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연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우, 윤해명, 장천배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10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동령, 우종한, 박석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토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소장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태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증평군 만들기에 앞장서고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해결하려고 애쓰며 군민의 행복이 곧 증평군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녹색명품도시로써 주민의 생활만족도 상승, 율리 휴양촌의 즐길거리, 보강천 꽃길 조성 등 주변 환경이 인근 주민들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증평군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당초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사업 준공에 철저를 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께 대성베르힐 아파트와 형석학원 사이 보강천 돌다리 증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 정착에 필요한 정주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을 지나는 도로여건이 좋아지면서 차량통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증평군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6월 장동리에 대성베르힐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보강천 자전거도로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비교적 짧은 거리인 보강천 돌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수의 주민들도 동일한 시간대에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 돌다리가 비좁고 서로 부딪치며 아슬아슬한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 한 줄로 되어있는 돌다리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왕복이 가능하도록 한 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돌다리는 장마 때 물이 넘치거나 폭설 시 미끄러워 위험한데, 이에 대비한 안전시설 등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는 자전거 거점도시로써 자전거도로 관리, 자전거보험 가입, 그리고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등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현황은 보강천 자전거도로와 미루나무 숲 등 레저용으로 일부 구간만 이용하는 등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주민 편의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자전거 거점도시로써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거점도시로써 현재 자전거 거치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무공해 녹색도시로써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장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증평 조성으로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 인근에 여가활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색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공원 및 녹지와 가로수 꽃길 조성을 통하여 우리군의 정주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2건, 32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있는데 대부분 150년이 넘은 노령목이다보니 관리 및 정비와 방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해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호수의 현 관리 실태와 앞으로 관리 및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이 부여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도 군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로 거듭나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들녘이 온통 황금색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증평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계절이길 바라면서, 우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해 정열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평군의회에 전폭적인 사랑과 격려를 보내며 늘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설운동장 설립에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하면 480억 원의 예산으로 관람석 5,000석, 주경기장, 육상트랙 8코스로 2022년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개최 대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증평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 청사와 의회 청사가 원거리의 배치로 행정 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에 의하면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에 증평읍 행정복지센터를 3층으로 신축하여 2개의 사업소, 즉 산림공원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배치하며 김득신문학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김득신문학관은 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 의견이 율리 김득신 묘소와 주변 시설을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취득 당시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청사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청사부지가 이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었고 면밀한 검토 없이 잔여부지에 청사 외 다른 건물이 건립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당초 부지 매입 계획에 의한 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258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추진한다는 청사 배치계획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잔여부지 활용과 관련되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설명토록 요구하였으나, 별도 보고와 의회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을 2016년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 청사 후문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되어 창동리, 초중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난 6~7년 정도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2011년부터 금번 군정질문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에서는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되어 청사 방어 및 보안 문제와 이해당사자인 청사 후문 설치예정지 주민들의 생활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 동청주세무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창동리, 초중리 등 청사 인근 주민들과 시내로 진입하는 군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 군청 정문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의 청사 출입 편의성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주민친화형 청사를 위해서는 청사 후문 등 부출입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오랜 불편사항과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청사 후문 설치 문제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 해결과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민과 이장단 건의, 그리고 의원 건의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건의와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 주민 서명부까지 민원서류로 제출되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의회 청사 뒤쪽 통로 설치 민원은 다수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두 곳의 통로가 설치되었는데, 다수 주민의 군청 후문 설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 편의를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후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운영 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도로, 농경지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오수가 배출되어 4대강 오염의 주요원인인 비점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계내 소유역에 비점오염 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 등 오염물질의 집수와 정화를 위해 2013년 120억 원을 들여 우수 이송관로와 유지용수 공급 관거시설, 펌프 및 저류조 시설,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증평 생태연못공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수질 개선,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홍보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향후 탐방객, 학생 견학 등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주민 편의시설로써 기능 확대 등 운영 관리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잘 조성되어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원이라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찾고 있음에도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공원 주변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생기는 등 위생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 조속히 화장실 및 세면실 설치를 요구했지만, 많은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잡초 및 수초 제거로 깨끗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 수작업만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공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비 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장님께 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기준과 관련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에 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지급 기준이 증평군만 2014년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 외 수당 지급이 비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증평군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형평성 있는 급여 및 수당 지급을 위해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후반기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증평 만들기에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증평군의회가 함께 합심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주요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연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로 살기 좋은 증평, 행복한 증평을 목표로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산림청 주관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녹색도시로 선정되어 다시 한 번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에는 희망을 주고, 군민에게는 행복을 주고, 증평의 미래를 위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시 증평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증평군 행정구역 개편안은 증평 백년대계 건설을 위한 아주 중요한 행정개편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2003년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중부권 제일의 살기 좋은 군으로 지속성장해 오고 있으며, 인구는 9월 말 현재 3만 7,2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복지·문화·체육·휴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이나 재래시장 및 상권 형성 등 편리한 정주여건이 대부분 증평읍에 갖추어 있고, 인구도 우리군 전체의 98%가 증평읍에 밀집되어있는 실정으로 인구 밀집에 따른 민원 폭주 등의 행정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읍 1면의 우리군 재정세입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선정방식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른 군 사업 추진 지장 등 현재 군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소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용역한 군 기본계획에 2030년 인구 5만 2,000명에 대비한 1읍 1면의 행정구역을 1읍 2면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증평읍 분구를 위해서는 우선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 조성과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기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행정조치 등을 적극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평읍 분구 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배치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송산리 군립도서관 잔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현재 계획된 청사 장기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고, 향후 증평의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증평읍 분구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 청사도 지난 해 매입한 부지를 포함하여 군 청사, 의회 청사 및 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계획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증평군 청사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읍 분구와 관련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읍 분구에 따른 공공청사에 대한 계획과 향후 장기배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 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군청과 의회, 그리고 증평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확정과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평군 조직개편 및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 8월 군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2016년 현재 도로와 녹지공원, 문화체육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확충되고 인구는 3만 7,200명으로 산업단지 준공과 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발전과 성장 동력을 움직일 조직에 대해 진단과 개편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수요 대응성의 확보수단으로 군민 만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민선 4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군정 방향을 인구 4만 시대를 넘어 5만 시대 준비로 정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군정목표 달성과 조직 내 내재되어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등 조직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 백년대계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중인 경로당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은 폭염경보가 35일 발행되는 등 어느 해보다 최악의 무더위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온열질환자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건강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들이 폭염이 극한 상황에서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식적 집계 이후 폭염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법상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년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에 준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신속하게 폭염에 대비한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간 합동대응체계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폭염특보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통보와 노약자 등을 위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및 보호 대책으로 에어컨을 갖춘 68개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였으며, 재난도우미의 비상연락망 DB구축 등 재빠른 대처로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재앙인 폭염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에 전념한 홍성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로 빠른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군 경로당 115개소 등 에어컨이 없거나 고장 등으로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35개소나 됩니다. 어르신들이 선풍기에 의존하여 폭염을 이겨내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며, 온난화 현상에 따른 자연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경로당 냉방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2017년도 예산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의 냉방기 가동 시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용이 제한적임에 따라 어르신들의 경우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니, 폭염경보 발생 시 경로당 냉방기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기온으로 인한 겨울철 폭설 등 강추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내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기 종류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22개소, 심야전기 63개소, 기름보일러 25개소, 히터 8개소 등 태양광 설치 경로당 99개소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심지역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경로당은 추운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관내 무더위 쉼터 지정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과 폭염에 대비한 냉방기 전기료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평군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종합적인 폭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저탄소 녹색 생활체육관이 내년도 준공되면 증평 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실내 게이트볼장, 풋살 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인삼씨름단 훈련장을 비롯하여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체육메카로 많은 군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이 완공되면 위에서 언급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 우리군은 도민체전에서 종합 4위 성적을 거두어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만, 그 후 4년간 7위, 금년에는 8위의 종합성적을 내는데 그쳤으며, 예산 또한 금년도 1억 8,00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 중상위권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앞에서도 언급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증평군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선임하여 도민체전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위탁하여 위탁운영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배정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여러 시설을 운영하면 예산절감, 고용창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육상팀 창단 등으로 도민체전 출전 및 충북역전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군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증평 스포츠센터 내 실내골프장은 민간위탁자의 운영 문제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위탁자와의 문제가 해결되어 인삼씨름장에 비좁게 설치된 체력단련 시설들을 실내골프장 자리로 옮겨 씨름선수들이 체계적인 체력단련으로 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인삼씨름단 선수 체력단련실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증평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우리군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스포츠센터 내 실내 골프장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민주적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함께 뭉치고 협력하며, 견제와 균형의 적절한 조화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증평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의견이 폭넓게 교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은 우리군의 상당히 중대한 사업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데, 답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이 2013년도 말에 계획이 수립이 됐지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금번에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청사 배치 계획이 확정된 거는 2016년 9월 23일날 군수님 결재가 나서 결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김득신문학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이 결정된 거는 언제지요?
아니 지금 그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김득신문학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계획이 확정된 게 언제냐는 거지요.
지금 의회에서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간담회에 설명이 있었고, 또 9월 13일날 김득신문학관 건립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의회 간담회 시에.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거기에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장기적으로 읍사무소, 또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가 이제 거기 배치가 되고 또 그 부지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 면적 확보 이런 차원에서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문화체육과장께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김득신문학관 건립 위치를 재검토하겠다, 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인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어쨌든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를 사용할 것 같으면 재무과나 기획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달라. 보고를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설명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 김득신문학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거기 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10월 11일 간담회 시에 2016년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에 보고를 듣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에 설명도 없이 의회에 중간보고회 때 어떤 문제점 제기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도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이 수립이 되면서 이게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읍사무소, 산림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배치하겠다. 면적이 2,400제곱미터에 사업비는 71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이 2013년도에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2016년도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을 11월 11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면적이나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당초 2013년도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됐던 게 지금 2016년도에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면적하고 사업비가 같을 수가 있는지, 3층이나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면적하고 사업비가 같은데
아니, 71억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6층에서 3층으로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같을 수 있냐는 거지요.
면적은 똑같은 면적이,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연면적은 같은 부분인데
면적은 변동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2013년도 배치 장기계획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세부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14년도에 기금마련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2015년부터 20억씩 기금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2013년도 계획에는 사업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배치계획에는 어떤 추진 일정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추진 일정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지금 당초 2013년도에는 단계별로 해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읍사무소 및 각 사업소를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단계는 의회 청사 이전을 위해서 현 읍사무소 증축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고, 3단계는 군 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경제과 건물 철거와 사무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비도 이렇게 딱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하겠다는 게 물론 군 재정 여건상 그게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차대한 이런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추진 일정조차 세워지지 않은 건 이게 과연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안이 나온 건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추진이 된다면 과연 공공청사 배치가 지금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과연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 그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배치 계획이 수립이 돼서 1단계로 지금 배치 계획이 지금 군청 뒤쪽에 주차장 부지에 거기 문서고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이번 10월 11일에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추진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기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부군수님 답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비용이 올해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2017년도부터 기금 마련을 위한 예산을 그 비용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이 배치 계획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언제부터 배치를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년도에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2013년도 계획안은 2023년도까지 그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 차질의 어떤 불가피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여건상 조금 지체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은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상태의 계획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보다 좀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조기에 청사 건립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의 행정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이게 제가 지난 상반기 지난 6월달 군정질문에서도 부군수님께 군 청사 후문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번에 또 군 청사 후문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더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태양맨션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한 번 자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외의 지역의 많은 주민들하고 의견도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주민들이 신동, 중동, 창동, 초중리 이런 데 계시는 많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의 압력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본 의원도 군청 후문 설치의 필요성은 상당히 주민들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태양맨션 주민들이 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 없이 후문 설치가 어렵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후문 설치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꼭 태양맨션 쪽 그쪽에 그렇게 완강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옆 파라디아 쪽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파라디아 쪽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우리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후문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부군수님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맨션이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거기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면 대안으로 파라디아 쪽에 후문 설치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님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군 청사 주차장 부지에 거기 문서고, 사무실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를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 높이를 지금 주차장 바닥 면적에 사무실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도를 설치하는데 거기 지금 부지를 제가 봤을 때는 높여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어쨌든 거기 옹벽이 어느 정도 관동숯불갈비 쪽은 옹벽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런 식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군청 본관 건물하고 경제과 건물 사이에 통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실 있는 데.
거기는 태양맨션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 접촉했을 때, 저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쪽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후문 설치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청사 방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 의견은 어떤 추진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도 안 해보시고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지금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서 1분만 더 걸으면 정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설치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군청, 읍사무소, 또 세무서 이런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의원
부군수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완전 부정적이에요. 답변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나온 이유가 그거입니다. 만약에 증평읍을 나눠서 1개 면을 더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5만 인구가 되는 것은 읍의 인구가 5만 인구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안이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까지도 우리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초평·청원 북이·괴산 사리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을 주민 투표를 이용해서 편입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평읍을 놓고 볼 때 송산·미암·연탄리를 만약에 면으로다가 분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시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나요?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작은 지자체를 자꾸 하나로 묶어서 광역화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쨌든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방교부세가 자꾸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면이라도 1개 늘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인구 공무원 수, 지역구역 면적 등을 해서 교부세를 산출을 하는데 그 영향이 지금 1개 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예를 들면 공무원 수를 최근에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분구에 따른 인건비 산정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현 인원만 갖고 하나요?
공무원 수는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없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이기에 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군이 1990년 12월달에 충청북도 출장소로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군을 시 승격을 시키려고 2003년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군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현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구 5만 시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도 좋지만 시 승격을 위해서 정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쪽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기준이 증평군만 2014년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복지재단·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3년도로 장애인복지관은 2014년도 가이드라인의 9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증평복지재단을 포함해서 각 시설별 전체 예산 규모는 대략 33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이 23억 2,000만 원, 자체수입은 10억 5,000만 원, 보조금 중 국비는 2억 2,000만 원, 도비는 1억 6,000만 원, 군비는 19억 4,000만 원 정도로 군비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지방교부세 산정이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급여기준을 책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구현을 위하여 증평복지재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의 공금유용 혐의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 속에 재단·노인복지관 등 각종 시설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겹치면서 많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하루빨리 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서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2016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우수당은 근무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군 재정여건 어려움으로 한국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 연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지역 사회 관리자의 고민과 이슈라는 주제로 사회종사자의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종사자 대상으로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평복지재단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직원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연말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시군과 형평성 있는 급여 및 수당 지급을 위한 2017년 예산편성시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재단 및 각 시설별 종사자 급여기준은 금년도보다는 상향된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2017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단 및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같은 조건에 있는 시설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평군에 공공체육시설은 1988년 증평체육관 건립을 시작으로 18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소규모 운동시설을 포함하면 현재는 총 9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증평생활체육관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00석 규모의 공인 2종 운동장인 증평종합운동장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평군민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체육시설은 증평군 개청 당시 9개소에서 2015년 18개소로 2배나 증가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증평생활체육관이 준공되면 체육시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을 증평군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생활체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체육시설 관리와 도민체전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매우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체육팀의 인력으로 많은 체육시설 관리와 일반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관리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체육회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환경정비 등 단순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체전 등 각종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하여 선수 및 시설관리자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스포츠센터 내 실내골프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2015년 9월, 스크린 골프장은 2015년 12월에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현재 물품 등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미 반환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6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반환요구를 하였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지난 7월 52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금년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제집행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삼씨름단 선수들은 증평국민체육센터 내 2층에 조성된 헬스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증평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이 덩치가 큰 씨름선수들 때문에 위화감을 느낀다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원 해소 및 씨름 선수들의 체계적인 체력단련을 위해 시설의 일부를 씨름선수들의 헬스장으로 활용하고, 잔여공간은 향후 체육시설의 관리 및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배치할 계입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베르힐 아파트와 형석학원간 돌다리를 왕복이 가능하도록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학원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보강천 내 돌다리는 호우시 쉽게 물에 잠기고 있으며, 하천 급류로 인한 돌발성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현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인근의 CCTV 및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호우시 돌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암교에 설치한 인도교를 이용하도록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돌다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징검다리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로 유속증가 및 와류 발생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다리를 왕복이 가능하도록 증설하는 것은 향후 안전관리에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시설 외 추가 신설 또는 증설은 국민안전처로부터 규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기 설치되어 있는 돌다리의 통행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곳을 통행하고 있는 주민 및 학생들에게 호우시 돌다리를 이용하지 말고 미암교의 인도교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명피해 우려시설 및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하천 관리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돌다리의 호우시 안전시설은 돌다리 양쪽 입구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바로 옆 호 안에 재난안전 CCTV 및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돌다리가 물에 잠길 시는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인도교를 미암교에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돌다리에 대한 차단시설 등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자전거 거치소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95개조의 자전거 거치소를 공공기관, 공동주택, 시가지 도로 등에 설치하여 총 744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33개조, 영우아파트, 삼일아파트 등 12개 공동주택에 31개조, 광장로, 중앙로 등 시가지 도로상 보도에 22개조, 그밖에 보강천, 삼기천 자전거 도로에 2개조의 자전거 거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소 이용률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공동주택, 시가지 도로에 설치된 거치소의 이용률은 매우 높은 반면 자전거도로 인근 거치소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거치소 관리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방치 자전거는 관련법에 의거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군 자전거 보관소에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무인으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 정류장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이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의 타슈, 세종시의 어울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부산 등 많은 대도시에서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의 어울림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2014년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LH가 21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자전거 230대와 무인 대여소 2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등으로 추가 설치하여 현재 43개 대여소에 620대의 공공자전거가 구축되어 있고, 운영과 유지관리는 세종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시 8억 원을 투자하여 대여소 8개소, 자전거 110대 규모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계획하였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개설구간 미흡과 연결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사용된바 있습니다. 대여소는 해마다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투자되고, 특히 우리군은 대중교통간 이동거리가 짧아 투자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자전거의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보강천 미루나무 숲이나 자전거 공원 내에서 레저용으로 봄·가을철에 한시적으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산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보호수 지정시 필요한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보호수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을 원하는 개인이나 마을에서 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역사성, 상징성, 풍치보존 가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수의 현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32본 참고로 느티나무 18본, 은행나무 4본, 버드나무 2본, 시무나무 4본, 느릅나무 1본, 팽나무 2본, 말채나무 1본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병해충 발생, 고사지, 풍해에 의한 가지 부러짐과 피해여부를 파악하여 방제작업과 외과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호수 5본에 대하여 부패부 제거, 살균, 살충, 공동충전 등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표지석 3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16년도 말에 보호수 32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관리가 필요한 수목은 17년도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증평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