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순화
김순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기획감사실,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 행정자치국
10시 01분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모 의원님, 20페이지 인근 시·군간 생활권 협력사업 발굴과 2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집행 가속 드라이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이 장래에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그 회기 중에 있었던 회의록들을 면밀히 살펴보시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은 전 부서에(녹취불능)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근데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쪽에 인근 시·군간 생활권 협력사업 발굴인데요. 어... 뭐 우리 자치단체만 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하면 되지만 인근 시·군과 협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또 거기 관련된 광역단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뭐 TF팀을 구성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에 들어와서 시정질문한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하자는 데에 대한 시정질문을 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네.
영모
김영모의원
일전에 다른 행사장에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과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벌써 5년 전부터 대구시와 또 경상북도, 그 인근 시·군에서 팔공산 정상 위치, 복명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추진이 됐고 또 팔공산 도립공원 자연자원생태조사도 이뤄지고 있고 또 그 권역이 변경가능한 시기도 도래했습니다. 해서 올해, 내년도 업무 추진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근 7갠가 8개 이거 시·군과, 구와 TF팀을 구성해서 또 광역단체 대구시, 경상북도가 해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훨씬 더 관리나 도민들과 대구시민들에게도 효율적으로 또 우리 생활에 안정적인 휴식공간으로도 활용가능한 곳입니다. 지자체에 돈을 들이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능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김영모 의원님의... 저희들도 상당히 인자 공감, 공감을 표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 그 민간단체에서도 이거 인자 강력하게 인자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요번에 대구시하고 그 지난 한 8월경에 방문해서, 방문해서 그 팔공산 중심으로 하는 둘레길 조성 그 부분도 저희들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했는데 국립공원문제는 저희들 아직 그...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한 번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오히려 대구시는 국립공원화하는데 적극적입니다. 다만 경상북도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민원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민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그리고 그 23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집행 가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상반기 조기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그...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조기집행은 그...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이렇게 해서 매년 한 6개월 정도 당겨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집행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별로 크게 강요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영모
김영모의원
네. 지금 부서별로 강요는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자체단체에 패널티도 받습니다. 맞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 뭐 지금 조기집행이라든지 상반기까지는 보통 조기집행이라고 하고 6월 이 후부터는 재정집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대형 인자 국책사업 부분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또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조기집행해서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니까 터무니없이 이 시장경제체제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해결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문화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 소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센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46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교육문화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육문화센터에서 시민사회교육에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 상당 부분 신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인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문화 이주여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남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는 남성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뤄진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 여기 인제 통계자료를 보면 462쪽에,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성별에 남자가 32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특성은, 특성이라고 해야되나,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한국 온, 영천여성하고 결혼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일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소장
네, 한국여성이 외국에 가서 만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일하다가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근로자들끼리 만났는 거는 적고, 대부분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만난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음... 그러면 인제 영천여성이 국제결혼을 해서 오신 그런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소장
네, 외국에 일하러 가든지 유학가서 만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인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고 확산될 겁니다. 우리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죠? 영천에 외국인이 몇 명이 사는지.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소장
네. 외국인근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외국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조사를 전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보제공 이런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사가 되어 오는 것만 받아서 하고, 또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보동의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영모
김영모의원
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기업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 대략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을 때에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연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천에도 일부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거기 다문화 사회입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인데, 저녁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여기가 전에 생각하던 우리 대한민국 영천 땅인가, 한 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을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 접근하기 위한 교육을 영천에서 지금은 실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침 이거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아마 대구대학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대학에도 다문화에 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영천에 대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 인식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문화보다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쪽은 제가 아이존에 살기 때문에 그 청솔 쪽으로 그... 기업체에 사택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고 저희들도 밤에 호숫가를 돌고 싶어도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동같은 경우에는 또 뭐... 참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와 저희 이주여주여성들, 이주여성들은 전부 다 환경이 어려운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기 고향 젊은 청년들을 만나 가지고 완산동 거 저기, 대나무촌에 거기도 보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까지 저희들이 관리는 아직 하도록 안 되어 있고, 교육을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청오는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