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장선화 위원입니다. (인사)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와 자살 및 교통사고 등 손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안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와 안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7조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 범위와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안제12조까지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훈입니다. (인사)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시장의 책무와 안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 사업의 범위와 안제6조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안제12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위원회 소관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교통사고 등 질병 유해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상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와 경주 지진 발생 사례 등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인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액을 기금 조성액의 4배에서 5배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 기금조성액의 4배의 범위에서를, 기금조성액의 5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관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입니다. (인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범위를 현행 기금 조성액의 4배에서 5배로 증액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3%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34억 6,600만원이며 2016년도에도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33억 5,000만원이 융자 지원됐으며 지금까지 총 48개 업체에 122억 600만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기금조성액의 4배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하면 16억 5,800만원의 융자가 추가 가능하며 5배로 상향 조정시 51억 2,400만원으로 융자 가능액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융자 범위를 기금 조성액의 5배로 상향 조정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어제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원시에 와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융자를 이자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기업을 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시에 세금도 납부하고 잘사는 곳으로 거듭나는 것도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보면 원칙은 기금으로 해서 이자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주는 게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이자가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기업의 융자금이 높으면 이자 발생도 많겠지만 보전금액이 8%대면 5%로 지원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차보전액의 지원하는 이율을 작년 12월 31일에 조례를 공포해서 이율이 떨어지니까 4%에서 3%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변동사항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겠지만 기업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중으로 지원돼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2년전에 받고 올해 또 받고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는 안 되니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가서 연도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4억 9,100만원 2018년 4억 6,600만원, 2019년 4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비용을 추계해서 산출했나요?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4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4%짜리 기준이 내년도까지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4%짜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졌고 2018년부터는 금년도부터 3%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도 있도 전년도 해에 얼마를 대출해줬냐 그것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냐면 3농공단지까지 조성해놓고 기업인들을 계속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인들 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내용으로 보면 연도적으로 예산이 떨어져 있어서 질문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기업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전 기업에 홍보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2173호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14호 별표 15호의2 제9호의 위임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소 외 우리시에서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영업신고 범위 및 필요한 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 신고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란 일반형 화물차량을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된 차량으로 영업신고 허용 업종은 다류 및 제과류를 판매하는 휴계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이며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추가적으로 도로 및 인도, 지역 축제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신고시 도로는 도로점용 허가증이 필요하며 지역 축제장과 문화시설은 시설운영 등록증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입니다. (인사)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남원시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신고 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영업장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장소 등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제4조 붙임서류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영업장소별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춘향골체육공원과 이백문화체육센터 등 2곳의 체육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가 합법적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소규모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상권 및 푸드트럭과의 마찰 등 영업상 빚어질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정의와 목적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2조를 보면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제2호의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행위를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어제도 각론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기존 상가들과 논쟁이 많이 벌어질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행하는 차량한테도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같이요.

시내에는 이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춘향골체육공원이나 운봉을 올가는 연재 부분, 국수집이 널비해서 국수 먹기는 제일 좋게 만들어 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과거 최중근 시장께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법을 제도화하라는 특례법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가 돼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총 책임을 지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한을 보건소에서 가져서 건설과 승인받고 교통과승인받고 이럴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총 책임을 지고 허가 준수사항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조하에 실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내려와서 제정은 해야겠습니다만 과거에 최중근 시장 시절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제도화를 없애느라 애를 먹었는데 다시 이런 제도화가 만들어진다면 언젠가는 다시 또 철거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고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9월 1일 20간이요.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기존 상권과 마찰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 4호 중 남원시장을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제3조의 2 영업장소의 선정 1.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1) 주변의 동종 식품판매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지역, 2) 주변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악취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지방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6월 24일 의회 보고사항과 왕정, 향교, 노암, 신촌, 인월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14년 3월 25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적성평가 실시, 재정비안 및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를 거쳐 지난 9월 24일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및 보고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 해제 변경 결정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이후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의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입니다. (인사)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의 추가 해제 또는 축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조성이 어려운 공원시설 일부를 축소 또는 해제하는 내용으로 왕정동 산1번지 일원의 도시자연공원시설 중 78만 9,066㎡를 제척하고 잔여면적 99만 1,166㎡를 근린공원시설로 변경하였으며 향교동 산19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시설 중 16만 5,560㎡를 축소하였습니다. 노암동 산60번지 일원과 신촌동 산30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시설 18만 3,757㎡를 폐지하고 인월면 서무리 산55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시설 중 2만 1,733㎡를 축소하는 등 총 5개의 공원시설 중 116㎡를 축소하고 축소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9개소에 381만 9,565㎡로서 이 중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77.8%인 297만 25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512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근본적 취지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현실적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시설의 일부를 축소 또는 해제하고 축소 또는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각종 개발행위가 더 어려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주세요.

경계선 위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여기가 송동 넘어가는 지방도로입니다. 여기는 태동마을이에요.

한번 봅시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뒤에 있습니까?

여기가 효산콘도입니다. 효산콘도 앞으로 해서 길을 넘어서 인도교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상수원이에요.

국유지입니까?

해제하는 게 그렇네요. 나중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해제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보전녹지로 가니까 강화가 되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존치를 공원으로 그대로 둬라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남원도시계획 시설 재정비안은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시설을 축소 또는 해제하고 공원시설 내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축제한, 용적률 등 용도지역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더 강화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