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재 의원 발언

, 금강일보 윤○

, 충청투데이 박○

, 콘티비 충남방송 이○

,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하여 촬영하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모든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부춘‧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한규남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 지나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하절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 경기불황과 전기세, 교육문제, 가두리 양식장 폐사, 가뭄으로 농작물 고사 등의 문제는 시민여러분의 시름을 더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신 여러분의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과 충남방송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 윤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산시의회를 위해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합시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평소 시정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사회발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길을 위해 함께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는 의지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료법률상담실적 운영 성과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미지정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시청사에 상담실과 상담관 확보가 어려워 시행이 유보되던 중 2015년부터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유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우리 서산시민은 물론 인근 태안군, 당진시 주민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홈닥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와 법률홈닥터 지정을 유지키 위한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가 법률홈닥터 사업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 내년에 법무부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상대 소송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법조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산시도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여 부서별로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서산과 대전에 고문변호사를 각각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내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매우 복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현황과 승소율 그리고 최근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과 각종 소송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운영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 천수만생태공원화조성사업이 2005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도 사업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 제121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및 제122회 본회의 2차 업무계획 보고 시 진입로 개설 및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 80억 2,500만 원을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시설투자액을 보면 토지매입비 포함 333억 원, 운영비 9월말 현재 25억 2,700만 원, 합계 358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시설비투자 예산 40억 원을 포함하면 398억 2,700만 원의 예산투자가 소요되는데, 당초 80억 2,500만 원 계획대비 318억 200만 원을 국도비 포함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계획 대비 추가예산을 투입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연수제도를 5급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한 공로로 연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봉급을 주면서 너무 장기간 퇴직적응연수를 하는 관계로 최근 5년 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충남 권내 타 시‧군을 사례를 보면 인근 당진시는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예산군도 금년 상반기 폐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충남 관내 시‧군에서는 공로연수 기간을 퇴직 전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을 퇴직 또는 단계별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서산시는 충남 관내 타 시‧군과 같이 현 상황 흐름에 맞추어 공로연수 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관내 공공시설관리 지방공사 실태를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부여군 4개 시‧군이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통합 유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조직 및 시설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현 청사를 보면 본청, 제2청사, 수도과, 해양수산과 등 사무실이 산재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과 낡고 오래 되어서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2020년 준공목표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코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6개 후보지를 선정 평가한 결과, 1순위 현청사부지, 2순위 청지천 인근, 3순위 공림삼거리 인근 및 서산세무서 인근, 4순위 예천주공아파트 앞, 5순위 잠홍동 (구)군부대로 검토되어 각종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현 청사 위치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청사 건립대비 주변 사유 토지를 매입코자 2011년 11월 우리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서산읍성 터 위에 본관 증축계획으로 검토되어 읍성 터에 대한 시굴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읍성 터는 기저부가 양호한 상태로 보전 조치하고 읍성 터 내에 개발 등의 실시로 현상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전면적인 고고학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청사뒤편 읍성 터에 청사건립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읍성 터 내 개발도 추진 상 애로점이 발생되어 청사건립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내용이 6년 경과됨에 따라, 당초 6개 후보지 등의 주변 여건 및 환경변화가 있고 따라서 본의원이 지난 2015년 청사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결과, 현 청사 주변 지표조사 등을 실시한 후 청사건립이 가능할 경우,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시내권을 폭넓게 반영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바탕으로 청사입지 선정을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건립 비용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 청사건립 기금확보 현황, 지금까지 추진내용, 앞으로 추진계획과 각종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정 질문은 우리시의 발전임을 인식하시고 검토로 끝내지 말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건립기금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에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2015년 4월 청사건립 기본운영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100억 내지 200억 원씩, 1,000억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금 첫 회인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시 금고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사 건립기금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매년 청사기금 충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확보를 위하여 구 보건소 등, 보존 부적합 시유지 20건에 대하여 36억 8,000만 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 시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사 건립 융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6개 후보지 중, 현 청사 위치에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 청사 부지는 조선시대 관아 터로 청사 건립 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2012년 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시청사 뒤편 읍성 터에 대한 시굴조사와 정밀 발굴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청은 서산 읍성 터에 대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고 청사 부지 내에 개발을 실시할 경우 전면적인 고고학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청사 건립 계획이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현 청사 부지에 청사 뒤편 읍성 터를 제외하고 청사 건립 등,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청은 시청사 총 대지면적 중, 이미 훼손된 건물이 위치한 부분과 민원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10%에 대하여 2,050㎡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조선시대 서산군의 관아 터로 1867년부터 현재까지 약 149년 이상을 서산시 행정의 관청으로 입주하고 있어 역사성과 시민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앞으로 이전 건립 계획 중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시청사까지 이전될 경우 현 도심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 부지 내, 문화재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시청사 건립을 현 위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위치에 시청사를 건립 시에는 대지 면적 3만 5,637㎡에 건축 연면적 3만 1,610㎡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020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결과, 보존 조치 등 개발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에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적의 청사 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버드랜드가 당초 계획대비 투자비가 추가 지원된 이유와 계절별 관광객이 급증되어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운영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기초 입안당시 보다 예상외로 투자된데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서산버드랜드는 서산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문화 공간 및 공원화사업으로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로 655-73번지 대지에 24만 4,000여㎡에 서산버드랜드를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기본계획 시작으로, 2009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철새박물관과 포디영상관 둥지전망대, 야생동물치료센터 등 국비 145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149억 원, 총사업비 333억 원 중 국도비의 투자 비율이 55.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시설비 투자 현황으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이 국도비 유치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조성 사업에 165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철새박물관과 토지매입, 진입로주차장, 야생동물치료센터, 야외공연장 및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 녹색관광 지원개발사업으로 3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포디영상관을 신축했고, 포디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둥지전망대를 신축했고, 산책로와 조경시설 등을 했습니다. 넷째로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어서, 31억 원으로 받아서 천수만생태관광 기본계획과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등 오리, 기러기 관찰테크나 무공해 전기자동차 구입 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태관광 조형물 등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해서 주변경관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수만철새 포디입체에니메이션 제작비로 6억 7,0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들여, 생물명찰 및 교육재료 제작과 조류학자 초청 국제포럼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생식물원 습지원 보완공사에 2억 원을 투자했고,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 마을 만들기 40억 원 중에 8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류사파리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및 관리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해 공무원 10명과 매표소 안내실, 포디영상관, 전기자동차 운행, 조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5명과 생태해설사 16명이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연간 2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포디영상관과 매표소 안내실, 전기자동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억2,000만 원 정도 버드랜드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와 소규모 수선관리유지비,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14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연 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0월경에 철새기행전과 7, 8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5월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 기획 전시실프로그램 등 행사운영경비로 8억 원이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6년 9월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으로 3억 7,000만 원, 포디영상관 2억 원, 탐조투어 9,300만 원, 생태프로그램 1억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탐조투어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AI여파로는 관람인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입장객 대비 수입이 현격하게 적은 이유는 입장료 감면대상이 그만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방문 및 입‧관람객 인원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버드랜드를 초기 개관하여, 시범 운영하였던 기간으로 26만9,16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때는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2만 5,176명, 2015년도에 14만 6,304명 이때는 30%씩 감면을 했습니다. 2016년 9월말까지 10만 3,849명의 입장객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2016년도 들어와서 정상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 64만 4,495명으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서산버드랜드가 운영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산버드랜드를 방문하시어 관람하시고 가시면서 관광활성화를 강조하셨고,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점은 서산버드랜드가 국가 최고 기관에서 인정받은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어, 수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 음암 뽕나무밭을 방문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 역대 두 번째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신 대통령으로 기억이 남게 되어, 저는 버드랜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은 2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과 어린이 단체 방문객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을 게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 투자 계획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버드랜드 일원에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등 총 11억 원을 투자하는 2층 건물로서 천수만권역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방문거점센터로서 로컬푸드 체험장, 카페테리아 등을 계획하여 천수만권역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래투자 계획은 생태문화공간으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적 공간이 되려면 서산버드랜드 주변에 습지조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녹지공간으로 계속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접지에 추진 중인 태안기업도시와 간월도관광지, 자동차연구 산업단지와 연계한 사업 등을 병행 검토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B지구의 천혜의 습지와 정부의 역간접 사업은 물론 청정의 상징인 남사르습지 보호지역 설정 등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장래에 적극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서산시 발전전략과 발전방향에 따른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 외부자원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서산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별로 관광객이 편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 해 주셨듯이. 우리지역 철새는 특성상 가을철에 내려왔다가 봄철에 가는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또 종수는 늘어나고, 개체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은 버드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에도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 사계절 모두 관광 사업을 위하여 버드랜드와 콘텐츠가 일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조류방목사육인 조류사파리란 융복합 시스템의 우량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서대에서 협력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과 일본 가케가와 화조원처럼 조성하자고 제의를 들어왔던 바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금년도에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좋은 호응과 반응이 있어 내년에도 주말프로그램을 늘리고 더욱 더 특색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에 비해서 회수되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동안 333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투자를 했고, 운영비가 매년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매년 수입되는 입장료수입은 2, 3억 원 정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입장료에 대한 무료개방, 감면, 정상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고요. 이와 같이 단순 비교 입장료만 또 입장료 수익만가지고 환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작금의 시대에 유무형 생태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자원보호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는 물론 철새가 방문하는 청정지역이라는 시너지 효과는 그 어느 화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미래의 보장된 부가가치가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개발문제에 밀려 자연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훼손되는 시점에서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효과는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라 생각되어 지속적인 생태보호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서산버드랜드 관람 프로그램을 환경생태와 지역자원을 이용한 바다, 새 그리고 역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류관찰 체험관 운영과 7, 8월 둔봉체험이나 물놀이장, 매직마술쇼 등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아온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6년 철새기행전을 기획하면서 홍보포스터에 제15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제19회 서산국화축제, 부석 간월도리 개최 예정인 서산어리굴젓축제 등을 병행 홍보를 하고 있어 관광지와 연계 활성화에 크게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3일 간월호 탐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안 해안국립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천리포수목원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지속가능발전연구회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천수만철새서식지 보전과 이용관리에 대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키로 함은 물론 철새 먹이주기 캠페인을 전 방위적으로 금년 말과 내년부터 펼쳐 나감으로써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창리항이 금년도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고, 간월도항과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체류하면서 관광과 함께 청정바다의 먹거리와 체험코스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버드랜드사업소가 신설된 지 불과 2년여도 안 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 2, 3년 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과감히 보완하고 미흡한 점은 꾸준히 그리고 세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무료법률 상담 실적, 운영 성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미지정 대책과 시 상대 소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서산시 무료법률 상담 실적, 운영 성과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미지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2013년 7월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대표 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서산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조례에 근거한 상담실 설치와 상담관을 위촉하는 방식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은 청내 상담실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간적 문제와 변호사 등 상담관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시행이 일정 기간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법률 상담실 대체의 수단으로 2014년 10월,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배치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여 12월, 서산시가 법률홈닥터 파견 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주하며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률홈닥터 상담 실적 및 운영 성과로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1,108건, 법률구조 알선 192건, 법률문서 작성 59건, 법률 교육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 소식지, 시 홈페이지, 지역 신문, CJ헬로비전 충남방송, SNS 등을 통하여 법률홈닥터 제도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 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정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을 재선정합니다. 현재까지 매년 약 10% 정도의 지자체가 운영기관에서 탈락하고 타 지자체가 새롭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산시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법무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운영기관 선정 과정은 현재 10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신청을 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신청 기관 실사를 거쳐 12월경 선정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서산시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적절한 처우 및 행정 보조 그리고 홈닥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7년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법률상담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반 변호사를 일정 기간 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서산시 상대 소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7건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5건, 손해배상 3건, 구상금 청구 2건, 공사대금 청구 1건 등, 민사소송 11건과 행정 보상 관련 7건, 행정처분 취소 9건 등, 행정소송 16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까지 나온 판결 결과는 승소 13건, 일부 승소 2건, 원고 소 취하 4건, 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 4건, 패소 4건이며, 전체 판결 대비 패소율은 15%입니다. 현재 소송이 접수되면 소송 수행부서 담당자와 기획실 변호사의 검토 또는 대응방안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과가 2,000만 원 이상인 사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응하고, 소과가 적거나 쟁점이 명확한 사건은 부서 담당자와 기획실 변호사를 소송 수행자로 선정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송 경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송 경향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송 가액이 증가하여 소과가 큰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녹음 기능 활용이 간편해져 원고 측에서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녹취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매년 부서별로 법률 자문 의뢰와 소송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실에서는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송 제기를 예상하고 관련 증거 준비의 필요성과 함께 그 일환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민원의 경우, 전화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업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으로 시의 매수 여부의 자료, 또는 도로 사용 승인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응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가액이 증가하고 소송 건수도 많아짐에 따라 각 실과 담당자들에게 충청남도에서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송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에 참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 기획실 주관으로 소송 담당자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송무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민원 처리 시, 고문변호사 및 기획실 소속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각 실과에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선 답변 잘 들었고요.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도내 15개 시·군 현황을 보면, 6개월 실시하는 시·군은 6개 시·군, 6개월에서 1년까지 실시하는 시·군은 7개 시·군, 2개 시·군은 완전히 공로연수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실시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에는 검토하겠다는 얘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겠다는 답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 5년간 9월 말 현재,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78명입니다. 30억 1,600만 원이 혈세라고 할까, 하여튼 급여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막대한....크다면 크고, 막대한 세금을 지출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서산시 민원 처리가 원스톱 처리하고 있죠?

예.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호수 관리부서가 산림공원과 맞죠?

예.

지금 중앙호수 관리부서가 산림과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조림, 나무, 수생식물은 산림공원과, 수질은 수도과, 주차장 가로등은 교통과, 공동화장실은 환경생태과, 이게 우리 시의 현재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업무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합니다. 분야별 담당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영조물 중심으로 조직을 둘 수, 또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업무의 종료에 따라서 특정직과 전문직, 직원도 부서별로 기왕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서 질문해 주신, 가칭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영조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조속히 설치돼야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가로등 업무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고 신호등, 보안등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조직 진단할 때 해당 부서에 전문 직원을 배치하시든가, 아니면 가로등 업무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통합해서 업무처리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직은 복잡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부수되는 시설물이고요.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의 치안이라든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생활민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가로등을 특정 부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면,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을 따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무 자체만 한 부서에서 하면 어떤가, 그런 취지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조직 진단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1천여 공직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시 쌀 생산 면적, 쌀 생산량, 전국의 3위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3위인 반면에 농림직 부서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시의 특성상, 농업, 어업, 축산업, 공업 등 다양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농축산업 조직의 집약화를 위해서 금년 초에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기술직은 기술센터소장과 녹지직인 산림공원과장을 포함해서 부서장은 실질적으로는 기술직도 있기 때문에 5명입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농축산업과 관련된 부서장은 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도 업무에 맞는 전문직, 기술직, 부서장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을 관련 부서장님에게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 질문에 앞서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121회 총무위원회 4차 회의록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한 부분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진입로 조성비까지 포함하여 금액은 얼마죠?” “예, 80억 2,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답변만 제가 읽는 것입니다. 문철주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좌우지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80억 2,500만 원이 맞습니다.” 또, 제122회 본회의 2차 업무보고 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은 철새기행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0억 2,500만 원에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와, 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시, 80억 2,500만 원으로 보고된 사항 제가 지금 회의록 낭독한 것 들으셨죠?

예.

애초에 계획 대비 투자액이 차이가 나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된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계획을 입안할 당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되돌아보면 7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제가 부석면장을 할 때입니다. 사실 저 자신은 그때 그런 예산 내역을 가지고 왔을 때, 지역 부서장으로서 반대했습니다. 80억을 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랬고, 진입로도 애당초에는 아시겠지만, 휴게소를 해서 구 도로로, 꼬불꼬불한 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부채납을 받던, 희사를 받던, 진입로를 쉼터에서 뚫어야겠다는 주장을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 답변한 것 가지고 제가 부정은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 선도 도시에서 서산시가 공업 입지도시와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지금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6개소에 657만여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급변하는 이 시점에서, 계획단계에서 80억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상 또 서산시를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당초에 그때 상황에 맞게 답변한 부분은 제가 부정은 않습니다마는 7년여가 지나면서 서산시의 급변한 그런 공업 입지도시에서 생태문화도시로 또 생태문화도시로 변화되는 이유는 지금 서산시가 농업, 공업, 생태로 가면서 청정지역의 보고라고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드랜드 중심으로 우리가 생태도시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매년 국비 응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80억 2,500에서 이렇게 많이 변화하면서 했다는 것은 애초의 계획자체가 잘못 수립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이런 80억 2,500에서 한 40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경우에 누가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부정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가 60% 정도 되고, 시비가 45% 반영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서산시의 발전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확보만 된다면 계속 시설투자를 할 것입니까?

아까 그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렸듯이 이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버드랜드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절별 관광뿐이 안 되고 또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생태 애당초 우리 버드랜드 조성이 생태문화공간입니다. 생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자면, 그 간에는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333억을 투자했어도. 앞으로는 주변의 습지를 더 조성해서 AB지구와 연계된 생태문화공간으로서 발돋움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서장의 소신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지적도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계절별 관광객이 편중됐다는 대책이 지금 없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제 한 적이 없죠? 계절별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생태문화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계절용 조류사파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축할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드랜드사업소가 태생된 지 만 2년이 다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영이 미래의 혜안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직원 직영으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서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버드랜드가 우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대책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 다면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사계절 연중 찾아올 수 있는 버드랜드로 기능을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설비 포함 운영비까지 하면 약 35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40억인데, 40억 중에 8억6,000만 버드랜드 쪽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지역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전체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버드랜드 관련 사업 쪽으로 인해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아까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무형자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약 6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전체 6억 정도 들어가면 수입료는 약 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본 의원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초기 단계에서 운영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해 가며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버드랜드가 한 74만 평 정도가 됩니다. 평수로. 그런데 일본 가케가와시에 있는 화조원이 한 3만평 정도가 됩니다. 3만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물론 호주에서 자제도 다 들이면서 전부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직원이 60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 30만 명이 옵니다. 연 3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우리 현재 버드랜드가 10만, 20만 또 철새가 종수는 늘고 개체 수는 준다고 여기에 우리가 안주할 사항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된 그런 버드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조성 기반시설을 갖추어 준 다음에 사계절 관광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도 끌어 들일 수 있는 또 지금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남사르습지 협약가입 등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추세로 볼 때,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단순히 일본 화조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드랜드는 앞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소신을 밝힙니다.

물론 우리 버드랜드 직원님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수고 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내년 4월에 개항한다니까 그것 관련 중국 관광객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활용해서 우리시가 진짜 버드랜드를 꼭 한번 와서 우리 시민이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계절별로 또 찾아갈 수 있는, 한번 갔다 오면 매년 그 프로그램이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계절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거기가 개원한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관광객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 대책이 지금 미흡한 상태이고,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비해 입장료 수입이 운영비 등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 점. 계절별로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반드시 거쳐 가고 버드랜드를 꼭 거쳐 갈 수 있는 관광지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수영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힘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고, 중지를 모아줘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오늘 한규남 의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재 지적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맺을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부터 시정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시정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업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산시에서 좀 나오실…….

기획감사담당관.

장승재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소송 건이 스물 몇 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승소사건과 패소사건이 있다고 하셨죠?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전부 다 질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승소 사건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패소사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승소 사건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길어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군요?

예.

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승소와 패소사건을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패소율로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적으로 승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패소율로 해야 정확한 패소율만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소한 사건과 패소한 사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4천여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장은순 의원입니다. 가을이 우리 곁에 숙연한 모습으로 다가와 지난여름을 무색하게 합니다. 17만 4천여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속에서 소통과 화합의 답을 찾는 의회가 되고자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 뜨는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시정 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진솔한 향기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픈 마음의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많은 이들이 귀찮아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 챙겼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화합과 결실로 좋은 서산을 만들어 가는 서산의 의원으로서 저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첫째 입의 방문입니다. 시민들과 마주할 때 얼마나 진솔했으며 가슴 따뜻한 표정으로 대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둘째 손의 방문입니다. 정갈한 마음을 담아 시민의 손을 잡고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찾아보았는가? 셋째 발의 방문입니다. 시민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아픔을 다독여 끌어안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보았는가?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정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하고도 살뜰한 마음의 여유로 진솔한 향기의 수발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있었지만 놓치신 부분이 있었다면 찾아가는 서산의 초석이 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이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 더 큰 감동과 열정으로 시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통합과 소통의 역사를 향한 오랜 기억 속에 남는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저 나름대로 소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 면적 87만 7,347㎡로 약 26만평 산단 단지로 지정하고,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대우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충남 북부권에 몰려있는 산업단지 분산 효과와 남부권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도심에 흩어진 집단화 시설이 한 곳에 모인 도시환경이 만들어져 일자리 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2014년 말 단지 조성이 끝나면 3,000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과 4,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언론에 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 협약체결로 인한 장동, 오남동의 주민들은 현재까지 본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어느 주민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단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연세 드신 부친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남부산업단지로 지정된 추진계획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장동에 종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현재까지 분묘 개장안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산시 남부산업단지 추진 건에 대하여 서산시는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포기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도 빠른 결정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상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도로변에 노상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 차량 또는 동물에 의해 훼손되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재활용쓰레기도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 주변경관 및 문제가 심각합니다. 적법하게 배출하여도 쓰레기의 날림, 수거의 잔재물 등으로 인해서 미관 저해로 보입니다. 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쓰레기봉투 수거가 용이한 곳에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함을 한번 둘러보셨는지요? 현재 서산시에는 339개의 노상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것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 흐름의 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침범하는 수거함을 길어깨식으로 도로 작업을 하여 인도 쪽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해 뜨는 공화국 서산’이 ‘헌옷수거함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은 자원 재활용과 불우이웃돕기로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옷을 수거해 이익을 보려는 개인업자들이 가세하면서 헌옷수거함은 도심 곳곳에 난립되었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안에는 의류 대신 쓰레기 등을 넣어 악취가 풍기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 의류수거함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주택가나 도로 곳곳에도 불법 의류함이 마구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상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호수공원을 한번 둘러 보셨는지요? 호수공원 식당 밀집지역 주변에는 쓰레기수거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전봇대 옆이나 나무 아래가 쓰레기 배출 장소로 알고 불법적으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천국 같습니다. 그곳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무슨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의식의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서산시의 환경 정책이 중요하며 부족한 곳에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고, 또한 서산시 전체 쓰레기수거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의 잔여 농약병 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지방은 기후가 온난화 하고 토양이 비옥해 농업이 주산업이 되어 전체 인구의 39.7%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에 사용한 잔여 농약병 수거 처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농약 빈병을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다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은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잔여 농약을 처리하면 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높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업체가 잔여 농약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 당 80만 원이며, 서산은 수거업체가 없는 관계로 적어도 2톤은 되어야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쓰다 남은 농약을 산속의 공터나 빈집 등에 무단으로 폐기 하면서 환경의 위험성은 물론 방치되어 남은 농약의 위험성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 등,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먹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임시 대책으로 2015년 서산농협에서는 서산시에 허가를 받고,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부 조합원 들을 대상으로 잔여 농약병 비용을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지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농협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조하여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농가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생각해 서산시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모쪼록 긍정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0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소음대책특별위원장으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군용비행장 소음 진동에 관한 대책 마련과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관련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피해 주민들의 지원 대책이나 보상 대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 관계자는, 현재는 법률 근거가 없다 보니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 준비를 하면서 ‘바위에 계란 던지기 격’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례적인 행정을 벗어날 수 없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제20전투비행단 지역주민들이 소음 공해로부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질문합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대다수인 소음 피해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 이장이 방송을 했을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동네에 일어나는 소식도 방송시설이 열악해 잘 전달되지 않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안은 무엇이고,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의 주민들은 난청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에 익숙해지면서 청력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는 TV 볼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청각 세포가 소음에 오래도록 노출되면서 청각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소, 비행장이나 시끄러운 환경 같은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여 이곳 주민들의 정기적인 난청 검사와 그 결과에 이상이 있는 분들께는 보청기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서산시에는 이러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소음에 관한 법 제정과 피해 보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의 노력과 담당 공무원 간 상호 업무 공유를 통한 연수계획 등 교육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는 타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 업무를 통한 연수 및 교육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일시적 답변이 아닌, 분명하고 진실성 있는 시의 입장을 통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에 설치된 쓰레기수거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쓰레기수거함은 다수인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보관과 수거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현재 시에서 설치한 노상쓰레기수거함 즉 쓰레기상체용기는 15개 읍‧면‧동에 3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수거함은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로 민가에서 떨어진 도로변이나 공공장소, 빈 공터주변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쓰레기수거함 설치 시 배출자의 편의와 미관저해요인이 해소되어 편리한 점이 있으나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쓰레기무단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발생으로 부작용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를 가급 현재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설치된 수거함이 노후 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또는 수거함이 지저분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업체를 통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철과 대단위 행사시에는 쓰레기배출의 편리성과 미관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만 수거함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1996년 12월에 창설된 부대로, 1개의 비행단과 4개의 정비보급창으로 구성된 비행단입니다. 그동안 부대 주변에 따른 주변지역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에게 우선 지원해 준 사업은 작게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부터 크게는 해미 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251억 3,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도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군부대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비와 부대시설설치비 등 8억여 원을 지원하여 보람영농조합을 통한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령이 정비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특별지원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소음특위위원님인 및 소음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음피해지역인 군용민간경영인 김해공장을 벤치마킹하면서 느끼신 것처럼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해지역 주민에게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택 난방시설이라든지, 공영방송 수신료지원과 냉난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포함한 군용비행장은 국가책임사업장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약칭 군지협에 가입해서 군 소음법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또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지역주민들과 군부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민‧관‧군협의체를 2014년 6월에 구성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해 상생발전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모색하는 자리에서 서산시의회에 소음대책특위 장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군부대에 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에 민‧관‧군이 MOU를 체결하고 군 소음피해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매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공군20전투비행단 내 식당 4개소에 보람영농조합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피해지역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소음피해지역주민들로 구성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민과 군의 갈등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 중에 제정이 되어 국가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고향을 떠난 실향민을 위해 만남의 날을 운영함에 주관하는 곳이 없어 실향민들에게 늘 애뜻한 마음이 있었으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행단 자체행사로 운영하기로 하여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본 민원해소를 위해 농번기에는 모심기와 벼 베기 등 농촌 대민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의료지원, 환경정화활동 등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국화축제장 행사지원과 경노행사 지원 등 2016년 10월 현재 50여 일 간 연 인원 1,300여명이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 소음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그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심에 군부대나 지역 주민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가의 잔여 농약병 및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에 대한 현황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꾸준히 일어났으며, 특히 2016년 3월 경북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농약소주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농약사건에 사용된 고독성농약인 메소밀에 대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를 실시하여 농가에 보관 중인 메소밀 34병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농가들이 빈농약병, 빈농약봉지 등을 가지고 나오시면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에서 농약병과 농약봉지 9.5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 중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농가가 구입한 농약판매상에 반납을 하시면 해당 제품회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개봉한 농약은 마을별 수거통에 모아서 폐기물처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의 수거비 관련 사항은 관련국인 주민지원국과 각 지역농협과 협의를 해서 예산부분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 홍보와 함께 쓰다 남은 농약,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과 농약병, 농약봉지 수거처리에 더욱 힘을 써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이수영 국장님과 전수일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수영 국장님께 질문에 앞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을 요하지는 않지만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정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절차를 행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대체사업자나 아니면 다른 채택될 경우, 이전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확실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취소가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이 6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본인들의 재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로나 아니면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눈을 크게 열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쓰레기수거함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이번 쓰레기수거함을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니다보니까 도로 밖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밖 교통 통행에 불편함을 주면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도 위로 올리면 또 보행에 불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인도가 넓어가면서 중간에 가로수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가로수와 도로 옆에 올려놓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인도에 설치하면 낮 시간 때라든지, 야간시간 때 도로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상에 비치한 쓰레기함을 한번 전수 조사해 봐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존치하고, 만약 인도라든지 거기 유휴공간이 있으면 변경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가 밀리는 게 아니라 출, 퇴근시간이 좁은 도로는 그로 인해서 차선이 하나 막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거리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쓰레기수거함이 코너나 사거리 부분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이 대개 보면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은 확보를 해서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또 동의가 없으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쓰레기함하고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는 악취 때문에 철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놓은 자리 선택도 주민과 협의해서 현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변여건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흐름이나 또 미관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흐름도 그렇고 이 사진을 보면 사거리 같은 데는 한적 한 곳이잖아요. 통행보다는. 그리고 관리를 투껑을 닫아놓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그 부분이 주민의식인데요. 내가 사용하고 닫아놓고 청결을 유지하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도 주변 미관을 고려해서 버려주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인력이나 또는 수거업체들이 늘 수거함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전환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교육을 앞으로 전 방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여력이 부족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함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사 자료화면 띄움) 일반 쓰레기수거함에 저렇게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악취얘기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따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시민의식만 가지고 얘기 할게 아니라 그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그 장소가 미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많이 비치하는 편입니다. 외국 가면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고요. 환경 문제는 양산하는 입장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다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 업체에도 많은 관리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거하고 잔여물을 깔끔하게 처리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수거함이 서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있지 않나요?

다세대주택은 주택업자가 비치 또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주택단지, 다세대주택에 보면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에 만들지 않고 저렇게 외부에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서산시에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준공된 단지 안에 넣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저런 부분은 이중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냄새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는데, 물론 단속의 여력이 부족해서 시민들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계도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한두 번만 돌아보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은 국장님, 돌아보셨나요?

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서산의 상권이 호수공원으로 모이고 있고, 서산의 젊은이들은 호수공원으로 다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의 새로운 원룸은 호수공원으로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에서도 상권이 상부에 있다가 지금 하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만큼은 거기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인지합니다. 인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상차용기를 곳곳에 다 비치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전부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내 상가 주변은 쓰레기 상차용기를 놓지 말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더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수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깔끔하게 주변 정리를 위해서 상차용기를 더 넣어야 할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상차용기를 더 비치할 곳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차용기를 놓으면 쓰레기종량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차용기를 곳곳에 배치 수를 늘리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놓아서 주변 환경이 저해된다고 하면 상차용기를 좀 비치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함을 놓지 못하는 것이 주민들 반대해서 못 놓고 계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상가나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쓰레기함을 설치해 놓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여기저기 그냥 나무나 전봇대 밑이 쓰레기예요. 하물며 저기 보면 안내문이 붙어 있거든요? 1,000만 원 과태료를 물겠다고, 혹시 저 과태료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항상 저기에 쓰레기가 있던데, 과태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요?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도 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질문이 끝나고 그동안 과태료로 부과된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함을 설치해서 냄새가 나는 것보다 저렇게 버려지는 것이 더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함을 설치하든지, 혹시 민원은 안 받아보셨나요? 저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고요.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곳을 다녀본 사람들이.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없이 비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호수공원 쪽은 특히 중점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지나가다가 한가운데 쓰레기를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집합 장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쓰레기 집합 장소가 다시 생겨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대학생이 서산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자랑 하느냐 하면, 호수공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산으로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호수공원을 꼭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은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서산의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호수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쓰레기수거함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화공간인 호수공원을 더 전향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차용기를 비치해놓는데, 그간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용기를 손세차를 통해서 세척하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내년부터는 차량을 구입해서, 입지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주변은 젊은이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다수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 정화 및 미화 활동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귀에 대고 전화로 통화해도 상대방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동네일을 알리고자 방송을 하면 굉장히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좋겠죠. 그런 것과 무선방송시스템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특위 위원장님이신 장은순 의원님이 불편하다고 하실 텐데… 사실 군용비행장의 제반사항은 국가사업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 해도 한 가지를 하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무선방송시스템은,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지난번 시장님이 주재하는 읍·면·동장 간담회 때도 토론을 신랄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방송시스템이 서산시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안전부서에서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서산시 희망공원 차원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서산시가 관리주체인 희망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7개 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선방송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이쯤에서 실태 점검을 해봐야겠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증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외국 가서도 이장이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 방송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 녹음된 상황을 나중에 전화 확인하듯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피해 지역이 해미가 3개면 1개 동이지 않습니까? 29개 마을입니다. 이게 소음대책위와 협의를 할 텐데,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무선방송시스템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 다고 하면 해야죠. 단, 29개 마을을 소음피해 차원에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이 극심한 지역, 몇 개 부락부터 이게 선정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재난안전 차원은 안전부서에서, 소음 피해 차원에서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서가 사업부서로 전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나 이런 본연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선방송시스템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약병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소장님, 여기 농약병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날짜 보이세요?

죄송한데, 제가 시력이…….

여기 나와 있는 유통기한 날짜가 200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이거든요.

예.

제가 이 농약병은 올 7월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숨은 자원 찾기’할 때, 그것은 판매상에서 가져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 나온 것은 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갖고 가신다고 하셔서.... ‘숨은 자원 찾기’할 때, 빈병을 가져가는데 개봉 안 한 것도 판매상에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안 지난 것은 되겠죠.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것은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상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애초에 답변을 자원순환과에서 하셨어야죠.

농약에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개봉 안 한 것은 남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쓰다가 남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개봉 안 한 것이든, 남은 것이든,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길거리라든지 저번에 ‘숨은 자원 찾기’ 하는데 보니까 그것은 다 한쪽에 몰아놓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냐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의원님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관련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론을 안 냈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가 많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시정 질문이 끝나고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것에 대해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 사항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지역 농협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농약병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빈 농약병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이 갖다 버릴 수 있는, 함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수거함을 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간 지원을 안 해드렸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죠?

수거함을 놨는데, 실제 농약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일부에서는 남는 부분을 보관하는.... 또 거기에 갖다놓는 사례도 있고, 또 시건 장치가 불량해서 다른 쪽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상 지원이 몇 년간 끊겼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농협과도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서산시에 돌아다니는 농약병을 구경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기 시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덕분은 지극한 마음으로 덕을 부른다는 의미이고요.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이런 덕분이라는 생각으로 변화하고 소통하고 발전하는 데,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세철 대산읍장님, 권혁분 이장단 회장님, 김기진 주민자치협의회위원장님, 정찬영 간사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지곡‧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 지난달 25일 백남기씨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을 항의하던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1년을 버텨 왔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을 떠나 그의 죽음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슬픔이며 우리 농업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유례없는 더위와 가뭄 그리고 집중호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이 같은 시국에서 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가히 비상시국이라 불릴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인들마저도 명분 없는 싸움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이기 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혹은 일신의 안위를 위한 정치행태로 시민들의 절망감은 하루하루 커져만 갑니다. 이런 와중에도 소위 '김영란법'이 어김없이 시행됐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시행된 이 법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힘이 듭니다. 또 한 번 우리 농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심정입니다. 변화의 진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동료이자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가장 치열하게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란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회, 정직한 사회를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분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해 놓고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이면 법다운 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의 성실성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가 융성하고 창조적 지식이 순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에 댓가보다는 캔음료 하나당 법의 형틀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위법인 사회입니다. 숨 막히는 규제로 청렴사회 속에서 잃어야할게 너무도 많은 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대산항 석문산단 간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었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신 일입니다. 박수 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특히 이완섭 시장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산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해를 가리고 비로 열기를 식힐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빛을 기필코 만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 6가지 정도 준비했었으나 어제 임재관 의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나온 질문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 용안항로는 재정의 악화로 휴항상태로 알고 있는데 휴항이 사실이라면 우리항로도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평택 용안항로가 어떻게 운항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북 군산과 중국 영성시 섭도항을 오가는 군산 섭도항로는 우리와 경쟁항로이자 여건이 비슷한 항로로 생각됩니다. 현재 군산 석도항로가 어떻게 운항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용안항로에 대한 운항장려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항장려금의 지원시기가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 시 초창기 3년이라 하셨는데, 실제 운항 이후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운항 전에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항 전에 지급할 경우 항로 중단 시 회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대산산업단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산연안의 특별관리 해역 지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읍은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입니다. 1986년부터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 산업단지, 여수 국가 산업단지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45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읍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갈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환경적으로 고통 받고 희생당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지구 물리학회는 미 항공 우주국 나사의 지구관측 자료를 근거로 대산공단이 미세먼지 등 이산화질소 위험이 인도 공업지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전국 벤젠 배출량의 약 27%를 대산단지 내 유화 4사에서 배출했으며, 화학물질대기 배출량이 96만 5,011kg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배출량 92만 3,779kg, 온산국가 산업단지 배출량 93만 7,590kg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규모와 업체수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소름 돋는 결과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계속하여 발생한 대산지역 악취로 인해 주민들은 숨쉬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확고부동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산공단 환경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 산업단지는 1986년 그리고 여수 국가 산업단지는 1996년에 각각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신규업체 제한 등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단지는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변변한 환경영향 평가조사 조차 없이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대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부는 사업 승인권자이자 대기환경관리의 주무기관인 충청남도에 사업 예정지를 포함해 대산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제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워왔습니다.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대산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연안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만 1천여 대산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자 후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로림만의 미래 발전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그리고 조력발전 갈등 이후 진행된 가로림만 관련 중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림만과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2030 종합발전전략에 검토‧반영해 볼만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시스템의 시립도서관 통합운영 필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공공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을 비롯해 아파트 등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에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독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 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가 빌리고자 하는 도서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필요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은 같은 공공도서관임에도 시립도서관의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검색하고 직접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시립도서관의 회원카드 또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통합방안은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기자재 등 환경개선 필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으로 방과 후 거리에서 헤맬 수 있는 어려운 아동들이 안정적인 급식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센터는 시설‧기자재 등이 노후하고 열악하여 이용 아동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식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저임금 및 급식을 혼자 준비하는 조리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센터에서는 안정적인 급식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대한 외부 기업체와 후원자의 도움으로 기자재를 교체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아동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또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중왕리 뻘낙지 축제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산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밀려오는 관광객을 소화하기 벅찬 축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주차장 확충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축제장에서 왕산포구로 이어지는 해안 호안로를 개발하여 순환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훌륭한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조성된 산업단지는 분양이 거의 완료한 상태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장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됨에 따른 무장리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복합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수확 철입니다. 1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일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에게 수확 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쌀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생산량 가운데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수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사후약방문 식의 정부대책은 쌀값 하락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5kg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쌀 생산량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입니다. 곡물 7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국내 소비되는 밀이 98%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은 쌀 소비 촉진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산업이자 식량 주권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생활밀착형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형성은 가정의 밥상머리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는 '아침 밥 먹기 운동'을 벌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기업체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아침 밥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쌀 소비도 늘리고 시민들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것도 쌀 소비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쌀빵, 쌀과자, 쌀음료, 쌀 미용제품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6일 문을 연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쌀은 안 먹어도 햇반과 같은 가공 밥은 먹고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포장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런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생산 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과 농업인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그래야만이 우리 서산 농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농산물공동가공물센터의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반 농업인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업인 직접 가공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농업인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참여하며, 전문적인 가공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서산 농업의 밝은 미래는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어린이도서관 개관 당시, 시스템 통합 구축을 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여건상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두 도서관 모두 RFID 체계로 동일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에 와서 상호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용량 서버를 새로 구축하는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산업단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산연안의 ‘특별관리 해역’ 지정에 관한 서산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산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89년 당시, 3개 사업장이었던 것이 현재 59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에서 보령과 태안 등,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지역 지정 건의와 NASA에서 발표한 충남 미세먼지 서울의 2배 발표 등, 환경 생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대산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산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산읍 독곶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와 2017년에 대산읍 대산리에 추가로 신설되는 자동측정소 1개소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관리원이 보유한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한 측정 데이터와 현재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사항입니다만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4사는 개별입지공단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 분야 부서장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바라보는 국정감사장에서 4사의 CEO가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대기, 토양,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서 첫째 수도권 수준의 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낙수효과 제고에 앞서나가겠다고 대책 강구 등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주민 편에 서서 예의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 해역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관리 해역은 수질평가 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 값, DO, 표층 DIN, 표층 DIP 그리고 투명도 등, 해양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부산연안 외에 4개소의 특별관리 해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대산연안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 구역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대산연안 및 인근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 측정망 6개소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산연안의 해양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 급식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42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 급식, 정서지원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전산화하였고, 센터별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용아동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학 중 급식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을 마련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시설은 기업이나 독지가의 지원 등으로 시설개선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2,000, 시비 2,000을 확보하여서 시급한 지역아동센터부터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급식 기자재 등의 교체를 통해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왕리 뻘낙지 축제장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과 10월 3일까지 지곡면 중리포구일원에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제3회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5만 8,000여 명이 몰려 축제장 내에서 약 1억 2,200만 원, 왕산포구 등 인근지역 판매를 포함하면 어업인 소득이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 경제유발효과는 5억 8,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해산물 낙지 한 품목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경쟁력 있는 축제로 검증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리포구 주변 남녀노소 주민 모두는 축제준비에서 축제마무리까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행사 치루는 모습에 관광객들이 찬사도 있었고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와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시기를 조정, 농작물수확 후 도로변의 주변의 농지를 이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추가 개설하는 등 관광객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지곡면 주민과 협의하여 수산물축제 통합을 유도하는 등 차량 분산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리포구와 왕산포구로 이어지는 어장진입로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사리부설 등을 실시해 가지고 순환도로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 중앙어촌계에서 왕산포까지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예산을 투입,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로 개설되어야 하나 해당구간은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미계획된 도로로 연장 3.5km로 대규모사업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은 2011년에 수립되어 시행중으로 향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쳐 농어촌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인 아라메길 조성 해안도로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평택‧용안항로 운항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평택‧용안항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용안항로는 2001년 10월 첫 취항을 하였습니다. 당시 2만 5,000톤급의 용아시업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는데 평택 용안항로는 2015년 기준 연간 여객수가 13만 1,040명으로 평택의 다섯 개 카페리항로 중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실적은 평택항 전체 여객수가 49만 4,740만 명인데 이중 26.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송실적 또한 2015년 기준 4만 7,950TU를 처리하여 다섯 개 항로 중 1위이며, 카페리항로 전체 컨테이너물동량 19만 064TU 대비 25%를 차지 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는 항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평택‧용안항의 휴항 상태는 재정악화로 운항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 도중 커다란 폭발사고로 선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사 측에서 본 항로가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운항을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박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연내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용안항로의 한국 사업자는 대하컨소시엄이지만 현재 컨소시엄 보강이 이루어져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 서산‧용안항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국과 협작법인 설립을 할 한국 컨소시엄 보강이 잘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악화 등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군산‧석도항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석도항로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석도항 여객 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8만 3,9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컨터이너화물 역시 1만 6,083T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이 늘어나고 항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군산‧석도항로를 현재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항차를 증편하기 위해서, 금년 8월 한.중해운회담에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항차 증편에 대해서 사업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년 해운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어 머지않아 증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산항은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만이며 국지도 70호선이 완공되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착수되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산‧용안항로사업자는 앞으로 중국, 대산항, 부산항, 일본으로 이어지는 랜드브리지화물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용안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항로활성화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짧은 항로로 선박을 운항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절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신 서산‧용안항로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용안항로의 첫 취항은 2017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항장려금은 2017년 4월 이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취항 이후인 20018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운항장려금에 대한 근거는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이며 동조례 시행규칙에는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신규항로 개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항차 당 1,300만 원의 운항지원금과 화물에 대한 물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회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 취항할 경우, 2018년 상반기에 인센티브지급 공고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인센티브지급신청을 받으면 1년 이상 화물을 유지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운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상반기에 항로가 중단된다면 2018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2019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센티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드리고 이왕에 국제여객선 질문이 계셔서 어제 임재관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 4월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이완섭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재직 시에 충청남도 서산시, 항만청, 중국의 대륭해운, 대하그룹과 MOU가 체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용안항로가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2011년 7월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어쩌면 여객선취항이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비를 국회에 증액신청을 해서 많은 어려움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한 결과 국회에서 증액심으로 13억 원이 예산이 그때 반영되어서, 오늘 바로 취항이 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본예산이 확보되었고, 2013년 12월 30일 터미널과 부두가 착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한.중해운회담에서 선종이 변경되어서, 내년에 여객선이 취항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러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평택‧용안항의 관광객이 현재 49만 명인데 8, 90%가 전부 보따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에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여러 가지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마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 또 가족단위관광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최근에는 보따리상 보다는 관광객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발표에 의하면 평택‧용안항이 현재 6대 4로 관광객이 높아졌다 이렇게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목포‧상해항로의 항로가 폐쇄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무역 상황이라든가 관광패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 졌고 워낙 항로가 길었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산‧청도항 역시 그때 당시에 길이가 574km 거리가 멀어서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항로를 석도항으로 그때 바꾸었습니다. 바로. 바꾸어서 지금 운항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 항구도시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뉴욕, 런던, 벤쿠버, 시드니, 상하이, 홍콩, 청도, 도쿄, 싱가포르 이런 도시들이 전부다 항구를 통해서 도시발전이 이루어 졌습니다. 중국에도 가까운 우해시라고 있는데 우리시도 1990년도 인천하고 우해시하고 최초에 여객선이 뜨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해시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현재 우해시 인구가 280만입니다. 이렇게 항구를 통해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 대산항과 용안항 국제여객선 취항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상적으로 취항이 잘 되고 앞으로 운항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된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기업과 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복합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어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은 2008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예정이었으나,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산 지곡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 해제된 해당 지역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24만평 내지 46만평 내외의 산업단지 조성이 적절하다는 용역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차례 민간사업자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모 민간업자와 실무적인 단계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입주기업의 유치와 국비확보, 기반시설지원 등이 쉽지 않은 문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쌀 소비와 식생활 교육 등, 아침밥 먹기 실천 운동과 가공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밥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이 다양한 쌀 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쌀은 곡류로서 밥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성이 있는 식재료로, 밥쌀 이외의 사용이 편리한 쌀가루가 있습니다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가루의 원료는 대부분이 묵은쌀과 수입쌀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과는 연계성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쌀을 가공하고자,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 내년도에 추가로 미분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밀가루 대체용의 쌀가루 생산으로 쌀 소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에서 먹거리의 출발은 환경 보전과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급식 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급식 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학교 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쌀 중심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연계해서 아침밥 먹기 생활화 교육을 병행토록 하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아침 한 끼로 활용하기 용이한 쌀 가공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 등에 맞춰 쌀가루를 이용한 우리 쌀 빵 제조기술 교육과 우리 쌀 빵 보급 등을 통해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3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65평 규모로 48종 59대의 가공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생강, 쌀 등 지역 특산물의 전략 가공과 농업인의 창업보육 및 가공제품의 생산과 검사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농·식품 가공시설을 보급하여 서산시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공센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 방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시제품 개발 및 제품 검사 등 연구 기능은 시 직영으로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창업보육, 경영체 중심 식품제조 법인을 구성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유형은 잼과 조청, 착즙주스, 소스, 젤리 등이 있으며, 2017년도에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 사업을 확보해서 미분 및 건조 분야 시설 보안 구축으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쌀 가공 상품 개발과 쌀 소비 확대를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센터 사용료 부담은 초기 창업보육을 위하여 기본시설 사용은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농가 개별 소모품, 전기료 등의 일부는 실비로 청구할 계획이고 별도 옵션 사항의 기기부품 및 원부재료는 사용자 부담이며, 기계장비 운전원의 인건비는 불포함하나, 사용자의 작업보조 유무에 따라 별도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시 인력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되며, 장비를 활용하는 모든 작업에 전담 직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3명의 배치가 필요하며, 기간제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였고, 전문계약직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공팀을 신설해서 농업 6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인의 참여 방법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단순 인·가공 하는 곳이 아니며, 농업인이 직접 가공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면접을 통해서 사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공 참여 희망 농업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창업보육 교육 기초반 3개 과정, 심화반 2개 과정을 운영하여 16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가공 유형별 법인체를 구성하여 참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보충 질문 전에, 지곡면 주민인 안광수 이장님, 또 한재호씨 바쁜 일정에도 참석을 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대산항 관련해서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만물류과 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산시 보물이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데, 잘 보전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진 장고항에 보면 베도라치라고 하죠. 실치 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리고 하는데요. 우리 가로림만에도 실치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잡지를 못 한다는 민원이 저에게 많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선근 건설도시국장님, 중왕리 뻘낙지 축제장 관련해서, 축제장 왕산포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쌀 작황을 보면 간척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염해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육답 논은 많이 풍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간척지가 많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품종도 상당히 좌지우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품종별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작년에 염해 피해가 나서 영농 교육을 통해서 내염 품종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올해는 새누리와 삼광벼를 위주로 해서 비교적 작황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피해를 봤던 대보벼를 간척지에서 지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 품종이 우리 지역에서는 간척지에 상당히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삼광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삼광이 상대적으로 새누리에 비해서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른 품종보다는 어쨌든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쌀 가격이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품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 한 것이, ‘뜸부기 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량 간척지에서 삼광벼로 생산된, 두 번째 GAP인증 절차에 대해서 계약 재배된, 세 번째로 GAP 시설 인증을 받은 RPC에서 안정미로 도정되는 쌀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전부 다 수용을 못 했고요. 예산 확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더 증가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GAP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확대도 좋지만 ‘뜸부기 쌀’이라는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GAP시설 인증을 받은 것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대산농협에서 GAP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쌀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농정과와 축산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서산 쌀이 고품질화 되기 위해서는 삼광벼를 재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볏짚 환원이 많이 적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볏짚 환원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많이 세우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셨나요?

올해는 도비사업만 확보를 해서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80ha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작목도 있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2억 5,000으로 했다는데,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확대했으면 좋은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좀 확대해 주신다고 하네요.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우리 서산시가 전국에서 3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농업 지자체입니다. 쌀 소비가 너무 안 돼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어린이 단체급식 쌀 음식을 제공토록 교육, 지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서대학교에서 위탁이 됐죠. 대상은 사설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대표와 교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 어린이, 내용으로는 학교 급식을 위해 어린이 단체 급식과 연관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쌀 관련 교육을 추가해 교육 실시토록 서산시의 위탁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이고요. 관련부서는 위생관리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아침밥 차 푸드 트럭’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농축산식품부 예산 확보, 공모 방안이 있고요. 주관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 학부모 외 소비자단체, 농업인들과 연계하여 아침밥 사업단을 구성하고요. 내용으로는 컵밥, 삼각김밥, 라이스스프, 라이스커피, 라이스밀크 등, 수혜자는 희망하는 학교를 요일별로 순회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즉석 쌀 가공품 판매에 대한 제안입니다. 예산 불필요로 주관 쌀 생산단체, 경영체, 서산시농촌체험협의회와 연결을 하고, 장소는 해미읍성 내 특산물 장터를 활용하면 되겠고, 내용으로는 사업희망자, 농업경영체 등 이동식 기계를 확보하여 즉석에서 제조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품목으로는 즉석 누릉지, 즉석 뻥과자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특수밀 원료로 기호에 맞춰 첨가제 없는 웰빙 식품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단미를 품종 단맛이 나고 고환미는 다이어트 등에 좋습니다. 애완벼는 성장촉진에 좋고, 이런 품종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농업마케팅팀이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의견으로는 다양한 쌀 가공품 개발로 공동가공에 대한 제안입니다.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주관으로는 연구개발 서산시농산물 가공산업단이 주관하고, 가공판매, 가공업체,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자는 이렇게 내용은 쌀을 이용한 음료나 간식류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 이전이 되겠고, 관련부서는 생활기술팀이 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공센터가 정말로 어렵게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관련 조례 내지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또 농민들이나 안전 내지 사용기법 그 다음에 제품에 나오는 질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네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미읍성 쪽에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상권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가공센터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농업인들과 같이 서산쌀 소비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가공물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이 농산물 가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시설을 농민이 임대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다 일어나는 기계적 손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계는 구입할 때 사용 연안보다 일찍 노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공정상 위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사용연한은 남았는데 노후화 되면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하는 단계입니다.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노후화도 되겠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기왕에 갖추어진 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공센터에 기본적으로 햅썹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햅썹인증이 된다면 위생관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더 면밀히 챙겨보고 위생 상태를 최대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농정과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하셔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해산정 방법 불합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율 산정 시에 벼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건조벼 증량만을 피해율 쭉정이, 반쭉정이 포함되어 피해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험가입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피해율 산정방법을 변경해서 현행 건조벼 중량에서 제현률로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보험부분은 서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들입니다. 아직은 재해보험관련은 중앙부처의 역할이 큽니다. 작년도에 A지구 염해가 발생됐을 때, 농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을 적에 직접 생산자농민들과 같이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NH농협 신종책임자를 장관님이 대동하셔서 장관님께서도 요청을 하신사항에 올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9월 달에 농정과에서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했고, 지난 10월 3일 농식품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정이 같은 그런 관련 벼는 저희들도 작년에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어렵네요. 실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제현률로 수매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낮게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량을 달다보니까 어떤 불합리한 게 있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콤바인이나 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액이 낮아도 콤바인 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비는 품삯도 안 나올 정도가 돼 가지고 비지를 못 하겠다, 수확을 난 않겠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으니 와서 피해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콤바인작업을 해서 쭉정이라도 무게를 달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 제현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수확된 벼들은 실질적으로 판매도 어려울뿐더러 벼는 특등이 있고, 1등이 있고, 등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외 에도 못 드는 벼입니다. 실질적으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1등 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산정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서산시가 해야 될 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농업인이고 농업경영인 회장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GMO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의 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책을 펴낸 오로지씨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1위 실용 GMO 수입국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GMO 작물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지난해 WTO가 EA2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GMO로 만든 식품에는 식용류가 대표적으로 특히 콩기름, 카놀라유는 GMO로 만들며 또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도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들어지며, 과자나 콜라 같은 음료수도 웬만한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에서는 가축사료로만 쓰지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GMO는 수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중국도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을 중단 시켰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안정성에 의문이 되고 있는 GMO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원료에 GMO표시는 안 할뿐더러 별다른 제재 없이 다양한 곳에서 GMO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 차원에서 알권리 충족을 위한 GMO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무조건 표기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가치 상승의 두 가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씨앗부터 수확까지 100% 검증된 국내 농산물에 관한 한정적으로 NO GMO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 먹거리를 찾는 소비층에게 유인책이 되고,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GMO 관련은 이미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위험적인 부분이 같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기아선상에 있는 인류에 식량을 제공한다는 이런 뜻이 있고 또 특수한 기능성 물품을 축출해서 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농촌진흥청에서 GMO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격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검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완전표시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사회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같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NGO라든지 사회단체와 같이 필요한 부분 협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중앙부처에 이 부분을 건의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 소속 위원들의 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담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지도입니다. 영농 중 문제점 발생 시 상담소를 방문하여 현지방문을 요청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상담요원의 해결이 어려울 때는 본소에 연계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영농 중 잠시 들려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는 영농휴식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농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정보 교환함으로써 영농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고, 정보교환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읍면학습단체 회의 시 회의 및 행사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연구회 등의 회의나 행사시 장소 제공을 회원의 연락으로 원만한 회의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회의나 행사시 자료제공으로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상담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상담소 역할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부터 주로 지도직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농민상담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어서 8월 17일부로 지금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전을 해서 이미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화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또 통합이 되어서 농, 축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좀 발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두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상담하는데 면까지 안가고 우리 본소에 오셔서 더 좋은 질 좋은 상담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상담소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공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필요한 때 쓰시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상담은 본소에 착신전화를 연결을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예산확보라든지 기간제로 됐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14, 5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또 발전할 부분이 없는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3년 상담소를 지금처럼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정말로 더 필요하고 아니면 정규직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언내용은 먼저 약속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본소에 오셔서 영농상담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역구가 대산‧지곡‧성연입니다. 제 지역구의 막내가 68세가 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고령화와 부녀화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본소에 가서 영농상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방 역할이나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8월 17일 예산이 소진됐다고 했을 때, 우리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한테 예산확보를 해서 영농철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 하셨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년예산도 전혀 세우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좀 2, 3년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더 발견되면 그때 정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윤영득 부의장님이 산업건설위원장 하셨는데 그때 약속을 하고 했던 사항도 있는데 우리 윤영득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저도 그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2분이 남았는데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업‧농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하죠.

윤영득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시정 질문하신 장갑순 의원님께서 아마 같이 공조를 해서 했던 사실 확인도 해서 효율적인 시정 질문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한테 중간에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워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소 문제인데 이것은 제20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장님이 직접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사팀과 조율하다보니까 기획관님과 기획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예산에 11곳을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11곳을 다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8곳으로 축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럴 바에는 기간을 줄여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기간을 줄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니 위원들은 1년 내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소장님이 그날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위원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힘줘서 말씀하셨고, “빠른 시간 내에 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을 확보하기는커녕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장담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다음에 제213회 정례회 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즉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적인 관점에서도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못 한다고 금방 답변하셨죠, 장갑순 의원님 질문 때? 이 마이너스적인 관점도 그동안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요인인지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준신다면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적시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말 못 할 인격적인 사항이 뭐 있어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올 예산은 그때 말씀들을 해 주셔서 8월까지 전부 근무들을 마치셨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급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2017년도는 전혀 예산 편성을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인사부서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를 할 거죠?

예산 신청하는 기한 내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결정을 내서, 그때 우리가 답변을 듣는다면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사전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농업 인구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반면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왕에 센터가 이전을 해 있고 4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각 지역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는 정규 지도사가 나가서 상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기회를 드렸을 때, 농민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설명을 하셔서,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오해만 자꾸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끝에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시간도 있습니다.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뭐, 숨기고 감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라고요.

그렇지만 10여 년 이상, 봉사를 하신 분들 인격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을 예우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인격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되지만…….

아니, 상담요원이 문제가 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배제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 서산시 행정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쭉 3년 동안 안 하시겠다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답변이. 그것을 시민들,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하시는 게 좋지.

14년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밀실행정이라고 농민들에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에게만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왜 대중매체가 방송 중인데, 그런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고, 아주 잘라서 3년 동안은 안 하겠다,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조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에 영농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위해 각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도 돼 있고, 전문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상담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대로 답변하시고 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불합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그동안 14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어떤 개선점이 있고 또 존폐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방 몇 달만 사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년 정도는 운영을 멈췄다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14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요원이 몇 명 안 계십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 3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2, 3년일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동안 14년 정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못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가 질문보다도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같은 느낌을 받을 텐데, 지금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것을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농민들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립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자꾸 누누이 말씀하시라고 강요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내일 자료를 좀 확보하시고 보강하셔서, 또 방침을 정확히 세우셔서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또 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내부 방침을 결정하셔서 내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은, 본 시정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만,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오해는 안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 혼자서 다니면서 이것을 다 농민들에게 전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매체를 통해서, 시의 입장을 정확히 정립해서 오늘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시정 질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이다, 충분히 예산 심사 전에 중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또 2, 3년을 한번 쉬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의장님 말씀대로 입장 정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방송이 될 때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것이 부담도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김영제 단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월에 중국에서 폭발이 있어서 운항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혹시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것 있나요? 어디가 폭발한 거예요, 대룡해운이에요, 배예요?

그렇죠, 대룡해운이 평택하고 용안항 간 운항하는 선박인데, 일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기사 난 것, 스크랩 한 것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항에서 취항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현재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죠. 몇 군데가 운항이 중단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중단이 되었다가 아까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산동성 용안항 하고 산동성 위해항, 두 군데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평택항에서 중단된 두 개 항구가 위해항과 용안항인데,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해항하고 취항하고 했는데, 거기는 중단이 안 됐어요. 결론을 보면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악이 아마 의원님께서 정확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왜 서산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산시에 따르면 연간 관광객 50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5월 15일, 시청 게시판에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남 전체 2,3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고, 생산 유발 효과도 2,8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도 5,600명이 예상되고 있다고 서산시청 게시판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과 2년도 안 돼서, 대전일보, 이런 신문에 2016년 9월 1일자에 보면, ‘서산시는 내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한 연간 21만 명이 대산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관광 수입은 연간 1,150억 원에 달하고 충남 지역 관광산업 생산 유발 효과도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서산시도 분석했다.’ 지금 2년도 안 돼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게 신뢰가 가겠어요?

그 보도 자료는, 최초에 발표했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100% 전부 다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남 연구원에서도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서는 100으로 볼 때, 용안항과의 운항을 볼 때는 소상인이, 즉 보따리상이 50%, 내국인이 30%, 중국인 20%,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바랄 바 없죠. 그런데 지금 너무 하는 것이…….

그런데 시점마다, 시점마다 굉장히 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 패턴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도 옛날에는 단체 관광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보따리상들이 사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테마라든지, 체험 또 가족단위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보따리상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 군산‧석도 같은 경우도 거기 운항하는 결과 혹시 아세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기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도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사라는 것은 애당초에 그 배를 띄워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때 100으로 놓고 기사가 나갔던 거고, 어차피 오히려 운항이 잘되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100으로 다볼 수 없다, 그래서 70% 내지 50% 이렇게 낮춰서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몇 년 후에 잘 운항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이상의 파급효과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폭발사고가 언제 난 거예요? 2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항 중단된 거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중단이 됐는지.

그때 바로 중단이 됐는데, 아마 지금 새로운 선박을 거의 구입단계가 돼가지고 금년 중에 다시 재취항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임재관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남권에 충청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여객선이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나 모두가 또 충남도에서도 지사님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모든 시책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시에서는 시민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으로 취항이 되고 앞으로 운항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협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 협약서 기간은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협약서 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덜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협약기간은 없더라고요.

협약서라는 자체가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앞으로 계속 구속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신뢰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것 않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앞으로 취항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정 질문에 앞서 격려를 해 주고 싶은 직원 분들이 있어서 먼저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화면 띄움) 서산시청 도로과 도로보수원들이십니다. 13명이 도로 보수원들의 작업 현장인데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752개 노선입니다. 이 13분들이 이 노선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장소는 국도32호선 시도 8호선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우측사진을 보면 노면에 있는 흙을 완전히 제거하고 잡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나면 시민들이 다니시기도 편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로 보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구를 둔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 질문과 답변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변과 산에 산재한 칡넝쿨 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벌거숭이산에 조림을 시작할 때는 애써 심은 나무에 넝쿨을 감아올려 결국 죽여 버리지 않도록 주변 칡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숲이 너무 우거져서 인지 칡 제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칡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인지 새가 옮기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이나 논두렁, 밭두렁도 온통 칡으로 뒤덮혀 있습니다. 칡은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기에 한 뿌리의 칡만 싹을 튀어도 금새 칡 투성이 밭이 됩니다. 집집마다 소를 먹일 때는 칡넝쿨도 쇠꼴로 자꾸 베어서 힘을 못 썼지만 요즘은 비어낼 이유가 없으니 무섭게 번지면서 집 마당까지 뻗어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칡넝쿨이 우거진 산에 가보면 칡이 휘감겨 말라 죽는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칡을 퇴치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을 통해 도로와 산림에 산재한 칡넝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와 더불어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칡넝쿨제거에 어려움이 있지만 칡 뇌를 절단하고 근사 및 반별 제초제를 사용하여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가로변 자연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1년 전 질문할 당시보다 칡넝쿨이 더 무성해졌습니다. 질긴 생명력으로 도심과 농촌 가릴 것 없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뜨겁고 습한 날씨를 좋아하는 칡넝쿨이 도심에서부터 산속까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농민들에게도 넝쿨식물은 골칫거리입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서산시는 저경비 차원의 풀베기에 나설 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칡이 폭염 속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식물의 서식기반까지 송두리째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칡넝쿨에 대책에 대해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별 잡목제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음암면 상홍리 380번지 일원에 지난 2014년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1, 2차에 걸쳐 수변 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억과 시비 32억 원 등 총 39억 원을 들여 잠홍저수지 일대에 수변생태공간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자 등 편의시설 및 경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건강 및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1차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순조롭게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공된 데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1차로 시공한 데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바닥이 고르지 못해 걷기에 불편하다는 점, 둘째 데크에 골탄이 다량으로 묻어 있어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신발에 골탄이 달라붙습니다.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골탄이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사업시 시공한 데크와 2차 사업 시 시공한 데크가 각각 재질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촌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가뭄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 경기와 강원, 충남지역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뭄이 예상된다며 분야별 가뭄경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경기와 강원, 충남지역의 강수량이 다소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86% 수준으로 전국적인 비상 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남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농업용 저수율 58% 평년 77% 보다 낮은 상황이며,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는 없지만 저수율이 낮은 서산시를 비롯한 충남 7개 시군의 가뭄상황이 주의단계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서산시가 벼 가뭄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서산시의 내년도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은 서산시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시내권 교통량 해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도 석남동과 예천동을 잇는 구간이 전면 개통됐지만 석림동에서 잠홍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언제 완공될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동서간선도로가 일부 구간만 개통되므로 당초 목표와 달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뚜렷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일부 구간에서 원삼국시대부터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어 정밀 조사를 마쳐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그만큼 서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서간선도로 개설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서산시의 경쟁력강화도 무관하지 않을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군 20전투비행단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 및 제안 등 불리한 여건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소음피해로 인한 이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9경중 8경인 한우개량사업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2년 새로운 트랜드에 부합하는 서산을 대표하는 지역관광명소로 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른바 서산 9경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서산 9경에 대해 당시 한 지역신문에서는 서산 9경은 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예술을 가미한 명소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서산 9명 선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명소의 재편성을 통해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 새로운 지역관광산업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 9경중 8경이 서산 한우목장의 경우는 이러한 평가가 어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 한우목장은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100%의 정액을 공급하는 아버지라 불리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정액을 공급하는 보증씨 숫소 60두와 보증씨 숫소 후보 211두 씨숫소 테스트후보 및 암소 등 3,000여 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숫소를 선발 우량 정액을 생산 공급하는 게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제역에 출입이 통제되고 일부에서는 이곳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역관광산업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제8경 서산한우목장은 다른 관광지로 8경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9경 중, 8경에 들어가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관광을 위하여 2012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서산9경을 선정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구제역 예방을 목적으로, 진입을 차단하여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주고는 있지만 드넓은 초지와 능선의 벚꽃, 풀을 뜯는 한우, 계절별 넓게 드리워진 녹음과 설경은 느낌 그리고 이미지 여행의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서산8경에 맞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용역 진행 중인 제3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한우 종자 개량의 테마형 운산 한우 테마공원 조성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우목장과 이역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산IC 인근의 한우 조형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목장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우목장을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해 주신 점, 깊이 인식하고 부분적으로는 함께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9경 중, 서산8경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중앙 정부와 손잡고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한 획기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 제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칡넝쿨이 읍·면 지역은 물론, 일부 동 지역 도로변까지 급속하게 번져 가로수의 생육 저해 및 교통 시야 방해 등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와 관련하여 올해에도 15개 읍·면·동에 제초인부임 4,850만 원을 재배정하여 제초 작업과 칡넝쿨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주요도로 가시권 산림 내에 넝쿨 제거 사업으로 현재 61ha, 사업비 1억 1,400여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칡넝쿨의 생리적 특성상, 양지 어디서나 잘 자라고 생장력, 번식력이 강하여 단기간의 제거 작업으로는 효과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에도 봄철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에 칡 4두를 절단한 다음 약재를 사용하여 고사시키는 등 칡넝쿨 재배 작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잡목 제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방하천 44개소 168.5km와 소하천 104개소 189.1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매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잡목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천연장이 방대하고 잡목 및 수풀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어, 모든 잡목을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잡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4년에 6억 1,000만 원, 2015년에 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도 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 사업개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성장 추세와 인구 증가에 맞추어 시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복지 증진 등, 정주여건 확충과 잠홍저수지 수변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총 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잠홍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일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1차분 사업은 12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데크, 경사로, 관찰 데크 607m 등을 2015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분 사업은 27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337m 데크 설치, 목교, 농로 포장, 계단 울타리 등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공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남은 공정은 잠홍저수지 상류부 데크 기초를 보호하는 수중 사면보호공으로 영농철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 및 급수 상황을 고려하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1, 2차 사업 시기가 다르고 업체가 달라 재질이 상이하고 현장 상태가 불량한 점,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하여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가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2016년 강수량은 630mm로 강수량 1,285mm 대비 49%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리 저수지 32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39.2%이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7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38.7%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사업비로 2015년 관정 163공, 양수장 6개소, 2016년 관정 68공, 양수장 5개소 등 총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읍·면·동별로 총 231공의 관정 개발과 11개소의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뭄 지속 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대책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국·도비 지원 건의 및 자체의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기업 유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1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사용 목적으로, 또 7개소는 분양 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우량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방 세수 증대 등 서산 발전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기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예전에 비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산업단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5년 후에는 서산 해미비행장에 민항기가 취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민항기 취항과 함께 해미공항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항공관련 산업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가뭄지속 시 2017년도 농업관련 등 가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 준비단계로 연 초에 영농교육 시 가뭄피해대책 요령 등 기술교육과 각종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밭작물은 볕집 비닐피복 등으로 수분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간척지 논은 내연성이 강한 품종으로 식재하도록 권장함과 아울러 물 돌려대기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물 손실방지를 위하여 논두렁 정비, 논물가두기, 농업용 관정 공동사용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가뭄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송수호수 등 양수 장비를 일제 정비하여 가뭄 시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고 가뭄 취약지역과 가뭄 대비 관정개발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2단계 가뭄우려단계에서는 한해대책추진종합상황실을 시와 읍‧면‧동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대책 관련 실과 공동으로 대파작목 중저 확보, 저수율 파악, 양수 장비 및 인력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작물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확산심화단계에서는 전 직원 2분의 1이상 비상근무실시하여 대응하겠으며, 건설과 등 해당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들셈이나 하상굴착 등 간이수용용수원 및 관정개발을 지원하고 양수기 .송수호수 등 양수 장비를 가뭄지역에 전수 배치하여 다단급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산한우목장이 경관이 좋고 아주 좋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 질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8경에서 9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8경에서 9경으로 한 취지가, 9경을 넣으라고 해서 9경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경이 9경에 들어 와가지고 구경을 못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 관광객이나 특히나 그쪽을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진작가 이런 분들이 사진 촬영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 분들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직원 분들과 많은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예, 민원이 왕왕 있어 가지고 한우개량사업소 직원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돌이 부분적으로 되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당장 8경을 바꾸라고 그러면 지금은 바꾼다는 답변을 못 하실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산시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발맞추어 나가야되지 않나, 구경을 오라고 해서 9경을 만들었는데 구경을 못하는 그런 8경이 되어버렸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시절에 일직을 할 때 조선일보에 1면 톱기사로 '한우목장 가는 길'해서 우리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의 '벚꽃 길 가는 길' 해서 오른쪽 상단에 기사가 났었어요. 조간에. 그런데 일직을 하는 동안 오후 2시까지 숙직실, 당직실전화가 불통이 나서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양이. 야! 대단하구나!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고 그런 것을 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는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보면 한우개량사업소가 우리 서산시 지역 어느 곳보다도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보는 관광, 지나는 관광 또 한우개량사업소가 완전히 밀폐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9경으로 해서 인지도나 지명도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충남도에서도 지금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계획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한우개량사업소를 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앞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예방차원에서 여건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산 8경으로 한우개량사업소를 8경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여건을 봐가면서 개발 내지는 더 나은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9경중에서 8경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농식품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점에서 시정 질문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시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가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칡넝쿨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칡넝쿨제거를 하는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봄하고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로 왜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이 본 의원이 알기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가을에 모든 나무나 낙엽이 물을 다 빼고 있을 때, 제초를 하면 지금 고사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칡넝쿨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당초에 칡넝쿨제거관련 해 가지고 우리 김기욱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업을 원활히 했습니다. 올해도 약 3,85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억 1,470여만 원 예산 반영해서 사업발주를 해서 약 60ha 구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저는 지금 답변석에도 제가 보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 보수원 13명을 수시로 순찰 실시해 가지고 가로수 있는 데를 칡 제거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칡 제거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정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서산시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산시 전체를 칡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런 취지로 시정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보수원이라든지 산림바이오메스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칡넝쿨 제거를 원인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칡넝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지금 칡넝쿨제거에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방안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아까 칡넝쿨 제거할 때는 수액 이동할 때 외부에 약품 살포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비닐재료를 이용한다든지, 절단기를 사용해서 제거한다든지 하여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뿐만 아니라 산림과 연계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두 부서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0만 원은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하고 산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합동하셔서 칡넝쿨제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제초제로 고사시키는 것……

그레참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관련 협회한테 위탁한다든가 또 칡넝쿨 예산확보를 해서 전문 제거단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로과나 산림공원과에서 직접적인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든지 산림제거단이라든가 저희 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도로 산림문화의 협업을 통해서 넝쿨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칡넝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사진. 데크를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아까 본 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하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차에 한 재질과 2차에 한 재질이 상이하게 다른 게 무엇 때문에 다른가요? 국장님.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자체가 틀리더라고요. 1차 업체는 경량 수변 공간 철재를 사용했고, 2차는 목재 데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품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질이나 이런 것이 틀렸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1차분 납품과 2차분 납품이 다릅니다. 다르면 사진 좀 띄워 놔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분입니다. 검정골탄 있는 곳이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진 없나요? 2차에 사진. (영상 자료화면 띄움) 2차는 색이 붉은색 데크로 되어 있죠. 국장님, 가 보셔서 아시죠?

예, 가 봤습니다.

그러면 1차에 한 데크는 지금 1차 데크로 바꾸어 주세요. (영상 자료화면 띄움) 보면 저렇게 골탄이 여름에 가면 다 녹습니다. 녹아서 신발에 묻어요. 국장님 저것을 그대로하고 준공하실 건가요?

1차분은 준공이 이미 끝났습니다. 2014년…….

아니, 준공은 끝났는데 지금 1차가 준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그래서 1차는 이미 준공이 끝났고, 2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목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1차 사업에 대한 지적 해 주신 부분이 골탄부분뿐만 아니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아 가지고 데크가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골탄부분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공은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했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체할게 있으면 하시고, 전체적인 점검을 답변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공되기 이전에 1차, 2차 구분 없이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도로보수원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도로보수원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타 업종과 사회적으로 보면 대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제설 작업이라든지 여름철 폭우에 도로보수 등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39.2%라고 하셨나요? 39.2%, 38.7%…….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9.2%, 그런데 오늘 현재는…….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행으로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요. 서산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수지 저수율이 풍전저수지하고 산수저수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10% 정도 됩니다, 저수율이.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한 일주일 전이라 8%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비가 왔다고 해도 10%가 안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기술센터소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건설도시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서산시 저수지 저수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거기 보면 18%에서 26%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가 안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시정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셔서 서산 시민들께서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