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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6-10-18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유영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 김영수, 정도희, 서경원, 인치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6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노희준, 김행금, 황기승, 김은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주명식, 노희준, 이준용, 황기승, 주일원, 박남주, 김은나, 서경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인치견, 정도희, 김은나, 유영오, 김연응, 김각현, 서경원, 주명식,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김연응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유영오, 김은나, 정도희, 엄소영, 이종담, 황천순, 안상국, 김영수, 김선태, 황기승, 서경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른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정도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정도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14분

종한

전종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구 순에 따라 인치견 의원, 김선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황천순 의원 외 19인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황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동흠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지역 대학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천안에는 11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대학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대학들과 어떠한 교류협력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지역 대학교 현황 및 대학교와의 교류협력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관내 대학교는 11개교로 62학부, 283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만 4,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대학교와의 교류협력현황으로는 매년 하반기 11개 대학 총·학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시정현안사항 홍보 및 협력사항 토의, 2개 대학교와 위탁협약으로 국제화 교육 특구 운영, 6개 대학교의 산·학·연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을 통해 대학특성화 인재육성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학간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신 적은 없나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요. 체육대회관계 추진관계 때문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논의가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주로 대학총장님들하고 산·학·연 관련해서 교류협력이 있는 거 같아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 연고전도 있고 한데 천안에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대학연합체육대회를 진행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총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제안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물론 총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젓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결속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주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천안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외지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이 친구들 한꺼번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육대회라든지 하다못해 대학가요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대학마다 록그룹이라든가 밴드, 댄스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축제와 겸해서 경연대회를 같이 진행하면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인지해가지고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에 저희가 담아놓은 사항인데 대학 동아리가 11개 대학에 115개 동아리 4,0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천호지 주변에서 4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동아리 페스티벌 같은 것을 개최해보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천호지 주변에서 동아리 페스티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나요? 아직 시작단계인가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안서동에 워낙 대학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이 모이기 편하죠. 혹시 만약 그런 록페스티벌이라든지 가요제를 구도심에서 하면 어떨까, 교통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예전 구도심 명동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천안역 앞에 있는 광장에서 보건소 가는 방향쪽으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대도 설치하기 편하다 생각해요.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회원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인원들과 함께 어떤 페스티벌을 진행하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또 한 가지는 5월 달 되면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축제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밖으로 끌어냈더라고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도 대학생활에 대한 예전의 향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되었든 아니면 도솔광장이 되었든, 도솔광장도 처음에 대학인의 광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들의 축제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대학이 아니라 천안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든다고 하면 학생들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에 의미가 있고, 천안시민들도 볼거리를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대학하고 특히 총학생회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관에서 도와줌으로써 축제를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두 번째 질문은 마라톤 코스관련 질문입니다.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외부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외부보다는 천안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마라톤 축제더라고요. 현재 진행되었던 마라톤 대회에 대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마라톤 대회 현황 및 주코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6년 현재 이봉주 천안흥타령 마라톤 대회와 유관순 평화 마라톤 대회 2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 최초 개최된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이봉주 천안흥타령 마라톤 조직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제6회 대회가 금년 10월 1일 개최되었으며 주코스는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업성초등학교까지 왕복 10㎞구간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최초 개최된 유관순 평화 마라톤 대회로 제13회 대회가 금년 5월 15일 대전일보 주관으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주코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용연저수지까지 왕복 10㎞구간입니다. 상록마라톤 대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회 개최되었으며 2016년도에 조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개최된 이봉주 마라톤 하프를 뛰었거든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아스팔트 길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는 주변 경관과 어울려진 마라톤 코스들을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5,000명 이상만 모일 수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서는 예전에 보니까 전임시장님께서 마라톤 코스에 대한 공약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용역해서 코스도 개발했었고,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면서 공인된 코스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인된 코스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천안에서도 풀코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광덕의 쉼터에서 출발해서 풍서천이라든가 곡교천을 이용한 코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북면에 벚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축제를 할 때 벚꽃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코스개발이라든지 이런 코스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풀코스에 대한 부분이 천안 내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저는 아산하고도 함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현충사까지죠. 어차피 행정협의회도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해서, 마라톤을 여름 빼고 봄, 가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천안시에서 열리고, 한 번은 아산에서 열리고 이런 부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우선 옛날에 추진했던 웰빙로 조성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쉼터에서부터 풍세 곡교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관한 것은 옛날에 웰빙로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200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답보상태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풍세구간 같은 경우 3.4㎞구간인데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광덕구간이 9㎞입니다. 전체 구간이 12.4㎞정도 되는데 정식 마라톤 코스는 안 되지만 노폭이 5m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동호인들 마라톤 하는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광덕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착공해서 2019년도나 18년도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동호인 마라톤 정도는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사업에 박차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산하고의 연계방안은 좋은 말씀인데 마라톤 대회를 2개 자치단체에 걸쳐서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행정상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풀코스가 나오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의원

풀코스가 나오려면 풍서천에서 곡교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진행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또 한 가지는 마라톤 코스 구간에 대해서 좋긴 하지만 풀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나 10㎞코스 갖다가 외부에서 오진 않아요. 5㎞하고 10㎞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프나 풀코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마라톤 코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있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풀코스 개발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풀코스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봉주 마라톤이나 유관순 마라톤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전국단위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대회 규모가 커진다고 이렇게 하고 하면 코스개발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회육성하고 연계해서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천안이 또 세계적인 이봉주 선수를 배출한 곳입니다.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고요. 이봉주 선수와 함께 하면 마라톤 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남부스포츠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동남구 일원에 시비 35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영장, 볼링장,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갖춘 2만 5,000㎡의 규모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현재 스포츠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유관순체육관하고 한들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북부도 짓고 있잖아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북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유관순체육관하고 한들문화센터하고 북부에 짓고 있는데요. 세 곳이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서북지역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서북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동남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22년에 준공을 하려고 해요.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21년에서 22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보상 기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절실함, 요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 잡아놓았는데 저는 이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7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 관련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부서에 지금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부터 내년 초까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되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350억이나 되는 커다란 사업입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위치선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전반기 때는 위치선정을 하고 후반기에서는 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어쨌든 행정부에서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셔야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이면에 저희가 추진하는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우리가 오룡웰빙파크를 1순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2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그게 되면 사업비 배분의 문제가 이면에 행정적으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오룡웰빙파크 같은 경우에 국비 100억에다가 시비 35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남부종합스포츠하고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투자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12월달 결과를 보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룡웰빙파크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아니요. 동시에 검토를 해야죠.
천순

황천순의원

동시에 하면 본예산에 세우는데 문제가 되나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12월달 보고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아무쪼록 본예산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의 시티투어 질문은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시티투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더라고요.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원도 없이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이나 부산 정도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진행되는 시티투어 참여인원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또 한 가지는 천안지역에 시티투어를 하는 이유가 외부관광객에 대한 유치인데 시티투어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천안시민들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티투어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점을 안다 보니까 관광안내소를 포함해서 위탁으로 관광진흥협회라든지 아무래도 관광쪽에 전문가들한테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전환이 되는 지자체들이 2,3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좀 위탁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모경제에 관한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관광자원이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가 적은 것으로 봐서는 외부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관광자원이 없다. 거기에 요점을 둬야 될 거 같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아산 같은 경우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시티투어 같은 거 저도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많이 들여다 봅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잘 되고 해안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분포되고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관한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박문수 어사묘를 교육생들한테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도에 한 2,000명 정도 다녀갔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당일코스도 있지만 1박 2일 체류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티투어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이 있고 하니까 예술의전당에서 무슨 상설공연 같은 거라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 그 다음에 흥타령춤축제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 여러 가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가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데 할 것도 없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좋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서울에 가서 시티투어를 타봤거든요. 서울은 고궁이라든지 재래시장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하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차가 일단 2층 버스니까 분위기부터 살더라고요. (자료 제시) 찍어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성규 산업환경국장님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례를 설명을 해서 천안시에서도 접목을 해보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서 제천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제천역에 도착을 하니까 관광해설사들이 나와서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이해주시고 관광버스에 나눠 타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천안에도 성거산 성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관광버스 12대 갔었는데 버스 당 제천에서 무료로 버스를 지원해주는데 그 비용이 2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단체가 왔을 때 버스를 이용할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서 요구하는 지역, 이것은 재래시장 관련이니까 거기를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요. 제천에서는 약령시장에서 1시간,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1시간을 풀어놓습니다. 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이 그 조건이에요. 재래시장도 보니까 제천에서 제일 유명한 재래시장에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덜 활성화된 지역에 관광객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실제로 오후에 1시간 동안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약령시장에는 그 지역 특산물 팔지만 재래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가운데 통로에 좌판이 딱 열리고 먹거리 장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외지 관광객들을 취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제천이 잘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모임이나 등산 산악회에서도 가시겠지만 저는 성당에 다니면서 경험한 부분이 1년에 60만에서 70만 정도가 사용을 한답니다.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하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제시해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제천 같은 경우는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접근성이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위적인 유인책 없이는 제천을 방문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교통이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저런 유인책을 안 써도 사람들은 충분하게 온다고 보거든요. 다만 재래시장에 갔을 경우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머무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환 이화시장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관광버스 형태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외지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무적으로 재래시장을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버스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개발하면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 논의의 출발점에서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요. 코레일에서 젊은 청년들 관광이라든가 체험 같은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일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티켓을 끊으면 전국을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천, 단양쪽에 가보고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인가 그것이 아주 특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관광안내소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숙박비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관광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철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전교차로에 관한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부쩍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현황하고요.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 천안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병천면에 있는 탑원교차로 외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곳이 병천면 교량 넘어서 순대거리 교차로 외 두 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은 행정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회전교차로는 어떤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저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실제로 보니까 제주도만 가더라도 회전교차로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남쪽 군단위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상당히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 교통사고의 44%가 교차로에서 납니다. 교차로에서는 특히 새벽 같은 경우 대형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니까 실제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39% 감소하고요. 대형사고가 많이 줄고, 사상자 수도 45% 감소를 하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무래도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형사고보다는 접촉사고 쪽으로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안에 3개 운영하고 성환 율금교차로하고 병천 회전교차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시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 기존에 있는 데서도 어떤 병목현상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회전교차로의 전환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가운데죠. 원형교통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보기 좋은 조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쪽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다음 질문은 천안천변 및 두정동일원 관련 우회도로 질문입니다. 천안이 예전보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교통트래픽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이 보니까 존경하는 황기승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신방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두정동까지 원스톱으로 도로정비만 잘하고 일부를 뚫으면 두정동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저도 두정동 한성아파트 쪽에서부터 천변을 타고 용곡동까지 도로를 타봤습니다. 두 곳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두정동 동서고가도로 밑에 도시계획도로와 일부 만나서 그 부분이 왕복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것이고, 천안천변 다가동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변 쪽으로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이 직접 도로를 다녀보시니까 몇 군데 개선하거나 보완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실제로 두정동은 교행이 안 되는 부분만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다가동 공구상가 쪽이지 않습니까? 만수사 쪽 지나서 여기서 막히는 거거든요. 공구상가 쪽을 지나가니까…. 천변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서북역사까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천변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공구상가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홀리데이 나이트클럽에서 가는 길 쪽인데 여기도 가다가 줄어요. 여기도 정비를 해주시면 다 연결됩니다. 축구센터까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 도로를 정비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다가동 천변 이것만 해주시면 신방동에서 두정동까지 신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신호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없이 갈 수 있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신주 지중화에 관한 질문이에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일부 했었고 내년에도 쌍용공원 앞하고 구도심 문화동, 대흥동쪽하고 내후년에는 쌍용초등학교에서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중화사업은 예전과 다르게 천안시하고 한전하고 5:5로 하는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5:5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이 부분이 내후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료 제시) 쌍용초등학교 건너편에서 쌍용2동사무소로 현장 위성사진입니다. 보시면 인도하고 전신주 사이 보이시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이 부분이 쌍용고등학교에서 쌍용활어회수산까지 지중화사업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중심있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국장님, 대부분 인도설치하면 인도를 어느 정도 구간을 두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인도는 현재 규정상 1.5m 이상 두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1.5m 이상인데 실제로 2m 정도 하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2m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대부분 2차선 도로하면 4m, 4m 도로에다가 2m 인도 붙이는 거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본의원이 쌍용2동 같은 경우 재보니까 모든 인도가 다 1.5m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인도가 1.5m인데 거기에 전신주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행권이,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되죠.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가는데 옆에 자투리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모차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전신주가 있으니까 75㎝밖에 안 나와요. 전신주 때문에 인도의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차원에서라도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환경미화, 환경개선역할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아이들, 시민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지중화사업은 어쨌든 도시미관상 보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우레탄 관련 질문입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인체 유해한 성분 때문에 다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처음에 우레탄인줄 알았었거든요. 인도에 설치된 우레탄은 없다고 보고말씀 하신 거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실제로 인도에 설치된 우레탄은 없는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고무 칩으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고무탄성포장이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고무탄성포장인데요. 본의원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의식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무탄성 포장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레탄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품자체에 대해서 우레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붙이는 작업 경화제를 사용하고 접착제에서 유해성분이 나온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본 적은 없으시죠?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탄성 칩, 고무탄성포장에 대해서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검사 안 해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본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료채취를 통해서, 사실 그것을 뜯어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사무실에 그냥 놓고 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현실이에요. 꽤 오래 되었는데 저는 일단 고무탄성 칩 걷어낼 수 있다고 봐요. 보시면 떨어져 나갑니다. 보기 얼마나 흉합니까? 다행스런 것은 밑에 보도블록을 깐 상태에서 위에 접착제 붙여가지고 씌운 거예요. 빨리 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빈 공간에 떨어져 나간 거 있잖아요? 저게 어디 갔을 거 같아요? 사람들이 떼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게 어디로 가냐면요. 대부분은 다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데도 중간에 떠 있고, 중간에 파여 있고 그래요. 제가 손으로 떼는 장면인데 떼어집니다.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우수관을 거쳐서 다 쓸려 나갑니다. 환경오염 될 수밖에 없죠. 고무탄성포장인데 비만 오면 쓸려 나갑니다. 쓸려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밑에 보도블록은 멀쩡한 거 같아요. 걷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씻겨 나가고, 오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수관으로 가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현장방문 청수공원에 갔었는데 청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옆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자체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로수도 죽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보수를 하게 되면 투수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을 다시 안 깔아도 돼요. 떼어 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떼니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밑에 보도블록까지 파헤친 데가 있으면 다시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전에 자전거 도로 한다고 해서 잔뜩 했던 거 같아요. 저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진설계 관련 질문입니다. 요즘에 내진 때문에, 본의원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진을 한 번 느껴봤는데요. 아찔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나마 천안은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진설계 지진 관련해서는 아마도 차후에 김선태 시의원님께서 깊은 질문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답변을 보면 공공기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답변을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설계율이 44%예요.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피소로 피하라고 방송 나올 거 아닙니까? 대피소로 피해야 되죠. 그런데 지진을 피해서 대피소로 가는데 대피소의 내진설계율이 34.5%입니다. 오히려 공공기관보다도, 대피소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죠. 평균에 못 미치는 내진설계율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대피소로 갔는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안전에 대한 담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어떻든 간에 88년도에 내진설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강화를 시키는 차원에 있습니다. 학교건축물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진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었던 미대상 건축물이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포함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대피를 하면 대피소가 안전해야 되는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건축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예전부터 내진보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더군다나 이 부분이 천안이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천안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행정에 업무를 최대한 투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이상 국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남부지역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청수택지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 택지가 현재 분양현황이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현황하고요. 앞으로 남부지역 개발계획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청수지구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지구는 현재 분양대상 670필지 중 665필지를 분양해서 분양률 현재 98%로 잔여 미분양 필지는 5필지입니다. 미분양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청사 1필지와 업무시설 3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입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한 용도로는 공공청사 1필지는 파출소, 업무시설 3필지는 재향군인회와 방송시설, 일반업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1필지는 노유자나 근로복지시설입니다. 현재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대상 102필지 중에 99필지가 분양되었으며 분양률은 97%로 잔여 미분양 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공공청사용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용도로는 주민센터와 파출소, 소방파출소이며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수요 및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남부지역에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확정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성지구 도시개발 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7년에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여 재원조달계획 등 종합검토 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는 거의 분양이 다 완료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빼고는 다 분양이 된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천순

황천순의원

청수지구도 공공청사 빼면 거의 다 분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몇 달 전인가요, 청수택지지구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해지분이 있었는데 계약해지분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죠. 공개입찰을 했는데 경쟁률이 거의 몇십대 일이 나왔어요. 실제로 100대 1 넘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였었는데 요즘은 단독주택형식의 주거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LH에서 하는 분양관련해서 근생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안보다 천안주변 아산 배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타운하우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지어서, 단독으로 살면 외로우니까 같이 공용부분에 있어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타운하우스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천안이 어떻게 보면 분양시장은 포화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신방동, 쌍용2동, 두정동 이쪽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당동쪽하고 성성동쪽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고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라든지 근생용지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요. 답변을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용역을 줘서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남부지역에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가 분양이 100%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쪽 지역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가상승이 높아지기 전에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구역 내에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 달 전인데요. 세종시에서 LH였던 거 같은데 한옥단지 분양을 했거든요. 경쟁률이 100대1 나왔습니다. 거기 조건은 뭐냐면 한옥을 지었을 때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1이 나왔는데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정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옥단지를 조성하면, 현재 천안시는 충남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미한 것도 있고요. 본질문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에서도 서울로 비교견학도 갔었는데 서울지역은 거의 많게는 1억 8,000까지도 한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한 구역에 한옥마을단지도 같이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후보지 선정 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용역시행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구본영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LG생활건강 시작하잖아요? 주변에 충분히 그런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상당히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같이 맞물려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 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취재 나오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이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희준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지역구를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가슴으로 일하자’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으로 천안시를 가꾸고 그 힘으로 야심찬 출발을 보인 민선 6기 구본영호가 출항한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는 열정과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 강단에 경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는 방청객 여러분과 정직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분들, 그리고 1,900여 명의 공작자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과거를 거울삼아 내부의 문제를 선결 없이 보여주기식 외형만을 부풀리는 정책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질의는 주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천안시 내부의 현안 문제를 갖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종합체육관은 2007년도 장애인 종합체육관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준공되었습니다. 천안시가 건립하고 나사렛대학교와 천안시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컨소시엄으로 운영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에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유량동에 위치한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 7월에 준공되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종합체육관의 구체적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은 답변서 27쪽과 2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발전 방안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장애인 종합체육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우천 시 대비한 캐노피 설치공사 등 시설을 보완, 확충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종합체육관 이용자들의 건강과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현황은 나사렛대학교로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5년인가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5년입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5년인데 앞으로 이렇게 나사렛 대학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참여 못한 이런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혹시 위탁의 공모를 통해서 다시 약간의 모든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자로 만료가 되어서 모든 단체한테 문호를 개방할 거고요, 제196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에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11월 중에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고맙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우리가 휠체어교실, 럭비, 당구, 게이트볼, 헬스교실, 탁구교실,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 체육대회가 아산시에서 있었습니다. 아산시에서 있었고, 또 우리가 20일부터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전국체전을 하지만 전국대회 개최 도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개 정도가 아산시에서 전국대회를 해서 천안시에 있는 각 시도에 있는 선수들이 천안시에 와서 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에서도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시설 부분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캐노피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실 때 보셨을 테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천 시 캐노피가 없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착공해서 현 시설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법정 주차 대수는 맞는데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차량이 몰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36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배구경기가 그쪽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주차공간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나 한번 봤더니 거기가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땅값이 보통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미터×3.3미터로 한 4.99평 정도의 한 면 당 소요되는 면적이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해서 주차장 확충 문제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관한, 저희 부서가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저도 2년이 넘었는데요, 관계 부서에서 의원들께서 여기 계시지만, 스물 두 분이 계시지만 꼭 뭐 좀 해달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의원들은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적으로 지났을 때 봤을 때는 연결이 좀 안 되어서 나중에 우리 민원인들한테, 시민들이죠, 시민들께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렇게 약간에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항상 인수인계, 앞으로 다음 후임자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같이 공유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97회 전국체육대회 하면서 제36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버스킹이라고 투어가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거리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서로의 홍보차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장애인 체육대회가 천안시에서, 아산시에서 하지만 좌식배구가 우리 체육관에서 열리는 거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 천안시에서 열리는 바와 같이 별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천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저도 질문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북부체육센터의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북구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영장이 한들하고 종합운동장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에 전에 있는 시장님께서도 우리 오룡경기장을 웰빙파크로 조성해서 우리가 동남구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이 체육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한 바 있는 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 말고도 계속 체육시설센터를 건립하자고 본 의원이 계속 간곡히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런 진행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체육시설이 현재 서북구 쪽으로 편중되어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동남구 쪽에도 진작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레저라든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아까도 황천순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통합계획안에다 저희가 오룡웰빙파크를 제1순위로 올려놓고 1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황천순 의원님 지역구시니까 또 관심이 있으셔서 신방동 쪽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그러신다고 그러셨는데 남부스포츠센터에 관한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몇 개 준비한 바와 같이 지금 한들스포츠센터죠, 한들인데 보면 거기 수영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로또보다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천안시가 인구 65만, 그리고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0만이 되는 거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의 초중고 학생 수가 10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학생 수영장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천안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 대표단이 수영 선수단이 본 의원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내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또 한 레인 줬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런 불평등하기 때문에 수영할 수 있는 길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특히 이번에 아산시로 가서 수영을 연습한다는 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빠르게 아까도 황천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센터나 아니면 웰빙파크나 더 예산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영장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끝나신 거 같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또 도로정비 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진입 방지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 한 건데 일본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자전거 도로. (영상자료 제시) 깨끗하죠? 천안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냥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가 천안시가 볼라드는 약자의 보행자들을 통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천안시가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봤을 때에 볼라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볼라드는 대부분 설치 이유가 도로개설 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한다든가 아니면 주정차에 따르는 민원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민원 요구 사항이 대부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네, 볼라드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닌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한 바와 같이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거 그런 순기능도 갖지만 또 하나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본 의원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에 예를 들면 휠체어나 갈 수 있는, 혹시 갈 수 있겠습니까? 휠체어.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간격은 기준상으로는 1.5미터 이상 이렇게 간격 배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본인이 봤을 때는 제가 야간에 우연치 않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몇 분을 봤는데요,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 들었는데 평상시에 보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지지만 이쪽이 꼭 아쉬울 때에 이렇게 횡단보도 쪽 보면 경사가 졌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에 점자블록이 있지만 여기는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솔직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거 같아요? 한참 고심해야 되겠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저런 부분은 휠체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는 제가 2년, 여기에서 제가 당선되고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우리 지역구인데 원성동에 광성장 여관 앞에 있거든요.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시정을 한다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볼라드는 제가 보행자 우선으로 한다고 했고 자동차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운전자기 때문에.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약자의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약자는 물론 시각장애인, 우리 걸을 수 없는 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에 봤을 때에 계속 볼라드가 1,400개가 지금, 후반기를 약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400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경계석만 보도블록만 바꾸면 뭐가 생기죠? 국장님. 저는 시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만 생기면 다음날 일어나면 볼라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라드가 금딱지인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런데 좀 비싸더라고요. 단가가요. 한 50만 원 정도 단가를 시공비 포함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2015년도 죽 파악을 해봤는데 갈수록 지금 내려갑니다. 현재는 한 20만 원 정도의 볼라드가 가격이 들고 있고요, 또 5만 원짜리도 있고 17만 원 대 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천안시에서 볼라드의 이런 부분들, 도로에 포장해 있는 부분들은 인도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업차한테 물어봤어요. 볼라드는 어떻게, 이 보도블록 까는데 예산이 1억 들고 5,000만 원인데 그거를 통합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합으로 볼라드까지 다 심는 돈을 포함해서 예산이 같이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국장님.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께서 보면 너무 무분별하다. 이 볼라드 부분들이.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듯싶고요, 또하나는 이 자동차 주정차 위반 때문에 볼라드를 심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여기가 지금 천안역 앞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지하도 역세권을 위해서 엊그제 신설한 도로거든, 인도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볼라드가 심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은 항상 시민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는 심지 않는 게 좋을 듯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볼라드 심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속반을 천안시에서 운영하면 본 의원은 충분하게, 한번 단속이 된 사람들은 신중하게 주차를 하거든요. 인도에 올려놓지 않고, 일명 개구리 주차죠,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볼라드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지금 볼라드가 1만 4,500여 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1,851개도 작년하고 올해 설치 기준에 맞춰서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교체를 했고, 앞으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볼라드를 공공디자인, 천안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공공디자인의 심의위원으로서의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짚어볼 거고요, 답변이 이 사항이 빠졌는데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우리 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를 심지 않고 철거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꿈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나무를 거기에다 심는다고 그럽니다. 수목을 심어서 인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미관상 좋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찰해서 시민과 같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앞으로의 천안시의 약자 편에 서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두 가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이상으로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에 굉장히 무더위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힘드셨을텐데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결국 기후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에너지 소비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국가로의 변모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존경을 표하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왔던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모두질문은 생략하고 바로 일문일답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모두질문은 빼고 바로 청소년수련관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 200인 원탁토론회가 지난 6월에 학생, 주부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날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천안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2개소가 금년 9월말 기준으로 149개 프로그램을 2,000여회 운영해서 약 11만 명이 참여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탁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학교 연계사업 2만 명, 단순시설 이용 4만 명을 제외하면 약 45%의 인원만 참여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2개의 수탁기관에 연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위탁에 관한 문제,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해서 연구논문을 쓴 것을 봤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동남구 쪽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이쪽 불당신도시 쪽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그때 통합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동남구에 2개소 운영되어 있고 주로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준 이유는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전문인력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남에 2개 편중되어 있고 서북에는 없는데,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디 위치에 생길 건지 말씀해주세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불당신도시 쪽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안이 몇 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혹시 노태산에도 수련관이 생길 계획이 있습니까?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거기에도 당초에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추진 일정이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지금 하게 되면 기부채납 받는 거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국장님, 향후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면 통합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이제 1994년도에 준공되었고 현재 한 22년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언제 될 지는 미지수이고 예정 시기를 향후라고 답변서를 제가 받았어요.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태조산수련관이 22년이 돼가지고 노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태조산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수려하고 또 청소년이 심신을 수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권 수련시설인 수련원으로 개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면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해봤고요. 지금 청소년 위탁시설이 올해 저기해갖고 5년동안 민간위탁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북구 쪽에 수련원 시설이 만약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이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놓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자꾸 어려움도 있어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재단의 역량강화 차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본의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바꿔 숙박기능을 갖춘 수련원으로 거듭 난다면 요즈음 인터넷, 스마트폰, 흡연 중독, 가출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기 좋은 태조산 수련원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천안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앞당겨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가능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분야만큼은 청소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인도 없는 도로 관련하여 모두질문은 하지 않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로급 이상 도로현황 총 78개 노선 중 10여개 노선 약 16.2km에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로급 이상 도로도 오히려 차가 세게 달려 위험하고요, 중로 이하 도로는, 시내 도로는 더욱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 도로는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과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을 하여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급적 도로를 다이어트한다든지 해서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통행이 많은 곳, 인도 설치가 용이한 도로를 우선 시행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집 앞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 법에 의하면 인도는 중로급 이상에서 양측으로 인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급에서는 10미터 이상에서 편도 1차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저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 외에는 기존 도로에다 포장을 하고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경사진 곳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에 의하면, 도로기준에 의하면 인도에 어떤 물매를 잡기 위해서는 2% 이내에서 물매를 잡도록 돼있습니다. 저도 인도가 조금 불편하게 돼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제가 얼마 전에 남부대로랑 시내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일부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뚝 끊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요즈음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은데, 인도 부분을 건설할 때 구분을 잘 해놓고 일부에서 딱 끊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은 엄청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대로급 시내권에서는 대부분 인도가 설치가 돼있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통행량을 비교해서 인도가 끊긴 데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리고 다음은 동서연결도로 인도 설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서연결도로 인도 설치는 가능한 겁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동서연결도로는 지하도 간 485미터 정도 긴 그런 지하차도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 인도가 같이 접목이 됐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지하차도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 하루에 1만 4,000여대가 통과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한 소음이나 분진, 매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인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 또한 현 시점에서는 인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인근에 대봉육교가 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천안역사 또한 같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사실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도 설치를 당부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시공 당시부터 인도 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본의원에게 민원 제기를 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처음에 설계와 시공을 하기 전에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을 해줬더라면 시민들한테 이런 민원 제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천안시 행정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물론 답변서에 밝힌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혹시 환풍시설을 설치하고 분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 거기가 하수구 쪽이 한 60cm정도뿐이 여유 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 내에서의 인도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대봉육교나 천안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요즈음 학생들이 직선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었음에도 사실은 인도가 없어서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지하차도나 일반 인도를 개설할 적에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보행 통행성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서연결도로 인도 설치와 관련한 국장님의 최종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말씀드렸듯이 현재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대봉육교를 개선해서 통행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하실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하신다고 하시고 내년, 후년, 이렇게 늘어서 할 거는 아니시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저도 제가 의원활동하는 동안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안전 문제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인도로 인한 보행자 안전대책과 겨울철 안전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제설 제빙 대책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상가지역 인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정동, 신부동, 쌍용동, 불당동, 성정동 등 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인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도가 대체적으로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아마도 물빠짐이 좋도록 시설이 되었다고 보여지나 경사가 너무 심해서 겨울철에는 인도 보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최근 상가를 지어 도로에 인도를 깔아놓은 곳까지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도 설치를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도로기준에 의해서 횡단 경사를 2% 이하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는 한 4% 이하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눈이 내려서 동결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경사에도 보행성이 불편한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제설작업을 충분히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좀 뭐한 데는 평탄하게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본의원이 좀 전에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도로가 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오는 도로에서도 거의 다 그렇게 인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본의원의 생각으로 경사를 아주 원만하게 해도 물빠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저와 아마 생각이 같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 여기 청사 밑에 내려가시면 계단 밑에 인도도 바로 내려가서 보기만 해도 인도가 커브 도는 쪽은 거의 다 이렇게 평지가 아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게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90% 이상의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멀쩡한 도로를 다시 까대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최대한 경사가 급한 데는 최대한 평탄하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그 지역에 보면 아파트단지에는 많은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노약자들,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은 먼저 우선순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 집 앞 눈치우기 천안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러면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런 거를 내는 세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는 주민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홍보만 잘 되더라도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또 한가지, 횡단보도 문제입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대기 부분에 대부분 경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실국장님들께서는 거의 차를 타고 다니셔서 그런 것들을 관심 없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노면이 얼어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경사지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멀쩡한 사람 장애인 만드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횡단보도 부분은 어쨌든 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면 턱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사를 둬서 이동성이 편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사가 급하다고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완만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본의원은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입구를 장애인이 통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경사를 평탄하게 설치해준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주시고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 하자가 생기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냥 할까요? 서북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금연 벨 설치에 관하여 바로 서북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을 위해 금연 벨 설치를 동남구 5개소, 서북구 8개소 등 총 1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종합운동장과 터미널, 그리고 천안역 주변에 금연 벨을 설치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개소에 설치된 금연 벨이 어느 곳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시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실국장님들께서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금연 벨이 설치된 자료를 보고 얼마 전에 본의원이 축구센터 관계자와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금연 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축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는 직원과 시민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3개소에 금연 벨을 설치하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에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다면 추가로 확대 설치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소장님, 설치만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닐까요? 개선대책을 어느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시민들이 금연 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 캠페인 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얼마 전에 TV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말리는 아이 엄마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던 내용을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TV로 봤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만약에 금연 벨이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천안시에도 금연단속 지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현재 4명 있는데 서북구 보건소 2명, 동남구 보건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단속반은.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저녁 시간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그런가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러면 성별은 여성분이에요, 남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여성 3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저녁시간에 단속을 나가다 보면 술 취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여성분들이 나가서 하다 보면 신변에 위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성분들이 단속반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단속지도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분들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2명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한해서는 남성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적극 검토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금연 벨 설치 비용이 개당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5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인터넷 가격이 다운되어서 시중에서는 한 30여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금연거리가 지정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우선순위로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시외버스 터미널, 두정역, 쌍용역, 천안역 서부역 광장, 동부역 광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명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소장님, 앞으로 금연 벨 설치도 중요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신문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은나

김은나의원

다음은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에는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금연을 실천하지도 않을뿐더러 시청 내에서도 3개소의 흡연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과 의회동 외부에 있습니다. 소장님, 대중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역 주변에도 흡연구역을 모두 두고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3항 흡연실 설치현황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이 모든 음식점의 전면 금연정책으로 인해 길거리 흡연자의 고통이 커졌다면서 금역구역 내에 흡연실도 설치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천안시 2015년도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41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2016년 올 8월 기준해서 337억 원이고요, 작년도 8월 기준에 253억입니다. 증감액 84억 원이고요. 증감률은 3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결코 흡연자들을 옹호하고 흡연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금연 벨을 설치했더라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연부스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또한 흡연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공공장소에도 좀 더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소장님, 천안시청 내에 흡연구역을 보면 실외에 1개소는 겨우 비가림시설이 전부이고요, 본관 4층과 의회동 4층은 옥상에 재떨이 1개 달랑 갖다놓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찬바람 하나 피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알고 계신가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소장님, 흡연자도 엄연한 납세자이고 그것도 연간 414억 원이 넘는 순수한 시세를 내는 납세자인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줬는지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외 흡연장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면서, 앞에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지금 보시고 있는 모바일 플랜터, 나무 화분으로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이면서 도시 녹화공간도 확보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캡쳐해보았는데요. (화면 자료 제시) 저 사진을 보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희 일반시민들이 바라볼 때 눈살이 엄청 찌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제대로 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일반 금연을 하는 시민들도 저 모습을 보면 아마 눈살을 찌푸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안시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뭔가 배려하는 시구나, 이렇게 느낄 거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방형 실외 흡연장, 식재 흡연 스크린은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현재 국내에 설치된 식재 흡연 스크린은 저희 인근지역인 대전역과 마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등에도 곧 설치가 될 계획이라고 제가 뉴스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내에는 환풍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제대로 된 흡연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본은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거리 곳곳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으면서 계속 제재만 가하는 정책은 이제 낡은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흡연실 설치, 운영에 관한 거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흡연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같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흡연정책도 저희 시에서는 벤치마킹하는 전향적인 판단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소장님, 청사 내 흡연구역 부스 설치는 어느 소관에서 하는 겁니까?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시설을 관리, 점유하는 자가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설치는 자치행정국….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설치는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설치는 관리부서가….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다면 단조로운 일을 가지고 이원화해서 행정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원화해서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사 내 흡연실 설치도 크게 보면 보건소에서 일괄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신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전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그것 또한 검토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관계는 흡연자를 위한 게 아니라 금연자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연교육, 홍보,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설치는 어차피 회계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리만큼은 어차피 금연에 대한 거나 흡연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상각

이상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 하천 유입 방지 방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모두질문 없이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잘 해오고 있고 하수처리장도 증설해서 하수관리가 옛날보다는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하수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천안천 차집관리소에서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된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왔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물이 뿌옇고 둥둥 떠다니는 이물질이 보이실 겁니다. 한쪽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요. 저렇게 걸러주는 망에서 하면 걸러지지 않고 지금 오물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생활하수가 발생되면 차집관거라든지 하수관거를 통해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데 그 하수처리장 유입하는 과정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서 들어오면 하천이 오염이 덜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있는 관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일부가 저렇게 오염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 시설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는 준설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원을 활용해서 토사 유입 방지장치에 낀 오물을 제거해서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분류식 하수관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합류식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합류식 관거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유입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당연히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리고 최근 1년 내에 천안천과 성정천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세 번 일어났다는 거를 저는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은나

김은나의원

원인은 밝혀졌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원인은 오수에 의한 것보다는 또다른 원인이 있어서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콘트리트 양 생수가 원인인지, 아니면 상당량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본의원 판단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은나

김은나의원

천안시민 한사람이라도 물 부족 등으로 고통 받지 않고 마음놓고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지하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하천이라도 오염이 되지 않게 꼼꼼히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마지막으로 생활하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오수관로가 현재 미비된 데가 있습니다. 174키로가 오수관로가 미비되어 있고 차집관로는 한 79키로 정도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미 보급지역에 대한 생활하수에 대한 하수처리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변경하고 노후화된 하수 관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에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지금 2030년까지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얘기신가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5년 단위로 2020년, 25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수 차집관거 오수관로는 국비가 7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실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으면 모를 일이지만 저도 작년 겨울에 지인으로부터 듣고 가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한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성천과 천안천이었습니다. 빙판에서 썰매 타고 팽이 치던 어릴 적 추억의 냇가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지켜서 환경을 보호하자고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상수도 역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연결도로 인도 설치계획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김선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가 공사기간하고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죠? 총 공사기간하고 공사금액.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저도 보충질의를, 이렇게 갑자기 서게 되는 바람에 저도 나름대로 데이터 준비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드리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가 됐고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어진 도로인데 어떻게 인도가 없이 설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고 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예전부터 이 동서연결도로 공사가 진행될 때 진행 과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그 당시 와촌동이라든가 성정1동 주민분들이 그 동서연결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면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교행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에다가 인도 설치에 대한 꾸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천안시 건설도로과 관련된 분들하고 몇차례 간담회도 갖고 많은 요구를 했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진문제라든가 먼지, 매연,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와서 다른 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시에 보면 유리로 차도와 인도를 분리시켜서 아주 잘 만들어놓은 시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도 제시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완공이 되고 끝났고 현재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시정질의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이런 차도를 만들 때 인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어떤가요? 현재 개통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 어떤가요? 평가 현재 상태가. 차량 인도 관련해서.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내부에는 인도를 설치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요, 설치를 정히 한다고 하면 답변서에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차도 양측으로 다시 개설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공간이 안나온다는 거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공간이….
선태

김선태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봐도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완공되어서 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넓혀가지고 인도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 같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어차피 앞으로 제가 다음에 제 차례에서 시정질의할 때 주제가 천안 같은 경우는 국도, 철도, 여러 가지 큰 도로나 기간망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운행하시는,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상당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체교차로라든가 동서연결도로와 같은 공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도 기존에,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도 인도를 검토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지하차도라든가 일반적인 도로 개설 시에는 어쨌든 통행량이 많이 있다고 보면 충분히 인도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유리벽으로 막아서 충분히 그런 걱정하셨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언론 같은 데를 봐도 지하차도를 잘 꾸며가지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벤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지자체도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죽음의 횡단을 한다. 이렇게 아주 안좋게 표시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도가 있으므로 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꼭 인도 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대안으로서 육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도 벌써 4년,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아요. 육교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동서연결도로 이미 다 끝나서 차가 다니는 상황인데 육교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교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된 게 있었나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육교나 오버브릿지는 거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철선이 지나가고 전선이….
선태

김선태의원

대봉육교를 말씀….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대봉육교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
선태

김선태의원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인도는 못한다. 대봉육교를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4년 전, 제 기억으로 4년 이상 된 거 같아요. 3,4년 이상. 그런데 아직까지, 이미 개통돼서 시민들은 불편한데 대봉육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지금 정상적으로 통행을 하는데에는 별 지장은 없는데 교통 약자들은 조금 경사도가 있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입체교차로를 많이 뚫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미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거를 다시 뒤집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굳이 만약에 정말 인도가 필요 없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런 대안까지도 잘, 정비가 끝나셨다고 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선태 의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명식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천안시 관내 휴경지 관련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여름과는 달리 가을은 채 그 서늘함을 느끼기 전에 겨울로 바뀌는 듯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한 나날 되시길 기원하며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휴일도 마다하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 사항은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광역운행에 대한 논의를 보아가며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세요. 천안시 자주재원 확보방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조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대2입니다. 반면 세출은 중앙 4 대 지방 6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지방채무는 10조 1,000억 원에서 34조 9,000억 원으로 무려 3.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 또한 최소, 최대 시·군을 비교했을 때 2011년 639배에서 2015년1,510배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152개의 시·군 중 상위 열 개 시·군의 세수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고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스템에서 천안시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재정자주권 향상의 계획에 대해 바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도 고무스러운 것은 구본영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천안시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16.9%였던 채무비율이 2016년 현재 3.7%로 13.2% 줄어들었고 소모성 경비 축소 및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채무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1,800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지역을 사랑하는 성숙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지만 천안시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인사상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주신 대로 어느 부서 어느 팀 직원 하나 노력 안하는 직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세입 세무부서 직원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세입부분에서 체납세금이 증가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들도 또 세입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시도 기업유치를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50만 이상 대도시 세입 전담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도시 중 천안시의 세입부서 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입규모가 비슷한 청주시는 116명, 안산시는 98명, 부천시는 124명, 그러나 천안시는 7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세입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세금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0만 이상 대도시의 세입 전담부서 현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세입부서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9월 인사 때 조직차원에서 구청에 팀이 두 개가 줄었고 본청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매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행복키움지원단 등에 있어 자율적인 어떤 조례를 조정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애로를 느꼈고 또 세입부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타 시에 비해서 현격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더 한번 확실하게 해보고 세입부서의 확충이라든지 증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구청 세무과의 자료를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탈루되는 세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를 못하고 세무조사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세금체납자는 갈수록 늘고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대안은 선 인력보강, 후 전문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구나 세입규모가 적은 도시보다 천안시가 세입부서의 인력이 적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부서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는 정부의 확보되는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입부서 증원이라든지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원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충남도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세입부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별로 왜 정원의 편차가 심한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상급기관에 제의할 것은 제의하시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럼 올 연말 조직개편 시 꼭 증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조직진단팀에다 반드시 저희 의견도 전달하고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금고 선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8일 시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세 개 금고에서 두 개 금고로 바뀌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금고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각 금융사의 장단점 비교가 아닌 올바른 시금고 선정의 방향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역사회 기여도 배점은 낮추고 은행의 건전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배점을 높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사상 초저금리 시대에 금고 재정을 통해 수익률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자체를 대표하는 만큼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 데다 연계영업을 창출할 수 있어 금고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금고 유치는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할 정도로 치열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안시도 향후 시금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시금고 선정이 세 번에 걸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 번 금고 지정을 3개 기관에서 2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투명한 절차와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은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형평에 맞게끔 저희 사정에 맞게끔 절차의 까다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3금고 계약금리를 보면 1금고인 A은행이 정기예금 우대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가장 낮고 시에 대한 대출가산 금리는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A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금고선정항목에 보면 금고의 이율 뿐만 아니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등등 평가항목이 다섯 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배점별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리가 꼭 낮다고 해서 선정이 안된다는 것도 없고 금리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의해서 저희 규칙에 되어 있는 평가항목에 의해서 철저한 검증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A은행이 지점도 많고 각 읍면동 지역에 은행이 있어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에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권에서도 이제는 오프라인 지점수를 줄이고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금 이자율에 차등을 둔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금고 지정 배점기준을 보면 대출 및 예금 금리 배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인 반면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행자부 예규에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 선정위원들의 사전 의견을 참고하셨는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랐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내년 5월에 관련 예규가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금고 선정의 조건은 무엇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자금의 지역 환류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금고 지정하는 것이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금고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금고가 되도록 선정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시금고 운영으로 얻는 영업이익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부분에 기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계자금 이용 등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봉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79쪽 최근 5년간 시금고별 지역사회 공헌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시금고에서 협력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고 사업이 지역협력사업 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와 함께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고의 역할이 있습니다. 향후에 협력사업이 더욱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시금고 선정은 시 재정과 기금관리의 안정성,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번 금고 선정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4년간 천안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천안시 업성저수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유입과 수원 부족으로 혼탁해진 업성저수지가 환경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수질개선을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300억∼400억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사업에 모두 500억∼7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성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원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천안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나 4산업단지 용수를 고도 처리해 저수지로 보내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수원확보 계획과 수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바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3억 2,200만 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했다고 있는데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었어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도에 두 건하고 2014년도에 한 건 농어촌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개선공사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수질공법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오염원이 유입이 되면 저수지 수질이 또 나빠지고 그런 수질개선을 하면 일부 또 좋아졌다.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항구적인,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질개선 대책과 용수확보계획, 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2015년도 업성저수지 오염원 조사 및 수질분석 결과를 보면 수질개선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OD는 3등급 기준의 3.5배, TN은 2.8배, 클로로필-a는 8.6배로 측정되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나쁜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업성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3등급 기준치를 맞출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업성저수지가 6등급으로서 제일 나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3등급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가 양질의 수원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가 오염원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양질의 수원확보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3산단의 방류수, 또 하천수, 또 아니면 천안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오염원 차단은 주로 생활하수 부분이 직접 들어오는 부분, 또 강우 시 비점오염원이 직접 들어오는 부분, 또 업성저수지가 72년도에 조정됐기 때문에 바닥에 오염된 침전물이 상당히 쌓여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방을 하면 3등급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업성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용수 공급과 친수환경·수변휴양이 가능하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의 복원, 생태습지와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성지구에 성환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하수관거 시설 계획이 있죠?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1일 하수처리량이 2만 4,000톤이고 2단계 시설준공이 되면 3만톤을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이렇게 처리된 물이 안성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하수관거시설 계획이 있다면 성환 하수처리장 물을 업성저수지로 끌어오는 시설도 함께 해서 수질 개선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대형관정도 파서 섞으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이 폐공된 게 지금 일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서는 3산단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가장 양호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 6.0정도 BOD가 그렇다고 보면 조금만 고도처리하면 가장 깨끗한 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 중에서도 천안하수처리장 물을 일부 받아놓고 또 제3산업단지에 있는 재처리 용수도 지금 받아놓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마치면 어떤 것을 가장 적합한 우리 용수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계획된 시기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숙고해 볼 때 천안시의 자주재원 강화를 위한 정책 정비는 시대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세금징수 활동 시 자주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금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 넓은 안목을 갖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한 입장을 주지하여 주시고 막대한 시 예산과 각종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금융사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정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업성저수지는 천안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청정 농업용수 확보 및 농촌지역의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아이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친화의 공간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쌍용1·3, 불당동 지역구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서 65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5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주 시민들과 태풍 차마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는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있지만 65만 천안시민 모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천안시로의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전반기 의회 건설도시 위원장으로서 천안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시가화예정지 운용에 대하여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정책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총량제로의 정책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바 정책시행의 적시성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통해 12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운용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선 공보관실 관련해서요, 개별법령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현황과 공고대상 일반신문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별법령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현황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간 작성된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과 또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공고비는 2억 2,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대상 일간신문사 현황은 지역단위와 또 전국단위 공고가 법령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전국단위 중앙일간지는 12개사, 그리고 충남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는 12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이 있고 지역일간지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청일보, 중부매일 등 12개사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네.
일원

주일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책자에 인쇄가 안 되어 있고 별도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도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과거 3년간 개별법령에 의한 공고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약 2억 2,8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이것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개별법령이란 무엇인가 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있는 건데 잠시 읽어드리자면 제 22조 2항입니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중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28조 4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공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를 들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에 의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죠? 부시장님.
철모

서철모부시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전 것도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3년치를 지금 받았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지금 89쪽에 대상,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대상 일간 신문사 현황은 중앙지 12개, 지역일간지 12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보게 되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그다음에 전국지 같은 경우는 세계일보, 한국일보 이 정도로만 집중적으로, 타 언론사는 전혀 여기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가장 주된 요지는 이렇게 대상 언론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집행이 된 연유가 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법령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많은 주민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체에 어떤 유료 발행부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시청에 출입하는 출입기자 여부에 따라서 공고를 할 수 있는 일간사로 지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ABC 발행부수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좀전에 제가 읽어드린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ABC 발행부수나 이런 걸 고려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당 지자체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89쪽에 답변주신 것에 의하면 지역일간지가 12개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ABC 발행부수, 물론 공고라는 것이 시민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아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ABC 발행부수 순서에, 그런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고를 해왔다는 것은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부시장

이게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원님 말씀대로 발행부수의 차이를 떠나서 검토하기에는 지금까지는 발행부수가 많은 곳, 유료발행부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개별법령에 공고하게 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봐서 그렇게 운영이 돼왔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관행이었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철모

서철모부시장

상당히 상식선에서 이루어진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참고로 지난번 우리 부시장님께서 천안시 시정홍보활성화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에 설치근거가 있죠? 시정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함께 노력하셔서 지난 2016년 올해 1월 21일날 천안시 광고비 배정기준이 매뉴얼이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 광고비 배정기준을 보게 되면 함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A등급 광고비 평가기준에 따른 광고비 배정기준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4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가 최고 400만 원 미만, B등급이 300만 원, C등급이 200만 원, D등급 1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1회에 이 공고비용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도는 지금 9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가 나온 걸 보게 되면 2014년도가 약 6,300만 원, 2015년도가 8,8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가 4,600만 원 9월 28일 현재,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건건으로 보게 되면 많게는 500만 원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 단위까지 있는데 보통 약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공고료가. 이것이 지금 금년 1월 21일날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광고비 배정기준에 최고 등급인 A 등급에 1회 집행하는 광고비와 맞먹거나 그 이상 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료를 마땅한 기준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특정언론사에게만 계약을 해 온 것에 대한 건 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주의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도 그렇게 문제인식을 갖지 않았고, 또 상당기간 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수용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검토하셔서 특별한 기준이 없는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언론사라면 공평하게 계약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런 강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2016년 6월 24일이었나요, 제가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의 이견은 그 토론회장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안시에 출입하는, 또는 천안시를 주된 보급지로 하고 있는 지역 언론들에 대해서 특정언론사가 아닌 모든 언론이 공정한 환경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천안시 스스로도 행정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원론적에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꼭,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시정돼서 바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공무원 질병 발생 현황, 공무원 질병 발생 후 보직 이동 현황, 다음으로 질병방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공무원 질병 휴직자 현황은 총 42명으로 2014년도에 19명, 2015년도에 17명, 금년도에는 6명입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및 보직 이동 현황입니다. 이동 복직한 인원은 총 26명으로 복직 후 보직 이동은 최대한 순환전보 흐름을 준용하는 가운데 복직당시의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대책입니다. 직원들의 질병 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일단 종합검진비 지원과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가족들의 심신의 문제 해결을 돕는 등 직원들의 행복지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29개 직장동호회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직원 건강 증진은 물론 화합의 장 마련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주된 요지는요, 공무원분들이 근무 중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또 가족들까지 고통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첫째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평소에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겠고요, 부득이 질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편안하게 치료 내지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리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흔히 얘기하듯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주위에도 실제 근무하시다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받는 공무원을 볼 때 참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 격무에 시달리거나 갖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로 인해서 기피하는 부서, 이런 부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근무를 얼마 이상, 예를 들면 너무 오래 노출되면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격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근무 제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꼭 순환을 시켜준달지 어떤 이유로 여타 이유로 본인이 더 근무한다고 한달지 아니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안돼서 좀 더 오래 근무하거나 이런 사정이 어떻습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순환보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병자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부적응이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고충상담을 통해서 보직절차를 이렇게 순환해 주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하여튼 격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도 너무 오랜 시간 근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를 제도화하셔서 근무제한 기간을 설정한달지 해서 순환보직을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평소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직원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동호회죠?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니까 축구, 탁구, 마라톤, 테니스, 산악회, 볼링, 야구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9개 약 978명의 회원이 평소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800여 공무원 중에 29개 클럽에 97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강요할 수는 없겠죠,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어쨌든 질병예방차원에서 좀 뭐랄까, 인사에 어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좀 해준달지 뭐 이런, 그러면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펼치고 계신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아리 활동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개 클럽에 회원 수가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꼭 운동이라든지 어떤 레저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무직 연구모임인 세상애라든지 아니면 실타래라든지 이렇게 규제개혁 같은 데 이렇게 우리 업무와 연관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그런 근무하는 데 있는 직원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하여튼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든 여러 가지 한번 제도를 강구하셔서 지금 978명인데 1,800여 공무원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좀 취미활동이나 연구모임이든 하여튼 가외로 근무시간 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는,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면서 1,800여 공무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