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서울특별시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봉구에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지진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재난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평가 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3등급인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위험표지 등 안내 표지와 출입통제 표지 부착 등 현장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는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으로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8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보면은 좀 늦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서 안전,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관찰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 중에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늦게마나 이렇게 재난안전과가 새롭게 신설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조례에 보니까 평가단 구성이 있네요. 관련분야 공무원 20명하고, 한 30명의 어떤 재난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을 50명 내외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건데,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저희가 20에서 50명을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보다도 좀 적절한 숫자를 저희가 책정할 것이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2차 여진이라든가 그것이 발생했을 때 피해시설물의 이용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시설물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못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판정하는 것이고 그 시설물의 후속조치 및 대책들을 또 수립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타자치구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단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도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도 하는 건가요?

지진이 발생되기 전에는 각 기능부서에서 특정 관리 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은 사전에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의 제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이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떠한 공포, 어떠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많이 깨우쳐준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도봉구에도 이런 큰 지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여진이나 아주 약한 그런 지진이 과거에 좀 있었나요?

도봉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헌상으로 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5년 12월 달에 이런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청사에 6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도봉에는 그러한 지진이 없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지진이 여진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여하튼 우리는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 이런 것도, 지금 준비는, 그런 매뉴얼은 있나요?

네, 그런 매뉴얼은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가 재난안전에 안전관리책자가 두꺼운 규모로 되는데 각 재난분야별로 행동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보면 지진이 발생했다던가, 그다음에 풍수해 발생했을 때 각 기능부서별로 그러한 매뉴얼들을 작성해 가지고 홈페이지 상에 등재가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보면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화재라든지, 어떠한 적의 공습에 대한 그런 훈련만 했지, 실제 어떤 지진을 가정을 해가지고 훈련은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5월 달에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 해 가지고 풍수해라든가, 지진 그러한 재난의 한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일 민방위날 때 아마 전국적으로 지진대피 훈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사에서도 지난 번 경주 지진 발생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14시부터 약 20분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 훈련계획이 1년에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한국훈련 때 저희가 어떠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경주의 그러한 지진사건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참 뭐라 그럴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도봉구는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무신경, 무관심 할 수 있다는데 하여튼 모든 사고는 사전예방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지진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그 매뉴얼대로 잘 이렇게 해서 일어났을 경우, 향후 잘 대처하고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잘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보면 지진이 났을 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가동을 하지 않는 그런 체계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전점검이나 지진 발생 시에 주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예방적인 측면, 또 그것들을 가동할 수 있는 매뉴얼, 홍보, 교육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봉구에는 이것 외에 별도의 조례가 어떤 데에 근거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다루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 말고, 어디에 우리가 예방 및 사전점검, 훈련, 대응 어떤 조례에 혹시 되어 있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는 없지만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종합재난안전관리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각종 재난별, 사회인적 재난별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할 것인가, 구민행동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그러한 책자가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상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 게시돼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재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화재라든가, 지진발생 시 그런 것들은 조그마한 책자로 해가지고 홈페이지 상에 각 부서별로 다 등재가 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다 등재가 됐다고 하면 지금 사실 저희가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번에도 화재사건이 나기는 했지만 지진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재난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험도 평가단이 실제로 위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전문가집단이 20에서 50명 정도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점검이나 어떤 훈련, 대응 메뉴얼 이런 부분이 좀 이 조례 안에 추가로 저는 삽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좀 위원님들 하고 말씀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게 21조에 의거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 21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어떤 예방에 대한 측면을 지진 및 화산대해대책법에서 보면 예방에 대한 책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길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3장에 주요하게 예방과 대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이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동하지 않다가 언제 발생해서 언제 가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이게 너무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추가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재난에 관련되는 조례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재난에 관련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 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모든 법이 파생됐다고 생각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봉구 안전관리계획 책자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평가단 구성은 우리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진발생 전에는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관리를 해놓고 1년에 한번씩 이 분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어떠한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우리 관내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지, 사용 못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전에 지진발생하기 전에 평가단원으로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5조 7항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1회 위험도평가에 대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서울시.

다만, 다만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이런 분들을 교육했을 때는 그 교육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갈음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법, 지금 심의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아까 예방에 대한 부분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 번 책자를 보고, 조례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에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평가단이 활동을 전혀 안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평소에는 우리가 관리단원으로서 관리만 하고 있다가.

조례가 개정되면 그 사람들을 50명을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세미나하고?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세미나, 워크숍 등을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저도 한50명?

네, 50명은 너무 많으니까.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적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소방대장님도 와 계시지만, 박진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거기는 예방을 참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진이나 이런데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방교육이나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축을 할 때도 그걸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88년도 건축법이 도입되면서 지진에 대한 내진대책을 설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은 지진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고 있나요?

네, 내진설계가 내진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을 2층 이하로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연면적 500이상을 더 낮춘다든가 그걸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금 항상 교육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화재를 당했을 때도 그 분들도 몰라서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 이런 것 보면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비가 우리 몸에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도 홍보와 교육을 자주 시켜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넣을 수 있는 것은 더 넣고 해서 의논해서 한 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두 세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9조에 보면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해가지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경주에서 본진 포함해서 여진까지 한 450에서 470회 정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죠?

박진식 위원 질문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진이, 여기는 지금 15일이라는 규정을 결과보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조사를 하기 전에 15일 이내에 또 여진이 계속 발생할 때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5일이라는 결과를 여기에다 해놓으면, 여기에다 달아놓으면 그 안에 여진이 발생해서 이런 사고가, 지진이 계속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진이 발생하면 구역별, 위치별로 평가단장 뿐만 아니라 또 평가반장을 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15일 내에 조사를 해서 지역본부장한테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가 돼야 그 후에 후속조치를 본부장이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본진이 난 이후에 한 2, 3일 이따가 또 이렇게 지진이 또 계속 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진이 계속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하고 그러한 순으로.

. 이 부분은 본진이 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도 날 수 있고 계속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진 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조사에 착수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15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즉시, 오늘 내가 조사를 했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위험해, 그럼 즉시 이걸 공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좀 돼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을 두면 15일 안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조치 안 해도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잖아요, 대책본부나 이런 데서는. 왜? 여기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15일 안에 그냥 보고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5일이라는 기간보다도 조사완료 즉시라는 이렇게 바로 보고를 해줘야 그 후속조치가 계속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평가단장이라든가 단원들이 조사하는 조사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 그것은 분명히 그 최종보고서는 한 달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석 달도 걸릴 수 있어요. 그 보고서는 추후에 해도 되잖아, 그것을 항목별로 해도. 그런데 지금 본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반 정도 붕괴돼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일 이내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한 2, 3일 이따가 여진이 나서 그 건물에 우리가 대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진이 난다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에서 50명 내외로 인원이 편성되면 그 중에 일부를 이쪽 조사보고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그 쪽에 투입해 가지고 바로 조사가 들어가게,

상한기준을 15일이라고 하지 말고 평가단들이 바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즉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했으면 오늘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돼야 안전대책이 될 것 아니에요? 왜 15일이라는 기간을 두냐 이것이지. 15일을 두면 15일 후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구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면 지금 전부 15일 내로 우리가 그걸 해서 줬어, 그러면 15일이라는 기간을 두면 그 안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평가단원이 조사완료 후 즉시 보고를 한다라고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여기 15일이라는 날짜를 잡지 말고 즉시 보고를 해서 그 후속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조금 이따가 간담회에서 할테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연구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12조 경비지원, 지금 이 분들,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들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급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셔요?

저희가 1회 활동했을 때 한23만원정도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는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하루에 받는 국가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은 물론 그분들이 와서 조사를 한다라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포괄적으로 여기에 좀 포함이, 뭐 국가기술건축사나 국가기술사에 1일 임금에 한한다라는데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지, 단지 그냥 평가단원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이라면 기준을 넣어야지.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세부항목까지는 조례에 넣기가 좀 뭐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국가건축사나 얼마, 얼마를 액수를 정해서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건설기술사에 한해서 적용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런 국가기준에 의해서 준다라는 이런 것도 좀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몇 분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3만원 기준이라면 열 사람이면 230만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단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정한다든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세칙을 정해가지고.

, 조례에다 세칙으로만 하게 되면 다음에 기술사가 국가안전기술사가 하루 1일임금이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하는데 23만원인데 한50만원 주신다고 올리면 그냥 그 세부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떤 기준의 기술사의 1일 기술사 임금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명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결과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즉시라도 조치를 해서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해 줘야지 될 것이고.

해야지 15일 이내면 이게 우리가 지금 긴급 상황에서 15일이라는 기간을 둔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것은. 즉시 보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희 도시계획이나 그런 데 보면은 기술사를 부르면 기술사 거기에 맞는 수당이고.

, 그것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라고 그러면 일반인에 맞는 아마 그런 게 여기 말고 다른 기준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넣지 않은 이유는 그런 건 세부적인 것이라서 일부러 여기에다 굳이 명기를 안 해도 기술사 이상을 주지 못하게 아마 다른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규정이 어디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조금 여기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좀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건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15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정해서 현장조사 후 바로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지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할 시간을, 정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말씀하신 것 제가 봤거든요. 모법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상이한 내용 쪽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성이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설명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해서 여기도 10명 이상 20명 이내 구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진 대피입니다.

,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에 따른 것은 이미 재난, 우리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고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조항은, 그런 조례는 재난관리조례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진에 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다면 재난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보시고 그 때 같이 말씀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롭게 지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최근에 사건을 보고서 이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아까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도 하고 그래서 늘 그 분들이 교육 받은 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대책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보면 4가지, 3가지 정도로 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이전에는 사실 가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없나,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미 재난조례에, 우리 상위 조례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지진피해평가단, 지진피해에 관한 한정된 평가단이거든요. 기본적인 재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 재난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이것을 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단에 대한 것만 따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것, 홍보라든지,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 재난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안전관리계획 책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쪽을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전에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쪽은 저희가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연관돼서 조례내용은 다르지만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다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더 다시 이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난관리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 봐가지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