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건(계속)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의 위치는 덕릉로 54가길 17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277㎡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3층으로 연면적 36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이며 국비 60%, 시비 28%, 특별교부금 12%입니다. 사업 목적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는 1층은 공동판매장, 공동화장실, 2층은 고객센터 및 고객휴게실, 3층은 주민소통공간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14년과 2015년 신년인사회 주민과의 만남에서 창동골목시장 상인회에서 고객편의시설 건립요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 3월 고객지원센터 건립 계획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을 완료하고 2015년도 상반기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2015년 10월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 취득내역은 대지면적 277㎡이고, 예상 취득금액은 11억3,100만원이며 신축비용은 10억900만원입니다. 금번에 취득예정인 2개 필지는 최초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금년 6월경에 매도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체부지로서 선정하게 된 사항이며 2필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희망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 12월 부지를 매입하고 ’17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1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열악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증진을 통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며 나아가 대민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부지 매입하고, 공사해서 준공까지 총 2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향후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없습니까?

운영비는 나중에 저희가 건립하면 상인회 측이 위탁 관리운영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은 땅 값,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또 건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수면,

된 이후에 운영할 것 아닙니까?

네.

대한 것은 시장상인들한테 모든 걸 다 넘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그 이후 부대비용은 우리 구가 떠안지는 안겠네요.

저희는 건립까지만 해 주고요. 건립해서 준공까지만 해 주고 위탁관리운영 하는 거니까 시장 측에서 자기들이 회비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창동이고, 도깨비시장도 추진 중인가요?

도깨비시장도 다 매입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상인회 측에서 지하 저장 냉동 시설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추가비용이 약 7억3,100만원 정도 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잖아요.

네.

잘 운영해서 상인들이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주민을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국한 돼 있다는, 예를 들어서 창동시장하고 도깨비시장, 그러면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권역별로 우리가 똑같이 많은 걸 노력을 해야 된다. 도봉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도봉시장 시장명칭하고 상인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상인회가, 거기는 한 사람 주인이 여러 상가를 거느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상인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봉시장은요?

그쪽에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쪽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이고 시설이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나름대로 조합이 구성돼서 이 정도 국시비 매칭해서 받아서 한다는 것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발전적인데, 이분들은 그런 방법을 몰라요. 도봉시장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을게요. 시장가서 상인들한테 도로변에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요, CCTV설치해 가지고 아주 장사 매출이 70% 떨어져가지고, 시장은 오늘 이 건하고 다르니까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 텐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권역별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방학동, 창동, 쌍문동하고 도봉동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잖아도 지금 큰 시장, 3개 전통시장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 쌍문동 백운시장, 쌍문역 골목시장 또 신도봉시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시정현황도 보고 권역별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집행부가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면 여기 내용 주제하고 안 맞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 고객지원센터 예정부지가 올 6월에 청약철회를 했다고 했는데 원래 판매, 아니 소유자가,

네, 그렇습니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매도 의사를 표현했다가 갑자기 또 가격이 안 맞는 건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회의사를 해서 다시 또 부동산에 알아보고, 상인회 측에서 다시 알아보고,

지금 현재 매입하기로 한 이곳은 지금 11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의 제목 "상생협력 상가 지정 등"을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으로, 제1항 "지정"을 "조성"으로, 제2항 "상생협력 상가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하며 제3항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중 제3호 "주민자치위원"을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활동가"로, 제4호 "직능단체대표"를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5호는 삭제하며, 제9조 협의체의 운영 제1항 협의체는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제7조에 따른 협의체 구성의 취지 2호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 주소, 3호 단체규약 4호 상생협약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중 제1항 "9명"을 "11명"으로, 제3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제1호 "담당부서의 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수정하고, 제2호 지속가능발전과장을 추가하며, "제2호 구의회 의원"을 "제3호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제3호 및 4호"는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며 "제5호 그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제6호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활동가와 그밖의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1조부터 제17조는 제12조부터 제1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