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송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기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10월 18일과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기연 의원, 심상례 의원, 문양오 의원, 10월 19일 내일은 박노신 의원, 진수화 의원, 서상기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먼저, 우리 광양시의회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공직자여러분! 광양. 옥룡. 봉강 지역구 이기연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국내ㆍ외 정세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국가의 미래를 안정되고 번영되게 할 수도 있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지지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국가권력도 어떻게 쓰여 지느냐에 따라 국민을 화합시키기도 하지만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지도자나 국가권력의 엄중한 역할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부터 막중한 책임감으로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모두의 지혜와 분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느껴왔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 중요성을 가지고 매번 질문했었습니다마는 백운산 한재 확. 포장과 개통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 질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비 6억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반대하는 명분이 무엇일까요?
하여튼 서울대 측에서는 그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모든 백운산은 사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달려 와서 진화를 지금 까지 해 왔었고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한재가 개통이 됨으로써 우리지역에 순환도로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순천, 여수는 관광인구 1천만 시대를 넘었고 구례가 약 640만 정도됩니다. 지리산 하나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하동이 350만 정도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약 300만 정도 되는데 저 한재가 개통이 됨으로써 거리가 45키로에서 28키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도 73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동이나 구례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저 멀리 있는 관광객까지도 우리 백운산 절경을 보러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체류하고 소비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백운산 한재 확포장 개통이 우리시의 시급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한재가 개통이 됨으로써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를 알리고 또 관광수입을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서울대와 더 절충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LF스퀘어 유치는 그동안 우리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는 상권과 문화 인프라를 이끌어 올린다는 차원에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은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처분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며,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유통업을 시작하는 업체를 우리도 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광양시와 또 들어오는 사업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장수와 입점 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LF스퀘어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시에서도 장소를 제공해서 사업 설명회까지 했고 입점 설명회도 했고 그런데 계약건수가 한 건도 없다면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우려 되는 부분도 있네요?
이왕에 들어오는 유통 업체를 우리시나 기업체나 협력을 해서 아무쪼록 활성화되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 7. 31, 전남지사와 광양시장, ㈜LF네트웍스 대표가 공동 서명한 투자이행 합의서에 의하면 『광양시 관내 동종업종 브랜드업체에 우선 입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동종 브랜드업체에 우선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하고 있는가요?
지금 12월 말에 도달하고 있는데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에 입점을 한다면 사실상 시간적으로 시장께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우선입점 기회를 말씀을 하시고 노력도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영세 상인들께서 입점을 회피하신 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F스퀘어의 입점은 우리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를 높이고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부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시세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영세업체의 아픔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市에서 지역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는 몇 번이나 나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우리 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의사항이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지, 또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꾸어서 시장께서도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시에 입점하는 LF스퀘어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모처럼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가 우리시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그동안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유망기업들까지 투자 심리를 촉진시키고 그 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posco광양제철소의 성장둔화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호재를 살려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세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부고객 유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고객 유인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덕례리에서 순천IC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방금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LF스퀘어 입점 전에도 덕례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다행히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F스퀘어가 우리시에 입점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잘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모두 본사로 올라가서 우리 시에는 실질적으로 별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LF 스퀘어에서 걷어 들이는 이익금 중에서 우리시에 유입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날그날 본사로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이익금에서 몇%의 소득세를 우리시로 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대비해서 사실 미미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LF스퀘어 광양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우리시에서 전부 흡수하고 우리시에 거점을 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도 영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초기에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사실 LF스퀘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 시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거점을 두는 지역 법인을 반드시 설립하게 하여 LF 스퀘어 광양점이 명실 공히 우리 광양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기업을 우리 광양시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오늘도 점심을 먹고 중마동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의류 가게 업체는 거의 점포를 많이 내 놨습니다. 사실 LF가 성공적으로 가면서 방금 여러 가지 시장님과 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나누어 봤지만 우리 시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 지고 또 직접적인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소수의 우리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서도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한 분이라도 어려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난 242회 정례회 때 질문했던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평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9월말 현재 우리시 장애인 수는 7,432명입니다. 이중에서 58%의 장애인이 중마동 권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마동 권역에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광양읍 서산 근린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용역수립을 마치고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부지 조성 공사가 연내에 완공 되면 건립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시설이 준공되면 중증장애인 30여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백운제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어린이놀이 공원 조성 및 유치 건은 현재 수립된 백운유원지 조성계획에 어린이놀이 공원이 6만 2천평방미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전남 도립 미술관 주변 특화 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어린이 창작 체험형 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봉산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계획에도 가칭 어린이 상상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타지자체에는 없는 어린이놀이 시설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난번에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 중마권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용역 결과 세군데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약 7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방금 답변에서 장애인 수도 7,408명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광양시에.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같은 인식을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계신데 입지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필요 없는 곳은 선정에서 빼주시고 꼭 필요한 곳, 두 곳, 세 곳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곳까지 넣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장애인 복지관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 옆으로 들어오는 것을.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우리 사회적 인식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면 어떤 중간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잘못된 시민 의식으로 우리시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 또 어떤 요양시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도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사회복지계층 중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조속히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방금 놀이공원 조성사업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순천만을 다녀왔는데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이 주차 만차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 갈 곳이 없습니다. 버스를 셀 수 없고 자가용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부러움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놀이 공원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도 뭔가 획기적으로 하나를 유치해서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된다. 만약 제이야기가 지금 옳다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여수, 인근 하동, 구례에 어린이놀이 시설을 유치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하리라고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순천에 보물단지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인근 순천, 여수, 전남에 여수, 순천은 관광객 천만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우리 광양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비단 어린이 놀이공원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획기적인 관광시설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끌어 올려서 우리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다음은 본 질문으로 옥룡사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국사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옥룡 사지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옥룡사지는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 국사께서 35년간 기거하시다가 입적하신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국가차원에서도 복원을 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쇠약한 땅에 기운을 돋기 위해 도선께서 직접 식재했다고 전해지는 7천여 그루의 동백나무 군락은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관광재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옥룡 사지 복원이나 형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차칠 없는 추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보를 받아 가시면서까지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노력은 하시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 복원을 위한 발굴사업은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다섯 차례 실시하였으며 총 5억 900만원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정비 사업은 2002년 탑비전지 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사적지 내 발굴지 정비와 배수로, 진입로 정비 등 총 31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룡 사지는 98년도에 국가사적 제407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사적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비사업은 문화재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복원을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옥룡사지는 문헌적 근거와 발굴 조사에서 건물의 형태나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서 복원이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시에 실체적인 보물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가 지금 도선 국사께서 바로 뒤에가 지금 대웅전이 있었습니다. 연못입니다. 유명한 연못인데 현재 저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물을 드시고 도선 국사와 경보대사 부도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4대 의원 시절에 직접 발굴현장에 갔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관이 보통 관이 아니고 석관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 같으면 이런 석관에 모실 수 있겠는가? 사실 학계에서 찬반론이 있지요. 우리지역에 학계에서는 도선 국사 유골이 확실하다 하지만 중앙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사실 우리 나름대로 발굴해서 입증이 되었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선 국사 진영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그만 두고라도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들었던 얘기가 크든 작든 복원이나 형태를 만들어서 도선국사 진영이라도 모셔 놓고 아! 여기가 옛날에 풍수지리 대가로 유명하셨던 도선 국사가 계셨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향수를 느끼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다 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대웅전이 있지요? 앞에 연못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5차 발굴까지 해서 발굴이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끝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바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발굴 조사에서 정확한 그런 건물의 형태나 높이라든지 규모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정되어야만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몇 년 도부터 우리가 개발을 해 왔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95년도부터 발굴 조사 시작하고 5차까지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여기에서 발이 묶이게 됩니까? 94년도에 우리가 문화재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연도가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문화재 인정을 받은 연도는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생각하고 계획했던 바를 여기에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장께서도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셨으니까 토지 매입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토지 수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절차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고 하지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유료로 입장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수입도 창출하고 관광객도 유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도선 국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풍수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사상수련관 건립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조성 면적은 53,428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토지 보상협의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최종 평가된 토지 보상금으로 현재 32% 협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저도 현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공직자 관계 담당관께서 얼마나 고생 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다른 지자체는 없어서 난리인데 있는 것도 우리는 못 살려서 수년간 방치해서 온다면 사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상 문제만 약 3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그렇게 해서 옥룡사지가 형태를 갖추고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연계해서 가면 얼마나 좋은 문화재가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재가 무엇이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우리시 주요 관광지는 백운산 4대 계곡, 자연휴양림, 매화 마을, 섬진강망덕포구,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구봉산 전망대, 유당 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2015년도 말 기준에 의하면 234만 9천명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우리시의 관광객 수가 230만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보통 평균하면 거의 300만 정도 됩니다. 290만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관광수입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사실 통계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남도의 경우에 여행지별 단일 관광여행 지출비용이 1인당 7만원정도 됩니다. 이 수치를 곱하면 연간 1,645억원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설명) 여기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인근 순천, 여수, 우리시만 해 놨는데 우리시는 관광수입 방금 질문하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여기가 지금 광양시는 위에 보면 유료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순천은 거의가 유료입니다. 저희들은 무료이고 다음은 여수도 거의 유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부분을 접근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우리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비해서 관광수입도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백운산 주변에 거의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타시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유료로 한다든지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차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그 맥락하고 이어 집니다마는 어린이 놀이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조성하고 도선 국사 복원이나 형체를 갖추었을 때 우리도 유료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해 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인근 순천, 여수, 구례 등에 비해서 관광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 수입으로 봐서는 더욱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 재원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유발 효과가 미미하고 물류적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재가 부족하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동안 우리시가 열악한 문화 관광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한 적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시의 관광 현황이 인근 시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도시로서 제철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광의 중요성을 눈뜬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립 미술관 유치라든지 백운산 4대 계곡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 구봉산 사업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가 중요합니다. 호텔이라든지 어린이 놀이공원 이런 부분은 대규모의 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민자 유치 같은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과감하게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시장님!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종합개발사업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년 전 4대 때 와서 했을 때 하고 크게 관광 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국장님!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지나치는 경유지가 아닌 체류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목적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조성을 해야 합니다. 매화축제장을 찾는 상춘객, 동계훈련장을 찾는 선수와 가족 나아가서는 인근 순천과 여수를 찾는 외부 관광객까지 우리시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 것과 잠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은 우리시가 호텔 일반 숙박업소가 98개소에 2,730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이 212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 확충은 민간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호텔이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직영이든 민간유치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다행히 우리 광양시 먹거리는 여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방금 답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시가 순천이나 여수처럼 대단위 행사를 치른다고 했을 때 과연 숙박 시설의 부족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치른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유발 효과가 고스란히 넘어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계 훈련참가 선수와 가족들의 불만도 대단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어렵더라도 객실 약 300개 정도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충해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단체 관광객을 수용 하는 숙박시설 확충 차원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진 같이 봤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우리 지역 신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광양여행 문의 쇄도하지만 숙박이 발목, 관광업 관계자들 하소연 이 내용도 보셨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되고 우리시에 어찌되었든 공동 목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공동목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박시설이 열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장래에 LF스퀘어 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단체가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여러 가지 폐교 활용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우면 폐교라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방금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 건립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 품격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바로 이 시정 질문이 끝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는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면 하나씩하나씩 접근을 해 나가야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분야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질문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시장님과 관련국장님, 직원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천의장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심상례 의원
상례
심상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례 의원입니다. 유례없던 폭염 속에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셨는지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날씨마저 장기간 폭염이 이어져 더욱더 고생하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광양전어축제와 광양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광양숯불구이축제 등 우리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열려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여유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하시고 시민들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양 서천 변에는 코스모스가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락에도 가을 향기가 물씬 묻어납니다. 조금 바쁘시고 여유가 없더라도 꽃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소음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압면에 건립한 광양매화문화관은 과연 집행부가 관광 활성화 의지를 갖고 건립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직접 다녀오면서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매화문화관이 문도 열지 못하고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부디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와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강우 유출량 급증으로 도시 침수에 따른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을 광양읍 일원에 국비 306억 6,500만원, 시비 131억 4,200만원, 총사업비 438억 700만원 예산을 투입, 선진적 침수예방기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년 강우빈도(80mm/h)에 대응 가능한 관로정비로 항구적 침수예방과 하수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관내 건설 및 자재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가지고 시행중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2012. 2월에.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개정이 되어서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가 언제 났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제화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우리 중점 관리지역 지정공고가 2013년 2월 2일 날 났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래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우리 광양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승인 인가가 2014년 4월 4일 날 났습니다. 맞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래서 중점 관리 정비사업 기간이 작년 8월 6일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가 이 사업기간이 되지요? 그래서 시공사가 새한 건설하고 이현 건설이.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시행기간이 1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분이 2015년.
상례
심상례의원
아니오. 중점 관리 정비사업이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총괄 부분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분은 작년 7월 달에 착공을 하고 9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사업 총괄적으로 총괄중점 관리 정비사업이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2015년 7월 달에 착공해서.
상례
심상례의원
착공은 그렇게 했지만 지질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면 2014년 자료에 의하면 8월 6일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앞으로도 3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이 483억이 있고 일반하수도 사업이 355억 국비를 받아 왔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소장님!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수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하수관거사업이 2019년까지 진행 중이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토질 조사 용역을 하셨고요? 하수관거 매설사업 대상지를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몇 군데를 하셨을까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처음에 설계 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용역 시행 전에.
상례
심상례의원
서천 구간은 두 군데 시공하셨고 전체적으로는 18개 지역으로 방법은 시추 조사를 하셨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추가 조사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러니까 서천변 구간은 2공을 하셨어요. 2공을 하셨는데 2.9미터까지는 토질 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서천변은 지하 1.9미터에서 지하수위 선이었고 3.2미터에서 지하수위였고 그랬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랬지요? 1.9미터에서 3.2미터까지 지하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토질은 2.9미터까지는 실트질 자갈 혼재로 나와 있습니다. 2.9미터에서 6.5미터까지는 호박돌이 발생되었고요. 그러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천 구간에 추가 볼링을 네 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 네 군데 토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당초 설계할 때 하고 지금 추가 볼링 조사한 것하고 거의 유사한 지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토질 조사할 때는 호박돌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볼링 네 군데 한곳은 상태가 더 좋게 나왔어요. 조사가.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약간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자갈 섞인 토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공 공법을 오거 천공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가 T4가 있었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일반적으로 T4는 풍화암이나 전석층에 사용을 해요. 오거 천공은 토사인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상례
심상례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도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실트층, 모래층하고 자갈이 혼재된 상태로 파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T4 장비가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서천변 구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위 선이 지하 1.9미터에서 3.2미터까지 지하수가 발생되어서 그것은 실트파일 공법을 적용해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차수 공법을 적용해야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 전에 시험 천공을 6개 하고 추가 지반 조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 할 경우 도저히 시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최신 공법은.
상례
심상례의원
소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현장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 어떻게 오거 천공에서 T4 장비가 왔는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T4 장비는 풍화암 층이나 전석층에 사용을 하고요, 오거 천공은 순수 토사인 경우에 사용을 해요. 물론 지질조사에 호박돌이 있다고 지질 조사가 되었는데 설계에는 오거 천공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T4가 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이냐고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요. 의원님이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시트 파일 천공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박돌이 걸려 가지고 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질부 경우에는 한 공당 21분에서 31분까지 소요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또 상업지역도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호박돌이 있기 때문에 오거천공을 하지 못하고 T4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다면 서천변 구간에 추가 볼링 조사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가시적 공법변경 결과보고서에 왕자갈 섞인 토사였어요. 환경상황이 더 나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지질 조사를 했을 때는 호박돌이 발생했는데 추가 볼링 조사를 했을 때는 자갈 섞인 토사에요. 그러면 환경이 더 좋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T4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본 지질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반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설계 품셈에가 오거 천공은 토사층하고 풍화암 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당초 풍화암 층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질토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시에는 현장 조사 결과 왕자갈 및 전석이 혼재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거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반영된 것은 사질토 플러스 풍화암 천공시간을 더해서 평균값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공시간이 당초에는 공당 7분인데 변경을 해서 15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제가 말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오거 천공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T4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아니오, T4가 소음이 더 심합니다. T4로 하는 것이 소음 진동이 더 심해요. 그런데 토질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질 조사에 의하면 2.9미터부터는 자갈 호박돌이 혼재된다고 나왔어요. 6.5미터까지. 그런데 추가 볼링 네 군데 했을 때는 상황이 더 좋아져 가지고 자갈 혼재 및 토사였어요. 그러면 더 좋아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더 수월한 장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T4는 고가이고 소음도 더 많습니다. 고가에요. 배나 더 비쌉니다. 그런데 설계에가 오거 천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호박돌임에도. 그렇다면 설계에 호박돌임에도 오거천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에 반영한 것 아닐까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때는 가능하다고 설계를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법이 건설표준품셈에가 이 두 가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석층하고 풍화암 층하고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만 5천원, 6천원 차이가 되는데 중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갈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품셈을 적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품셈을 개정을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품셈에가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건설품셈에가 오거를 할 경우에 토사하고 풍화암 층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오거 천공을 할 때 토사하고 풍화암 층만 그러면 더더욱 더 이 환경에는 오거 천공을 해야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오거 천공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T4 천공을 하고 실지 설계적용은 풍화암 층하고 토석 층의 평균값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지질 조사에서 호박돌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T4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T4 적용을 하게 되면 공당 가격이 3만 6천원이고 우리가 적용한 설계에 반영된 공법은 풍화암 층하고 토석층 2개를 한 가격에 평균값을 적용한 것은 2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공사시공만 T4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러니까 공사시공은 설계는 오거천공 되었는데 시공은 T4로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오거 천공은 토사 및 풍화암 층을 천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조금 전 설명에.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T4 장비를 적용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가 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이 가능한 공법을 적용을 하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현장 여건이 더 좋아 졌는데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현장 조건이라는 것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T4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지금 민원제기가 왜 되었느냐 하면요, 오거 천공보다는 T4가 소음이 훨씬 심합니다. 공법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호박돌이 있다고 해서 T4가 왔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여건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여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자 자문을 거쳐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다면 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공이 가능한 공법을 적용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시공 과정에서 지질 상태가 양호하다면 실정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이 가능한 공법을 적용을 하고 만약에 실제 시공 과정에서 지질 상태가 양호해 졌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적용해야 맞다고요.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의원
그런데 T4가 왔다는 것은 솔직히 의문 사항이에요. 오거 천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지질 조사공법 적용과 상호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 조사와 공법적용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서 봤지만 저는 제 육안을 믿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가 봤다고 하지만 지질 상태가 토사 및 자갈이에요. 추가 볼링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례
심상례의원
알겠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지질 조사는 실시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임에도 이처럼 지질 조사는 조사대로 실시설계는 설계대로 용역자 달라서인지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잦은 설계변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인력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설표준 품셈상이 오거 천공은 토사 층과 풍화암 층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사 층하고 풍화암 층에 공당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별도의 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항은 건설품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상급 기관에 문제점을 꼭 보고하시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서천변 구간은 하수관거 평균 매설 심도는 몇 미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6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심도가. 그런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시공을 T4로 하셨지요? 그리고 내용은 저가인 오거로 반영하였고 천공 시간만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시험천공시간이 실시 설계에는 7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분 15초로 추가해서 15분 15초로 변경을 했습니다. 칠구는 미터당 2만 6,032원으로 적용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단축을 위해서 T4 장비가 왔다면 설계 변경을 안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흙막이 가시설공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흙막이 가시설공법으로 시트 파일을 적용하셨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상례
심상례의원
(자료화면 설명) 흙막이는 지하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토 벽면의 붕괴된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시공성은 물론 경제성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 매설 공사에 가설 구조 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토지 및 지반의 형태, 지하수위, 매설심도, 관로 및 구조물의 매설폭(굴토폭), 토압계산, 안전율적용, 강도계산, 경제성 및 시공성, 현장주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 설치 시 주로 사용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은 대표적으로 H-Pile+토류판과 Sheet Pile, 간이흙막이(S.K판넬)공법과 S.K판넬을 보완해서 나온 T.S판넬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서천 구간에 시트 파일 현장 사진입니다. 시트 파일은 차수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지요. 소음 진동도 많습니다. 지하수가 높은 곳에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보다 저가인 H-Pile+토류판은 경제적이지만 차수성이 불량합니다. (표 설명) 간이 흙막이 공법 H-Pile+토류판은 항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및 교통장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및 연약지반에서 상.하수도관 매설, 안정성이 높고 시공비가 3개 공법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공기가 단축 되고 특히 시가지나 연약지반에서 적합하다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도는 7m이내, 굴착폭 4.6m이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천변에 시트 파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트 파일을 적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서천변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시공의 안전성 또 작업자들의 안전성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트 파일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지요? 서천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형성 될 것으로 보고 시트파일을 설계에 적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시트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100% 차수 효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하수가 형성이 되었다면 누수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공 장비입니다. 지금 오거 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거 천공으로 했습니다. 천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지하수가 형성이 되었으면 오거 천공해서 할 때 돌이나 이것이 따라 나올 때 물도 같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토질 상태가 건조합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주변에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 공사 시기는 갈수기였습니다. 서천변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천은 지역상 물이 안나는 지역이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쪽 지역에 북 초등학교 공사하고 있지요? 북초등학교는 밭샘이라는 목욕탕도 있어요. 거기 물이 서천보다 훨씬 더 지하수가 많이 납니다. 양수 작업도 하셨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절식 간이 흙막이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런데 저도 정말 아주 생소한 토목사업이에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인터넷을 뒤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질문 답변이 좀 엉뚱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질문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작업일지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가져왔어요. 그러면 작업일지는 공사를 하면 어떤 것을 기록을 합니까? 작업일지에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작업일지는 중요 공정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업일지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장도 빼 놓지 않고 다 봤어요. 그런데 양수 흔적이 없어요. 만약이 시트 파일을 적용했다면 양수를 해야 합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관례적으로 아마 관행상 주요 공정만 하고 그런 사항을 기재를 안 한것 같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작업일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가 시트 파일 근입이라고 한가요? 박아 넣는 것. 시트파일 근입시 프리볼링 공법을 사용을 했지요? 우리 도심지에서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항타 보다는 유압식과 프리볼링 공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리볼링 공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프리보링 공법보다는 유압식을 적용했다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부 기관에 설계자문 일곱 단계의 설계자문을 거쳐서 공법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가 책임 감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책임 감리는 감리단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가 책임 감리용역을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소홀하면 안 되겠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한 이유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기초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설계 시 가장 기초가 되어야할 지반조사가 현지 여건과 상이하게 조사. 적용되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물론 3D업종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술인이 칭찬보다는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하여 시간적, 전문적인 검토 없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일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초조사와 공법적용에 있어 경제성, 시공성 및 현장주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광양시 다압면에 건립한 광양매화문화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가 관광 활성화와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건립한 매화문화관은 다압면 도사리 청매실 농원 근교 5,060㎡에 건축면적 653㎡의 지하1층, 지상2층, 문화관 1동을 건립 2014년 말 완공했습니다. 광양시는 매화문화관 건립으로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섬진강과 매화마을을 잇는 매개공간으로 지역 명소인 매화마을의 대표 랜드 마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3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초청, 매화축제 기간에 매화문화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념식까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매화문화관은 축제기간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매화문화관의 운영 문제점이 나타나고 본 의원도 최근 매화문화관을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연 매화문화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매화문화관을 건립한 배경과 비전을 가지고 건립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화 문화관은 우리시 관광자원인 매화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5년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광장, 주차장, 전망대 등 편익 시설과 매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계획하였습니다. 매화 문화관은 매화를 홍보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관광객에게 우리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목적사업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 매화 문화관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우수사업 제안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우수사업 제안자로 선정이 되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래서 그때 평가 점수가 445점이 나왔지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매화 문화관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담당팀장이나 직원들도 나가서 준공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다녀오셨다면 보시니까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매화 축제기간에 한 달 동안만 임시운영을 했었고 그 뒤로는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 매화 문화관이 2015년 3월에 이낙연 도지사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도 안 끝났는데 개관식을 하셨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임시 사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적절차만 이행되지 않아서 준공이 안 된 것이어서 저희들이 임시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때 개관식을 하고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매화문화관 부지 내에가 농로와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와 구거를 제척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 하고 있고 청매실 농원도 연내에 준공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가 2015년 3월에 성급하게 개관한 이유는 뭡니까? 좀 미루고 개관을 하시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은 다 완공이 되었고 안에 내부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일단은 그 분들에게 보여 드린 것이고 법적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까지 준공을 미루는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준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이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매실 농원에서 과연 이것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약 1억 7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으로 또 판매수입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나가서 홍쌍리 명인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준공 처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우리시와 협의해서 정상적인 운영 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매화 문화관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1층에는 매화 특산품 판매 코너가 있고요. 매화도 팔고 매실도 팔고 또 농산물 판매 존도 있습니다. 2층은 매화의 역사라든지 문화 또 홍쌍리 명인의 매화를 오늘까지 만든 그런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저도 매화 문화관을 다녀왔습니다. 1층 좌측에 가니까 체험실이 있고요. 우측에는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좌측에는 홍쌍리 여사님 농원에 대한 역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매실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안서에 보면 공모 당시 제안서를 보면 1층에는 4군자 체험실, 공연준비실, 휴게 공간, 매실 특산물 전시 판매장, 방송실, 홀, 복도 여러 가지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전통차 체험실, 마을공동체실, 마을공동정보화센터, 남도음식 백서 개발 및 홍보실 창고, 전시실 그리고 옥외 공간으로 전시실, 공연장 그리고 광양시 홍보관까지 운영을 하고 광양시 역사문화관까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준공은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안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담으려면 현재 그 건축물이 약 400평이 못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제안의 내용을 다 담으려면 일단은 건축규모가 부족하고요.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제안서와는 서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러면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하지요? 우수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지 제안서에는 좋은 것 모두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것은 안 되지요.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들어있고 또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국장님께서도 가보셨다니까 매화 문화관이 우리 관광명소나 광양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완공 이후에 문제점은 지금 아시다시피 홍쌍리 농원이 매화가 꽃이 필 시기에만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3월, 4월 한 달 정도만 많이 오고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연중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규모를 가지고 연중 운영이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쌍리 청매실 농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중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용도를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사람이 관광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게 하려면 제안서에도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관광객이 안온다고 해서 어떻게 매화 축제 기간동안만 운영을 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문을 잠가 놓으면 안 되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매화 꽃필 때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실을 수확할 때도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수확 철에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매화문화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매화 문화관을 개관하면 위탁 맡은 업체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1억 7천만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1년에 1억 7만원 운영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매화 문화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행대로 운영을 한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 이후에 우리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 매화문화관은 특정업체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의 공유물입니다.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매화 문화관을 건립할 때 혹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지침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화문화관 공모 기간이 2011내년 5월 25일부터 2011년 6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런데 제안서는 6월 15일 날 제출을 했어요. 공모기간이 지난. 그리고 평가를 6월 23일 민간제안서 평가를 해서 7월 18일 우수 사업자로 선정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의하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공고문 제6장 22조4항에 10일 이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7월 18일 날 선정 통보를 했고 8월 4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선정 이후에 대상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늦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가 우수 사업자를 통보할 때 협약체결을 7월 25일 날 2시에 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협약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을 8월 4일 날 하셨어요. 협약체결을 8월 4일 날 한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이런 모든 행정 업무가 이런 기본 지침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데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 매화문화관 건립 과정에서 장소 변경도 있었고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이라든지 착공이 늦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준비라든지 또 보조사업자가 어떤 필요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설명) 실내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유리창에 한 장짜리 큰 달력 있지요? 이것이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리 운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운영에 대비해서라도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매화문화관 건립사업 제안서에 의하면 운영인력을 7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 면수를 14면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차면수가 한 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안서 상의 주차 면수를 14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대수는 9대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그 위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는 났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에 매화문화관 내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화문화관 내에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물론 대체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공모시 제안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우리 매화문화관이 2009년도에 13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상례
심상례의원
올해가 2016년이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9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가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서 입니다마는 5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화문화관을 건립을 했어요.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운영을 못해요. 그런데 197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도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지침서 2장 9조에 보면 매화문화관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공익시설임을 감안해서 민간사업자는 특약 등기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런데 특약등기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준공이 되면 특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그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은 최소한 임의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이 준공이 되면 특약 등기를 하면 됩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무튼 연내에 반드시 준공을 해서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는 인근 도시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에 광양시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비판과 대안도 제시하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공직자들이 매일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족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매화문화관을 다녀와 보고 언론에 제기된 지적들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양시는 건립만 하고 위탁업체에 맡겨두면 그걸로 끝입니까? 매화 문화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27억과 시비 27억, 총사업비 54억을 들인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활용만 하면 우리시 관광 활성화에도 한 목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양시가 매화 문화관을 건립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부디 매화문화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천의장
심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정회
속개 18:2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문양오 의원
양오
문양오의원
존경하는 15만 2천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본의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매번 시정 질문 때마다 인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구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며 인구가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시책이 상호 작용하여 종합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어렵고 비용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회자되는 LF스퀘어 입점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유입되는 인구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유통업으로 봐서는 가장 큰 매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물론 남자 분들도 근무를 하시겠지만 주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이번 LF 입점에 따라서 많이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양시가 귀농․귀촌을 통해 늘어난 인구현황과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는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체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외부인구 유입에 대해서 귀농·귀촌 농어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 초등학교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농어촌도 예외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부분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시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들과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귀농.귀촌인을 유치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과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주장하는, 또 주창하는 6차 산업 육성을 통해서 소득도 같이 창출하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명당산단, 광영·의암지구, 세풍산단, 익신산단 개발과 LF스퀘어 건립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을 적기에 흡수할 도시 정주기반 시설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도시정주기반 시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인근도시와의 많은 차이점들 때문에 우리가 적기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많은 인구가 외지로 나간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구유입은 토지 투자와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전체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토지의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땅의 미래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서 곧 그 지역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인구유입이 같이 토지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보면 땅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학교, 회사, 편의시설 이런 것이 지어지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 정주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짓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순환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겠지요. 이런 선순환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편한 곳에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항상 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성공한 도시계획과 실패한 도시계획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도시계획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 발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꼭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21만 명 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제253회 시정 질문 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30년 자족도시 30만 명 인구 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합계출산율 부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많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2.3명이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1.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인구 늘리기는 종합적인 토털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인구늘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가 7월이었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15만 2,1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는 15만 2,132명입니다. 숫자적으로 1명 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구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도표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처음 시장님이 민선 6기 출범하실 때가 15만 1,6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45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지자체들은 지금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지요? 거기에 비하면 행복하지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는 온 몸의 힘을 다해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모든 공직자, 의원님 모두와 시민들이 전심전력으로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애는 많이 쓰시지만 그런 마스터플랜들이 순조롭게 되어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시정 질문 처음 자리에 서시는 것인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먼저 용강리 택지개발 관련된, 용강리 주민들 편의운동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강리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창덕 1, 2차 아파트에 약 2,000세대를 포함해서 남해오네뜨아파트, 송보7차아파트 해서 약 3,700세대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존마을, 기두마을, 용두마을, 석정마을을 포함해서 9월말 현재 약 1만 2,400여명이 사는 용강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강리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기두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기두마을 주민은 그 부근에 새로 생긴 용강교를 통해서 동천변을 따라서 서천까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해오네뜨라든지, 송보7차아파트, 창덕2차 이런 아파트, 용두, 와룡마을 주민들은 동천변으로 내려오려면 보행 진입로가 없고 천변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강리 주민 동천운동 진입로 및 세월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문양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해오네뜨, 송보7차, 와룡마을 주민들이 동천변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동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 설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월교 대신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용강교 상중부에 1개소, 초남교 하류부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월교는 우기 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하천범람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강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용강교와 초남교 사이에 징검다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예. (화면 설명)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쪽이 남해오네뜨, 송보, 창덕 해서 약 1만 2,700명 정도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동천변입니다. 동천변인데 여기는 고속도로이고요. 여기 진입해서 현재 들어오는 데도 없고 천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신설된 용강교입니다. 기두마을 분들은 바로 오시면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시설도 없고 이쪽은 필히 용강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동천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10월 3일 용강리 주민화합의 자리인 ‘제2회 용강마로 한마음 문화 축제’가 순수 주민들의 예산과 재능기부로 진행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웃 간 소통의 자리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개최된 장소는 ‘용강리 도로끝자락’으로서 약 200m 도로를 점유 사용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음악회 등 주민행사를 위하고 많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를 위한 광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설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문동식부시장
말씀하신 용강리에는 약 1만 2,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에서 6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강리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행사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은 5,000㎡ 미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20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주민행사와 화합, 교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강리 일원에 광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장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좀 전에 본 의원이 설명 드렸던 광고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이 1회를 했지만 2회를 마을 공동체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용강의 도로 끝자락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경찰서에 도로점유 허락을 받아서 저기서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시에서 재원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주민들 힘으로, 그렇게 하려면 결국 앞으로는 이런 1만 2,0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은 최소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적기에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발 209m 마로산성은 많은 주민들이, 특히 용강리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포함해서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말이면 라이딩하는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마로산성을 들렀다가 서천, 동천을 따라서 이렇게 라이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산로 폭이 좁은 곳은 좀 넓히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명이 필요한 데는 조명등을 설치해 주시고, 친환경적으로 적재적소에는 많은 운동기구는 아니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운동기구 정도는 설치하는 이런 재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말씀하신 마로산성 등산로는 총 6개 코스에 14.43km가 조성되어 있고 운동기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풀베기나 잡목 제거, 분기별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환경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등산로 환경정비하고 체육시설 도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다소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서 풀베기라든지 잡목제거, 또 노후 안내판, 이정표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강에는 1만 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부시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용강 주민 분들이 주로 아침이나 저녁 운동하는 곳이 용강초등학교, 그 옆에는 용강중학교, 마로초등학교입니다. 주로 거기를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명등을 따라서 여자 분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실제로 용강에 많은 주민들이 사시지만 실질적으로 동천까지 내려가는 길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마로산성이 조명이라든지 주민들이 가까이서 자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시책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광양은 철강항만의 도시이고 산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특히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가로수가 불량한 경관과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요소와 인공요소가 접합되고 파란색의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식재계획이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저도 존경하는 문양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저희 지역에 가장 아름다웠을 때 망덕포구에 벚나무를 정경사진으로 꽂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통계치를 보면 우리시 가로수 식재현황은 약 24종에 5만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가로수 중 79% 정도, 일부 수종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나무 17.5%, 왕벚나무 16%, 홍가시나무 14.8%, 이팝나무 11.7%, 배롱나무 9.0% 이런 식으로 7개 수종 7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어 지는 신지구 및 산단지역, 또 미식재 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가로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사업을 할 때 수종에 대해서 녹지 확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그동안 2009년도 수립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에 따라서 광양읍과 중마동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성향, 토지, 환경, 기후, 도로 유형 등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식재와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수종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주민 의견과 우리지역 기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로수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 갱신과 식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다음은 가로수가 있으면 피해가 일어납니다. 피해실태 발생 주요원인을 파악을 해 봤더니 첫 번째가 병해충 피해, 두 번째가 차량, 사람으로 인한 피해, 세 번째가 바람에 의한 가로수 전도 피해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 가로수 중 히말라야시다는 천근성 수목으로 바람에 의한 전도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계획은 무엇입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현재 가로수 수종 불량이라든지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은 4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에는. 히말라야시다, 모감주나무, 중마동지역은 느릅나무, 계수나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립할 가로수식재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천근성 수목 부분은 식재계획에 꼭 포함을 해서 옳은 판단으로 갱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가로수를 매일 접하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전력시설, 도로안내표지판, 조명등, 배수시설, 통신시설, 포장시설 이렇게 해서 가로시설과 실천공간이 항상 상충이 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로수의 상단부를 전선과 접촉되지 않도록 무리하게 절단한 가로수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하고 가로미관을 저하시키는 가로수들이 여기 저기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와 같이 적절한 조명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가로수와 조명등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 근계부위 발달로 배수시설이 파괴되고 포장시설이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위의 가로수와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을 살펴보면 간판가림 30%, 가지치기 19%, 병해충 16% 등입니다. 이런 가로수 피해, 가로시설과 상충되는 대표적 구간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광양읍 지역에 대해서는 인동 로터리에서 광양중학교, 신재로 구간. 그리고 중마동 지역은 시청 앞과 대로변 등 상업지역 주변. 이외에도 중마동 무등아파트 주변 등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면 설명) 이 사진은 통신시설하고 배수시설이 상충되는 그런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앞에 이렇게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같은 수종의 나무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이 정도 나무가 커야 하는데 가로수가 전선하고 접하고 이런 도로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무리하게 계속 가지치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육에 방해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봇대하고 전선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시설, 전봇대와 같이 상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전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명하고 상충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신제로 구간이라는 것은 광양읍의 인동로터리에서 교육청까지입니다. 이것은 언제 식재를 했냐면 1985년에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가로수식재계획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분석해 보니까 히말라야시다가 21본, 낙우송이 111본, 은행나무가 29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신재로 식재구간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의원님 말씀대로 신재로 부분은 히말라야시다,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1985년도에 광양청년회의소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인도협소 등으로 잦은 민원도 발생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가대표자라든지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정 시연도 거치고 강도 있는, 아까 심한 전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도 있는 전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로수 수관상태를 훼손하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수종변경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로 가로수는 오랜 시간 읍민과 함께 성장해 온 정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수종으로, 수종변경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변여건과 주민여론 등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그 구간은 많은 민원이 있는 구간입니다. 앞으로는 주민 참여 활성화 활동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시책을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1985년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고려한 가로수식재가 새롭게 계획이 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곳은 상가주변입니다. 많은 전선이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낮은 조화로운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식재계획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중화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지중화사업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어떠하다 말씀드리기보다도 예산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이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구시가지는 지중화사업이 사실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중화사업이 여의치 않은 곳은, 조금 전에 화단의 조화로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민원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네 번째, 광양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양항 여건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1998년 7월 개장한 이래 현재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고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진해운이 2016년 9월 1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에 따라서 광양항은 물량감소는 물론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박척수도 감소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물량측면에서는 금년 환적물량은 5만TEU 이상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연간 약 20만TEU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면 설명) 물량 부분은 기존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표기가 Local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T/S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적입니다. 선박이 와서 그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경유해서 가는 곳입니다. 선박과 선박끼리 환적을 하거나 선박에서 육로를 통해서 환적하거나 그런 물량이 됩니다. 한진해운의 그런 타격으로 인해서 16년도에는 약 5만TEU가 감소되고 17년 이후는 약 20만TEU가 감소될 것으로 물량측면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항로측면을 보겠습니다. 기항선박도 주당 종전 93척에서 법정관리 개시 이후에는 83척으로 무려 10척이 감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8항차 정도 줄어들고 양민라인이라고 대만국적 라인입니다. 그것은 약 2항차 되어서 10척 정도가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해, 뉴욕, 동경 이런 세계 주요도시는 대부분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와 문화의 틀을 창조해 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관문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테르담항구와 광양의 항구를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로테르담항은 컨부두나 이런 것이 모두 광양항보다, 부가가치가 약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광양은 약 6천 300억 정도 되는데 2013년도 순대 산학협력단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세계도시는 우리 광양항처럼 결국 항만을 끼고 있는 이런 도시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99.7%가 항만으로 처리됩니다. 외국선진항만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싱가포르항은 GDP의 11.5%, 약 20조원, 로테르담은 약 29조 정도를 항만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 또한 광양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도시와 항만이 보다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다시 그려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성장도 이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더불어서 광양항에서 해답을 찾고 해운, 항만업체, 단체와 수시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그러면 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라도 우리시가 해운이라든지 항만업체, 단체 등과 교류와 소통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광양항 활성화 유관기관 협의회와 광양항 활성화 실무협의회,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해양항만 활력추진단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의를 분기별 또는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물론 시가 모든 것을 총괄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운이라든지 항만업체, 이런 단체와 업체 간 교류와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9일자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항만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제3차 정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 했습니다. 광양항이 광양제철소 등 원자재 수급을 위한 부두와 자동차 환적 거점화를 통한 국내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시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번에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은 광양항을 기존 컨테이너항 기능에서 자동차 산적화물처리기능을 확대하여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3-2단계 4개 선석을 자동차부두로 전환하고 3-3단계 컨부두 개발예정지를 물류와 제조업 등의 다양한 업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항만시설설치 예정지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1만 8,000TEU급의 초대형 선박을 대비해서 진입항로 준설과 함께 24열 크레인의 지속적인 확충계획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동량 증가에 따라 13개 선석의 접안시설 신규확충과 필요한 항만부지도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측배후부지에서 성황지구 연결도로, 광양항 동서천 배수로 정비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밖에도 에너지 창출과 일반 수출물품의 수요에 대비해서 2개 부두의 신설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이것이 2020년까지 항만계획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지도가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동차 환적거점화가 1단계 여기하고 나머지 여기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2단계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3-3단지 여기로 간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 4개 선석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그러면 총 4선석을 자동차 앞으로 환적거점화로 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일반제조업 기타 이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거기가 3-3단계인데 약 30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만 컨테이너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컨테이너 부두만 건설가능한 지역인데 정부계획이 아직까지 서있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저기다가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용도전환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물류 가능한 업제들을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이번 수정계획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길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컨부두로 해서 투포트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수급을 위한 부두, 자동차 환적거점화, 이런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컨테이너 부두 관련해서 광양항으로 봐서는 또 다른 제2의 도약의 기회니까 꼼꼼하게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예, 마지막으로 광양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현재 한진해운 사태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해운선사간 M&A 또 선박 대형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광양항 개발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광양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업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관여하기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운영사, 포워더에게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를 연간 13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른 24열 크레인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단지에 수출입 물량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항로의 추가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요청 등 다양한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인센티브하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했던 내용인데, 지금 24열 크레인이 계획되기가 3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3기가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부산항은 몇 기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44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물동량 확보에 지원이 가능하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풍산단 조성사업 우선 착수 부지 공사 진척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현재 1단계 18만평, 진행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1%이며 PP매트 부설, 흙 쌓기 등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요새 주민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2개월 전에 차량의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세풍산단 정문, 소위 말해서 주 출입문 위치가 현재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현재 경제청에서 곧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300억이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7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는 하이스코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광양 하수종말처리장을 근거로 거기를 진입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세풍비 그쪽 주민들은 주 출입로 변경을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신대지구까지는 2km정도면 직선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가속화된 것이 해룡면 산두마을입니다. 산두마을에서 500정도를... 즉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 약 500여m 땅을 순천시에서 기 확보해 가지고 도로부지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시에서도 다른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설명) 현재 광양읍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구역에서 신역 간 도로를 거쳐 가지고 신촌과 해창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대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조기에 개설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이야기하신 도로가...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호씨 정미소에서 RPC 간 그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하는데 거기는 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고 거기 진입로가 오른쪽에 보는 30m 정도의... 오른쪽 하얗게 된 부분 밑에가. 이 도로는 기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노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굴박스가 이렇게 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앗간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농협 RPC입니다. 여기 구간을 확포장을 해 가지고 하면 여기는 굴박스가 30m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이 나올 수 있는 넓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광양 인동 로터리에서부터는 오늘 제가 재봤더니 3.8km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진입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해창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부분은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여기 안에 공단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대로인데 여기 유자섬 좌측 우측에 있습니다. 여기가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국역청에 대로도 해 달라, 세풍산단을 개발할 때 대로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세풍산단 주 출입문 부분은 향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순천지역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요. 그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는 총 사업비가 602억입니다. R&D 사업이 209억, 지원센터 구축비가 393억, 그래서 국비가 364억, 도비가 74억 5,000만원, 시비가 84억 8,000만원, 민자가 78억 7,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는 부지 4,250㎡에 건축면적 2,434㎡, 연면적...
양오
문양오의원
단장님, 내용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초계획은 6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세풍산단 관련해서는 14년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광양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9천여 개 일자리 창출과 2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산단 개발입니다. 그래서 세풍산단 개발은 목성지구 개발사업, 또 광양 복합업무단지 조성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읍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한 광양시 재도약을 위해서 광양시가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는 산업과 경제도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세풍산단 개발 등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어야겠습니다. CEO에게 기회를, 근로자에게 대우받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용광로처럼 열정적인 투자가 있는 도시로 재충전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2016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설계하신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의장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