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배용준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구정질문 거부통보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질문] 존경하는 40여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 초읍 지역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7대 후반기의 첫 구정질문입니다. 전반기에 구민들의 기대만큼 의정활동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했는지 반성도 하며 다시 각오를 다져봅니다.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만덕3터널 관련,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선정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덕3터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터널 즉 초읍터널인데 지금 아마 만덕3터널로 명이 그렇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통에 따른 타 의원의 구정질문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만덕3터널의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덕3터널 개설에 따른 부산진구의 피해가 막대하고 심각합니다. 향후 우리 부산진구에 많은 불편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은 부산진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진지한 고민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답변보기]

[답변]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진구에서 많은 역량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만덕3터널의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존 지금 만덕터널의 정체와 부산 중심인 부산진구하고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부산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본인이 지금 언제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지금 답변을 약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국장님 제가 이 사업개요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이 사업개요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로 좀 대신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영상 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북구의 만덕대로, 만덕1터널, 만덕2터널 및 접속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북구의 만덕대로, 대표적으로 만덕1터널과 2터널에 대한 시급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북구의, 진구가 아닙니다. 북구의 서면·동래권의 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을 그 사업개요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 부산진구의 성지로, 새싹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초읍 교통환경은 늘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은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부터 좀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런지, 주민들이 왜 거기 교통체증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말하는 자유총연맹 로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사업은 즉 북구에 의한, 오직 북구를 위한 초읍터널의 도로 건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여기에서 북구를 위한 터널일 것 같으면 북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터널인지 북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위한 터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서로 양방향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는 양쪽에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국장님! 이 사업개요 적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20년 전에 민자를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초읍주민들하고 진구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대안도로를 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는 이게 민자가 되어서 다행히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비와 시비가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개요에 보면 진구에 대한 것은, 우리 초읍의 교통환경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지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진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기에 만덕이라는 지명은 분명히 북구입니다. 하지만 터널 이름이 만덕1, 2이지 그 자체가 북구를 위한 내용은 없는데요.

아니요. 이 사업개요가 이렇습니다. 사업배경 및 목적에 보면 만덕1, 2터널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그다음부터 왜 북구의 사업이라 하는 게 차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북구에는 사업설명회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알까봐 쉬쉬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 환경영향평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정이 됐다면 왜 우리 부산진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취득하지 못합니까? 대안도로도 내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확정이 나라를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구에도 뭔가를, 초읍 환경이, 교통체증이 엉망이면 뭔가 우리 진구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그죠? 부산시는 부산진구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보면 북구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도로기공식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설명회를 얼마나 했는지 북구에다가 한번 국장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 사업을 반대하는지, 처음에 주민들이 오는 걸 반대했는지. 새싹로, 성지로의 교통정체로 만덕3터널 개설이 우리 부산진구민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지로, 새싹로를 비롯한 지금의 교통정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한 대안도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없냐 하면 지금 새싹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뒷 도로도 백양터널하고 막혀 있고 오래전 초읍터널 개통을 반대했던 20여 년 전 당시의 새싹로나 성지로의 교통환경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새싹로를 아니면, 지금 2차선 돼 있는 새싹로를 더 넓혀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둘째는 초읍동 주민의 허파인 쇠미산의 3500여 그루의 나무가 사라지는 생태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만덕3터널 개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분진 등 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하는 주변의 아파트는 소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가 예상됨이 불 보듯 뻔한데 부산진구는 2012년 12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만덕3터널, 초읍터널 개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업이 2012년 12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다고요. 그때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15년 그것은 환경평가를 당연히 해야지,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터널 개통에 따른 새싹로, 성지로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소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터널 실시설계 용역 시 새싹로, 성지로 일원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의를 언제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2015년 8월 21일 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셨죠?

그때 설명회를 했네요, 2015년.

국장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에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됐고, 타당성조사를 했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에 부산시와 부산진구 간에 오고 간 공문 자료 요청을 전체를,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고 받은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없습니다. 뭐가 딱 하나 있었냐면 초읍터널 관련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초읍터널 그대로 하겠다 그것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그 주민설명회를 환경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쉬쉬, 구청에서 덮어 놓은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실시설계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상급기관인 부산시의 눈치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 12월 공사 확정 후 2015년 환경영향평가 설명 후 부산시와 부산진구에서 오고 간 공문 자료에 보면 깨끗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원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앞으로 일어날 민원도 없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부산진구는 알고 싶지도 않고 부산시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그때 그 자료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부산진구는 아무런 민원도 없다는 걸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터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옛날에 문정수 시장님 재임시절에 기공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일어난 것을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업인데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초읍 주민들이 지금의 도로와 또 다릅니다, 그때는. 대진아파트 쪽으로 중간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때는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들어서면 정말 머리에 띠 매고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민자사업이라서 중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정말 우리 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 혼자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걸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된 걸 내가 이렇게 떠들어서 뭐하겠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요새 주민들이 말하는 감동행정은 아니더라도 포기행정으로 부산진구의 발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부산진구한테, 부산시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한 바도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700억 원의 공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주민, 제가 앞에 여기 사전 자가 빠졌는데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2015년 8월 21일 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했네요, 초읍동사무실에서.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2015년도에 한들 모든 사업은 다 진행이 되고 그대로 가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알다시피 통과의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면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다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도.

그게 주민설명회입니까?

예, 주민설명회입니다.

그 주민설명회 몇 명 왔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20명 참석한 걸로 돼 있네요.

제가 정확히, 그 자료 다시 받아 보십시오. 공무원을 빼고, 유관단체를 빼고, 유관단체 몇 명을 빼고 거의 몇 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공무원이 더 많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온 공무원, 저희 구의원, 주민은 거의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영향평가를 딱 한 번 했다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몰랐다는 게 저는 부산진구의 현실이라는 게 슬픕니다. 진구의 이런 행정 조치가 과연 주민의 입장을 최소한만큼이라도 대변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초읍터널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부산진구에 없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이런 문구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어딥니까, 여기가?

거기는 못 봤습니다.

여기 현장은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못 봤고 지금 제가 현장에 삼환아파트 가니까 그 초읍터널 종점부를 27m 이격을 해서 수목이 보존되게 됐다고 민원이 해결됐다 하는 내용을 플래카드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민원이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며칠 전에 이 관련해서 만나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해결이 됐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플래카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리 폰 찍어온 게 있는데 혹시 의원님 보시겠습니까?

이게 언제 확정이 되었지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답니다. 설계변경 중에 있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걸 수용을 해 준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 의견이 좀 이견이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지금 감리단에 설계변경 지시가 내려와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27m 이격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사업주체는, 발주청은 부산시 건설본부 아닙니까?

예.

제가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 그것은 확실히 정리가 된 것은 확실하죠?

의원님 이것 좀 보여드리지. (발언대에서 직원 폰 확인)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슬펐던 게 이게 부산진구는 부산진구민을 위한 행정, 부산진구민의 권익보호,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복지, 쾌적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 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구민의 권리 해서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민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디서 오류를 발견했느냐 하면 교통영향분석보고서라고 책자 이걸 부산시에서만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만덕3터널이 부산진구의 교통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합니다.

영향을 미치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도로가 통행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터널이 통행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하기 때문에 통행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죠?

예.

통행료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만덕3터널 도로 건설 교통영향분석보고서에 보면 사전검토 의견 내용 중,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중에서 2-20과 2-21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월드컵대로는 왕복8차로이며, 차량통행은 빈번하나 정체현상은 발생치 않는 도로이나 만덕3터널 도로 개설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등 교통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빈번하나 정체현상이 발생치 않는다 해 놓고 또 교통변화는 약간 있을 거다,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2-21에 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만덕3터널 공사로 인한 교차로 형성지점은 시민교차로 500m에서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민교차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국장님 자료를 보고 오셔야지요. 저한테 준 자료들은 안 보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들에 있습니다, 시민교차로. 이 키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시민교차로가. 거기서 성지로도 가고, 새싹로도 갑니다. 여기서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없다는 겁니다. 보셨지요? 그다음에 본 보고서 이제 여기에는 개선대책 수립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안을 내놓는 게 뭐라고 하냐 하면 요약에 보면 중요한 분석결과 중 바번에 보면 해당사업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분석이 부산진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번이. 또 뒤에 나오는 자료에는, 상반되는 사번에 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해당사업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터널 및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입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다음편에 그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허구인지 뒤에 자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자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에는 사업노선의 건설로 인해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장애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번이 핵심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산진구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밑에 보시면, 국장님 자번에 밑에 보면 북구 가로교차로의 서비스 수준만 향상되었다고 지금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북구가 이걸 함으로써 북구 전체의 도로가 향상이 되었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의 교통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로가 새로 생기는데 주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든 늦어지든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걸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영향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월드컵대로가 알다시피 도로가 잘 뚫립니다. 왜 제가 이 인입도로가 중요하다 하느냐면, 자기들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앞뒤가 맞지 않는 교통영향평가서냐 하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진구가 직접영향권입니까, 간접영향권입니까? 지금 이 터널이 뚫리면 직접영향권입니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확대를 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책자를 좀 보여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에도 진구, 연제구 3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3개의 수목이 어떻게 되고 3개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러는데 우리를 직접영향권이 아니고 저 사상구하고, 관계없는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는 간접영향권으로 해 놨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름만 우리가 월드컵대로로 나오지 우리 부산진구민의 피해가 더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직접영향권에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보고서인가요? 진짜 부산시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 놓은 보고서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 실시를 시간대에 차가 몇 대가 흐르고 조사를 했습니다. 초읍터널이 이 점선입니다, 사업구간이.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

국장님 제가 웃을까요?

아니, 사실 제가 안 보입니다.

거기 책자 좀 주십시오.

책 보십시오.

사업구간 나와 있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영상 앞으로 이동)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연제구는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저 끝까지 연산로터리까지 그걸 했습니다. 흐름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영향평가를 만들 때, 평가서를 만들 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오른쪽에 그래도 성지로는 좀 큰 데는 시민공원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기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앞까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중요하다는 시민삼거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밀립니까? 새싹로가 밀립니다. 부암로터리까지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부암로터리에서 새싹로 올라오는 그게 막혀서, 그게 2차선인 것 때문에 더 차가 막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딱 자총 앞까지만, 어린이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요식행위라 안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서 뭐라고.

국장님은 뭘 파악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때 부산진구 교통정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좀 하고 난 뒤에 좀 하십시오. 여기에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두 군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와 28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가로 영향, 사업지 주변 간선도로 소통 수준 변화,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시민도서관 삼거리에서 신설교차로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신설교차로에서 시민도서관 삼거리까지는 E등급에서 FF등급으로 급속히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앞에는 아무런 영향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앞뒤 안 맞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종합개선안이 나옵니다. 종합개선안이라고 나오는 게 지금 신호체계 운영안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여기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서 진출입 지점과 연결된 주변 가로에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를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이 밑에 보면 현황과 문제점은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준 저하 예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신호교차로 운영 등 이런 조치가 근원적인 개선방안인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부산시에 우리가 새싹로, 성지로 등 교통량 증가에 대한 해소 대책을 건의를 했고 2016년 2월 달에 터널 실시설계 용역 시 소통대책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기적용방안과 장기적용방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기적용방안을 보면 조기준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처리로써 시민공원 우회도로 개설, 초읍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도로 개설과 그다음에 동서 간에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부암교차로와 연지삼거리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는 방식으로 중로 2-458호선 신설, 중로 3-406호선 확폭, 소로 3-3호선 확폭 등 열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용방안으로 월드컵로 지하차도 건설과 초읍~만덕 간 터널, 초읍~만덕~하마정 간 접속도로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상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매년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의 도로교통 현황과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효율적인 도로교통 진단을 위한 도로망 체계의 정비와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도모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물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답변을 똑같이 하시는데 국장님, 그 장기방안은 1개는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대로의 지하 거기는 볼링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 놔두고 뒷번에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하마정 간 도로 그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국장님, 지금 앞에 것은 원 다 준비에도 나와있었고, 원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도로의 대안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자료이지 그 전부터 정비가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초읍터널하고 관련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뒷 도로는 그것도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서비스 수준 지금 우리가 FF등급으로 가장 열악하게 가고 있다고 앞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F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국장님, 이 책 한 번도 안 보시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 자료를 제공 안 해 주어서 못 보고 왔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할 때, 이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때에는 제가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교통을 따질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자료를 안 보고 나오신 것이죠? 이 F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제가 좀 보여주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A에서 F등급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가 아마 B에서 아주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좋은 도로에서 D등급으로 하나가 갑니다. 성지로와 새싹로가, 월드컵대로는 B에서 D로 갑니다. 그래서 D에 가면 상당히 혼잡하지만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통 도로를 확장하는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2차선 같으면 3차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수준이고 국도의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FF등급으로 갔을 때는 교통수요가 교통용량을 넘어서 차량흐름이 무너진 교통 와해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통 와해가 되었다고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때는 새로운 대안도로를 내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대안도로를,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F등급으로 최악으로 변했는데 왜 도로를 안 내주느냐, 그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장기방안에 보니까 검토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산시로부터 듣는 게 검토지 언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진구는 이렇게 어렵게 왔습니다. 지금 B등급이던 것이 D로 왔고, D등급에서 지금 F등급으로 지금 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덕3터널이 도로 개설이 된다면 초읍동을 비롯한 연지동, 부암동 전체가 교통 고통, 교통지옥으로 한마디로 부산진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부산진구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읍은 근본적으로 교통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삼광사, 더파크, 더파크가 지금 다행히 손님이 없습니다. 더파크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터널 개통 시 우리 주민들은 출퇴근 여건상 F등급을 이용해야 되는 부산진구 주민은 시간낭비, 매연으로 인한 환경, 기름낭비의 삼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초읍터널 개통에 따른 부산진구의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대책이 전무합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부산시는 부산진구가 교통지옥으로 바뀌어도 괜찮고 북구의 교통정체 해소만을 위한 터널 개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국장님! 초읍터널 개통으로 인해 부산진구의 교통정체로 교통흐름이 무너져 F등급으로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자세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진구의 미래가, 부산진구의 발전이 심각하게 퇴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산진구를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심각한 교통정체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어떻게, 이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운영상태를 평가해 서비스 수준이 F일 때는 당연히 부산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F단계로 왔다. 우리한테 인입도로 새로운 도로를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대안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인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보면 장기방안에 초읍터널에서 하마정 간 접속도로 구상 부산시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상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들이 단기간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지금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2016년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거기로 넘어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안 맞대면 부산시로부터 따낼 수 없습니다. 우리 쪽이 문제가 더 많아서 나중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배 의원들이나 초읍에 있던 그런 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취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북구에서 박민식 의원이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든지 우리한테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부산시로부터,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쉽고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는 게 저는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도로는 우리 돈으로, 우리 구비로 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능력도 안 되고 또 큰 도로는 당연히 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등급으로 됐는데 무조건 인입도로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울화통이 터지는 게 그냥 검토하겠다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임시방편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또 하세월이 갑니다.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대안을 몇 가지를, 여러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읍의 교통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싹로 쪽은 대안도로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걸 만약에 좀 도로를 넓힌다 해도 예산에 문제가 있고, 원래 저게 새싹로라는 데가 2차가 아니었고 3차인가 4차 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저게 좁혀져서 지금의 상태가, 저렇게 차가 늘 혼잡한 도로로 됐는데, 그 뒤에 지금 자이나 그쪽 뒤로도 도로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도로를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9페이지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것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교통체계 개선 중 도시철도 중기개선방안에 초읍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초읍선요, 지하철 초읍선.

아, 예.

여기 자기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초읍선, 저도 이런 데 상식은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초읍선 지하철구간이 도로 지하의 굴곡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고, 많은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지난 총선에 자기열차, 경전철, 트램 등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교통에 대한 초읍의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초읍뿐만 아니라 부암동, 당감동까지 교통불편지역의 교통체계와 관련한 교통, 환경, 토목 등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부산진구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결정해서 답할 수는 없고요 TF팀 이런 것은 우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지방선거의 공약으로는 시장님이나 대선에서 이게 꼭 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부산진구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터널 관련 부산진구는 주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산진구의 교통에 관한 자료가 나오면 다가오는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는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부산진구 구민헌장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광 부산진구를 꿈꿀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2동, 가야2동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보건소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세부적인 질문내용은 별도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질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사전예방교육 및 방역사업, 감염병 관리 등에 치중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보건소의 운영을 보면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계속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보건소장님들의 모임인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에서도 보건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방과 교육이라는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였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 등의 기능강화로 진료기능 개선을 검토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전국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만성질환관리 등 진료기능을 한시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능을 개편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선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 대신 일반 진료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는 언론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미 보건소의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답변보기]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인사 때문에 일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이 법 위반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보면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사업을 하는 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2014년 10월 심의 제출해서 2014년 10월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의회가 여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의원님들한테는 의결서를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 의결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저와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몇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계 대표, 교수님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 그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심의위원회 통과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의 의결이 조례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의결내용을 보면 이게 의결정족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조례를 위반했죠?

예.

첫 번째 위반사례입니다. 심의 의결서 심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한 과반수에 못 미치는 8명이 참석하여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회의를 열어 수정가결로 의회에 제출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이게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위반한 사례로 의결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가 이게 가능합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심의도 법을 위반했지만 2014년 10월 10일 의안 제출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3항을 또 위반합니다. 주민공고를 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2014년 10월 13일부터 14년 10월 24일까지 실시함으로써 법령에서 준수한 2주 이상의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도 지금 위반해서 심의 의결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법에 지금 2주를 공고하라고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주간 공고를 하고 그 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의회 의결을 거치고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는 했습니다만 공고를 의회에 의안상정한 후에 공고를 했습니다.

후에 했죠?

예.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심의도 또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셨습니다. 왜 보건소가 계속 법을 지키지 않는지는 정말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는 2016년 1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고 법정기간인 1월 31일 2개월을 넘긴 시점에 부산진구의회에 16년 3월 23일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1항을 또 어긴 거죠. 14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절차상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굉장히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년도에도 또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1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1년의 여유를 가지고 1년 동안에 차근차근 이거를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오고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바탕으로 이제 수립을 하는데 그런 지침이 오거나 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조금 빨리 좀 와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쭉 하다 보면 어떤 계획이 나중에 가서 좀 촉박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어겼던 걸로.

그러면 소장님 지금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침이 올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잠시만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15년~18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는 지금 1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맞죠? 1년 단위가 아니고 매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계획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매 1년마다 이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또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을 어겨서 계속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면 의료기관에 지도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부서에서 꼭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행위가 정말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가차 없이 행정처벌을 내리실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법 어기는 이 사항들이 현재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료인들은,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은 다 보리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14년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절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건행정을 하신단 말입니까? 보건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법을 지키라고 행정처분을 안 지키면 내리실 건가요?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법을 지키는 행정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14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몇 차례 14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질문을 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보건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1위로 노인층이 32.6%, 2위로 저소득층이 19.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치매노인관리가 25%이고 그다음에 우울증, 정신건강 문제가 21%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보건소의 노인 관련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15년도 연간실적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1700회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실적이 194회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실적이 1506회입니다. 보건소 실적이 1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했던 계층의 퍼센트에도 훨씬 못 미치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할 때 어떤 계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사실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소장님 답변을,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오시면서 이거를 제가 사전에 2차에 걸쳐서 책을 좀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앞으로 1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건소에서 강좌순위를 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대, 40대가 요구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주요인이 되어서 지금 가장 받고 싶은 강좌가 건강관리더라고요, 보니까 20대. 그러면 15년도 실적을 보면 롯데백화점이 1회 40명입니다. 감정노동자 19명. 어디를 보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동대학교 자살예방교육 2회로 사실상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교육은 없었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서면이 있죠. 서면에 상업이 밀집되어 있고 감정노동자가 좀 많은 구로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또 재래시장도 우리 부산진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감정노동자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셨으면 이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그다음 해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사만 해놓고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7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여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맞죠, 소장님? 조사해서 설문지 돌리고 하셔서 파악하는 사유가 프로그램 강좌 때문에 하신 거 아닌가요?

예,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구민이 뭘, 어떤 강좌, 어떤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걸 받고 싶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그다음 해에 이 내용을 토대로 반영하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좀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진료기능에,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확대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5월에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다가 가을로 연기를 한 사항이라서 14년, 15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일반 진료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진료현황을 보면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포함한 연간 지출예산 2014년도에 6억 5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로 가을에 구정질문할 때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집행부를 통해서 제가 봄에 요구했던 자료를 그대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이 자료 중에서 방문진료자 현황을 좀 보면 2014년도에는 수급자가 5767명, 일반은 4만 2466명입니다. 15년도에는 수급자가 53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일반이 4만 5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수급자가 줄고 일반진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현황에서 수급자가 줄고 일반진료가 늘어난다.

지금 금액상과 이 주신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 수급자가 줄고 일반진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수급자는 저희 보건소에 오나 병의원에 가나 본인부담금이 없고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자가 보건소에 오는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맞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답변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사전에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일반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사유는 지금 병의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과진료가 감소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개선방향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놓았느냐 하면 일반진료를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서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반진료 자체를 홍보를 해서 늘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잘.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책 들고 오시라고 했는데 들고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2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3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개선방향에 보면 진료 및 일반검진에서 홍보 예산 및 기타 여건 확보 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23페이지에 개선방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진료는 제가 봤을 때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맞죠. 왜 홍보를 해서 보건소로, 일반진료가 보건소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산 확보라는 것은 진료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 그런 뜻입니다.

진료인력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것은 진료인원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진료인원이 많지 않은데 왜 인력을 확보하죠,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고 그런.

아, 그것은 아는데 진료가 늘어나지 않는데 현 상황에서 왜 그러면 인력 확보를 위해서, 홍보는 뭔가요, 그러면? 홍보는 뭡니까, 홍보 예산은? 뭘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실 이용 홍보 그다음에 점 찍고 예산 및 기타 여건 확보 후 이렇게 홍보 예산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료를 하고.

아니, 밑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도, 홍보를 위한 주요사업 내용에도 만성질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 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결핵, 감기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기는 일반진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보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내과진료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내과진료에 보면 사실상 일반진료 데이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가 보건소에서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반 의원을 가나 보건소를 이용을 하나 무료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교통비가 들지 않는 가까운 의원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수급자 동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급자 동별 데이터를 봐도 사실상 범천 지역 그 보건소 인근지역은 제가 좀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초읍, 개금, 가야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방향을 보건소에서 잘못 잡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급자는 사실은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되고, 보건소도 가도 되는데, 65세 이상 진구 주민인 경우는 사실은 진료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65세 이상 된 분들이 보건소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65세 이상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없죠?

지금은 안 갖고 있지만.

구분하지 않잖아요. 구분을 하십니까? 구분한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미만과 이상의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안 하실 걸요?

따로 관리는 않지만 저희들이 찾아낼 수.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찾아낸다면 생년월일 보고 찾아낼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기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과진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감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일반진료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좀 싸니까 이용을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과진료의 수입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공단 수입과 일반 수납한 수입을 합치면, 합쳐서 인원수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7625원이에요. 7625원에서 이분들 교통비를 한번 포함을 시켜 보세요. 왕복에 2600원이 들죠? 그러면 약 1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지금 65세 이상이 왜 보건소를 가시는 줄 아십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신뢰, 그래서 이분들한테 바로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화로 홍보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민원대상 적극적인 홍보 안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뭐 이렇게 검진실적 113% 달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화로도 홍보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인당 1만 원 치이면 가까운 의원을 가면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더 득이죠. 그런데 보건소 실적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보건소 왕래,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홍보를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 자체를 홍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분 부분 진료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건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먼 거리에서, 사실상 우리 보건소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하철에서 가깝기는 가깝습니다.

아니죠. 지하철권이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초읍, 당감 이런 데는 지하철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보건소까지 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그냥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확대할 게 아니라 진료 기능을 줄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본연의 기능 있죠? 예방,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보건소를 들여다 보면, 오늘은 제가 일반내과와 치과를 할 계획이지만 한방, 물리치료 해서 일반진료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의료기관이 풍부한 도시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사업이 주가 되고, 진료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에서는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를 했다고요?

예, 내과진료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내과진료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1개월 이상 투약하는 장기처방의 증가로 환자 1인당 연간 진료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만성질환자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해당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치과는 2014년부터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소장님 치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일반진료 끝나고 드릴 겁니다.

예, 내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치과는 좀 이따가 하고.

예.

한방.

내과만.

내과만?

예, 오늘 한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3년부터 15년까지 감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뭐죠? 제가 14년, 15년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예, 13년에 내과진료인원이 3만 8435명이고.

몇 년도에요?

2013년입니다.

14년, 15년도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14년에는 3만 6216명, 15년에는 3만 4156명입니다.

그것은 내과만.

예, 내과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뭐 검진을 했다거나 상담을 했다거나 그런 진료 외에 진료실에서 하는 그런 게 들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진료 데이터를 달라 했으면 진료한 것만 주셔야지요. 그걸 포함시켜서 주시면 안 되잖아요.

순수 진료인원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소장님께서 13년부터 15년까지 감소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정확하십니까?

예, 정확합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또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왜 다른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9분밖에 안 남아서 진료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치과진료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 중에 치과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청구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4925명에 1700만 원입니다. 그다음 15년도에는 9187명에 3200만 원입니다. 이 현황에 혹시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학교 구강보건 및 양치교실 진료인원이 포함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게 지금 학교 구강교실 있죠?

예.

이게 진료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중심사업입니까?

예방중심사업입니다.

예방중심사업인데 그러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가 설립되고, 구강보건센터 설립이유도 사실은 구강 관련 예방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예.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을 쭉 했는데 예방사업 중에 구강검진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그런 일부분은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비 청구를 학교에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모르던데, 학부형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청구를 하죠? 인적사항을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학교에서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학교가 학부모한테 통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학교 구강 관련 사업을 교육사업으로 학부모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치료비를 다 청구하고 있더라고요. 진료비를 다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부모가 이 진료사업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학부모 동의 없이 어떻게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죠? 예방사업 같으면 예방사업만 하셔야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게 맞는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료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방사업이지만 구강검진하고 불소도포 같은 것은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진료라고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진료.

그러면 연간 지금 이 구강사업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은 얼마, 15년은 얼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머니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고 이 학교에서 아이들 구강검사하는 거기에 대한 동의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가 모르는 진료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동의서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구강보건사업 내 의료행위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하나 만들고 학교 구강보건실 및 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사업 중 시행되는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행위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수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성격상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감면하고 청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를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당 학교에 다섯 분 학부형한테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제대로 안내를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한다 하니까 왜 학부모 동의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느냐, 이것은 교육을 하러 와서.

제 개인적인.

이게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것을 주지시키지 싶은데 애들이 이걸 받아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이것을 진료, 구강교육을 오셔서 보건소에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학교는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일부러 조금 문제가, 우리 지금 사실상 저희가 보건소를 심의하면서도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확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사업을, 예방사업을 나가실 때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안내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저는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무료진료사업도 하시죠? 무료진료도 하시죠?

무료진료사업은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예.

그러면 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나가는 곳이 있죠?

예, 한 번씩 나가는.

그러면 그곳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무료는 아마 제가 100% 잘 모르겠는데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하고, 진료비 청구를 하고 그렇게.

이 부분도 그러면 그 주민이 아시나요? 해당 진료를 보는 당사자가 아십니까?

아는 수도 있고, 모르는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지금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료진료행위를 하는 주체가 본인 동의 없이 진료비를 청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청구를 안 한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 이거는 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진구는 타 구에 비해 학교하고 식품접객업소가 좀 많죠? 그다음에 서면 등에는 외부인구 유입이 많은 상권으로 특히 진료보다 더 감염병 발생 등에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이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염병 감시체계는 질병정보모니터라는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망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학교나 병원, 관공서, 회사 등이 있고 각종 사무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관리인 또는 경영자가 대표가 돼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15개입니다. 그 질병정보모니터망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어떤 감염병이 생겼다. 무슨 설사 환자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체계 구축이 우리 부산진구는, 타 구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외부인구 유입이 좀 많은 지역이라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본 의원은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4년, 15년, 16년 변화되는 게 없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면 똑같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를 그대로 지금 매년마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제가 이것으로써 질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은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강화는 농어촌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는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 등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기능을 강화하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2014년 10월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 때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에 가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가는 것이고, 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부분은 보건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스스로가 보건소 진료기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보건소 기능 중 진료를 확대할 게 아니라 주민건강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교육, 건강증진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동대응과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확산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전염병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시 대처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리적 특성상 상권 밀집지역으로 외부 유동인구가 많고 학교도 초등학교가 32개,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가 19개로 특히 질병 예방과 감염병 예방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예방행정을 펼쳐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정을 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법 위반 시 책임행정을 하시길 촉구합니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진료기능은 최소화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중독과 가정폭력 문제 등 예방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행정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며 오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