 없고요. 광주가 4억 2000만 원. 뭡니까? 충남이 1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주도가 5억 하는 것도 많은데 ― 서울하고 부산은 제외해서 ― 내년에 13억을 지원해 주겠다면, 이걸 도의원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까, 동의를 안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이런 거 보면 열이 팍…….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실제 올해는 5억이고 내년도 13억…….

좌남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내년에 보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에 보니까 전자결제시스템 유지 보수비 2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최소한 60억이 넘는 수입이 되는데 이런 자기네가 쓰는 것의 보수비까지 받아내야 됩니까? 도에서 출연해 줘야 되느냐고요? 또 부대시설 운영비 2400만 원, 일반운영비 4700만 원……. 정말로 이런 식의 눈먼 돈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저희들이 2600만 원을 올렸는데 지난해 통상진흥원에 전자결제시스템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좌남수위원

아니 그것을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런 명목으로 올린 것이고.

좌남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60억 넘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 유지보수비 정도는 스스로 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 말은 맞는데 참고로…….

좌남수위원

맞으면 하지 말아야죠. 또 부대시설비,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민원 해소를 위해서 2400만 원.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관계는 지금 진흥원에 보면 지하에 지식센터라고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날은 보면…….

좌남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런 예산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돈이니까, 경제통상산업국에 돈이 많으니까 통상진흥원에 이렇게 팍팍 지원해 준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2600만 원, 2400만 원, 4700만 원을 순수하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겠다면 몰라요. 사업은 눈곱만큼 하면서 사업비는 처 받아가려고 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더 얘기하면 더 열 받으니까.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문원일 국장님. 오전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던데. 먼저 하게 되니 물어볼게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기관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 심사 시에 같이 해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기교육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번이 처음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 편성 전에?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예산 편성 전에 동의된 것에 한해서 편성을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든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관이 선정되면 되는 것이고, 출연 동의안은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정도 되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온 자체는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전에 받는 겁니다. 다만 금액을 얼마로 민간위탁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자는 도지사고 심의 의결은 도의원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왜 이렇게 지방의회를 제약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규정을 확실하게 빨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져다 주세요.

좌남수위원

제가 중간에 끼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걸 악용해서 한꺼번에 5억짜리를 13억씩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원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해도 되고, 여기서 동의됐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장난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동의해 주는 이유는…….

현우범위원장

잠깐요. 회의를 그렇게 마구 토론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 발언권이 고태민 위원님한테 가 있으니까 질의·답변 하는 걸로 하죠.

좌남수위원

죄송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법령을 좀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금액에 제한 안 받으면 금액은 왜 적고 온 것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금액 없이 동의를 받기가 좀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의회에서 동의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동의가 됐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8억 5000만이 반영됐다, 여기서 통과됐다. 집행부에서 반영되면 그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8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되면 거기서 의회에 다시 8억 5000만 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8억 5000만 원 올라올 수도 있고 금액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8억 5000만 원을 동의해 줬는데 그때 또 자르려면 ‘어떤 때는 동의해주고 어떤 때는 자르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잖아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가 왜 8억 50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북경과 동경에 새로 사무소를 개설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고용호위원

동경에 사무실을 개설하면 지금 오사카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오사카에 있는 건 정리가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벌써 정리가 됐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리해서 이제…….

고용호위원

오사카에서 안 되는 거를, 안 돼서 정리한 거죠? 잘돼서 정리한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아니요. 안 돼서 정리한 겁니다.

고용호위원

안 돼서 정리한 거 아니에요. 동경에 가면 잘될 거 같아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오사카에서도 잘 못했는데 동경에 가면 잘될 것 같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지역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요.

고용호위원

뭐가 달라요? 어디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동경하고 오사카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들 아니면 동포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오사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오사카 동포들이 많이 사는 데서도 안 됐는데 동경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개척하려면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실패사례를 토대로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오사카는 왜 안 됐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기업통상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호위원

모르니까 묻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됐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안 된 이유는 판매장의 지역 확장이라든가 교역규모의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요.

고용호위원

아니죠. 노력을 안 해서 그랬어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현지 소비자 성향이라든가 수출시장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노력했으면 잘됐을 건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상하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상하이는 지난해 8월에, 거기도 역시 북경에 있다가 북경을 폐쇄하고 상하이로 왔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상하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녹지그룹에서 500억 팔아 주겠다고 한 거는 얼마나 팔아 줬어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요.

고용호위원

왜 다른데요? 똑같이 중국에 출연했으면 그런 것도 관심 갖고 봐야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녹지그룹 관계는 상해대표처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고요. 당초 MOU를 체결해서 저희 제주도하고 이렇게 서로 하기로 했는데요.

고용호위원

부서가 같은 데 아닙니까?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부서는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녹지그룹에 얼마를 팔았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잠깐만요. 녹지그룹 1차 수입물량을 보면 8개 사 21개 품목에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 백성그룹이 6개 사에 한 20개 품목, 이렇게 실적을 남겼습니다.

고용호위원

녹지그룹 얘기에요, 녹지그룹. 지금 신문에 난 거 봤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뭐라고 나왔대요? 땅 장사만 하려고 제주도에 들어왔죠? 신문에 그렇게 보도됐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보도에는 그런 측면으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우리 해외통상업무, 그런 수출 관련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 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시장이나 일본시장에, 일본시장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투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더 관광객도 줄고 수출품도 줄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중국사무소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현지 판촉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온라인에서 팔아 주겠다고 한 거 안 팔아 줬잖아요. 지금 1억 6000만 원 밖에 안 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나름대로 판로망 확대를 위해서 올해 9월 달에 웨이보하고 웨이신이라는 온라인 마케팅채널을 2개 확보했습니다. 10월부터 시범운영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성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도 내 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주상품을 거기에 소개하면 중국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정보라든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무소에서? 그런 걸 하고 있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상해대표처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역시 동경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됐던 분야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모릅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예산부서에서 당시에 이런 출연하고 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연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하고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법령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법령에 위반된 예산을 모두 삭감시키겠다고 하니까, 당시에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행부하고 조정을 한 끝에 본회의장에서 출연동의안을…….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이 안 올라오고 예산심사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급기야 그런 지적이 있고 나서 출연동의안이 나중에 들어왔죠. 예산편성 다음에 나중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출연동의안을 먼저 올리고 다음에 예산안을 뒤에 넣는 걸로 해서 출연동의안을 사전에 통과시켰어요. 조금 안 맞는 논리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그런 점을 알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출연·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이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출연을 하는 경우에, 출연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내용이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경제통상진흥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총합계액이 28억 3000만 원입니다. 28억 3000만 원을 출연시키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28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많은 금액이 과연 출연돼야 될 것이냐, 자체는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지는 자리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좌남수 위원님은. 예결위원장 하면서 열 받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출연여부를 따지는 자리지만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금액에 대해서 확정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편성해 오면 우리 의회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 그럼 얼마나 출연할 것인지 출연금액, 금액여부는 나중에 따지는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집행부도 정리돼야 되고 의회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저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오늘 공부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유권해석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확정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출연을 거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출연하겠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해대표처에서 실질적으로 한 업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성과주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가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적을 보면 판촉 전 수출상담, 27개 사 수출상담, 10개 사 바이어 수출 상담. 이렇게 판매망을 구축했는데 실적이 헬리오스 17만 불, 17만 불을 1200원씩 계산해 보니까 3억 4000만 원, 그다음 한원창하고 8000불, 8000불이면 960만 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통상진흥을 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적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연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처음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금액은 제시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 주시면, 일단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때 다시…….

경용

이경용위원

이 자리는 금액을 확정짓는 자리는 아닙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라고 부대조건을 달 수도 없습니다. 이건 출연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를 따지는 과정에 사업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필요 없어!”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당신들이 돈 많이 버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그래,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출연하는 게 필요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도 남아야만 우리가 출연에 동의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들어가는데도 성과가 없다. 우리 출연 못 해 주겠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언제까지 얼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겠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얼마, 내년 하반기에 얼마’ 이렇게 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해대표처가 설립은 지난해 8월 달에 됐지만 내부정리하고 준비하고 해서 실제 일을 한 게 금년 4월부터입니다. 4월로 저희가 보는 것은 전문가 1명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 월별로 해서 성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킹도 하고 도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해서 상해대표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 1명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4급이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처음에 5급이었다가 4급으로 바뀐 건가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7급 직원이 1명 있었는데 이번 인사 때 4급 1명이 갔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또 돌아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연말이 되면 돌아오기로 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 할 때의 기억이 있어서 자료를 찾다가, 돌아올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해대표처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차후에 출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사카에서 안 된 걸 일본 동경으로 바꾼다. 이건 어디서 발상이 생긴 겁니까? 장소라도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오사카에서 안 된 원인분석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오사카는 안 되고 동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제가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쪽 오사카를 가서 과연 어떤 곳에 위치했었는지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위치상으로 우리 제주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경에,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4월까지 출범시키려고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요. 동경에서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우리말로 해서 길목이 좋은 곳에 위치를 잡아서 우리 제주말로 하면 ‘졸바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출장을 갔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말씀은 그동안 ‘졸바르게’ 못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네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느낀 것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앞으로 ‘졸바르게’ 하겠다는 건 그동안 ‘졸바르게’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은 출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본 동경대표처를 했을 때 왜 오사카보다는 동경이 낫다는 수지분석표, 스와트분석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해 주시든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첨부하든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오사카에서는 기능이 우리 제주도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기능에 머물렀었는데요. 이번에 동경으로 옮겨서는 그 기능 플러스해서 공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투자유치라든가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걸 종합해서 “운영비 얼마 필요하고 직원 몇 명 파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걸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동의안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주특산품전시장,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세 군데나 운영하고 있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하고 온라인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특산품 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산품.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제주특산품이라는 것은 우선 제주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원물로 해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니까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판매장에 들어가는 특산품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정화

현정화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매출액.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우범위원장

답변할 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특산품이 몇 가지나 되죠? 통계가 안 나왔죠? 있어요?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2015년도의 판매 매출액을 보면…….

정화

현정화위원

몇 종류가 판매장에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는지?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품목 수는 말고 업체 수는 나와 있습니다. 업체 수가 본점에는 223개 업체.

정화

현정화위원

품목 수가 나와야 각 품목마다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품의 어떤 품목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팔리고 오프라인상에서는 어떤 품목이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는 그 통계를 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매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판매 홍보라든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죠. 그런 거, 앞으로 판매 전시라든지 온라인상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꼭 제주도의 특산품 판매 전시장 외에도 정말 우리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특산품을 어디 가서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판매장 외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보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책자가 있죠? 그런 데 보면 수입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판매되고,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선박 이런 데서 제주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항공, 선박, 이런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홍보물도 비치할 뿐만 아니라 판매장을 개설해 주면 효과 있는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주도에 오신 분들 어디 가면 제주 갈치, 버섯, 제주 흑돼지, 이런 것들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기내에 비치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세우면 마케팅이 잘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라든가 선박 같은 곳에 제주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비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매장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좀 넓혀서 판로 개척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해 주셔야, “사회적기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써 보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단단해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거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주부들은 선호하거든요. 제주도에 들어온 큰 이마트라든지, 큰 매장 같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한 귀퉁이에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상품, 그리고 제주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개설해서, 특히 농협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문원일 국장님.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조항을 보니까 출연기관이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출연기관이 네 개예요? 몇 개 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 네 개입니다. 이것 외에도…….

태민

고태민위원

경제 관련해서 출연기관이 몇 개예요? 경제통상산업 관련해서 출연기관이.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 에너지공사…….

태민

고태민위원

에너지공사는 출자기관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이번에 건립하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국가기관입니까, 제주도가 출연하는 기관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는데 지방비 매칭분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도 편성했고 내년에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제주지역본부 아니에요? 제주도비를 들이면 도지사 이름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제주대학교 부지와 그쪽을 활용해서 공유재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형성되어서 국가와 지방이 부담해서 출연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기관의 운영,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의 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출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거기서 사업하는 게 국가사업인 경우 매칭사업은 지방비 부담하는 게 맞아요, 확정된 사업은. 그런데 별도로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들 있죠? 독자적인 사업.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출연사업이 아니고 공공기관 위탁사업,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전문기관인 출연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출연기관의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분명하게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바꿔야 될 것이다,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출연기관 같은 데는 정확한 사업비로 계상해서 성과도 받아야 되고 정산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출연금은 성과표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오늘 왜 이런 심사를 받는 것 같습니까? 출연 동의를 받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 전에…….

현우범위원장

왜 예산 편성 전에 이것을, 나중에 예산 심의도 받는데.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법령에 근거 없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우범위원장

지금 목적을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출연금으로 나가면 정산을 안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출연금이 나가면, 일단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어디 가면 일반 재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인건비나 일회성 경비로 써도 나중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출연금의 성격이거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현우범위원장

제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겁니다. “말씀하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말씀하십시오입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현우범위원장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몇 백억 되는 것을 동의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일단 여기에서 동의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줘버리면 사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출연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의사일정에, 중간에 추경이 들어와서 심도 있는 심의를 못 하는데, 사실 내년 예산심의와 준한 심의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기관에, 출연기관이라도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이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 결과를 받고, 사후 통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가급적 제한시키려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옆에 현창행 과장님, 예산 다뤘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행

현창행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현창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다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일단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지도·감독하면서 통제가 안 되면 그런 우려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출연금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더라도 그 과목을 민경이라든가 사업비로 편성해도 예산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액도 안 해서 관련 없는 것같이 하는데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판단하는데 돈 아니면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참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연금으로 된 것을 몇 개 골라서, 이것은 우리가 부동의 하는 것도 심의에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려면 수탁기관을 여기에 명시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수탁기관이 이 업무를 맡아서 적정할 것인지, 민간위탁 수행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노동복지회관 사업은 어디 위탁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혹시 제주시 아닙니까?

현우범위원장

노동복지회관이 제주시예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입니다마는.

현우범위원장

아, 이것은 제주시인가요?

원일

문원일경제통상산업국장

제주시는 다음 번,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할 때, 서귀포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어떻든 정리하면 출연금 관계, 또 저희가 이것을 정리해 줘야, 집행부도 나중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사업비로 가는 게 타당하다. 기왕 제출됐으니까 그것도 의견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무선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 수입내역. 여기 자료에는 보면 16억이 올라왔다고요. 이거 맞습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총수입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죠. 자료를 보면 16억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6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실제 수입액이 여기 나와 있는 16억이고 판매장 수입액은 60억이 맞다고 합니다.

좌남수위원

어느 것이 맞은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충대충할 겁니까?

봉구

고봉구기업통상과장

판매장에서 판매한 게 60억이 맞는데 제품을 소유하는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수수료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세입으로…….

좌남수위원

수입인데 뭘 돌려드리는 겁니까? 수탁사업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45억이에요. 이게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제가 조금 전에 60억 넘는 수입을 갖고, 도에 이렇게 수리비까지 청구해서 지원해 주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수입도 4800만 원이에요, 연간. 지금 통상진흥원에는 수리비 2700만 원 없어서 수리 못 하는데 이자수입도 4800만 원이면 지금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통상진흥원이 생긴 거죠? 대체적으로. 전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한 게 별로라고요, 별로. 전혀 없다고는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은 엄청난 액수를 가져가겠다면 어느 도의원이 그 말을 곧이듣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현우범위원장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도 안이 상정된 거죠?

현우범위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보면 출연 동의안을 받는 취지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쭉 보니까 출연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내용이 170억 5000만 원이에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사업이 출연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을 가지고, 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결산도 받고 의회의 통제를 받는데, 만약 출연사업으로 170억 5000만 원을 다 가져가서 테크노파크는 이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출연을 통해서 출연만 하는 사업만 사업목적에 올라와서 출연을 받을 것으로 동의안을 구해야지, 여기 보니까 1번부터 18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사전 동의 빨리 받아야 된다.’ 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급하게 출연동의안을 올리면서 사업내용을 다 올려버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출연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의 내용이 오히려 더 적정한 것만 올라와서 줄여줘야 하는데 이것을 통째로 다 올려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사례를 든 것뿐이고 다른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보충 질의라기보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출연금에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계상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 하나하나 계획이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기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위원

저도 참고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출연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더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방만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출연금 사전 동의 받는 것을 기회로 해서 5억 하던 것을 16억씩, 예를 들면. 170억씩.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라 이거 아닙니까? 나중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런데 왜 더욱 더 방만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법 만든 것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방만하지 않게 예산 동의안을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들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제출이 되어서 다 숙지돼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좀 생략했으면 하는데요.

현우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고태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행복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읍·면지역의 전업농가 여성농업인들한테 문화라든지 여가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농협에 위탁해서 거기서 10만 원짜리 행복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10만 원을 카드로 만들어 줍니다. 이 중에 보조가 80%인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0만 원인데 자부담은 2만 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보조액이 한 5억 정도, 1년에 5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5억 원이면 몇 명이나 되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인원수는, 농가수로는 올해인 경우에 한 6300여 농가가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전업농가라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농가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까 그럼 몇 명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6300여 농가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읍·면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해서 여성농업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은 별로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 인구수로, 농가는 9만여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통계가 있을 겁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통계를 가지고 있고, 아까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그런 농가, 전업농가잖아요? 여성.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건 아마 통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보면 꼭 읍·면이 아니라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농어촌지역만이 아니고 농어촌지역 읍·면·동이라고, 읍·면이라고 딱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원근거가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원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조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조례로?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복지 향상 해서 제10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여기도 보면 여성농업인 중에서 3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은 농가가 아까 9만 호가 되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수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거를 조금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인원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연히 법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지원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이건 조례에서 나오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나이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가활동, 정말 영화 한 편 못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영화관에도 갈 것이고 전시회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이를 구분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이 올해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나중에 여성농업인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일어서겠는데요. 왜냐하면, 요번에 여성농업인들이 몇 년 만에 한 번 대회를 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센터들만의 대회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읍·면만이 아니고 동까지 다 있잖아요, 센터 구성이. 그런데 그런 데는 읍·면만이 아니고 동에도 있죠. 우리 하원에도 센터가 있는데, 동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읍·면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그런 행사 같은 데 와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전부 다 해 주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여가 활동, 문화 활동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걸 억지로라도 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감귤출하연합회도 간 겁니까? 이경용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올라온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감귤출하연합회인 경우에는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즉 얘기해서 「지방자치법」…….

경용

이경용위원

출자가 아니라 출연이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출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출연은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도에서 감귤출하연합회에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조례 제25조에 보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감귤조례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귤조례 제25조보면 ‘운영경비는 제주도, 농·감협, 상인조합의 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반해서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이게 편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게 조례 제24조에 출하연합회의 기능이라고 딱 해 놓고 다시 제25조에서 운영경비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면 이게 올바른 것인가? 단지 지금 재정적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위탁을 하는데 똑같은 조건을 갖춘 다른 기관이 신청했을 때는 기존의 출하연합회에 반드시 가라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한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하연합회가 사단법인이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단법인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사무를 다른 데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를 출하연합회에 주겠다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운영업무 자체가 도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원래 사단법인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하고 업무 자체를 여기서 했잖습니까, 이게. 그걸 다시 민간……. 그러니까 정립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예결위도 있지만, 이거를 사단법인 감귤출하연합회가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업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사무로 전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예산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사실은 출하연합회가 출자기관으로 지정됐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출자하려고 하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하고 출연이 달라요. 출자라는 것은 자본을 취득해서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연은 돈 줘버리면 그만인 건데요. 그러니까 출자를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되기 때문에 이 출하연합회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지 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니까 출자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출자 자체를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건 법 위반이니까요. 그러면 출연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이거나 조례에 의한 공공기관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하연합회 성격을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영리성은 없어요. 영리성은 없는데 이거를 공익화시킬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출연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가는 거는 차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걱정하고 지적해 준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사실 출하연합회의 성격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경용

이경용위원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출하연합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맞지 않죠. 출하연합회가 하고 있는 거를 출하연합회에다가 민간위탁 사무를 준다. 이건 상당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아셨으니까 대안을 좀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좌남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문화의 생활권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영화 관람이라든지 도서구입, 이런 데 일정금액을 주는 겁니다. 연간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80% 됩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조례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거기에서 하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10조입니다.

좌남수위원

이 조례는 어떤 근거에서 만든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나이 제한은 왜 두십니까? 30세에서 65세까지만 준다는 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30세하고 65세로 자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입니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에서 받는 노인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5세 미만으로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국민연금은 문화를 즐기라고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생활비조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순수하게 문화, 여행, 영화감상 이런 것들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65세 돼도 부지런히 일하면서 정말로 영화 한 편 못 보고 하는데 65세로 자른 이유가 합당치 않잖아요. 그리고 30세 미만은 농사 안 짓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좌남수위원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은 참 고맙게도 정말로 잘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골고루 가게 해야지 나이를 딱 잘라서, 여성농업인이면 25세든 20세든 성년이 된 이후에 「근로기준법」상 노동해도 관계없는 나이에서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지급해야죠. 그런데 30세로 딱 자르고 65세로 딱 자르고 말이 되냐고요. 설령 예산이 없으면 5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30세로 자르고 65세로 자르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 만드는 김에, 왜 여성어업인은 포함 안 시켰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농업 해서 농업만 하다보니까…….

좌남수위원

원희룡 도지사가 농업만 관장하는 도지사입니까, 수산도 관장하는 도지사입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업인도 같이, 그러면 수산에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냐고요? 분명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조례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나이도 제한하고 어업인도 빼버리고 이게 되냐고요? 이거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문화에는 사실 나이 제한이 없을 겁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 말고 아까 어업인 관계도 했는데 이거는 수산분야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걸 협의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국장님이, 지금까지는 농수축산국장이었지 않습니까, 나눠져서 그러는데. 농수축산국장이 지금까지 다 관장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업인도 들어가야 되고 나이 제한도 없애야 되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못 할 18세 미만 그런 어린사람은 제외해도 좋지만, 분명히 20세 되어도 농사짓고 다 하는데 이거를 제하면 됩니까? 70세 된 할머니들도 요즘 영화 보러가고 다 해요, 춤추러 가고.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 왜 특정인, 특정세대에만 지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공감되는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번에 간담회 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거 같은데,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하고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질의는 하는 걸로 해서 이 분야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하나만, 계속하던 거 좀 하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읍·면 전업농가만 돼 있네요. 동의 전업농가는 안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타당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도 전업을 하고 있으면 동까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예산 10만 원 줄 거 10만 원이 없으면 1만 원씩 갈라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제주도에 돈이 많다고요. 알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에도 봤지만 모처에는 수십억 원씩, 150%씩 인상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없다는 소리 말고요. 이게 윤 국장님이 국장되고 했으니까 기분에 한번 싹,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보충, 1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출하연합회 이거 잘못 했다가는 저희 의원들도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에다가 출하연합회를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출하연합회를 조례에 갖다 놔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공적 기관입니다. 사실 그냥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서 조례에서 삭제해 버리고 민간위탁을 줘 버리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말한 제안하고 이 두 번째 대안을 가지고 실무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차피 출하연합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가 잘못 돼버린 거예요. 조례에다가 출하연합회를 도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버리니까, 도가 하지도 않으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설치한 거 어디 갔어요? 사단법인 말고 설치한 게 어디 갔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실무부서에서 모르면 찾아오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설치한 건 없고 사단법인은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게 돼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려니까 힘든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대안까지 제시해 줘서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이 법률에 대해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여기에는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좌남수위원

정회해야죠. 감귤출하연합회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일단은 그냥 가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좌남수위원

아니, 법으로도 위반되고 조례로도 위반된 사항을 그대로 가면 됩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가야죠, 여기에서.

현우범위원장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우리가 쉬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동의안은 전부 유보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아니, 출연 동의안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출연금이나, 아까 다 출연금인데요.

현우범위원장

아니요. 출연 동의안은 여기 2건 뿐입니다. 그거는 제가 안건 의결하면서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감귤출할연합회에 민간위탁을 출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우범위원장

이게 민간위탁이죠?

좌남수위원

법 전문 이경용 위원님, 관계없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전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다가 도의,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도에서 출하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는 출하연합회는 없는 겁니다. 사단법인 출하연합회가 있는 거고 도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하연합회가 일종의 공무원도 파견되고 이렇게 조례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의 소속이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에서 출하연합회를 빼버려요. 아예 설립할 수 있다, 어쩌고 한 거 다 빼버리고 삭제해서 사단법인에다가 이 출하업무를 민간위탁 시킬 수 있다고 근거를 둬버리면 그다음 깨끗이 해결되는 거죠. 출연도 할 수 있잖아요.

현우범위원장

조례만 개정하면 되겠네요.

경용

이경용위원

예, 조례만 개정하면 출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좌남수위원

그런데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됐죠?

경용

이경용위원

법에 없죠, 이게. 법에만 있었으면 출연은 아주 쉬운 거죠.

좌남수위원

법에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법에 없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지원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규제하는 법률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지원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조례만 만들면 지원할 수 있다고요?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법 전문이니까 뭐.

현우범위원장

이대로 그럼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하겠다는 거 들어갔습니까? 60세 이상도 하고 65세 이상도 하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내년도 지침에 반드시 넣어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조건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농축산식품국하고 출연기관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해양수산국소관과 제주시·서귀포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5시부터 토론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촌·어항의 개발이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촌의 어항들이 도가 관리하는 어항, 다음에 시가 개발하는 마을의 포구 이렇게 두 가지로 관리되고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을 살펴보면 정부정책과 도정책에 의해서 어선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증가되는 어항이 있고 어선이 감소되는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선이 한 척도 없는 포구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저는 개발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개발함에 있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가문동포구같이 마을 전체 대표적인 포구는 아니지만 제주도의 특성,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연적으로 그쪽 포구를 그 지역 어민만이 아니고 많이 이용해서 어선 수가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가문동. 늘어나고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어항들은 포구로도 집중 개발할 수 있지만 저는 도 지정 어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일단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승격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가문동항은 한 20여 척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어항으로 승격하려면 30척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배들의 총톤수의 범위가 80톤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승격할 수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저는 확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시에 건의했고 도에도 전임 과장한테 2종항을 검토해 주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이게 수시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주시고. 저는 가문동항을 예시로 든 겁니다. 어선의 척수가 증가되는 포구를 대상으로 투자해 달라는 거죠. 배도 없는 데, 또 배가 줄어드는 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있죠. 저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을어촌계이라든지 어촌사업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많은 해녀 탈의시설이라든지 어촌계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수면에 임대로 해서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 후에 지번이 부여되어서 자산관리처입니까,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풀어보려고 기재부와 협의도 했었고 이것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환원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관리공사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당시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구 그러니까 어항 관리구역 내는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시설, 행정이 투자해서 그런 사업은 가능하지만 마을단위 어촌계라든지 하고자 하는 현안 숙원사업들은 공유수면 활용을 못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있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라도 매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건물들이 한 30∼4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번 태풍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서 개·보수하려고 해도 부지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당초 조성할 때 과거의 법을 좀 검토해서 어촌계라든지 공유수면의 관리적, 소유적, 간접적인 주인인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찾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이것은 당시만 해도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지만 지방의, 자치단체에 권한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에 내용을 규정할 수 없지만 중앙하고 절충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장님, 이거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민원이 계속되고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권은 보장된 것이지만 거기를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가 소유로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라도 면제해 달라. 그래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매각 부분이 나왔는데 어촌계가 필요해서 국가가 어촌계에 도로 매각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매각하더라도 정말 공동자원시설인 경우는 할인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시세가로 구입하기는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현안사업으로 올려서 중앙 절충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안변 해양폐기물 수거. 제주시에서 올라왔나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잘 처리가 됩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은 19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개 항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이라든가 폐그물 위주로만 하고 있고, 3개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을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이제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우리 성산지역은 보니까 매일 부족한 것 같던데. 관광지인데도 지저분하고,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뭐…….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러니까 해안변 쓰레기는 행정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이것은 항내…….

고용호위원

해안변이 아니고 항내가 그렇다는 거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안 부족한 거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현재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해안변도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던데요. 민간위탁 하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리 시에 두 개의 처리업체가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것은 몇 분이나 합니까? 제주시 관할 구역이 몇 ㎞ 정도입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사업량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다릅니다. 저희들 해안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비정규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해안 청소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때는 깨끗이 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태풍에 밀려온, 제주시의 경우만 해도 1800톤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수거 다 했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도와 화북동 일부지역 이런 지역에 수거처리가 안 됐는데 수거처리를 하고 나오고 보니까 또 폐기물이 몰려와 있어서…….

고용호위원

바다는 항상 그래요. 공공근로 해서 그때그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소하면 깨끗한데 지금은 업체에 주니까 항상 그대로예요. 청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항상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고 있고요.

고용호위원

공공근로는 안 하잖아요. 마을단체라든지 그런 데 전에는 다 했지 않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자원봉사하는 해안도 있고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자꾸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2015년도, 2014년에는 지역 마을이라든지 단체에 예산을 줘서 청소했는데 아주 깨끗해요. 관광객이 와도 깨끗한 지역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서 봉사하면서 쓰레기를 주워봤는데 해안변이 난리더라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태풍 때문에 더 난리입니다.

고용호위원

아닙니다. 태풍하고 관계없이 난리더라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북서풍이 불어오면 바다에서…….

고용호위원

남쪽도 그렇더라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용호위원

모래가 있고 돌이 있는 데는 다 끼어 있어요, 바닷가도. 그런 것을 지역의 청년회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해양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전에는 지역단체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단체에서 하니까 깨끗하던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쓰레기양이 많다보니까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매립장에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겠는데요. 수협에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협에 주면 수협의 업무라는 게, 차라리 어떤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업체에 주면 그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수협의 본연의 사무가 금융하고 어업과 관련된 사무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과연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처리할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라리 민간위탁,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업체가 부족하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도와 시에서 공공근로라든가 근로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어디 사업구간을 정해서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거하라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수협에서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위탁을…….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탁을 201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왜 이것을…….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민간위탁 동의를 지금에야 사실은 여기서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 바다 위에 있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들…….

경용

이경용위원

해안변 했었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여기는 항내입니다, 해안변이 아니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해안변(항만등)입니다. 여기 보면 ‘항포구 및 해안변 정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 바다에 떠다니면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얼마 단가를 지정해서 각 수협에 얼마를 준 것을 5000만 원 해서 다 썼느니 말았느니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011년부터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별도 사업입니다.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6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제주시, 한림, 추자도 해서 어떻게 나눌 겁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이를테면 2015년도에 제주시수협인 경우는 1280만 원, 한림은 3900만 원, 추자도는 830만 원. 이렇게 사업량에 따라서 정산하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생각인데 수협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주면 못할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정말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을 정립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오늘 조례안에는 관계없는 건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아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까 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거 해양수산국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어업인들, 농축산식품국 윤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여성어업인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협의해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김윤자 국장님.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윤자입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쓰레기, 조금 전에 미화원 제도를 두겠다는데 정말 해양쓰레기가 심각하다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우리 이경용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항내는 수협에 맡기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 해안변에는 형편없어요, 지금.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구석진 데로 가면 아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또 면 직원들이 하고, 용역은 맡겨 봤자. 해안변에는 보면 다 읍·면 직원들, 읍·면 미화원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요. 이거 수당을 더 주든가 아니면 인원을 늘리던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미화원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거 미화원도 각 읍·면으로 좀 배정해서 해양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태풍에 보니까 치워놓고 뒤돌아보면 해양쓰레기가 또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상주해서 계속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해양이 정말 오염되는데…….

좌남수위원

여성공직자로서 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 처음이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잘해 보세요.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잘하면 여성공직자들이 국장 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본다고요. 잘하십시오.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계획인데,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아직 업체가 지정된 건 아니죠?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귀포지회에서 보상금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위탁제로 넘기려고 해서 이번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위탁을 받는 업체가 지금 지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업체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윤옥

강윤옥서귀포시축산과장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유기동물 포획팀을 일반 사단법인이라든가 일반 개인 업체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선은 길거리에 배회하는 개가 특히 서귀포시 농어촌, 동이면서도 농어촌지역에 상당히 많은데요. 개 같은 경우는 저는 소송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나가는데 개가 달려들어서 막 코도 물어뜯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소송도 많이 했고 이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걸 포획하면 어디로 갑니까?

윤옥

강윤옥서귀포시축산과장

포획을 하면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봉개동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기 전까지 사료비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포획을 하고.

윤옥

강윤옥서귀포시축산과장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날까지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포획하는 시기가요?

윤옥

강윤옥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때 포획하면 보호센터로 바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주중에는 포획하면 바로 가고요?

윤옥

강윤옥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주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획해서 바로 동물보호센터로 넘기고 휴일에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걸 보면서 이걸 포획해서 어디로 가는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상당히 비용이 들 텐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사실 농촌은 심각하더라고요. 올레 5코스나 이런 데 보면, 시골에 보면 큰 개들이 올레코스에 배회를 해 가지고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제주시도 이건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한 번 사고가 언론이나 이런 데 나서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사람만큼 한 개들이 배회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요구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히 위험한 지구로 각인될 수도 있고. 특히나 어린애들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강윤옥서귀포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해양쓰레기 관련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해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 밑에 쌓여있는 게, 그게 대단하답니다. 아까 제주시 김 국장님께서 돌아서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수면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좀 있으면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종합적인 것을 도 단위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십시오. 또 이번에 해양쓰레기가 몇 t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번 태풍 관련해서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한 2000t이상 되고 있고 수거된 것은 한 80%정도로…….

현우범위원장

80%가 아니고, 그럼 우리 지역은 완전히 버렸구나. 거기는 원상 그대로 다 있는데, 남원지역 같은 데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수중…….

현우범위원장

아니, 지상에 올라와 있는 게, 원래 태풍 분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80% 되는데 거기는 아직 20% 범위 내에 있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해양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지상쓰레기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쓰레기만큼 예측 못하는 행정이 없어요. 만적이 ’33년이라면 ’20년도 되면 만적이 되더라고요. 그것만큼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는 지난번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돌려버려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과 아울러서, 처리대책과 매립장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국장님, 이거 검토 좀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쨌든 도 단위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시, 읍·면·동하고 같이 수거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처리장 문제는 작년도 예산 반납했던 사례, 또 해수부와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당시에는 김 국장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상쓰레기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면 해양쓰레기 관련 그걸 만들어 가지고 급할 때는 지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거기에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동복 가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사안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래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수탁업무를 수행할 단체라든가 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왔어요. 우리가 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그 수탁기관이 제대로 수탁할 수 있는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검토하는데 이거를 빼고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특히 제주시에 노동복지회관 사무위탁, 그거 안 했죠, 수탁기간이 어떤지?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다음 서귀포시의 중문오일시장하고 중문관광시장, 이거 지금 안 돼 있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저희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중문청년회가…….

현우범위원장

명시가 안 되면, 거기에서 입으로 한 게 됩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예산심의 이전에 어디에다가 하고 수탁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범위원장

보고가 안 되면 이거는 앞으로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절차 이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정도에서 제가 질의는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 없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2016년도 제2회 특별자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붙임과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