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 짰어요. 새로 짜야 돼요. 안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준비할 게 많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정해서 채택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나서 소송건이 진행이 되고 제가 보기에 크게 없다고 하면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하다가 상임위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로 정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고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판기일이나 세부적이고 진행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안은 같이 의논을 충분히 하고 여기에서 수립을 하고 활동기간을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현명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잘 아시지만 임시회가 19일 내일부터 약 7~8일 운영되고 나서 바로 11월에 정례회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초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게도 됩니다. 회기를 또 넘어가면 올해 안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의적으로 연기하는 거다, 주민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원 본연의 책무를 기피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실제로 하고 못 하는 건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원 본연의 책임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일정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정리하고 가야지, 회기가 없으면 다음 정례회의때밖에 다룰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를 재소집해서 단일 사항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향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행위를 안 할 경우에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는데 구로구가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본위원은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수립하고 계획일정이나 세부사항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타당한 건 맞아요. 항시 언제든지 할 수는데 저 개인 위원으로서는 정대근위원도 얘기하고 박종현위원, 박칠성위원, 김명조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연 어디 범위까지 가야 되는지 보고 있고요.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만약에 오류동 주민들이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 세부계획이 있네요. 서류, 현장확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해서 하는 거, 이 조건이라면 업무보고 때 시간을 조절해서 충분히 하면 우리는 명분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로 가도 되는데 굳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해서 날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더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왔으니까 상임위원회 업무기간에 따로 시간을 조절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면 되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법적으로 맞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법정에 계류중이고 재판소송 중이고 잘못했다가는 당락이 달리 갈 수 있고 서울시사업이란말이에요. 구로구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차원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충분히 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회의진행을 하고 운영을 해도 깔끔하게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왕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을 상임위원회 16명이 7대 의회 후반기에 위임을 했으니까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당장 10월에 임시회의가 끝나고 11월에 정례회 하면 연말이 지나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에 한 두 시간 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체계적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재판계류중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심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해마다 6월이면 행정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일부러 재판계류중인 걸 가지고 시행령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정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행정감사나 조사를 하다 보면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그 자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심사로 가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위원님들도 좋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계속심사로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수찬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이번에 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본회의에서 16명의 의원이 통과를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취지와 큰 뜻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그러다 보면 윤수찬위원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 형식하고 다른 것은 행정사무조사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특별하게 기간을 둬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원순환센터 부분도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판, 소송중이고 계류중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당함을 얘기했어야지 이미 위임받은 사항을, 이미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상임위에서 받은 걸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 이건 독단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본회의를 능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건 질서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끼리 오히려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무조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기는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윤수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내용하고 상이하다,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안 하면 행정사무조사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수의 횡포로 가는 거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큰 틀에서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의회가 전반적으로 전부다 정쟁을 일삼는 완전히 봉숭아학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번 기회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상입니다.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나 본회의 경우 안건을 의결한과정에서 보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건을 안건을 더 논의하거나 다음에 처리(의결)하자는 의미이다, 안건을 보류할 때에는 안건 전체에 대하여 보류해야 하며, 안건 일부만을 보류하게 되면 해당 안건이 무의미해지거나 완전한 내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안건을 심의 중에 보류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던가, 위원장이 제의하고 이 동의에 대해 논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재산 1건만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동 계획을 1개의 안건으로 본다면 일부 내용을 보류시키고 의결한단것은 문제가 있다. 즉 전체적으로 다 보류해서 계속심사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보류된 안건을 언제 올리느냐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본회의에 이미 가결된 사안이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조사의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그 건은 일반적으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회의규칙에 안 맞으면 구로구의회가 망신인 거예요.

그런 우려를 받아들여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임시회 때 올릴 겁니다. 권한으로 올릴 거고요. 회기기간 중에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올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것을 결정 안 하고 계속 미루자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혹여나 이런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심사로 안건을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산회를 하고 자동폐회를 해서 3차 회의를 여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전체로 계속심사로 넘어갈 때는 전체 안건이 계속심사가 되는 건 돼요. 그런데 전체 중에 일부가 계속심사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해석은 어디도 안 나와 있을텐데 해석에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전체 안건인데 그 중에 계획을 세우는 건 일부거든요. 이걸 독립된 안건으로 보면 이걸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사무조사의 일부라고 해석을 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을 확인한 것처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든 다시 재심의를 하든 이런 것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같이 접목을 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이미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다는 의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상정하에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겁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본위원도. 그래서 그게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좀 더 확인될 때가지 시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다시 재상정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위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조사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로 왔거든요. 그러면 문제제기를 그 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 아무런 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직권상정으로 넘어가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내려왔어요. 이미 이 사안은 하나로 보면 결정된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3차 회의로 하는 것이 맞다, 행정사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수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을 할 건지, 말 건지인데 이걸 계속심사로 한다는 회의규칙에 너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냐고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 위원회 규칙상 같은 사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본회의까지 가결된 사항을 계속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단 사무조사계획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3차 회의때 하기로 회의에서 논의해서 가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시면 동의하실 것 같고 내용은 흡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심사는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계속심사 하겠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동회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다음회차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니까요.

다음 회차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랫만에 만장일치가 됐어요.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에 대해 다음 회차로 회차를 넘기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안건을 다음 회차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첫 번 째 안건이 다음 회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연동되는 두 번째 안건도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다음 회차에 위원장이 시기를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