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혜정 의원이,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경의원 발의)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남영의원 발의) 5.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8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시민이 인정받는 지역사회 실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지방 간 광역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계룡시 애향장학금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및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계룡시 애향장학회 동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신속한 정비 및 법제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변경 및 위탁계약기간 변경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공립 계룡상록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및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탁법인의 재 위탁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 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등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신도안면사무소 및 신도안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2건의 사유재산 취득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 제9호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와 필요 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계룡시 사동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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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